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접수된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과별로 과장이 수정예산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동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은 도비보조금이 10억7백만원이 수정되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마찬가지로 10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의 도비가 수정되었습니다. 1억원은 상동 새들배수장설치 사업비로서 작년도에 도비가 1억5천하고 시비 1억해서 2억5천을 지원받아서 공사는 발주중입니다.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에 9억7백만원입니다. 해반천에 3억5천7백만원 이건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도에 와서 도비화 되어서 도비지원으로 되어 있고 용덕천에 5억5천이 지원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 1억원이 소규모상습침수 농경지배수개선 사업에 상동 새들 배수장에 부족분 1억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 부분에 보조사업에 오염소하천 정비 해반천에 3억5천7백만원을 양여금 지원받아서 기정 당초예산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한거와 합해서 5억5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덕천에는 실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는 양여금 50%, 시비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시비를 확보 못하고 양여금만 5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반천 정화사업에 당초 예산에 2억이고 이번에 도비 양여금 3억5천7백이 되어서 5억5천7백인데 3억5천7백이 예산이 편성되면 정화사업의 구체적인 진척이라든지 내용 설명 좀 받읍시다.

저희들 수정예산에 3억5천7백 추가로 편성한 것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이건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강동1통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밑부분에 준설사업비로서 3억5천7백을 쓰고 2억원 되어 있던 당초예산은 해반천정화사업비로 고수부지정리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준설사업비로서 3억5천7백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은 기존의 정화사업비에 남해고속도로 다리 위쪽으로 정화사업비에 쓰고 3억5천7백은 조만강 준설사업에 쓴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2000년도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이 10억6천853만원이 증가된 847억1천948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영 진례 한서병원간 도로설치공사는 진영읍 중심권 지역에 노선이며 현재 보도없는 2차선 도로로서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도로변을 정비하여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코자 도로정비 및 보도설치 L=720m B=3m 총 사업비는 6억인데 2000년도에 2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유 삼봉삼거리 토지미보상분 매입비 6천853만원은 90년도에 시행한 삼봉삼거리로서 그때 편입된 토지였는데 대한지적공사 김해출장소에 도로편입 분할측량 의뢰결과 업무차원 착오로 인해서 면적 차이 77헤베에 대한 6천853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유면 응달리에 있는 수남초등학교앞 도로확포장공사 B=4에서 8m로 L=400m는 농어촌도로 10호선으로서 1일 교통량 현재 4, 5m폭으로서는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어 본도로는 총 6억원이 소요되나 예산사정상 우선학교앞이라도 확장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0호 확포장공사는 봉곡천에서 흥동고속도로 박스에서 칠산IC접속하는 도로구간으로서 L=1.78km, B=20m 총 공사비 50억중에 40억을 기 확보해서 연약지반개량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전구간 개통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족분 5억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어방9통 소방도로개설은 활천 16통 종점 골든빌라에서 대아연립 인제 제척지까지 L=230m B=8m이며 본 구간은 삼정토지구획정리시 기존 가옥밀집 지역으로 제척되었으나 최근 인접 소방도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심의중에 있어 본 도로는 연계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0년부터 2억원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일부 보상협의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예산과목 착오로 16억6천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착각된 게 지방투융자금 차용에 따른 이자상환을 예산과목이 착각되어서 예산과목이 당초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건설관리 도로건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삭감한 금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으로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도비도 안받고 국비도 안받은 것 같으면 구태여 수정예산 올릴 필요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되는데 시비도 만약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해도 되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렸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장유에 삼봉삼거리 토지미보상분 매입비 23평 업무차질로 해서 6천853만원 예산을 책정하는데 왜 업무차질 합니까? 그리고 수남이라든지 어방9통, 진영여래 한서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나 받고 특별 경우 국비나 받고 수정되었을 때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김해 지방비 시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에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유삼봉삼거리 토지미보상분은 96년 2월 15일자에 분할측량 결과를 지적공사에서 통보하면서 면적을 잘못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잘못된 면적을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나중에 면적을 다시 지적공사에서 면적이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 나머지 6천853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다음에 진영여래 한서간 보도설치를 포함한 지방비에 대해서 왜 수정예산에 계상했느냐 하는 문제는 현시점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했다고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걸로 봐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비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올릴 때 얼마든지 검토할 시간이 있고 수정은 말 그대로 수정하는 도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국비를 받는다든지 수정되었을 때 하는게 안맞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일이 많겠지만 신중성을 기해 달라 본예산에 짰다가 그러면 수정예산에 또 올려서 한다는 건 상당히 안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래 본예산을 다루고 금방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변하는 것도 없고 도비나 국비받은 것도 없는데 지방비로서 짠다는 것 자체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차질 관계는 지적공사에서 다른 것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업무차질로

