현성익 의원 발언

위원장! 제안설명을 10분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항설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을 심의한 듯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현성익 위원장남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를 하는데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정제출 기한을 준수해서 예산서 일부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예산서 65부 유인이 지연돼서 3일후인 14일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받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도 심도있게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적극적인 중앙절충과 제도개선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이 12%나 증가하였고, 지역경기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계속추진사업과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등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하는 국제자유도시건설, 침체된 제주관광살리기 및 국제스포츠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과 스포츠관련 산업의 육성, 유통혁신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감귤 등 1차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0만 제주인의 화합된 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4·3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투자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역정보화촉진 지식기반산업 적극육성, 청정한 자연환경보존과 함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147억8,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4,384억7,700만원보다 1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49억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8.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6.2%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 등 중앙의존재원이 12.0%가 증가했으며 지방채발행과 월드컵 경기장 건립150억원등 장기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6.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98억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료보호기금에 국고보조금 8.4%,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 회수 등 자본적 수입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397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31.4%로서 전년도 보다 26.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7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5.2%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경기 등의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4.7%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7,900만원, 유채수매보상금 시·군 부담금 6억1,800만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시·군부담금 9억9,2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시·군 부담금 70억5,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총 2,758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62.0%로 전년도 보다 12.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앙절충 노력에 힘입어 18.1%가 증가한 1,673억8,600만원,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 인상에 따라 11.4%가 증가한 812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은 수질오염방지 사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13.7%가 줄어든 271억3,200만원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293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6%로서 전년도 176억7,500만원보다 66.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일반 회계예산의 12.2% 규모인 54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의정활동과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등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계 사업경비로 3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분야에는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51억8,000만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도민 전산교육장설치 1억9,4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2,400만원, 소규모 주거환경정비사업 6억원, 항일유적지 및 4·3유적지 정비사업 3억8,000만원등 총 50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33.8% 규모인 1,50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출연금 3억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등 문화재정비사업 89억7,600만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지원 150억원 등 총 34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20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47억6,700만원, 쓰레기 매립지 건설 23억3,600만원 등 총 16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는 서민대책사업157억6,200만원, 경로복지사업 69억6,1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 26억1,9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76억7,300만원 등 총 48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지원 30억6,000만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10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14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70억5,600만원 등 총 50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36.2% 규모인 1,61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수축산등 1차 산업분야에는 토량개량제 공급 지원 14억4,800만원, 감귤복합가공처리 시설 40억원, 감귤가공단지 시설지원 7억5,000만원, 밭기반 정비 249억3,700만원, 배수개선 및 소규모 배수로 시설 83억8,200만원, 유채수매 보상 18억4,400만원, 인공어초시설 64억500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5억6,100만원 등 총 91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 27억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44억5,600만원, 돈내코 등 관광지개발 38억1,500만원 등 총 15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에는 한라산 생태숲 조성 12억9,000만원, 5개 도서개발사업 12억3,800만원, 서부산업도로 및 지방도 확충 정비사업426억6,900만원 등 총 51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중산간 및 벽지노선 거주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11억원, 시외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외버스 기종점 휴게소 설치 3억원 등 총 19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3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1%의 규모입니다. 민방위 관리분야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6억3,500만원, 한림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18억7,600만원 등 총 3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 분야에는 소방차량, 구급차량, 특수구조장비 구입 7억7,300만원, 소방방재본부 청사정비 3,000만원 등 총 16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예비비등 총 59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지방도 정비사업, 원종장시설, 인공어초시설등 3개 사업으로 최소화하여 총 3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8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172억5,700만원보다 14.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하수 원수대금 22억5,000만원, 관광복권판매수입금 20억4,000만원, 해외증권 이자상환 전입금 32억1,900만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와 원금수입 32억4,400만원, 관광진흥부과금 35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 등 1차 산업분야에 21억4,300만원, 관광산업진흥분야에 17억6,100만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억4,200만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 19억7,000만원, 해외증권 이자 상환 67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115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106억7,010만원보다 8.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91억5,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23억7,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사업비에 114억4,300만원, 특별회계 운영 경상경비 등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434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359억7,100만원보다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은 82억5,2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 78억3,200만원, 예금이자 등 기금 운영수입금 4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334억6,400만원으로 기금융자 원금회수수입 154억6,400만원, 지역개발공채발행수입금 18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52억6,6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관리비 4,400만원, 공채발행부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 47억8,200만원, 예비비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자본적지출은 381억8,3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8건에 200억원, 지방채 상환금 138억8,300만원, 예비비 4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예산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첫해의 예산으로 침체된 관광산업활성화와 산업간 균형적인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지사님 자리에 앉으셨다가 일어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몇 가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제주도예산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엄격히 경고한 바 있는데 지금 농산물 원종장 설치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도 없이 채무상환 등으로 10억원을 책정하면서 도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는 사후에 이 사안이 뉴라운드 협상 때문에 우리 제주도농민의 상당히 피해를 우려해서 그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위법적인 예산편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제안 설명할 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추후에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맘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가서 2000년도 예산은 새 천년을 맞는 예산으로 강조하셨는데 과연 2000년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최소한 2000년도의 예산이 1900년대 예산과는 차별화 되어야 되는데 차별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답습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입니다. 2000년을 맞는 도정의 비전이 예산반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비전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이와 같은 상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년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예산편성이고, 또 새로운 2000년 비전에 맞는 예산편성의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에 맞는,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민선2기 도정이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 슬로건에 알맞는 상징적 사업이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안 설명 당시에는 2000년을 맞이하는 첫해의 예산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님께서는 2000년을 대비하는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업무실적,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새 천년을 대비한 비전은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앞으로 그런 비전을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2000년을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비전과 물론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단계,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을 제시한 다음 그에 따른 사업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다음 2001년도부터는 2000년 비전에 따라서 세부사업계획이 나오면 2001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놓쳤습니다마는 2000년에 들어가서 그런 비전이 나오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에 맞는 예산반영은 2001년도에 가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해서 2001년도에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지금 비전을 저에게도 제시를 한 것이,

알겠습니다. 2000년에 새 천년을 맞는다, 새 천년을 맞는다 떠들썩하기만 했지 그런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전제시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비전 제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없죠. 2000년이라는 상당히......

곁들여서 저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했습니다.

2000년을 첫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는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에 관한 대책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이 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도 어떤 차입에 의존해서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는 경우가 납니다마는 전혀 올해든 내년 예산에서도 채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 채무상환 계획이 있다면 제안설명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은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에서 세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하고 종결시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투입하다보니까 채무상환에는 신경을 안 쓴 것으로,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용재원이 있고 기존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외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존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숙원사업들을 최대한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면서 갚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 해외채무 상환계획만 보더라도 올해 적립금이 운영조례에 빗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비나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만 보더라도 당초 예산에 심지어 67%가 증가됐습니다마는 원래 적립계획에는 기본계획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해외채 상환에 대한 도 입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도체육회 사무처 직원 수, 제주도를 포함해서입니다. 각 시·도체육회 예산대비 인건비, 각 시·도 체육회 선수 수대 1인당 훈련비, 그 다음 제주도 체육회 98, 99 예산대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 98, 99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다음 스포츠산업육성과 관련하여 국제대회 유치확정 및 유치계획에 따른 예산반영현황, 다음 각 시·도 관광협회 직원 수, 제주도포함입니다. 다음 각 시·도 관광협회 예산대비인건비, 각 시·도 관광협회 예산대비 업무추진비, 제주도관광협회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심사 전에 미리 제출해야 내일모래 심사하기 때문에 미리 요구합니다.

감사관실인데. 감사일지가 월별로 됩니까? 년별로 됩니까?

감사관입니다.

감사일지를 년별로 하는지 월별로 작성하는지.

일지는 당일 작성합니다.

99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예산안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5억5,600만원 보다 25% 증가한 7억1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속 직원 1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73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7,508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는 4억771만8,000원입니다. 사무실 공통경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실 스튜디오배경사진 및 세트교체구입에 140만원, 출입기자실 취재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주요 시책 홍보예산으로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책홍보수수료 3,600만원, 일반간행물을 통한 홍보수수료 2,400만원, 도정특별담화문 게재수수료 2,100만원, 실험방송 고정란 홍보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CTV 영상물 제작 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통신 수수료는 연합뉴스의 통신선을 이용하여 도민들에게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해서 신속히 알려 주기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보 발간비는 각종 고시 예고 등 입법예고되는 사항을 도민들에게 공지하기 위해서 매주 25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지 발간비는 원고료와 발간비로 1,900만원, 제주도지 영인본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정 신문 발간을 위하여 원고료 1,008만원, 발간비 6,120만원, 우편송부용 띠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에서 본 한라산 전경사진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청내실과사무실 신문구독료 3,736만8,000원,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예산으로 1,9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로 도정 주요행사, 사업추진상황들을 홍보기록하기 위하여 필림구입비 등에 964만원을 계상했고 방송실 운영 테입 구입 등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신문 보관관리 및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파일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제주도지 우송, 도정신문 우송, 기자실 팩스사용료 등에 3,636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도정신문 편집위원회참석수당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야근시 급량비로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VIP 행사시 필요한 앰프, 조명장치 등 특수장비를 임차하고자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회의실, 대강당, 방송실의 음향 및 시청각시설 유지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저희들 소속직원들의 업무출장 필요경비로 1,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월정액 지급성격의 기타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주도지 및 도정신문발간에 따른 편집위원 및 객원기자, 편집취재여비 보상으로 1,127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대한반공청년회 제주도지회의 안보기관 조성사업에 200만원,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통일역량 배양사업에 270만원, 도정역점 시책추진 홍보 풀사업비에 2,000만원, 제주도재향군인회 도민의식 개혁사업에 370만원, 그리고 언론사 행사지원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문 등 도정홍보 자료 약속에 따른 교양서적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사진 전송홍보용과 음향장비, 사진촬영장비보상을 위해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내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옵는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99쪽에 감사관리 세항과 102쪽에 조사관리 세항 모두 2개의 세항으로 편성됐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의 예산은 1억2,968만4,000원, 조사관리 세항의 예산은 3,691만원, 도합 1억6,6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152만1,000원이 증액된 반면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227만9,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 예산 9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항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2,016만2,000원은 수당입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 1억952만2,000원의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85만6,000원은 수용비가 1,190만원으로 복사기라든지 PC등 장비유지관리와 소모품 구입비가 81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신고용 봉투제작과 신고서 유인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서 유인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는 품질경영과 목표관리제, 민원감사담당자에 대한 위탁교육시에 교육비 부담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품질경영 등 설문조사서 발송 및 회신용 우표 구입비, 그리고 CCTV 수신료 등 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24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제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참석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627만원은 101쪽입니다. 감사자료와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검토와 작성, 그리고 중앙부처 수감준비등 직원 특근시에 직원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3,282만6,000원은 도내출장으로는 감사처분에 대한 현지확인, 종합감사를 위한 출장여비이고, 관내로는 공직기강에 대한 합동작업, 감사공무원에 대한 중앙직무교육, 감사관계자 회의 등 전국회의시에 참석하는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중 재산등록 업무관련 시책추진비가 600만원이고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794만원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원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90만원은 종합 감사등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시에 부상품 구입 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관리 세항의 예산입니다. 조사관리 세항의 예산은 당초 예산 3,212만9,00원보다 478만1,000원이 증액된 3,691만원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37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으로서 고객인 도민들에게 도의 행정서비스 품질기준에 부서별 홍보책자를 일괄해서 본청 발간실에서 제작한 후에 제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하고 도정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자체 발간한 후에 제본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본용 200만원, 품질경영 사후 심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품질경영 운영에 따른 상하반기 직원교육을 위한 특별 강사수당과 체제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옴부즈맨의 활동보상 차원에서 회의, 간담회 등 참석시 수당으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212만원은 민원접수사항에 대한 자료검토 및 작성과 주요업무심사분석, 품질경영관련자료 작성등에 직원특근비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여비로 1,154만원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한 관내여비하고 목표관리제 추진을 위한 중앙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에 따른 관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사정활동과 주민옴부즈맨 운영 등에 대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공보관님. 2000년도 도 전체예산이 99년에 비해서 몇 % 증가했습니까?

