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1999년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년도 예산액 8억8천295만7천원에서 2000년도에는 1억8천411만1천원이 증가한 10억6천70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억9천595만7천원에서 9천221만1천원이 증가한 6억8천816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천194만4천원이고 가계지원비가 3천988만1천원, 의전용 차량구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억8천7백만원에서 9천190만원이 증가한 3억7천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도시방문경비, 해외연수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으 총 10억7천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억8천295만7천원보다 21.19% 1억8천712마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가 전년도 15.98%가 증가한 6억9천116만8천원으로 6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3억8천427만5천원 35.91%, 경상적경비가 2억8천49만3천원으로 26.59%, 자체사업비가 2천240만원으로 2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전년도보다 32.02% 증가한 3억7천890만원으로서 35.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9.07% 3천194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봉급인상분이 주가 됩니다.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는 26.37% 5천936만7천원이 증가하여 주로 의정활동홍보물 제작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 구입비가 증이 되겠고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1.08%로서 3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실 컴퓨터 2대 구입 및 의전용 차량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는 32.02% 9천1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자매도시방문경비, 의원해외연수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의정활동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홍강연입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릴까요. 차량이 얼마나 경과된 것이며 이번 기회에 사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전용차량 2호차가 91년도 당초 의회가 생길 때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할려고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는 9년이 되었습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 차는 어떻게 합니까?

폐차처분할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본데 규정상 5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9년을 탔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 34페이지 의원실 컴퓨터 구입 120만원해서 2대 구입됩니까?

저희들 조달청으로 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의원실에 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하는 것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의원님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상 질병이 일어났을 때 김해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3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나옵니다.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하고 직무로 인해서 질병이나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정을 보면 직무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을 때는 당해연도에 회의수당 2년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의수당 1년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해외연수경비 이렇게 17명 다 잡았는데 다 잡을 필요 있겠습니까?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예산지침상 의원님들의 경비를 임기동안 한번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다해 놓았습니다.

절반씩 나누어서 하기야 편성해서 안쓰면 되겠지만 편성해 놓은 것 하고 절감편성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일단 편성은 다 했습니다.

올해 2000년도 절반, 2001년도 절반 그런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명년도에 해수로 3년차 들어가니까 가시고 안가시고는 의원님들께서 의논되어야 되고 일단 예산편성하자 이렇게 의장단에서 의논되었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반만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칭해서 하면서 우리 예산 말안한다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예.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 홍보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홍보용 VTR제작을 할려고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수반했다가 하지 못하고 올해도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시에 보면 시정뉴스에 제작하는데다 의뢰해서 몇 번이고 계약할려고 하니까 이 돈과 또 자기 인력하고 장비하고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새천년에는 더욱더 홍보용 VTR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활동에 조금 도움이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2대때에는 의회사무국에서 활발히 의정회보에 대한 발간을 해왔습니다. 3대에 들어와서 의회보 발간을 할려고 하니까 의정활동중 전부하는 것을 시보에다가 기히 기재를 하고 저희들이 활동한 것을 전부 3개월 지나서 발간할려고 하니까 시점과 모든 것이 맞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99년도에는 김해시보에 의존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 사무국에서 99년도 못한 것을 2000년도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보를 발간해서 조금이나 의원님들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0년도에 의회보를 발간해서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기록 앨범구입인데 올해만 한 것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3대 들어와서 작년에 앨범을 한번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앨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명년에도 의정활동에 개개인 사진을 찍어서

앨범이 그러니까 두권이네요? 올해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앨범을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권이나 한 사람 앞에 필요합니까? 올해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구입해서 앨범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연간 2권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연간 1권넘는 초과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구입했다고 본인에게 돌려줍니까? 어떻습니까, 보존용입니까? 돌려줍니까?

보존용은 따로 앨범을 하고 개개인 의정활동하는 앨범은 위원님 임기 마치고 나면 전부 돌려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개인 앨범을 사고 기록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사진을 찍어서 개개인 나눠주지 않고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존하고 남기는 것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의회보 발간 문제도 이게 기간이 석달후에 발간이 된다면 효율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신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정확하면 좋은데 이게 석달후에 언제 정기회해서 어쨌습니다 하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우리 의정담당주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경험으로서는 2대때 3개월후에 발간해서 배포하니까 지나간 것을 기재해서 배포하니까 주민들이고 반응이 그랬습니다. 제때제때 우리가 의원님의 의정활동하는 것을 김해시보에 발간해서 제때제때 나가니까 거기에 홍보자료를 많이 주어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의회보 발간같으면 저로서는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정예산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초등학생용 의회홍보책자 인쇄 수정예산안에도 3백만원 추가되어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4백만원 수정예산에 3백만원 해서 7백만원이

지금 2천원씩 해서 2000부인데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몇 부를 더 하기로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금년에 약 3백명이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때때로는 여름방학 아닌 날에도 장유나 한림이나 상동이나 생림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원님들이 하는 일 무엇인지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숙제를 많이 하러옵니다. 저희들 금년에 다녀간 초등학생들이 숙제, 과제하러 온 학생들이 약 4백명이상 다녀갔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두어서 약 2000부를 제작하는 3천5백원씩 해서 만화를 그려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정안에 3백만원이 추가가 된다면 이 계산대로라면 3천500부가 되겠네요? 2000씩 해서 3백만원이 추가되면 1천5백부를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부를 제작해서 약 3천5백원씩 계산해서 약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4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3백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계장님 말씀이 더 안맞는 것이 책은 2000부해야 되겠고 예산이 적으니까 3천5백원짜리를 2000원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그 얘기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책 한권에 얼마정도 듭니까?

3천5백원을 잡았습니다.

3천5백원인데 왜 당초예산에는 2000원으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다시피 2000부를 해서 3천5백으로 해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배정 과정에서

어쨌든 책은 2000부가 있어야 되는데 3500원짜리를 2000원씩 계상해서 당초예산서를 짰다면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2000부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 배부할 것입니까?

전부 초등학교에 홍보용으로 배부할려고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학생용인데 우리 관내 학교에 대충 몇 개인데 어떤 형태로 배부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충 2000부하면 이리저리 갈라지겠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앞에 우리가 탁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몇군데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앨범도 2개씩이나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했다면 그것을 굳이 보관했다가 우리가 임기말에 주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전년도 한 것이 있다면 전년도보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금년도 것도 이것 한부만 되면 두부씩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의회보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등학생용 홍보책자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히려 이런게 그렇습니다. 잘못 전달되고 그것하면 안한 것보다 못한 원성도 들을 수 있으니까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3천500원씩 2천부 해서 7백만원 질을 높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사실 우리는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00만원을 얹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된다 해서 맞추어서 2000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3백만원을 더 얹어야 제작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화로 그려서 시안을 가져왔는데 의장님 보시고 아주 좋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7백만원 얹어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400만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식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7천6만8천원으로서 그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정홍보 VTR제작외 2건 1천8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