지금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적공사에 한 번 이야기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을 지방비 했을 때 당초에 신중성을 기해서 올리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수정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을 하다가 보면 항시 미스가 있게 마련이고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렸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주촌 지방도, 인도 해달라 하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면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면장이 보냈다 하던데 주촌면에서 보냈다 하는데 공문접수된 것 없어요?

아직 도착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에 보니까 진영여래 한서병원 보도 설치하는데 그것이 더 시급하느냐 안그러면 촌에 인도가 없어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싶어서 묻는데 아직 안올라왔다 하니까 더 말을 안하겠습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이야기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장유삼봉삼거리 최초 계획도면하고 변경된 내역하고 이걸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잡지 않고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도비 2천3백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2억원에서 5억7천8백만원이 늘어난 5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7천8백만원중에서 5억은 일반회계 추가전입금이고 7천8백만원은 간이상수도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서 도비가 2천3백만원, 시비가 5천5백만원에 7천8백만원이 환원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당초 52억에서 57억으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가정급수 공사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가 4천621만5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에 6천946만2천원에서 1억1천5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당초 52억에서 5억이 증액되어 5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시설분담금이 장유 대동아파트가 2천739세대, 3억3천963만6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에 11억9천675만2천원에서 증액되어 15억3천6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노후관 시설개량에 당초 13억5천만원에서 7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2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에 소목시산정수장 시설개량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예비비는 1% 이상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 대동아파트 시설분담금 3억3천9백 증액된 부분은 지금 조례안 이 통과된 이후에 인상요인이 발생계획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례개정과 아직 급수 모든 시설이 안되어서 뺐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12만4천원으로 당초금액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상요인이 발생안된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금액은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장유 2,739세대에 12만4천원일 경우에 3억3천963만6천원인데 그것이 이번 변경으로 40만8천원이 된다면 11억1천751만2천원이 되겠으며 증액금액은 7억7천7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서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물 생산을 하지 않고 시설투자가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연간 결손액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액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인상을 못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당초에 5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다가 다시 5억원을 추가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이월 시켰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투자재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올해 71억원이고 투자비가 16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비 부분에 그 부분을 다 지원못하다가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법정 교부세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한림쪽에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좀더 투자할 수 있게 이번에 추가로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쪽에 투자를 지원할려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대체적인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비율은 없고 원리금 상환하고 당해년도 시비부분에 해당하는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 시군에서 금액만큼 충분한 금액은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57억원이 지원되었다가 내년도에는 30억원도 될 수 있고 100억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결손금액하고 원리금 상환하고 당해년도 시설투자에 대한 시비부담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하지만

그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받을 돈도 없겠지만 일반회계 사정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오를수 있고 내릴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공기업법에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달라고 하는데 시재정이 제한되다 보니까 못주고 있는 사정이지만

이 관련법이 무슨 법입니까?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 지적민원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1억8천96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상된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1억8천964만2천원중에서 병무지원 인건비가 7천83만9천원, 병역의무자 입소여비가 8천892만2천원, 징병의무자 통지서 송달여비가 876만6천원, 징병검사 종사여비가 399만1천원, 기타 행정경비가 521만7천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1천2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지적민원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있고 세출은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세입예산에 일반지방세로 변경이 됩니다. 전도자금 같으면 별도로 하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 지방비로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칙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금액이 확정되는 그 금액을 우리 지방비와 플러스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만 10월말쯤되면 실과에서는 사실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기획과에다가,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게 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오는 것을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 먼저

그렇다면 당초예산서가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세입도 없는데 세출을 잡아 놓았으니까