25%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말입니다. 2000년도 도 전체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몇 % 증액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17%가 증가한 것으로,

그럼 공보관실은 약 10% 이상이 증액되고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26% 더 증액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92쪽에 보니까 도정신문 우송료가 99년에는 5,000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1만부로 확정 편성되어 있어요. 그 1만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우송료는 작년도 예산에서 1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때 5,000부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1만5,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현재는 1만5,000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1만부 발간하는 것으로 했는데 1회 추경시 5,000부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1만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이 5,000부 아닙니까?

1만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부 추가해서 1만5,000부 현재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가서 제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제주도정에 대한 홍보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홍보방법은 언론홍보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신문이라든지 자체제작 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갈 것으로,

도정홍보가 어떤 부분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현안사업전반에 걸쳐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4쪽 보면 도정시책 홍보활동비가 99년 당초 예산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을 보니까 그 3배 이상 2,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안했습니까?

더 잘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잘하려고 한다!

거 답변을 그렇게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도정홍보가 충분치 못했다든가 앞으로 더 잘 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해를 해 달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까지 왜 못했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엄벙덤벙해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추가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활동해 보니까 중앙단위라든지 언론재단, 중앙단위의 보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라든지 도정전반의 영상만 해 왔습니다마는 인터넷이 개설되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를 확대하고, 정부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도민의 지지나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조금 더 지금까지 하던 방법보다는 세밀하고 치밀하게 도민들의 취향에 맞는 홍보방안을 구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6쪽에 보면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비가 다시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여기는?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단순히 신규로 예산 편성하면서, 그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안되겠는데,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금년도까지는 언론사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각 주관 실·국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4,000만원이 문화체육행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풀성격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럼 4,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언론사에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것이 문화체육과라든지, 공보관실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타 과에 있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공보관실에 계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항목상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도청 안에는 있었는데 우리 공보관실로 이관시킨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새롭게 역점시책추진비하고 언론행사지원해서 신규로, 없는 예산가지고 왜 자꾸 신규로 편성하면서 추가하느냐 이겁니다.

신규는 언론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도 하나의 단체로 봐서, 이런 문화체육행사가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8%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보실에 27%, 제가 볼 때는 27% 가까이 편성됐는데,

25% 입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계산하니까, 대략으로 해서 27% 돼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10% 씩 증액하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이런 데만. 이런 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감사관.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101쪽에 보니까 감사처분결과 현지확인해서, 보십시오. 99년에는 보니까 2만8,500원이 12명, 3일, 5회입니다. 그래서 513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는 보면 3만1,600원 곱하기 10명, 10일 5회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36명이 되고 새해에는 100명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해에 부정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바로 이게 저희들의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원수도 또한 많습니다. 여건이, 감사할 것이 특별히 많다고 저희들 예상한 것외에 내년도의 경우는 총선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감사차원에서 실제 현지에 나가는 일수, 그리고 인원수를 늘려 잡았습니다.

벌써 3배가 되거든요. 인원으로 보든지 예산으로 보든지. 3배까지 확장해서 할 필요성이 뭐있는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면 99년도보다도 2000년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3배씩이나 인원까지 증원하고 금액까지도 증액해서 편성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예방차원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를테면 일상감사라든지 중간점검단계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차라리 횟수를 늘리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인원하고 날짜는 확대하면서 횟수는 꼭 같이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럼 인원을 10명 5회에서 5명 10회를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출부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를 늘리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마는 10일해서 5회, 또는 5일해서 10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주민옴부즈맨제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 5월 18일날 예규를 만들고 위촉을 28일 끝냈습니다. 현재 47명을 임용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9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중심으로 확인하고 제보하신 위원에게 통보 올렸고 저희 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 제도개선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옴부즈맨 운영 6개월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을 운영하면서 얻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옴부즈맨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주민옴부즈맨 활동보상해서 5만원씩 47명, 3회에 걸쳐서 겨우 7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도에서 거양하고자 하는 효과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계상된 것 말고 다른 데 여비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별도 예산은 여비말고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705만원 활동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말고도 회의에 참석할 때 나오신 분에 대한 여비조로 해서 5만원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옴부즈맨을 상설화 하는데도 있고 우리 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행 법령상 조례로 만들 수 없어서 규칙으로 만들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제도를 보완해서 명실공히 선진국의 옴부즈맨제도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운영을 해 봤지만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컸다. 그럼 법적, 제도적, 또 예산적 뒷받침이 사실 있어야 된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끼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는 상당히 보편화된 제도인데. 이런 도의 소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데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선 옴부즈맨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공정하고 주민의 고충사항을 직접 받아서 행정기관에 처분의뢰를 한다든지 개선요구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는 부천시에 옴부즈맨제도가 있고 대전에 광역시는 처음 만들었고 저희 도가 두 번째로 만든겁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밝혔었습니다. 참여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옴부즈맨제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후에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내년 7∼8월 경에는 정착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었습니다. 주민옴부즈맨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요청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귀찮은 것만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행정의 편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제도적으로 되지 못했던 사항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옛날이야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지만 이제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법의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나 뭐를 부과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옴부즈맨을 운영하면서 권리 제한하거나 우리가 의무를 부과해야 할 조문이 있습니까? 조문이 없으니까 하지만 생각나는 것이, 우려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조문이 생각나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지금까지의 운영 관례,

자주입법설로 인해서 법령에 위임 안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입법설 근거에 많은 무게를 실어주고 있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조례 내용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소지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하지만 이건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사실 만들어 줘서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일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왜냐 하면 아까 감사관께서 실효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불과 7개월 운영해 봤는데 9건이라고 하는, 그 중에 3건 정도가 중앙에 건의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보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맙습니다. 사실실무적으로는 외국의 운영사례, 가까운 일본 가와사끼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을 조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와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 못하는 부분은 도움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고, 이런 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감사관에서 감사활동을 벌이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품질경영메뉴얼 규정집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습니까?

예,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 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내부규정으로만 해 왔습니다. 서비스의 질, 양, 그리고 제공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즉 고객인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에게 도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각 실과에서 만든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단본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작년부터 만들어 온 사항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본료 100만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음 추경때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지만 이번에 부활시켜 주시면 좋게 만들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본료 1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예.

아까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손수 편집해서 그런 돈인 것 같은데.

작업은 저희 실에서 품질경영담당입니다마는, 계장이 이 분야에 석사자격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혼자 작업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원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 가서 제본해 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100페이지에 품질경영 등 설문조사 발송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금년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의 행정서비스를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든지 서신을 주신 분, 또는 인허가 사무를 처리하신 분 중에 주소를 알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7,057명이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반신봉투, 그러니까 설문서만 보내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응답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봉투, 거기에 붙이는 우표까지 구입해서 수고스럽지만 보내주십사하는 뜻에서 우표구입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조사내용은 도의 행정서비스를 받아본 결과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심도를 깊게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불만인데 그 불만의 해소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설문조사였는데, 아직 효과 분석은 못했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족, 불만족, 보통 이런 식의 조사는 아주 쉽습니다마는, 추가해서 불만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이며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실 주관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감사처분 결과 현지확인 등 해서 10명. 어떻게 현지확인을 합니까?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지시서를 일단 해당기관에 송부하고 한달 이내에 처리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직접 감사한 사람이 확인하는 게 바람 직하다. 그런 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차,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지 중심으로 확인하고 현지, 이를테면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완결이 됐을 때만 완결로 처리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근래 들어 예방감사라든지 현장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의 비행이라든지, 또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나타나면 큰 사건이 벌이진 양 크게 문제화했다가 나중에 보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소라든지 은폐라든지 이래서 감사효과를 볼 수 없고, 또 도민들은 그에 대한 불신을 가져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언론같은 데 크게 보도해 놓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 정도로 축소해서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별 것 아니어서, 정당하게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독식사건이라든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사전예방이 잘 돼서 그런지. 그런 사건이 가끔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감사관들이 사전 예방감사를 잘해서 현장 조사를 잘하고 어떤 진정을 받으면 즉석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했으면 언론에서 과장되게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혼자가 아닌 이해 상대자까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문제라든지 독식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에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주시의 사건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에 감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결과 통보에 의해서 저희는 처분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예방감사를 잘하면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사회가 공직이 확립되고 실수가 인정됨으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다음 공보관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봐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 임차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 임차료 앰프외 10종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3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갑자기 증액될 사유가 안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700만원, VIP께서 도청에 와서 하면 6·7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에 가서 했고, 도청에 옮겨와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에서 하고, 소요액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00만원에서 같은 목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300만원 추가로 썼습니다. 작년 기준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980만원을 조금 400만원 정도 여유있게 인상했습니다. 행사가 고정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발생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작년 계상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 소요된 것만큼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 발생요인을 기대하기 때문에?

98년에 계상할 때는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써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된 것과 마찬가지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9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도청홍보역점시책추진 2,000만원, 언론행사지원 4,0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계상이 안됐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공보관실에 보조금 계상이 안됐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계상됐었는데, 각 실과로 언론관계를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안돼서 금년 언론관계는 공보관실 한 군데로 모으다 보니까 이런,

문화체육과에 금년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풀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계상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풀성격하고 전체적으로 8,900만원이 각 실과에 계상된 것이 지출됐습니다. 감귤과라든지....

자료를 주세요.

예.

그 다음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아웃트분배기 150만원, 마이크멀티박스 교체 170만원, 마이크멀티라인 교체 200만원, 디지털카메라250만원, 카메라 렌즈 25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총 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비가 어떤 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웃트분배기는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이크멀티박스하고 멀티라인은 가져있습니다. 이 기계가 저도 전문이 아니어서 배웠습니다. 아웃트분배기는 대강당에 하면 마이크가 설치됩니다. 마이크를 24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24개를 설치해서 방송국이나 외부에서 인텝을 따거나 하려면 코드를 뽑아야 하는데 코드 뽑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녹음할 수 있는 코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신규로 한 겁니다.

아니, 대강당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마이크는 할 수 있는데 외부행사를 할 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코드를 뽑아놓아야 자동으로 녹음도 되고 생방송도 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중요한 행사때는 빌려서 쓰고 했는데 천상 하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멀티박스는 91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2층 회의실 16개 마이크가 들어가는 곳에 사용하는데 아주 노후돼서 이것을 91년도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멀티라인은 줄입니다. 팔 굵기 만큼 굵은 줄인데 줄이 전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9년을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한다?

예. 카메라 관계는, 요즘 저희들이 보통쓰는 카메라는 사진을 뽑아야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요즘 전부 디지털 카메라 전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울에서 행사가 있거나 서귀포에서 행사가 있을 때 현장에서 카메라를 찍으면 그것을 사진전송 홍보용 노트북에 하면 즉시 언론사라든지 필요한 데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신규입니다. 카메라 렌즈하고 카메라 후레쉬는 카메라 장비를 보강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후레쉬는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약해서 보완시켜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맨이 몇 분이라고 했죠?

카메라맨은 한 사람입니다.

또?

영상용 ENG카메라맨은 두 사람입니다.

주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혹시 지사가 외국에 가면 외국에도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가고 일반적일 때는 같이 안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촬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제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서는 1년에 몇 건에 걸쳐 주요업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업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평가는 매 분기별로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이 도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합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한 대상리스트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심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81개 사업에 완료가 10건, 정상추진 64건, 추진미흡 7건으로 제출됐습니다. 추진미흡 7건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립니까?