어차피 그 예산만큼은 써야 될 부분이고 국고보조, 병사보조 교부금은 연말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하고 국비보조금하고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쓰지만 쓰고 난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세입을 미리 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아주어야 되고 세출은 기히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예산서도 잘못되었고 이 예산서도 잘못된 것이죠. 당초예산에다가 잡아주고 수입가능한 예산이니까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은 안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서 작성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예산서 자체가 문제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수입가능액을 예산에 잡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총괄은 당초예산안 보다 국비보조 72만원과 도비보조 7천329만5천원이 증액된 9억1천752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농정관리에서 157만8천원을 감액하고 축산진흥회에서 3백만원이 증액된 52억4천8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정내역은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4천803만3천원이 증액된 8천583만원이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3천332만5천원이 감액된 2억907만5천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가 1천51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지원비 81만5천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정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국비보조사업 보조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감액 또는 증액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과 벼보급종 차액 지원비, 수출돼지 SS유전자 진단 시험비 297만5천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경상경비는 농어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48만원과 진흥지역 전산화 관리에 따른 지번별 토지조사 전산업무 입력 작업 인부임 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농촌지도사 해외선진기술 연수경비 1명분 163만원과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비가 9천667만원이 증액된 1억7천167만원이며 벼병충해 공동방제단 안전방제 작업을 위한 방제복 지원비가 777만6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당초예산 설명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요감소에 따른 1억1천110만9천원이 감소된 6억9천694만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물량감소에 따른 3천20만원이 감액된 7백만원과 벼보급종 보급에 따른 차액지원비 1천943만5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설명시 보고드린 센터내 농자재 보관창고 70평 건립에 따라서 누락된 설계비와 감리비 4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은 돼지수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PSS 즉 물돼지를 사전 선별해가지고 사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PSS 유전인자 진단 시험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돼지수출농가에는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도비에서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채소류 같은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수출촉진자금을 기히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축산수출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다면 축산농가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손해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강극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볼때는 저희들이 돼지고기 수출이 연간 14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최소비율로 부담 지원금을 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양축농가에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뇨처리비용이라든지 톱밥지원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출 돼지에 대한 원료 돼지생산 농가 육성으로 해서 축산원료 농가생산촉진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 5억원 정도 도비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 양축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일반 우리 화훼나 채소류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면서 왜 양돈은 이렇게 많은 수출을 하는데도 그런 지원이 없느냐고 이렇게 불만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는 부분도 없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원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축산발전기금에서 단기 융자라든지 지원금이 되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 문제는 신선채소분야나 화훼분야는 수출체계가 아직은 개척단계입니다. 돼지고기는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극히 효율성을 올릴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 검토를 적극하겠습니다.

도 농어촌발전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어차피 일반 농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양돈농가들의 불만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검토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분야는 연구검토를 계속해서 많은 돈이 안들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개소 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두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진영읍 용성마을하고 상동면 광재마을이 되었는데 광재마을이 사업신청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금액을 감액 신청한 것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을 7백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줍니까?

이것은 신청 당시 설치규모라든지 아니면 보완설치 내용이라든지 따라서 지원규모는 틀려집니다.

작아서 7백만원입니까?

이 7백만원은 기존시설 보완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000년 농업경영과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은 6억9천935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6억1천166만9천원 보다 8천7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총괄 예산은 18억4천244만7천원이며 당초예산 16억3천736만7천원 보다 2억50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 세입이 4억3천989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2천326만3천원 보다 1천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2억5천946만9천원으로 1억6천840만6천원보다 7천10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국도비 보조증액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우리시 보조사업 예산액이 11억1천23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515만원 보다 2억5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경비내역은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비로서 컨설팅 외 급식비가 60만원, 그 다음은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 국내여비가 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홈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가 583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참가교육 민간인 급식비가 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정보망 랜망 구축하는데 2천만원, 경남수출농단조성비 1억7천7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경남수출농단 조성 2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이며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2억2천5백만원이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1억7천765만원 합계 4억265만원인데 도비 7천106만원, 시비 1억659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단은 지난 11월 경남도에서 내년도 수출농단 8개소를 설치하도록 공문내시가 되었습니다. 전 읍면에다가 수출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농단을 우리 신청을 받은 결과에 대동면에서 1개소, 장유면에서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에 의해서 당초에는 1개소만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 1개소가 더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개소 더 하는 것입니다. 농단당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20%, 시비 30% 부담을 하고 자부담 5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무엇입니까?

품목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보수하고 안에 내용에 양액이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화훼나 각종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1개소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2개가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되었다,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확대를 해야만이 수출이 활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50% 안하도록 해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도록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에서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데 보다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권장해가지고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더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하고 농가경영정보망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해시 농업에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우리 센타에서 작년부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김해시 홈페이지에다 넣을 뿐더러 또 경남도원 홈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서 진흥청하고 전체가 연결되어서 농민들이 들어가면 자기 농사짓는데 활용할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를 우리가 입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가경영정보망이라든지 그것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센타내에 전체 랜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타내에 그 랜망을 지금 속력이 조금 늦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하는 것 하고 다음 PC라든지 이런 것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추가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는 용량을 키운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두가지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랜망 구축하는 것 방금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각종 정보를 입력해서 농가별로 들어오면 뽑아갈 수 있는 이것을 농가경영정보망이라고 얘기하고 컨설팅관계는 우리 농가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내용을 우리 전문요원이 가서 같이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직접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 이것이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전문요원들이 가서 농가 개별상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쪽으로 바꾸어하는 것이 좋겠다,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러한 컨설팅 이런 사업 두가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454만2천원에서 1억4천820만원이 감이된 3억5천6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당초예산 13억627만5천원에서 2억9천120만원이 감이 된 10억1천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 설명,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보조사업인 국도비 내시가 약간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수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수상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도비가 181만6천원 증이 되었고 대신 시비가 181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7천415만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유기자원 활용사업에 있어서 목재 파쇄기 구입은 1천6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10만원 도비가 46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교육장 설치비는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생산은 전체예산 1억원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비가 3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시비가 대신 3천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교육장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가 5백만원 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예산이 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삭감 1억4천8백인데 전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예를 든다면 139페이지 보면 환경농업교육장 설치해서 당초에는 3억을 잡았다가 완전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 예산을 짰는데 수정예산이 올라오면서 당초예산에서 무엇 했어요. 예산을 짤 때 아예 3억 이것을 수정에서 완전 삭감한다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처음부터

이것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내시가 약간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5천만원, 도비가 4억4천5백만원, 국비 도비가 위에서 지금 농림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약간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천8백만원 아닙니까?

환경농업교육장 국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삭감된 것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1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을 삭감했다 말이지요?

예.

당초에서 국도비를 모르는 것 같으면 보류상태 같으면 아예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맞은 것 아닙니까?

그때 알았으면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다뤘잖아요. 당초예산을 다룰 때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과장님 이것도 한 번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수정예산에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국도비를 모르는 것 같으면 얼마 지원될지 모르는 것 같으면 당초에서 3억했다가 몽땅 삭감하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수정예산에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내시가 가내시가 있고 본내시가 있습니다. 가내시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사업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짭니다. 짜서 가내시 돈을 주마 하는 일종의 합의사항 정도 되는데 본 내시가 내려오면서 약간 수정이 됩니다. 되는데 수정될 때 수정되기 전에 우리 본예산은 짠 시점 같으면 사업을 안했겠습니다만 약간 며칠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영립 위원이 얘기한 환경농업교육장 설치가 지금 우리 수정예산안에는 3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도 이상해서 내 기억이 안그렇던데 싶어서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면 시비부담은 없고 국도비만해서 1억9천5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 우리 시비 부담금이 1억5백이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지금 수정예산하고 시비가 1억5백만원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이것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자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지금 시비가 확보안되었는데 확보 된줄 알고 여기에 3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무자들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무자들 들먹이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분명히 1억9천5백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정예산조서에는 보면 3억이 나와 있으면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당초예산서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1억9천5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3억이 되어 있고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보다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당초예산서는 정말 중요하고 정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들 기만해서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여기에 목재파쇄기 구입 1대해서 예산이 당초보다 1천6백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재파쇄기는 그렇습니다. 유기질 퇴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국비가 8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는 바람에 시비도 따라서 1천50만원 정도

본 예산 다룬지가 얼마 안되는데 국비 온지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내시가 있고 본내시가 있는데 거기 가내시하고 본내시하고 조금 일정 며칠 때문에 차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8백만원 나왔다고 해서 시비 1천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른 국비를 얼마 주겠다는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에 의해서 예산이 짜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목재파쇄기가 꼭 1대 더 필요 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비온다고 해서 시비 1천만원 이상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옳다고 생각합니까?