대충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동사무소 폐합건이 되겠습니다. 봉개동사무소, 이도동사무소, 그리고 서귀포의 동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생활자치센터로 바꾸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수반이 시에서 못돼서 계획기관내 안 됐습니다. 4/4분기에 예산확보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지연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계를 하고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마는 금년인 경우 유독 폭우가 많았고 호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따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될 소지가 있다는 사업들이 있겠고, 감귤가공공장이라든지 태흥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 이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7개 부분이 추진의 완료나 정상 추진이 안되는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에서 해당 부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진지한 토론을 거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하고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방향 어떤 것이 있느냐 까지 듣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관련 부서의 장, 그러니까 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진한 것이 아까 같이 7건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만회계획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계획된 기간 내에 목적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 경우는 우대조치도 있어야 되겠다. 반면 어떤 정책이 미흡해서, 뒷받침이 안돼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서는 전혀 제도의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주무 감사실 소관에서 대책을 뒷받침하는데도 같이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흡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만 통보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결과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부분에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평가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외로 다른 사업추진부서에서 중앙사업이면 표창이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고 있습니다.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회대책이라든지 개선보완대책을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 생각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의 개선을 받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장 주재 하에 특별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 4/4분기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을 실어주고 반면, 어떤 예산뒷받침이 미흡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 힘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03쪽, 104쪽이 되겠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지난 98년 4월에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셨습니까?

예.

획득해서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았었죠?

예.

현재는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년동안 컨설팅 자문을 받으면서 상당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토요일은 ISO교육이다 할 정도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작년 4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인증증을 받고 그 후에 9월에 들어서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ISO를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하다들어 온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ISO 개념자체도 잘 모르고 행정기관에서 기업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서 도입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나가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육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밀겠다고 해서는 안되고 공무원들의 관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정을 했지만 ISO인증 획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았는데 금년 들어서 어쩌면 관심도가 떨어져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중요합니다마는 자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의 대책이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97년도부터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여기의 개념이라든지 향후 인증 방안이라든지 실행, 이런 시스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꼭 2년 반정도 까 먹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상당한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접근하는데 밖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상당한 호응과 참여 속에 됐었는데 요즘에 미흡하다해서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운영자가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예산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까지 들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2,100만원, 거의 100% 가까이 줄었어요. 80%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인하십시오. 그 이유를 물으려는 게 아니니까.

예.

인건비가 80% 가까이 줄었는데 비해서 일반운영비는 1억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인건비가 반정도 줄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1억원 이상이나 증액된 사유. 인건비가 줄면 일감이 줄어들어서 에게 줄어들텐데 더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건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상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가 99년에는 각 실·국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과 서무관리로 1,700만원이, 편성방침이 달라져서 그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좋고.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억7,300만원이던 것이 4억7,500만원으로 1억200만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정신문 발간을 작년도에 1만부에서 추경에 1만5,000부로 계상했기 때문에 50% 밖에 안 올랐던 것이고, 금년에 그 50%에서 2,000부 증액발간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정신문은 어떻게 발행하고 있습니까? 월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어떻게 발간하고 있어요?

도정신문은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일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발행규모가 얼마입니까?

1만5,000부를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처하고 배부방법은 어떻습니까?

배부는 약 1만3,000부 정도를 우편으로 하고 나머지는 터미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1만3,0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했죠? 발송 기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신문을 보냅니까? 우리 도민이 53만명 되는데, 53만 도민 중에 1만3,000부 정도면 상당히 선택된 사람일텐데, 배부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부처는 일단 기관, 단체, 각 행정기관 상의 조직, 이런 데 보내고 있고, 도외는 재외도민회 임원, 또 제주도출신 지식층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인쇄합니까?

현재는 제민일보사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3개 언론사가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도정홍보가 3개 지방지, 제주타임지까지 하면 4개 입니다마는. 그 4개 지방지, 각종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도정신문하고 차별화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존 일간지라든지 지방방송을 통해서 홍보하지 못한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이 신문이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럼 제주 4개 일간지, 어떻든 제주지역에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보름에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기 다 홍보가 된 일을 가지고 가서 뒷북이나 치는, 이중 이런 뒤치다꺼리 하는 신문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걸러지지 않아서 여기서 꼭 걸러야 될 기사내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대표적으로 지금 일반 신문이나 방송은 시사 중심으로 해서 도정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반 뉴스성 말고 우리 도정현안이라든지 일반 신문에 게재가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는데 내용이 집중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참 내용이 없어서 상임위원장께서 듣는다, 뭐 듣는다, 그거 신문에 다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간지를 도내외에서,

좋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묻는 거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도정신문의 효율성을 묻는 것입니다. 제작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작하는 게 얼마고, 우송비가 얼마고,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흩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합쳐보지 못해서.

원고료가 1,000만원, 발간료가, 인쇄 발간입니다마는 6,100만원, 띠지 제작이 720만원, 우편발송이 2,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7,000부일 경우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300만원을 투자하면서 이런 신문을 만드는 게 과연 그에 걸맞는 도정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일간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있고 방송도 있고 이런 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도정신문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몇 분이죠?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보면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세 명으로 계상되어 있다 말야. 5만원 곱하기 3명, 월 4회 곱하기 12해서 720만원 산정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6명 2회 할 건데 3명 4회로 잘못됐습니다. 금액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그럼 얘기하기 전에 예산서를 수정하고 와야지 위원이 지적해야 이렇게,

6명, 2회인데 3명 4회로 실무착오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그런데 또 보면 도정신문 편집수당해서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것은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편집위원들이 6명이 모여서 월 2회 걸쳐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왜 회의 따로 편집 따로 이렇게 합니까? 편집위원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도정신문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한 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도정신문을 발간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제반여건이 돼서 신문을 발간해야 되는데 기존 도정신문을 발간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 인력에서 도정신문을 발간하다 보니까 여섯 분의 편집위원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수당을 받는데 자원봉사입니까?

수당은 회의에 나와서 수당을 받는 것이고,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가지고 편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편집위원회를 여섯 분이 월 2회에 걸쳐서 12월 동안 하는데. 편집위원회하고 거기서 수당 주고, 그 다음에 편집은 하지 않고 회의만 하고 나면 나머지 두 사람이 나타나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편집수당을 다시 주고 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회의 수당은 이번 호를 어떤 방향으로 편집할 것이냐 하는 편집 내용정립을 하는 회의입니다. 일반 우리가 도청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편집수당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객원기자를 임명했습니다. 기사도 쓰고. 기사를 쓰면 그냥 신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기사를 정리하고 신문으로 넘기는 과정에 또 2∼3일 걸립니다. 그 작업할 때의 수당으로, 편집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줘야 될 것으로 저희 실무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도정신문을 발행할 만한 인력이나 기구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래서 부수만 늘리려고 하고,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 도정신문 중간에 하다가 발행이 중단됐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왜 중단됐습니까? IMF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지사 개인 홍보물로 전락해서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단된 거 아닙니까? 잘 아셔야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요즘은 상당히 신문이 객관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지사의 개인홍보나 또는 정치적 외풍을 막을 만한 방책이 과연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위원회조례를 금년 하반기에야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마는, 편집위원들이 아주 순수하고,

편집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공보관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했습니다.

공보관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이런 게있습니까?

사회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 도정신문의 발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집의 중요성을 보장할만한 규정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중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정신문이 중단됐던 경우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위한 신문인지 지금 기존에 있는 언론이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인지 하는 성격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만들어 가는데 발행부수도 늘려서 하려면 그만한 기대효과가 아니면 거양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텐데, 그 효과 분석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 돼서 편집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가급적 기관장의 사진이라든지 활동상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자는 것이 저희 편집위원회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보시면 알지만 기관장이라든지 간부의 개인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도 다가오고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조례를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조례에 편집위원이 편집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없다면 그것을 놔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정신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돼서,

언제 해 봤어요?

지난 9월달에......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출해 주세요.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일단 금년 하반기 한 번 했습니다.

그 효과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부수를,

저에게 답변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하면 기관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흐를까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보상을 거의 안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만원을 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것은 도에서 자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런 것은 예산지원 펑펑하면서 꼭 도가 필요한, 그래서 제가 필요성 여부를 타진하는 거예요. 이 신문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신문이다라고 하면 그 신문에 필요한 인원과 기구와 예산을 정확히 반영해서 해야 제대로운 신문이 나오지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해서 무슨 신문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완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원봉사해서 이런 신문을 가져서 어떻게 도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공식적으로 공무원을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집위원은 일반인에게 보수는 전부 못 주지만 공보계가 부득이 인원을 한 사람씩 차출해서 기존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려면 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정말 이 신문이 제주도에 나오는 신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 신문이다 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그 뒤치다꺼리나 하는 도정신문으로 흘러서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효과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까? 9월에 한번 했고.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계속.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효과 분석한 자료를 가감없이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보니까 한라산 그림 500만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것은 재외도민들이 고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라산을 제주시인 경우 2개소, 북제주군하면 읍·면별로, 남제주군도 읍·면별로해서 각자가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게끔, 읍·면단위 지역에서 한라산을 촬영해서 그것을 재외도민회 사무실에 부착하게 하고, 예를 들면 부산의 대정친목회 이렇게 있으면 대정친목회 사무실에는 대정에서 작품으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해서 2,000만원 내년 예산에 새로 계상된 거죠?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도정시책 홍보활동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고,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임의단체 보조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는 시책업무 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일반 수용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럼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배분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언론에서 지역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와 마찬가지로,

언론행사 지원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4,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라고 해서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 이것도 언론기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밑에 있는 언론행사지원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6,000만원을 놔 버리지 않고 나눠서 놓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6,000만원으로 할걸 하는 생각을 지금 저도 합니다,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럼 됐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꼭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한 세목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될 것을 업무추진비성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니 임의단체니 놓고 이것을 추궁하면 다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인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언론행사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곤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대외비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2,000만원은 일간지가 아닌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90쪽 보세요. 도정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광고료로는 말 아닙니까? 해서 300만원씩 해서 12해서 3,600만원.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간행물이라는 게 일간지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예.

간행물 홍보 수수료해서 200만원씩 해서 12해서 2,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또, 도가 언제부터 여유롭게 언론사에 대한 배려가 깊어졌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간지와 구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KBS는 광고를 안 받고 있고 지역3사하고 MBC는 저희가 광고를 합니다. 체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은.

제가 광고하는 것을 나쁘다고 합니까? 제가 다 인정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해서 일간지에 하는 것인데, 저희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광고성입니다. 뒤에 것은, 경상보조는 광고성이 아니고 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죠. 도에서 신문사에 그런 보조를 하면 신문사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광고해서 반대급부에 대한 것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지 자존심 상하게 2,000만원 가지고 언론기관에 200만원, 3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받는 사람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밑에 4,000만원은 일간지 또는 방송사에 대한 문화체육사업지원이고, 2,000만원은 일간지가 아닌 주간이라든지 이런 간행물 언론사에 따르는 문화체육지원입니다.

문화체육지원이라고요?

예.

어떻게 문화체육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방금 앞에 홍보수수료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답변할 게 아니고 과목편성을 잘 하면 저희들 의정활동, 도정활동을 전부 도민들에게 홍보해 주는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색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천년에는 그런 의심이 없는 누가 보더라도 명쾌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과 일반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를 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정신문에 설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지를 받지 못하는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내에도.

됐습니다. 이 말에 공박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짓말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야. 지금 도정신문은 그렇게 공보관이 지적하듯이 정말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 우리가 도와 줄 사람에게 그 신문이 간다면 저는 10만부 제작해도 말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1만3,000부 배부처를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관, 사회단체 하다보면, 어디 저소득층, 그 사람들은 3개 일간지 다 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외는 몇 부 나갑니까?

도외는 약 2,000부 정도 나갑니다. 일간지에서 도정 것을 안 싣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가 추구하는 역점시책이라든지 그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도가 의도하는 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서 하고 싶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올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총 규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페이지 입니다마는 1억6,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증지수입이 1억1,200만원이고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1억5,600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97억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대비 13%가 증가해서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서무관리에 약 25억원, 인사관리에 약 36억원, 회계 및 청사관리에 약 9억원, 민원행정에 87억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했었습니다하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서무관리에 보면 6억4,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원인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부터는 저희 총무과 예산에 포함돼서 한 2억원이 올라있고 일용인부의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한 5,000여만원이 증액돼서 서무관리에 올라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6억8,0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의 주된 내용은 6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성과보상금 과목이 성과급 상여금 과목이 작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2001년으로 그 제도가 유보됨에 따라서 6억원 이상 돈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는 필요없는 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서무관리 예산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도 보시면 역시 인건비가 올라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들이 도전체적으로 25명인데 총무과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구분되면서, 다음 페이지 기획관리실하고 감사관실에 올라있고, 10페이지에 자치경제국과 환경건설국에 올라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아까 말씀올린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이런 것도 일반적인 경상비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민휴게실 환경정비 600만원이 제주도청 청사 내에 여러 가지 분재들을 장식하는 그런 비용들인데, 난 화분을 갖다놓고 하는 비용들인데 이게 지난 저희 내무위원회 때에 수목시험소에 있는 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절감 쪽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가급적 살릴 수 있는지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청합창단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됐는데 합창단에 합창피복비를 구입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과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상비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예술의 진흥이다. 지사님도 도정방침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넣었습니다마는 예술의 진흥이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 예술이, 합창은 지역단위, 직장단위로 상당히 불모지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90년도 전도 합창제를 함으로서 합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부지사 기준대로 정액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도 법정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올렸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술품 기증사례 보상이라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청사 로비 환경정비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다보면 예술품들을 전부 구입할 수는 없고 일부는 그냥 기증 형태로 받고 나면 약간이라도 저희들이 보상하고 싶은 경우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입니다. 20페이지 운영수당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여비 중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는 IMF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은 여행에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각 실·국에서 들어 온 자료가 62건에 6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6억6,000만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국제교류 업무 국외여비 2억5,00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2억5,000만원 정도로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2억5,000만원이라는 비용은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절약하면서 올린 것이다. 금년 당초는 실·국에서 받아보니까 3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하기를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억원으로 자체 조정돼서 도의회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돼서 금년도 국외여비를 써오다가 추경에 8,000만원이 확보돼서 2억3,000만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경비에 관해서는 소모성이다 아니다하는 논쟁도 많습니디마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공무원들의 견문과 해외에 대한 소양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면 명예도민 초청경비입니다. 명예도민이 현재까지 41명이 도외, 해외거주자로 위촉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10명이 해당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항목만 간단히 하십시오.

예. 명예도민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에도 고학력 전문인력 인턴공무원을 6개월분만 계상하기로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명예도민 초청에 따른 보상금도 39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4,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금, 퇴직수당부담금은 법정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행정발전연구원 행정동우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 8,000만원은 한 사람사망에 대비해서 올린 것이고, 다음 26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인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수수료적 경비들을 올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도본청의 건물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들을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해서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청사화장실 보수공사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이 20년전에 만들어진 상태라서 바닥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양변기가 안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깨끗이 단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정비공사에 5,000만원, 노후형광등 교체공사에 1,000만원, 역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청사 오수정화조 정비, 보일러 및 냉동기 정비, 장애인용 안내 시설, 이런 데도 시설비를 약간씩 올렸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저희들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의전용차량하고 사업용차량 4대 분에 대해서 차량교체 비용으로 9,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은 여권 민원 관계입니다. 민원행정분야의 예산은 전부 국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3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민원실 근무자나 민원실장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역시 민원실 관련 예산들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여권담당 선진지 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역시 아까 말씀올렸듯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가기로 하다가 IMF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년에 안가고 내년에 가기로 됐고 외교통상부에서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직장체육진흥에 저희들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시·군 연합체육대회가 있고, 이것은 도와 시·군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다음에 기사체육대회가 있고, 다음에 직장대항, 기관대항 체육대회, 이것은 민간단체가 하는데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정나누기 친선 체육대회, 이런 체육대회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피복비라든지 급량비, 시상금품대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들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계상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는 의미에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 봐주세요. 무인경보기 유지관리 84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처음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까?

......

아! 시설장비유지비네. 자산취득이 아니고. 언제부터 장치를 했습니까?

지난 95년도에 1,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도청 본관과 제1별관, 제2별관 경보기고, 이런 데 무인경보 감지기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당직실 안에서 체크가 가능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주)캡스라고 해서 이 쪽 기술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69만2,000원, 약 7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렇게 도청 안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금고가 있다든지, 물론 주요 기밀서류 같은 게 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숙직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숙직은 평균적으로 7명 내외가 하고 있습니다.

95년 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그때는 15명 이상, 과 단위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명이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있어야죠. 과단위, 그럼 과에 방도 없는데 거기서 합니까?

95년 전에는 숙직 순번을 과단위로 하거나 많은 과의 경우는 2등분한다든지 해서 편의상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차이는 뭐냐 하면 그 당시는 매시간 각 사무실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점검이라고 해서 마지막 퇴청자가 전부 보안점검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설치하니까 당직실에 앉아서 청내 출입자 감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15명이면 반 줄었네요?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무인경보기로 인해서 8명의 숙직인원이 줄었고, 그러니까 무인경보기의 역할이 무단출입자를 감시하는 것하고, 각 실과의 출입자를 감시하는 기능하고, 또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니터식으로 해서 건물 전체가 그 안에 다 나타납니까?

무인경보시스템은 모니터가 아니고,

그와 비슷하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설치됐습니다. 한 8군데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물 들어가는 입구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보기 말고 폐쇄회로가 되어 있고, 그럼 무인경보기의 고유기능이 뭡니까?

방화라든지 들어가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가도 벨이 울립니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폐쇄회로에서 이상을 감지해서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럼 숙직비는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5,000원인데 내년부터는 1만원입니다.

8,000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5,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1만원. 그럼 무인경보기 설치해서 유지관리비를 합한다면 우리 숙직인원 7∼8명 쓰는 것보다 훨씬 소모되네요? 다른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든 직해를 한다면 훨씬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적 측면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양우철위원님께 별도로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1페이지 봐주십시오. 표창패 제작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400만원, 그 밑에 퇴직공무원 기념패제작, 장, 창, 기념패, 이렇게 세 가지 나왔고 5만원씩 해서 80명, 400만원인데 표창패 4만원씩 150개 어떤 때 쓸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표창할 때 상장을 만들면 이렇게 케이스까지 다해서 1만원 정도 걸립니다. 상장, 그리고 부상하게 되면 간단한 시계 하나하더라도 3만원, 3∼4만원 걸립니다. 합쳐서 4∼5만원 드는데 저희들 민간인한테 표창해 보니까 표창장하고 시계를 주어도 크게 선호하지 않아서 표창패 하나로, 부상을 안주고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패로 하는 것이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해서 금년도부터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을 주는데는, 표창패로 할 때는 상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패로 할 때는 패만 주지 부상은 없다. 그리고 그 외에 기념패하고 표창패는 부상이 있다.

어떻든 패를 하는데는 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한 표창패는 그렇고, 기념패도, 공무원기념패 제작도 패만있지 부상은 없고?

예.

그럼 다 패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 패로 하지 않고 상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부 일반 개인 민간에게 주는 패군요?

예, 패인 경우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도 있는데?

명예퇴직공무원은 공무원을 그만 둔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기념으로 패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표창장하면 5,000원 내지 1만원이면 되는데,

1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표창패, 기념패가 하도 흔해서 어느 게 영구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할지 모르지만 벌써 이것은 한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창장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면 80명, 150명, 개수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300명, 총 500명인데 매년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예, 표창과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균 도에서 수여하는 표창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

금년이 거의 1,700명 정도.

공무원말고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죠?

도지사 표창으로 해서 공무원, 민간인 합쳐서,

아니, 민간인 부분만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1,677명인데 민간인이 1,408명입니다. 지금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금년 99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2000년도 들어와서 나온 예산인데, 왜 없던 일을 갑자기 만듭니까?

없던 게 아닙니다.

99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말입니까?

예.

이 인원은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각 시책별로 부서별로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표창패 제작 항목이 99년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하려고, 금년하반기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건데, 민간인 1,400명에게 이미 주었고, 앞으로 1,600명. 그런데 그것은 너무 남발 아닙니까?

97년도에 보니까 1,889명, 98년도는 1,76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면 많은 것 같은데 분산해서 지역별, 계층별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3만 도민인데 지금 이렇게 도지사표창패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물론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마는. 그 전 신도정 때야 예산도 많고 해서 펑펑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선심에 가까운 예산인데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창인원이 이를테면 1,600이다, 700이다 하는 인원이 많으냐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꼭 표창을 이런 분들에게는 해야 되겠다해서 표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지사 표창을 이런 분한테 해 주십시오 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표창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해외동포까지를 포함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내외 도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많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는데 어떻든 지금 이 수치가 너무 많다, 적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표창문제는 총무과장에게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과장께서 이 시상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해결될 문제냐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침 없어요? 도지사 표창에 관한 지침 있잖아요.

그게 지금 통례적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남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유여하야 그렇지만 1년에 3·400명이면 이건 표창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금년도 공무원 얼마나 표창했어요?

금년도에 236명했습니다.

그럼 징계받은 사람 몇 명됩니까?

징계받은 사람은 금년도 8명입니다.

신상필벌이 무슨 말입니까? 상과 벌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지 상은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이 상다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민간인에게 준다고 한들 1,400명이면 한 달에 100명 이상 준다는 얘기인데.

특히 작년도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유공자들에게,

그 외에 또 말씀드릴까요? 감귤열매솎기에서 상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을 표창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표창하는 것인데 연중 1,800건, 2,000건 가까이 되면 도에서 자중하셔야죠. 앞으로는 더 뿌리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의장표창도 상당히 상신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선시대에 누가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표창패 문제만 하더라도 똑같은 지사 표창이면 공무원이든 아니든 패면 패고 장이면 장이지 종이장 받는 공무원하고 패받는 민간인하고. 지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상을 준다고 하면 상의 내용이나 뭐나 같아야지 규격의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시계 하나 덜 주는 거 하고 더 주는 거 하고 패로 만들어 주는 게 나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에게도 의당 민간인은 선호하니까 선호하는 쪽으로 주고. 어떤 품격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 상을 선호하는 것이죠. 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일깨워줘야지, 패냐 종이냐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시고 작년에 시상비로 해서 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표창 예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시계로 줬는데 이것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민간인에게는 패로 전환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금년에 예산을 줬다 말입니다.

시계를 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제주도는 시계에 이름......

그 시계 뒤에 제주도지사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표창패, 기념패, 표창장,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지침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 있어야지, 이것도 정말 남발하다보니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념패, 표창패을 주면 상의 존치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 하나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무위원님들께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이나 표준이 있어야지 누가, 표창 하나 주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변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수렴해 보고,

기준이라든가 어떤 표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누가 그 사람에게 표창 주라 하는 말에 주지 말고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줘야죠.

일반적으로는 정부 포상 지침에 의해서 유공자도 선발하고 하는데 인원을 몇 명 이상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하한은 두지 말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주라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주지 말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명예도민 초청창에 따른 경비 200만원 해서 5명 계상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외국인 명예도민이네요?

예.

이것은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41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10명입니다. 여기 보면 그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각 나라마다 계셔서 아일랜드다,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분류됩니다마는.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이 분들에게 수여했지만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위촉만 해서 가만히 둘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제주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단위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초청해서 인정감도 부여하고, 또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주홍보사절단으로 활용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최초로 다섯 분만 초청해 보자 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습니다. 굽어살피셔서 전부 살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선처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명예도민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도정신문같은 것도 보내줍니까?

그런 것들은 도외인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전 도제실시 50주년 그런 때 초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난데없이 또 초청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5명에 한해서 시험삼아 초청해 봤습니다 했는데, 막연히 할게 아니고 도제실시라든지 그런 무슨 기념, 8·15해방기념이라든지 그런 기념일에 한번 초청하는 게 어떤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 복안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한라문화제라든지 그런 계기에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아까 연금공단에서 보내온 명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온 것을 보니까 법적인 장려금인 모양이죠?

이것은 대학교 입학한 자녀를 가질 경우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이런 것들을 전액 국고에서 융자해 줍니다. 그 대신 이게 무이자입니다. 다른 사기업체들은 보조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공직자는 그 수준까지 안가고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갚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내에, 3년인가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균분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졸업한 다음부터 상환하게 됩니다.