부담 비율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만 목재 파쇄기는 이 정도 가격합니다.

가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물건같으면 사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 안하다면 돈 8백만원 문제가 아니고 시비 1천만원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안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자원화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재파쇄기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9억4천520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15억8천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6억5천611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46억9천6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도시공원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공공공지 소공원 조성에 3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서부지구 1개소에 300평, 안동 공업지구 1개소에 6백평, 지내공업지구에 2개소 1천1백평에 대해서 3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이 없는 지구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공지 활용방안이 저희들 본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3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사업이 신규로 책정되므로 해서 3천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꽃씨 무상공급에 6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지구별 꽃가꾸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꽃씨를 무상 공급하는데 도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이 감액되므로서 이에 수반되는 제초관리비 6백만원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꽃길 조성 1㎞ 되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 야생화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꽃길 조성이 삭감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천142만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계조경은 밑에 보시면 가로등 쉼터조성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도비가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천22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동면 초정리 부산시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방완충녹지대 등 꽃동산 꽃길조성 10개소 50㎞에 1억8천60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꽃동산 조성이 10개소 조성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꽃길 조성 50㎞가 추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 8천60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은 도로변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10개소를 조성하고 꽃길은 국도 14호선 대동 상동간, 진례 장유간, 주촌간 도로 생림면 주요 도로변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입면 녹화 담쟁이 식재에 내시 변경으로 2천23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변 쉼터조성은 도계조경의 증액됨에 따라서 1억2천만원 전액 감액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경은 도비 추가지원으로 1천12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부동 대동삼업아파트 옆에 공한지가 2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에 도비가 9백만원 보조가 되면서 1천8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꽃동산 조성 뒤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변 화단조성은 꽃길 조성 50㎞가 추가 내시되므로 해서 시비는 1억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산림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산불진화장비 구입해서 내시 변경으로 129만9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감액으로 532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산불대책 본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감액으로 434만원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효성 약제 방제는 당초에 60ha인데 50ha로 물량이 10ha 감량됨에 따라서 228만8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 방제가 당초에 20ha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 354만2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항공 엽면 시비도 국도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814만5천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임업협동조합육성지원이 6백만원 감액되어서 6백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임협중앙회에서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김해임협이 보통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28억9천6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천930ha에 27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2,000ha를 2000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공공근로사업 확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내시가 없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간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이 신설 3㎞, 보수 4㎞ 한가지 누락이 되었는데 구조개량 9㎞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도 신설에 6㎞, 보수가 5㎞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친환경 임도시설하기 위해서 신설물량은 대폭 줄이고 기존의 임도를 완벽하게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단가가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줄고 사업 단가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천864만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당초에 40ha에서 37ha로 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241만6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715ha로 당초에서 800ha에서 85ha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감량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1억1천18만6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당초에 5본 하도록 해서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5천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예방사업 2ha 사방댐 1개소해서 786만1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방사업하면 1ha였는데 2ha로 물량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초소건립은 2개소에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는 도비가 20만원 증액되고, 그래서 4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은 14대에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로 1천68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 구입 1대 3천만원, 이것도 추가로 국비 지원에 있어서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병해충 방제차량 구입 역시도 국비추가 지원으로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방지하고 병충해방제 차량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놨는데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도 되고 또 약재도 칠수 있는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조금 알아듣자면 이건 산불방지 다목적차량 진화를 할 수 있는 차량이기에 다목적차량이고 병충해도 농약을 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목적 차량이라는 말입니까?