졸업한 후에?

예.

그러다 졸업도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졸업 익월부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2년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졸업도 못하고 외국에 가버린다든지 사망이나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연금이 이미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내지 못할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 금년 예산보다 줄은 모양이죠?

저희들도 왜 이렇게 줄었나 해서 연금공단에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졸업생들, 여러 가지 자료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계상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죠. 이런 융자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것도 따져보고. 어쩌면 법정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규정을 알아서 계속 장려해야지 갑자기 반액이나 줄어버리고, 내년 얼마쯤 내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혜 받을 기대를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건 어떤 법정금인가를 알아서 대책을 해 나가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쪽에 보면 피복비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복하고 청원경찰 복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서 일단은 매년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복을 입으면, 우리는 양복을 이것저것 갈아입는데 계속 그것만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합창복 말입니다. 99년 보니까 15만원씩 해서 40명의 1/2, 20명 300만원 했던데 예산이. 99년도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0년에는 10만원씩 해서 60명 1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 20명에 대해서는 15만원씩 해 주고 2000년에는 1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10만원, 1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는 15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싼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운됐고, 60명, 40명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는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구성할 때마다 40명이 그냥 고스란히 남는 게 아니고 자꾸 전출입하면서 상당 부분 이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합창단 하면 60명으로 구성해야 제대로운 합창이다 이렇게 저희들 할 수 있으면 60명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바빠서 60명 모집을 못합니다. 업무다 뭐다 해서. 그래서 최하 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 그 이하 다운 되어 버리면 합창이라고 얘기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40명이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되는데. 보면 다른 데는 40명으로 하고 어떤 데는 60명으로 부기가 돼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40명이고, 여기는 60명이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하는 과정에 출발은 6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시기가 어렵고 일반 음악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소모성 경비다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절약 측면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40명이 아니고 99년에는 40명의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명입니다. 99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90년도에 처음 탐라합창제를 해서 지금 10회까지 왔는데, 그 당시 도청 합창복을 만들어서 사실 사람이 바뀌면 옷도 바뀌고, 1년, 2년 지나면 사람이 안 바뀌어도 옷을 새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을 못 바꿔서 지금도 합창단원들 옷을 입히면 색깔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 공연장에 가보면 예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화려함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99년도에 20명 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40명에 1/2, 20명으로 해서 15만원씩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는 60명으로 계상되니까 그럼 지난해 한 것은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고 다시 일률적으로 60명을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동호인회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그룹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꾸 이동이 생깁니다. 금년도 했다가 내년도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부서를 옮겨서 바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해서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일 내지 30일 동안은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 모여서.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내무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심도있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무 위원님께 간청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 당시에 4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40명 다 해 줘야지, 예산을 1/2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합창단원이 20명뿐이냐, 그 당시에. 40명인지 확실히 몰라요, 99년 예산편성을 보면. 40명 해 놓고 1/2에 한해서 15만원씩하니까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려워서 40명 다하지 못하고 반만 해 주자 했는데 사실 실지 할 때는 반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창단이 제대로 됩니까? 그럼 반쪽 옷 입고 나올 겁니까? 그런 게 안됐다는 거예요, 저는. 비록 싼 것을 하더라도 하려면 똑 같이 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몇 명은 해 주고 몇 명은 안 해 주면 그것은 무대에 서지 말아야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고마운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전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일을 애매하게 해서. 위원들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합창단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대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복 자체가 바로 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몰라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금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시 이 계약직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언제부터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계약직은 채용할 것을 올린 게 아니고 채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그것은 계약직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계약직 TO가 17명이 있는데, 현재 15명 현원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각 분야별로 현재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급료를 여기 올린 겁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것은 언제 한 겁니까?

이것은 보통 2년 내지 3년 단위로 여기 들어와 있는 분이,

처음 할 때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자꾸 갱신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 두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용직을 계약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정직도 아니고 전문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소지자, 또 어떤 특정분야에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을 계약에 의해서, 채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표현이 계약에 의해서 2년 동안 연봉 얼마에 여기 근무하기로 계약해서, 그 기간동안 근무가 끝나면 공무원 신분이 종료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사실에 보면 통역담당인가, 여직원 한 분 있죠? 그럼 그 분은 계약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직도 정원규정에 규제를 받습니까?

예. 총 정원에 몇 % 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이런 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예, 강인선위원님.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시·군 단합체육대회. 이게 전도체육대회입니까, 아니면 별도 체육대회입니까?

이것은 도, 시·군 공무원이 어느 휴일 한 자리에 모여서 도와 시·군간 어떤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올해 출발한 겁니까? 처음으로 내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도, 시·군 합친 체육대회가 없었는데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도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도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자중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삭감했는데, 저희들 욕심은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체육대회다 아니다, 도, 시·군 공무원들만 하는 체육대회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내년 처음 하겠다는 얘기고. 밑에 145페이지 보면 정나누기 체육대회, 기사체육대회, 또 심사자료에 보면 도, 시·군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몇 번하는 겁니까?

도, 시·군 연합체육대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 시·군 공무원들.

사항별 설명서의 도, 시·군 단합체육대회가 심사자료에는 도,시·군연합체육대회다?

예.

왜 사항별 설명서하고 심사자료의 명칭이 틀립니까?

잘못된 것은 저희들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체육대회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체육대회 횟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주최하는 측에서 명칭까지도 헷갈려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시·군 단합체육대회, 심사자료에는 또 시·군 연합체육대회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합과 연합관계는 저희들 잘못됐습니다. 그대신 시·도대항 체육대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매년 축구하고 테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시·도대항 체육대회 3박4일입니까? 전국 시·도대항.

제5회 시·도대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회 했지 않습니까, 올해만.

그것은 정나누기친선 체육대회라고 표시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하고 부산, 광주 3개 시·도가 축구 동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호인끼리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광주하고 부산에서 한번씩 개최했습니다. 동호인회에서 내년도는 제주에서 하자고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제주에서 개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 동호인체육대회를 저희들 무관심할 수 없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은 116쪽에 행자부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3박4일입니까?

보통 3일, 2박3일 내지 3박4일 이렇게 됩니다.

보통 2박3일 하죠?

예.

그런데 전에는 2박3일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3박4일 일정으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비에 올라 있습니까?

116쪽. 여비에.

죄송합니다. 여비관계는 일반적으로 도외 출장인 경우는 그 정도 올리기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마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가 하도 많다보니까 과장께서도 지금 명확하게 일정을 숙지 못하시리라 봐서.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도청 공무원들만 해서 농고 체육관에서 친선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 곁들이면 상당히 수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분산해서 할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도, 시·군연합체육대회로 명칭을 바꾸는 거 맞죠? 도, 시·군단합체육대회입니까, 연합체육대회입니까? 명칭을 하나 정하세요. 지금 명칭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합체육대회가 있고, 기사체육대회가 있죠. 또 더군다나 행사를 넓히지 말고 줄여야 된다는 차원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없는 것을 만듭니까?

기사체육대회는 전통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활성화시켜서 굳이 공무원들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이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체육대회 때 기사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선수로?

기사도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짚을께요. 지난일입니다마는 농고에서 체육대회 할 때 여건이야 어떻든 또한 추진하는데 사유야 어떻든 이게 화합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업소에서는 참석을 안했더라구요. 그럼 도 사업소는 도산하 공무원아닙니까?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결과가 화합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소 공무원들은 빼고 본청 직원들만 하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본청과 사업소의 위화감, 화합보다는 반대급부가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직원화합에 대해서 그런 차별인상이 안 들도록 하는 쪽으로 모든 행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복 말씀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신설하면서 확고하게 계획이나 효과, 기대치같은 게 안 서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명칭이 틀리고 심사자료에 틀립니다. 그리고 되도록 리 단위 체육행사도 상당히 줄이려고 행정에서 모진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있는 것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이원화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총무과는 각종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관유지관리비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서, 하도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됩니까? 계산하기 어렵습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이것저것합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밖에 안돼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의 인원이 있습니까?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관사 예산집행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게 걱정이 돼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고무웅담당께서 애로가 많아서 그런 고민을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의회에 요청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도 해도 좋다는 매각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 매각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매각이 안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매각동의를 해 주시지 않고 매각을 못하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했습니까?

예. 관사를 매각하면 안되겠다는,

일본대사관에 매각하려고 해서 부동의를, 일본사람한테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목적을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지 않은데. 아! 기억이 나는데. 대체재산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해서,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없다해서 부동의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때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안 세워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의한 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체재산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의회에 다시 올라온 일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우리가 부결한 게 아니고, 이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른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한다. 그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 후에 다시 가타부타 말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부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매각 자체를 부동의한 것은 아니고 추후에,

확실히 해야 하니까. 매각자체를 부동의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사유 속에, 부동의는 확실히 해서 매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도지사 관사는 우리 도에 상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대체관사 확보계획 수립후에 매각조치를 검토한다는 그런 의견이 그 당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는 도에서 처치하기 곤란해서, 유지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 매각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매각 동의를 구했는데 그 취지는 우리가 찬성했지만, 매각하는 것은 괜찮은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요인이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 없어서 부동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에 대한 추후 계획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안 바로는 대체재산 확보를 도의회에서 강제했다기보다는 관사가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살 염려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런 여론이 일고 있어서,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부서인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후에 집행부에서 계속 이 공관에 대한 관리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대체재산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 말입니다. 그 당시도, 고계장님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저게 110V인가 그렇죠? 220V로 승압하느냐 마느냐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팔 재산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공사까지 하느냐 해서 우리가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예산 부결한 것은 사실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 공관에 대해서 가타부타한 계획도 없고, 만약 우리가 영구히 갖고 있을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기본적인 수리라든지 뭘 해서 커다란 공관의 일부분만 활용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 도의 의도대로, 애초에 우리 도의회에 공유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승인신청이 올 때처럼 어떻게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도의회에서 그런 사유 때문에 부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이것은 나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중단했는데, 아무튼 대체관사 얘기가 나오면서 도지사 관사는,

지금 위탁해 준 공관어린이집도 관사 아닙니까? 그것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한 40몇억원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그대로 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의회의 생각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건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도지사 관사는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계속 남겼습니다.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으신 게 아니고 파는 것을,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도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에 재산매각 해 달라고 승인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각을 해 주고 싶어도 그때 그 막대한 돈에 대해서 그것을 어디 쓸지 모르니까 그 재산을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재산매각비를 일반 세입으로 편성해서 써 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해라. 지방재정법에도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일부를 대체재산을 조성해라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 후에 유야무야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해 예산심의 때만 되면 이 공관관리비를 가져서 의회하고 도가 마치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의회가 마땅히 해 줘야 될 일이면, 전기세 깎는 법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사용에 대한 결제를 해 주는 것인데, 사용량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인지, 결제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지사보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살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게 법으로 분간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실무책임자는 당황스러우니까 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매해 이런 식을 할 것이냐? 참 안타깝다.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도의 의도가 진짜 무엇인지, 아직도 계속 공유재산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도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그럼 그런 논리로 해석하면 그에 걸맞는 시설이라든가 추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가지고 매일 의회에 와서 전기세가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건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총무과장이 지금 당장 수립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지금 의회도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묻는데, 도정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국제행사추진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금년에 2억2,600만원이 3억2,300만원으로 약 9,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실·국에도 보면 도정주요시책은 단골 메뉴입니다. 도정주요 시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골메뉴고. 지금 예산요구는 총무과장께서 하신거죠?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요구?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지금 예상하시는 내년에 제주도에 의전하게 될 국제행사에 대해서, 예상되는 행사 몇 개만 제시해 주십시오.

예산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에 올라있는 업무추진비는 전부 지사님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000년에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가 1월에 있고, 그 다음에 눈꽃축제, 내년에도 중국을 비롯한 귀빈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해마다 그렇습니다마는, 보고있고 그 외에 국제자유도시건설이나 메가리조트에 대한,

그런 업무시책추진비는 관광문화국이라든지 다 있어요. 내가 찾아드릴까요?