농약도 치고 급수시설도 되고

여기에 국도비 비율이 틀린다 말이예요. 이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부담도 틀리고 요율이 자체적으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지원비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정말 산불을 끄기 위해서 화재방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3천만원 주고 차를 사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 안된 산간에는 곤란하고 장비 호수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500m까지는 이 선이 연결됩니다. 차도가 있는데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산불진화라든지, 급수라든지, 병해충방제라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 자체가 임도 내어 놓은데 힘이 다 됩니까? 올라가집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독 공원녹지과에 수정예산을 보면 수정된 부분이 많거든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제대로 제때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가내시하고 본내시의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산림청 예산이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예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실거 아니예요. 그러면 추측해서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금년도에도 가내시가 안내려와도 이런 예산은 내시가 될거다고 추측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있겠죠?

예. 몇가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가내시 본내시없이 추측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공공근로 숲가꾸기는 신청을 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는 될 것이다 연락은 받았는데 구체적인 산림청내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건 지양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8쪽에 어방완충녹지대 등 꽃동산 꽃길조성 도심지내 꽃길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농촌지역에는 몇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농촌도로에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나마 인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로변에 지금 꽃길조성을 하신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어서 발생합니다. 과연 그런 좋은 꽃길을 해서 정서순화 함양에 상당히 도움은 되겠지만 당장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인도라도 확보해주는게 시급한 문제인데 몇 차례나 이야기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소 1년생들 아닙니까? 봄에 파종했다가 가을에는 걷는다고 인건비 들여야 된다 말이예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인도확보하는게 안좋겠나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많은 예산을 시비가 1억이나 드는 예산을 세우실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나 시장한테 과감하게 제가 현지에 나가볼 때는 이 사업 보다는 사업이 이쪽으로 가는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이야기는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길조성하는데 인도문제라든지 주로 꽃은 1년초로 많이 심었습니다만 국도14호선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을 작년부터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드는 숙근초 다년생쪽으로 심을려고 야산에 양묘장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년초는 지양을 하고 숙근초 다년생을 심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꽃길조성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농로진입로 부분에 꽃길이 조성이 되어서 숲이 무성하면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로 들어가는 입구쪽은 조성이 안되는 쪽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지 조성이 안되는 쪽으로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식재해서 1개소 400본 이건 어디에 심을 겁니까?

꽃동산 10개소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꽃동산 조성하는데 도로변 자투리 땅에

무궁화 심는 것도 좋은데 약을 1년에 몇 번 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비리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안됩니다.

약재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건립해서 본래 2개소죠? 4백만원인데 국도비하고 도비, 시비 1억해서 4백만원 예산을 얹어놨는데 당초 얹어놓은 것 같으면 1개소라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도비 다른데 돈이 안온다 하면 없애버리고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노후한 초소를 바꾸겠다 해서 2개소 들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서 국도비 지원도 없어지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급하지 않으면 당초에 얹히지 마세요. 불필요한 것 얹어서 이야기하면 필요안해서 안한다 또 뭐하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됩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쪽에 공원녹지조경 1개소 있는데 1천120만원입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북부동에 대동삼업아파트 주변에 공한지 200평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께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지구 공공지 소공원조성 서부지구 1개소, 안동공업지구 1개소, 지내공업 2개소, 안동공업지구는 공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발된지 언제입니까?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바쁘니까 수정예산 해서 올라오고 그것도 어느 한 군데 아니고 4개소가 동시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급하면 1개 정도는 올려놓고 다음에 하지 어떻게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안 낼 때는 이 사항을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네군데에서 통보를 해왔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려달라고

이 지역은 공단지구내라서 공해가 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창백 위원께서 산불감시초소 도비, 국비, 시비깎였다고 해서 안짓습니다. 자체예산해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겨울에 덜덜떨고 추운데 있는데, 어디 불나는가 싶어서 두리번 거리는데 따스하게 지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깎였다고 해서 그건 못하면서 자체사업 한꺼번에 수정예산에 많이 올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쾌적한 공간에 살아야 되는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공원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자체사업도 이런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데 있는가 가려운 곳이 있는가 더 급한 곳이 있는가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가야권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비과 수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313억7천815만8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안 보다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으로 완벽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이 38억1천14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330억3천503만원에서 368억4천64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상하수관리 부분이 기정 556억8천805만6천원에서 38억1천142만원이 증액되어 594억9천44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야문화정비과장이 시장님하고 도에 긴급히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58페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이 당초예산안 제출때 확정이 덜 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5억원을 국.도.시비를 합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이 5억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야사복원 실시설계비에 국비 2억5천, 도비 1억, 시비 1억5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전체적인 사업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대성동고분군 및 봉황대편입부지 매입에 190억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32억7천8백만원, 도비가 25억3천4백만원, 시비가 31억9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봉황대정비사업에 6억원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되었습니다. 다음 대성동고분군정비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7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야유적연결로 정비에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5천, 시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가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10억, 시비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감리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7천4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7천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당초예산에 297억2천만원 계상되었다가 수정예산에 이걸 세분화 시켰다는 이야기죠?