그 쪽에 있는 단위사업별 업무보다도 이것은 지사님이 포괄적으로 도정 실무하는데, 어느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를 커버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에서 예산 이렇게 놓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곤란하게 답변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과장들이 소신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내가 쓸것도 아니고 지사님의 연간 사업에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게 다른 실·국에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코리아오픈배드민턴 대회도 하지만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참가비를 다 줄 테니까 당신들 와 주시오. 이것은 유치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제주도 같은 어려운 입장에서 국제행사를 우리가 참가비를 다 부담할 테니까 와서 한다는 거. 오픈이라는 말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관광지도 보면 오픈행사가 또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돈 주고 다 초청하는 겁니다. 남들은 가서 유치해 왔다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유치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참가비 줄 테니까 참가해라 말이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월드컵이나 이런 것처럼 개최국 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른 실·국에 편성된 것들은 아마 규모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지사님께서 연간 이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각종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풀 성격의 여비라고 해서 1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해서 한 1억8,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배낭여행값 빼면 2억5,000만원이 풀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IMF가 다 걷혔다고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증액된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국제 태권도 대회니 뭐니 다 유치하러 업무예산가지고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당초 1억5,000만원이었다가 8,000만원이 추가돼서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럼 그 예산에 맞게 도에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도의 집행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선집행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주게 된 거예요. 세계태권도 대회 유치하러 가는데 애초 본예산에 그런 게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세계태권도대회 유치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박희수위원이 쟁점화시켜야 그때야 부랴부랴 예산에 편성 안된 것을 참가비, 대회 참가비가 3천몇백만원까지도 의회 동의 양해 하나 없이 다 지불했다가 나중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려고 하는 도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1억5,000만원도 좋고, 2억원도 좋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10억원을 줘 보십시오. 돈 쓰지 못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경제사업을 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하고는 다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공급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다시, 이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140쪽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출석수당해서 5만원씩 5명, 3회해서 75만원 주고 있는데 금년에 조정위원회 몇번 열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었지만 앞으로 개최될지도 모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집단 민원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있을 경우 위원들 같이 모여서 숙의도 하고 대책도 하는,

나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제주도에도 민원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금년 같은 경우 한번도 없었다니까 내년에도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도에서 성의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될 민원이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성은 전체적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위원은 민간인 5명과 공무원 6명, 그렇게 민간인 5명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칭이 도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개최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잘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민원을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도민입장에서? 142쪽에 보면 명예민원봉사실장 참가자 보상해서 5만원씩 1명, 12월해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처음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금년에 예산이 없었던 거죠?

예,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면 보상을 해 주었을텐데, 무슨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일반수용비 가지고 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 풀 경비로 해서, 좀 편법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 과 소관예산은 아니지만 미리 예측해서 예산확보는 못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봉사실장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물론 지사님이 위촉하시겠지만.

위촉하는데 일단 도에서 거의 십중팔구는 시·군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데 시·군별로,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시·군별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시·군이 추천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패를 드리고 1일 근무토록 해서 많지 않지만 5만원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일단은 행정을 밖에서만 보다가 직접 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일이 결재도 받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의 전 과정을 체험하시도록 해서 그날 하루 보내고 돌아가시니까 밖에서 보는 행정보다 안에서 보니까 행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도정참여가 간접적으로 확대되고 도정을 이해하는 계층이 많아질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24쪽 보면 고학력 전문인력(인턴) 일시사역비 해서 2만5,000원씩 해서 25일 곱하기 30명, 6월해서 1억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안으로는 실업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전제하고 한 6개월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순전히 총무과장 복안입니다. 6개월 후에는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쪽으로 해 볼까 하는데,

이것은 사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데 국비지원이 안됐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순전히 도 자체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도 100% 도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성격이야 그렇고, 지금 대량 실업사회에 고학력 사람이 문제가 돼서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취지로 도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공공근로사업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특별히 이런 시책을 가지고 실업대책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지금 제주시나 이런 데서 새주소 부여사업 이런 데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그것대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의 성격이, 이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도자체적으로 특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도예산을 부담해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남아서 집행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의 재정을 가지고 하면 도의 재정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한다기보다도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을,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취지는 내가 동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국고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게 지방비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지방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액 지방비로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사업의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업의 성격상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사무보조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반 사무보조보다도,

고학력 인턴사원 항목이 있는데요.

그 공공근로분야를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왕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할 수 예산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도 되지,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인력수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전액 도비로 한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6개월 하다가 다시 6개월 연장했죠? 3개월 연장했습니까, 6개월 연장했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했다가 연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연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재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게 당시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장할 계획이면, 1차 추경 6월 28일 끝났습니다.

연장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으면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6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인 실업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일부에서 계속 하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실업구제 측면에서 3개월 연장한 겁니다.

아무튼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것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연말까지 예측했었다면 그게 아주 보기가 좋았을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에 6개월짜리를 하겠다고 해서 경쟁률이 2·30대 1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보더라도 고학력 실업난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흡수하는 것은 도에서도 잘 하는 것이다.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이게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확보도 없이 예비비를 전용해서 다시 석달을 연장했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인원을 6개월 해서 끝낼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생각는 6개월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 때되면 또 마음 약해서 의회에 와서 말하기는 그렇고 예비비로,

저는 적극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나온 사업인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사업이고, 그게 안 됐지만 이게 6개월간 취업해 있음으로서 오히려 취업준비 등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2월말 되면 계약에서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연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난번 모집하듯이 신규로 다시 모집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방침은, 이런 데서 실무적인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저 분들을 그냥 끌어가는 쪽으로 하고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충원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서 내년 5월말이면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복안으로는 어쨌든 기존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6개월을 더 가겠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1년3개월짜리가 되어 가는 거네요. 6개월, 3개월, 6개월이니까.

그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중간에, 거의 20명 가까운 인원이 직장을 갖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럼 30명 인원이 충원됐나요? 남은 인원이 충원됐습니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일인데, 공공근로사업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도비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을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도비도 좀 대고 국비도 활용하고. 내년이 되면 또 새로운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공공근로사업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일시사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업준비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김위원도 말씀했지만 예산을 중단해야 됩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방행정발전연구지원비 2,000만원인데,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때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중간에 한번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4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가 95년도에 1,000만원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그 때 배경같은 것은 안나와 있는데 예산에 확보가 안되니까 안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공무원출신 동호회인데 94년도 쭉 지원해 주다가 96년, 98년 2년간을 왜 지원 못했느냐 이겁니다.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는 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 당해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해서 지원을 안해 준 것으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지원을 안합니까? 쭉 하다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니, 제 말은 안 듣고 확인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양위원님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지원은 해야 되겠는데, 저도 지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것을 찾아서 해 줘야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금년에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감사원 지적사항이 2년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크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공직을 떠난 다음에 나름대로 뭉쳐서 지역사회에 기여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아니 예산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자 이겁니다. 감사원 지적 2년 지났다고 해서 시효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릴까봐 슬쩍 올리는 모양인데, 왜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합니까? 법적인 근거를 잘 만드십시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서 도와줘야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도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을 겁니다. 국제문제지, 극동문제지, 통일로지, 북한지. 이런 네 가지가 비슷하다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한번 읽어봤습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읽어봤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많이 읽은 분한테 물어봐서.

이게 ......

이게 통일이라든지 관계된 부서, 한 서너 부서에서 구입하면 되지 25부씩 구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50부씩 구입하다 50% 잘린 겁니다.

금년도는 극동문제, 국제문제, 책 2개를 50부씩 100부 구입했는데 이제는 통일로하고 북한지까지 각각 25부씩, 전체적으로는 역시 5,000원씩 100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약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하는 데들이 극동문제는 극동문제연구소, 국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보문제연구소, 이런 데들이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운동을 지원한다는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다가 필요한 자료들을 그런 대로 유용하게 읽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된 부서에서는 자료가 상당히 되겠죠. 작은 돈이지만 실효를 제때 거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123페이지에 전년대비 국외 여비 증액 1억8,000만원 중에서 배낭여행 여비 했는데, 이게 1억원이 증액됐는데, 몇 년전엔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처음이죠?

예.

도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일이고, 예산은 상당한 예산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부 단위에서 공무원의 사기도 높히고 해외견문을 넓혀서 자기 혁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시책, 그리고 예산도 다른 여행보다 절감이 됩니다. 직접배낭여행으로 하니까.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했고, 내년도에도 정부 차원에서 권장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에, 지금 36명을 가지고 3박4일 일정으로 한번 여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외에 말입니까?

예, 3박 4일 동안해서 중국하고 일본, 싱가폴 3개 나라에, 그 나라 한 군데 떨어진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다른 일정도 안잡고 해 보니까 직접 주민과 부딪히고 외국어도 서툴지만 사용도 해 보고 이런 가운데, 직접 해외문물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 전부 하위직 중심으로 했습니다. 해 보고 사기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국제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자꾸 외국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위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하는 겁니까?

타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하게 되어 있지 않나? 아직 현황파악은 못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67명, 제주시 25, 서귀포시 30, 북군 1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어려울 땐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불쑥 튀어나온 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1억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정말,

8,000만원 요구한 것에서 3,000만원 깎였습니다. 그 3,000만원 살려주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살려줬다고 선전도 하겠습니다.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있는데 무슨 증액해 달라고, 지금 장난입니까? 36명 3박4일 갔다왔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일도 잘하고.

해외여행하면 지금까지 계장급 이상, 실무자가 가는 경우는 필수요원, 이런 경우들을 대상으로 도단위에서는 했기 때문에 하위직이 예산에 36명 중에는 사무관은 두 사람밖에 안 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공무원들도 같이 끼고 해서, 저희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견문을 높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객관성있게 해서,

그것은 각 실·국으로 하여금, 실·국장이 표창주는 기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중에 사항별 설명서의 명칭과 심사자료의 명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농업기술원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원소관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올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우리 기술원의 200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6억7,303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1억7,842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총 세입예산 16억7,303만원 중 공유재산임대료 1,020만원입니다. 비료, 농약 검사분석 등에 따른 기타수수료 3,83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주요 농작물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시험생산물과 농가보급용 씨감자 및 백합종구를 판매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매각대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에는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정사업비로 3억7,159만7,000원과 국가 기반기술시범사업비로 2,523만원, 새기술보급에 의한 시범사업에 1억4,740만원 등 총 14억7,950만2,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65억3,272만9,000원보다 6억4,569만4,000원이 증가한 71억7,842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39억9,811만5,000원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4억6,915만2,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국가직을 제외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을 포함한 94명에 대한,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소요 예산 21억3,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4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청사관리 용품과 각종 장비 및 차량유지에 따른 필수경비 3억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와 4-H경진대회,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개최 등에 따른 재료비 3,4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참가에 따른 일반 보상금 3,5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7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억2,896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에 따른 재료비 2,100만7,000원과 8쪽에 자치단체경사보조금으로 1억2,02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9쪽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남제주 감자 망실하우스 6,000평 시설등 2억5,57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는 제주도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출연 1억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제주농업의 진취적 역할을 해 나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0쪽에서부터 12쪽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귤기술관리 소관 예산 7억3,183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귤기술관리 일반 운영비에는 감귤관측조사 추진과 감귤적정생산 기술교재 발간 등 3,50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귤관측조사와 소비자 만족형 품질개선 실증시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3,3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귤관측조사 농가보상을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금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기술관리 사업예산은 6억2,095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에 4억9,563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연중 생산 감귤원 조성을 위한 중기 임차료 450만원, 재료비로 1억9,6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연중 생산감귤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5,129만7,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귤의 연중 출하체계 확립을 위한 월동 수확감귤 기술보급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감귤해거리 방제시범과 고품질 감귤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감귤대체 낙엽과수 개발시범 및 만감류 비가림 시범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귤품질 개선기술개발 연구기자재와 관측조사 및 전자결재용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관리 소관 예산에 7억3,176만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4,216만3,000원은 일반 운영비에는 국제채소 연구와 제주특산 겨울 채소에 우량품종 선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6쪽에서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출기획품 생산을 위한 채소와 꽃, 참두릅, 호접난 등 실용화기술개발을 위한 재료비로 9,7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8,960만5,000원 중 보조사업에 5억58만원이 계상되어 원원종 및 원종생산과 수출유망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화훼재배 기술실용화를 위한 재료비로 2억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6,46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2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0쪽에 자체사업예산8,902만5,000원 중 국제채소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와 비상 발전기 시설 등 시설비에 7,2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볼거리 확장을 위한 사계절 꽃밭조성에 필요한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소득관리 소관 예산 12억8,495만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6,853만6,000원 중 농업인교육용 교재유인과 운영수당 및 겨울 재배용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는 9,9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2쪽부터 23쪽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직배양 및 씨감자 생산과 제주야생 생물자원 재배기술개발을 위한 재료비로 2억3,96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24쪽 사업예산 10억1,642만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세미나 개최와 경영컨설팅 교재제작과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24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계화 영농사 교육생과 백합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 농기계 광역서비스센터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2억4,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기계화 영농사 교육생 공구 지원 등 일반 보상금에 4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무인시스템 보급과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1억18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원내 자체 근거리 통신망 구축과 웹서버 구축, 그리고 백합종구 순화용 하우스 보강 및 양액재배 시설 등으로 시설비 4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지방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과 지역특화시범 사업추진에 6,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산학협동추진과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확충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9,089만3,000원 중 감자기술센터 양액재배실 노후베드 및 비닐교체 시설비에 3,37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귤간벌장비와 농기계 교육장 신설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19만원을 28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관리 소관 예산 4억3,174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관리 경상예산은 1억267만6,000원으로 농업환경실증시험 및 병해충방제 정보지 제작, 각종 재해대책 등 일반 운영비에 2,449만원이 계상되었고, 심사자료 29쪽에 외래해충 예찰용 끈끈이 트랩 구입과 농약 잔류분석, 부산물비료 검사 시험 등에 재료비로 6,2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관리 사업예산은 3억2,906만8,000원으로 농작물병해충 방제 홍보 등 리플릿 제작용 일반운영비에 46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지역에 많이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한 가공식품 개발과 특산식물, 감귤, 채소 등의 장기저장 연구 재료비에 1억9,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지도와 환경보전농업 시범 등에 7,8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5,250만원은 감귤원 토양검증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이전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가공연구실 오수처리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시설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새 천년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업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및운영관리조례해서 출연이 1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게 애당초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죠?

5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약 10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 현재 이자까지 합치면 1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원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해 봤습니다마는 도 재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하고 시·군에서 약 2억원씩 해서 내년 3억원 정도 적립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10억9,000만원입니다. 연말에 이자까지 합치면 1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억원이 넘으면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수립되어 있죠?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 자생조직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농촌지도자회, 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기술자회 기타 각종 농업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럼 주로 이 다섯 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토탈 내년도 얼마 됩니까?

5개 단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이 선도농업기금 말고 예산에 올라있는 게 활동지원금 1,000만원하고 국비로 나가는 게 6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로 해서 활동지원이 1,000만원, 국비로 해서 600만원해서 겨우 1,600만원 뿐입니까?

활동비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틀립니다. 국비는 이들의 조직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돈이고,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이 분들에게 연수기회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입니다.

겨우 1,000만원 뿐입니까?

예,

5개 단체 그 외로 각종 다른 조합법인들도 있는데 1,000만원 뿐이란 말입니까?

예,

요구는 얼마했습니까?

2,000만원 했습니다.

스케일을 크게 하셔야지 겨우 2,000만원 요구하니까 1,000만원도 잘 해 주는 것처럼 예산 부서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다른 보통 단체도 1,000만원, 2,000만원 주는데, 5개 단체를 합해서 2,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 했다는 것은,

사실은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H회가 있습니다.

그럼 6개 단체에 1,000만원이다. 2,000만원 요구하는 자체부터 잘못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은 700만원 됐습니다.

그것도 크게 생각해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되고, 그래도 제주도농업의 대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예산지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제주농업의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원하고 혼연의 일체가 돼서 제주농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너무 적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저희들 700만원 보조했는데 이들 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사업기금으로 쓴 것은 3,600만원을 썼습니다.

예.

예, 정산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가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니까 자구 수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을 농촌진흥원,

아직 가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농수산국을 농수축산국으로,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기술원 전체 470만원입니다.

이것도 일간지 포함해서입니까?

예.

그런데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전문지가 40만원, 수출원예 전문연구지도 전문도서 50만원, 전부 50만원 선으로, 전문분야 책 10권 사서 뭐가 되겠습니까? 전문 도서 한 권에 5만원 줘서 살 수 있습니까? 전문도서 만큼은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것이,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전문도서를 각 분야별로 겨우 50만원, 과목존치식으로 편성해서 우리 제주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숙직을 5명씩 합니까?

예.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세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 5명입니다.

그럼 어느 한쪽은 1명 하는데가 있겠네요?

예.

그 자동경보시설은 3군데 다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도 숙직을 두 사람이 합니까?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은 일기변동에 의해서 하우스 온도가 내려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항상 있어서 온도조절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자동시스템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자동시스템이 되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 되면 1년 시험이 전부 끝나기 때문에 꼭 숙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합니까?

예.

오토바이 기본유지비를 17만5,000원, 1개월 보조해서 됩니까? 1개월밖에 안씁니까?

1대가 있습니다.

1대 해도, 그럼 1개월만, 기본유지비 35만원 곱하기 1월 1/2해서 17만5,000원만 주면 유지가 됩니까?

법정경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법정경비여도 1개월 분의 1/2, 그럼 보름치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륜차 운영에 따른 휘발유가 약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차량비쪽에서 조금 해서,

자동차야 있지만, 아니 공무원들 자동차 있다고 출장비 안 타고 갑니까? 기본적인 경비라고 하지만, 17만5,000원 1년 중에 보름만 지원해 줘서...... 이륜차를 운행하려면 운행을 말든가 운행하려면 기본적인 경비를 줘서 하든가 해야지, 너무 농업기술원 예산이 빈약해서 1차 산업 분야가 앞으로 발전되기는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희망적이라야 되는데, 너무 예산졸작이 라는 것은 기술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원장은 노력을 했다고 예산 부서에서 외각 부서라고 예산을 안 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 투쟁을 하십시오. 아니면 의원들 뭐 합니까? 농수산재경위원장님도 다 농촌지역 아닌, 도의원들이 농촌지역, 도시지역 관계없이 다 기술원 후원하지 않을 의원있습니까? 예산 심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593페이지 감귤대체 새로운 보급형 낙엽과수 개발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뉴라운드가 시애틀에서 한번 개최했고 앞으로 2004년이면 어차피 감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이 돼서 감귤만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 제주농업을 이끌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어떤 대체작물, 지금도 대체작물이 있습니다마는 감귤보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감귤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가격을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됐을 때 감귤이 무너진다면 제주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현재 낙엽과수 10여개 품종을 갖다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하면서 괜찮은 것을 농가실증사업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제주도를 선진농업지역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게 바로 감귤산업인데, 정말 뉴라운드가 왔고 감귤산업을 믿어서는 우리 농촌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귤에 대한 대체작물이 사실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물었습니다마는 겨우 단감하나가지고 대체작물해서 연구를 했더니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이즘 대체작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제주도 농업정책이, 과연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농업정책이 어떻다는 아직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이 예산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감귤대체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단지 593페이지 하나 나왔는데, 그렇죠? 이것말고는 없죠?

저희들 앞으로 대체작물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도 사실 내년초에 반영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하고 싶은 생각정도 되어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럼 지금 별로 없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보급형 낙엽과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시행하는 것은 배를 하고 있고, 복숭아....

지난번에 단감은 해서 실패를 했고,

단감은 지금 시설재배는 성공했습니다.

제주도 토양에 안 맞는다고 이번에 답변하시던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단감시설재배는 감귤하고 맞먹습니다. 그리고 배도 감귤보다 낫습니다. 배시설재배인 경우에 감귤보다 낫습니다. 다음 양다래 시설재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복숭아, 양앵두, 배, 비파, 무화과, 그 다음에 매실, 그런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하는 감귤대체 낙엽과수다 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성출하기에 배가 나갔을 때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출하하는 시기를, 저희들은 하우스를 하게 되면 추석이전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추석이전에 출하할 수 있으면 사실 전국을 커버하고 석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적으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석 이전까지 모든 시험을 추석이전까지 출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생종 배가 개발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석이전에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 시설재배는, 왜냐 하면 추석 이전이라고 하면 태풍 오기 바로 전입니다. 태풍이 보통 8월 하순부터 9월에 많이 오는데 그 이전에 출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은 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았습니다. 그럼 배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로 보십니까? 국내시장 중에서 저는 전국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 위주로 소비가 될 겁니다.

대도시를 배 소비시장으로 했을 때 과연, 제주에서 생산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앞으로 대체작물로 키워서 말입니다. 한 몇 년도를 보십니까? 지금이야 얼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배 면적을 예상했을 때 저희들도 10% 정도는,

10% 정도의 수요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습니까?

욕심은 10% 정도 재배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까요? 10%의 시장 점유물.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추석전이기 때문에 추석후에는 육지부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감귤보다 더 단기작물인데.

예, 하우스 재배니까 일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작물이 우리나라, 국내시장 점유율이 10% 라고 한다면 불과 1∼2개월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귤 대체작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귤대체 작물이라는 게 어느 한 작물 가지고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작물이 감귤대체작물로 나옵니다. 감귤 내에서도 대체작물이 나옵니다. 감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주밀감이 98%입니다.

그것은 됐고, 우리 감귤산업이 속된 제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양산업이라고 봤을 때 그에 대한 대체작물을 확고히 정해서 개발해 나가야죠. 지난번에 도지사께서도 단감가지고 대체작물로 했다가 토양도 안맞고 기후도 안맞아서 희망이 없다는 답변을 하길래 하도 한심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은 유일하게 그래도 배가 감귤대체작물로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배는 이 정도하고, 배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배 다음 아까 단감시설재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가 단감이군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단감의 노지재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감귤하고 해서,

전혀 노지재배는 불가능합니까?

노지재배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재배로 갔을 경우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귤대체 새로운 보급형을 낙엽과수를 배, 복숭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를 대체작물의 제1호로서 시험하고 있는데 겨우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이게 자체에서 연구하고 있죠?

4,000만원은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40%를 지원하면 농가에서 60% 자담해서,

농가 몇 가구입니까?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농사를 하는 한 농가에 4,00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계산입니까?

배는 아니고 이 예산은 단감 하우스 재배입니다.

그럼 배는 어디 있습니까?

배는 지금 시험해서 농가실증 시험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감귤 제1호 대체과수가 배라고 해 놓고 아직 시험도 안하고 있다는 게 말이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감은 시험이 끝났고, 배는 시험하는 것 중에서 제1호라는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것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아직은 단감을 감귤 대체 제1호로 보고있구만요?

예, 제1호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이 4,000만원은 단감재배 농가 한 가구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

예.

그럼 2000년에 겨우 한 농가에만 지원해 줄 겁니까? 참, 나는 농업기술원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차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제주도에서 몇%를 차지합니까? 거기 한 농가를 선택해서 4,000만원만 보조해 준다는 게,

단감법인이 있습니다. 이 쪽에 의뢰해서,

예.

예.

아니, 지사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토양이나 기후가 맞지 않아서,

1억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아니, 예산부서는 무슨 예산부서요? 이것도 큰 문제네. 좋습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축산폐기물 비료이용 연구해서 525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처음 입니까?

예, 올해 처음 했는데 우리 도내에 현재 축산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105만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비료화해서 현재 발효해서 액비로 하면 이것을 전부 수질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해서 발효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우리가 제주도의 청정, 깨끗한 지하수 오염의 제일 무서운 적이 축산폐기물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을 금년에 처음 연구한다니까 이제까지는 도대체, 이것은 원장님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도 뭘 하셨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데. 그 525만원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하는 거죠?

연구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실증시험으로 해서 같이 연구해 주는 것이고, 실지 발효연구는 축정과 소관으로 해서 발효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군요, 연구기관에?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농가실증시험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액비를 써서 과연 효과가 어떠냐하는 시험을 우리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연구기관이 어디입니까?

......

그 분들이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증시험을 해서 효과를 검증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하려고,

대정농공단지 안에 있는 영농법인에 의뢰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그렇게 노하우를 찾는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축산진흥원에서 하면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이나 양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비료, 친환경농업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이용하는 것을 실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증시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582쪽과 583쪽에 걸쳐서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재료비라든가 일시사역인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재료비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은 국비, 공공근로사업이 온 겁니다. 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배정해 주면서, 현재 농업시험 성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서비스 강화사업에 8,859만8,000원도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업입니까?

시·군센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는 3명이고 시·군센터에는 몇 명입니까?

시·군센터에도 3명입니다.

시·군센터가 몇 개입니까?

시·군센터 중에서 한 군데만 못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인건비적인 성격입니까?

시는 3명, 군은 4명 이렇게 해서 시·군에 나가는 것은 7명, 도에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 국비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606쪽에 관광지주변 볼거리 확대를 위한 사계절 꽃밭조성 800만원 경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느, 제주도 전 지역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손을 대봤습니다마는, 성산지역에 현재 농민이 하나 개발해서 현재 꽃피우는 게 있습니다. 11월쯤 되면 꽃을 피워서 그 사람이 사진 찍어서 사진 촬영에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관광지 주변에 해 보자 해서 10월부터 7월까지 꽃피는 관광지를 만들어보자 해서, 매월 꽃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헥타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꽃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현재는 우리 갯나물 정도를 가지고 하고 중간에는 유채를 가지고 5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피는 메밀꽃 가지고, 그 다음에 7월까지 이끌어볼까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봄에 피는 유채나 메밀꽃 갯나물을 12월이나, 그러니까 1·2월에도 노상에 이걸 피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온처리 시설하면 일찍 피울 수가 있습니다. 유채인 경우는 파종기에 따라서 꽃피우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일부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2,000만원 사업인데 800만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항상 꽃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된다는 게. 어제 뉴스엔가 보니까 제주도의 모든 토양이 산성화가 돼서 농사짓기에 대부분 부적합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흙살리기 운동 예산으로 100만원, 그것도 연찬회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흙살리기 사업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뉴스를 접했는데, 제주도 전체 토양의 몇 %가 산성화돼서 농사짓기 부적합한 땅입니까?

저희들 토양개량사업을 5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PH를 조사해 보니까 PH가 6.3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5.1내외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농법이 개발되면서 수확을 많이 하는 체제로 가면서 비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산성화 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제주도는 육지부보다 비가 많기 때문에, 그 비에 의해서 산성화된다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수소이온농도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를 시비한 것 중에 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염기라는 것은 계속 용탈돼서 내려가 버리고 산성염기만 남아서 이게 물하고 겹쳐지면서 산성화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제주도는 이렇습니다. 육지부는 1모작밖에 안 하는데 저희들은 기후가 따뜻하여 1년에 2번, 3번 채소를 재배합니다. 그리고 하우스재배를 집약적으로 하다보니까 비료를 점점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산성화되는 것은 틀림이 있는데,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들 양돈종합관리라고 하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살리기 운동을 안한 것인데, 이것은 꼭 비료만 주지 말자, 친환경농업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를 줄이는 쪽으로, 요새는 비비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벌크브랜딩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토양검정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만듭니다. 그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비료회사에서 비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작물에 필요한 양만 주게 됩니다. 지금같이 질소인산가리 나와있는 복합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밭에 맞는 비료양을 만들어서 주면 비료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 토양을 살리기 위한 신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토양검정사업으로 2,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저희들 흙살리기에 100만원 나가있고 그외에 토양시험사업으로서도 4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양살리기 운동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농민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흙살리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흙살리기 캠페인이라도 대대적으로 키우시려면 정말 100만원 예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원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00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이고 우리 주부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 좋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입하려면 회비를 1만원씩 내고 10명 이상이 되면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 1만원은 처음 가입할 때 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군별로 틀려서. 제주시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만원을 받는 것이지 기술센터에서 돈 1만원 받아서 회원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변에 보니까 1만원씩 회비를 내서 회원에 가입하면 일정한 정보를 주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그럼 자체 자기네 회원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자체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하다보니까 농촌 부인들만 해서 생활개선하니까 그렇게 해서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시주부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선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이 좋아서 제주시 생활개선회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주시가 점유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회 같으면 된장, 간장 담그기라든가 또는 우리 고유한 음식을 가지고 잼 만들기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색있게 생활개선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아주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하는데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보니까 사실 제가 전문직이 아니어서 낱말의 뜻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원원종생산용 포장 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원종이라고 하면 원종의 그 머리에 원장인 것 같은데, 어째서 생산용 포장을 임차하는지, 농업기술원에는 그 각 기술센터에 이런 시험 포장들이 없습니까? 610쪽 중간쯤에 겨울 감자용 씨감자 생산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포장은 저희들 3만여평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원원종이나 원종을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감자는 어디서 생산해야 되느냐 하면 400 내지 500고지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400고지, 500고지에 포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덕에 가서 광평, 특히 높은 지역에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포장을 얻기 위해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소유 밭 3,000평을 빌려서 재배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포장경운 경지용 트랙터 임차라는 것은, 트랙터는 어디 것을 임차합니까? 트랙터가 아마,

저희들도 트랙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져있는 게 전부 50마력 미만 소형입니다. 그런데 중산간에 가서 갈려고 하면 그것가지고 안되겠습디다, 금년에 해 보니까. 전부 70마력 이상 100마력 짜리여야 하는데 저희들 가져 있는 게 50마력 짜리여서 이것을 임차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농기계 준공식 때 지사님께 건의했더니 금년에 하나 사주마해서 이 뒤쪽에 보면 트랙터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면 농기계 기종 개발 부품재료라는 게 있는데 농기원에서 농기계를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 절단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마늘을 재배하면 종자마늘은 할머니들이 마늘 구만 잘라내는데, 우리말로 호미가지고 하나씩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계화 할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옛날 맥타기할 때 보리를 집어넣듯이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알맹이만 잘라지고 대는 이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 개발했고 또 하나는 압면 소독기라 해서 유리온실에 쓰는 겁니다마는 유리온실의 압면이 굉장히 값이 높습니다. 3,000평 한번 갈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독은 200만원만 가지면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 소독기를 이번에 개발해서 온실농가에 전부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재료비는 그 소독기에 대한 재료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기계 교관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부품을 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설계도를 작성해서 그 설계도에 맞게 부품을 조립해서,

예, 만든 것은 만드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쇠붙이 같은 것을 여러 개 사다가, 공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쇰방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를 사는데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생소한 게 있어서, 감자는 씨감자를 해서 종자를 놔서 감자를 생산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감자 줄기를 꺾꽂이해서 생산합니까?

예.

아! 그런 경우도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특허입니다. 다섯가지 특허를 올려 있는데, 이 기술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감자줄기는 꺾꽂이하는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흘만에 15㎝ 키워내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허를 다섯 가지 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조직배양을 합니다. 감자생장점을 따내서 조직 배양하면 1년8개월이 되어야 콩알만한 종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감자 줄기를 꺾꽂이하면 열흘만에 15㎝를 키웁니다. 그것을 양액재배하면 60일만에 한 주에 보통 130개 달리는 감자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특허 출원을 해 놓았습니다.

출원해 있습니까?

예.

아! 그거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 김철균계장이 전국에서 포상한 신지식인상도 받았습니다. 감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강원도사람들이 제주도라고 하면 학을 뗍니다. 기술은 전부 제주도에서 개발했지 면적은 강원도 보다 우리가 많아졌습니다. 강원도는 산비탈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기계로 여기 그냥 평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라고 하면 옛날 강원도인데 이제는 제주도한테 밀려서 제주도 때문에 못 살겠다. 저희들 가면 이 만큼한 정보도 안 줍니다. 저들이 매일 와서 우리한테 정보를 뺏어가려고 강원도에서 매달 옵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해서 우리는 문 닫아서 그 정도로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강원도 감자보다는 제주도 감자가 더 맛있다고 해서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원장님 그거 문닫아서 폐쇄한다고 되겠습니까? 좋은 기술은 공유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보여줘도 양액이 틀리기 때문에, 양액 조성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 갖고 가지만,

같은 나라에서 공유해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특허만 받으면 특허료 받고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세입도 올리고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특허한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600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대비 국제채소 실증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각 호텔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배하는 채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또는 우리 한국에서 재래종으로 나와 있는 채소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채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55개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서양 채소가 39종, 중국채소 11종, 일본채소 5종 해서 55가지 품종을 현재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봄 재배는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가을재배는 현재 들어가 있고 가을재배도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봄하고 가을만 할 게 아니라 연중 생산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연중 생산기술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55가지 입니다마는 앞으로 기호도를 보면서 언제든지 많은 품종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게 되면 시설재배를 한다든지 노지재배를 한다든지,

전부 시설재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연구해서?

지금 해서 보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채소보다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팔아보니까 지금도 ㎏에 3,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어서 조금씩 밖에 안 나오지만 저것이 부족해서 쌈밥집에서나 고기집에서 전부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달라고해서. 그래서 아! 이게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 사실 희망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쌈밥집에 가면 아주 싱싱한 채소 나오는 게 전부 그겁니까?

예, 모르는 채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저희들이 제공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581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강화를 위한 보조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 민간 사회보조, 경상보조,

농업인 단체라고 하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연맹, 농업기술자협회 이렇게 해서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활동보다는 이 분들이 연찬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전혀 보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4,000만원어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수는 없고, 정말 조금씩 저희들이 그 쪽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인단체라고만 했으면 그런 단체들인가 생각할텐데,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길래 조금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청 내부에 있는, 본청에 있는 실·국·과 같은 데도 그렇지만 심지어 실·국 같은 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수억원에서 수천만원, 최하가 수천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겨우 800만원 올라 있어서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방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그래도 농업기술원장인데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시책을 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해도 괜찮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주농업 수출대상국 농업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농업경영에서 200만원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국비만 보조해서 올렸고 저희들이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사실 거론돼서 한현섭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양난이 거린사슴하고 이쪽 고랭지에 5,000평 정도 시설을 가져 있습니다. 양난 저온처리 시설. 그 저온처리한 양난이 중국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면 수출이 되나 안되나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야 될게 아니냐? 현지도 안 가보고 무슨 소리냐? 현지 갈 여비라도 있느냐 하길래 저희들 없습니다 해서 그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라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강위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감귤이 오픈되면 오렌지보다 더 무서운 게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스페인산 감귤입니다. 그 재배현장을 한번도 안가보고,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00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올린 후에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있으면 올릴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 기술원이 95명이고, 시·군센터가 12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업무에 종사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시·군별로 인력의 교류가 안된다는 것은 기술의 편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귀포시 같은 데는 감귤기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둬서. 이영기라고 하는 분이 그만 두니까 그 다음에 감귤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데 다행히 이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군하고 교류가 돼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기술의 편중화 때문에 어떤 시·군은 특수한 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직서를 쓰더라도 거기에 보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공약 98호에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역화지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께 말씀올렸더니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지역이 좁고 저희들 자동차 타면 한 시간 거리로 전부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시·군을 거치지 않더라도 광역화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광역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인력의 배분 문제라든지 기술의 평준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술원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요인이 많은데 삭감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질타할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또 반대급부로 얘기해 보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기술원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사실 우리 도의회 의원입장에서도 1차 산업 예산이 상임위 예산심사까지, 또 예결위까지 올라올 때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만 갖고 하려고 하는데 바람만 집어넣어서 안 해 버리면 일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원장께서 특별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 여기서 말씀을 못하겠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