당초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사업이 확정이 그 당시 안되어서 부득이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전혀 증감내용이 없죠?

예.

없는데 세분화 시킨 내용을 보면 285억7천6백만원인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삭감액 297억2천만원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국비가 206억원, 도비가 총괄적으로 41억2천만원, 시비가 50억해서 297억2천만원 그 내용은 이 금액을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한게 지금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이 금액하고 우리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정비사업에 삭감된 부분 바로 밑에 보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토탈금액 아니예요? 2천857만6천원

저희들 편성해 놓은 건 쪼깨어 놓은 것 전체적인 삭감된 이 금액하고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맞는데 수정예산서에는 보면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해서 이 부분이 대성동 고분군부터 시작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토탈금액을 내놓은 것 아니예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297억2천만원이 국비가 전부다 합계를 하면 206억원이 되고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부지매입비, 봉황대정비사업, 대성동고분군 정비사업 다음에 가야역사유적 연결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190억6백만원입니다. 그것하고 역사문화환경정비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위에 복원연구사업비하고 발굴조사비 전체적으로 합하면 297억2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실시설계를 하실 때 실시설계는 어떤 공개입찰 방법을 택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조사연구하는 용역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전국을 풀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서 할거고 전국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8명을 위촉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거칠건데 그때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설계를 바로 잡아나갈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스포츠 시설처럼 공모는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공모는 안됩니다. 법상에 안되고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법령상 안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조항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데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축물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복합된 사업으로서 곤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연구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발굴조사연구업체 말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사적개발연구원이 서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적개발연구원 예전에부터 있던 연구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가야사발굴조사용역 5억, 또 가야사복원실시설계비 5억, 기본조사설계비, 가야유적 5억 상당히 많은 돈인데 추가로 이건 과연 부담이 어떻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적합한 금액인지 많이 산정된 금액인지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용역비나 조사연구비가 대대적으로 크지잖아요. 또 이런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감리비 7천만원 또 시설부대비 7천4백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야 될 것이 대성동 고분군에 38필지 1만321평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190억6백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여기에 감리비는 210억8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감정비는 감정수수료는 감정가격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따른 토지평가 2개 단체에 비용이다, 그러면 이건 부수적인 설명이고 5억, 5억, 5억이거든요. 기본설계비, 조사연구비 5억씩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연구비는 사적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가야사 전체적인 발굴이라든지 연구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복원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이건 당연히 실시설계비는 5억을 가지고 궁어지, 구지봉 패총, 가야생활민속촌 이걸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 실시설계 이건 기본계획이 전부다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가야사 복원관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산정기준이 건축분야 같으면 평당에 얼마라는게 나와 있어서 좀 많다 작다 이렇는데 이건 어디에 산출기준을 두고 5억, 5억 대강 물어봤습니까? 연구소나 아니면 전문기관 단체에 물어보고 5억쯤 들겠다 그래서 5억 산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가격관계는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인력이라든지 시장님께서도 가야사복원관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전부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가야사를 못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 5억, 실지로 실시설계비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액입니다. 5억이 큰 돈 아닙니까? 소장님 몇 천억, 몇 백억 예사로 예산 다루니까 5억하는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억 넘어가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5억원을 맞추어가지고 5억원을 어디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5억원을 했는지 업자가 대충 내정이 되어서 5억원 정도 올려라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보니까 몇 명들겠군 5억원을 만들은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자료도 받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체를 사전에 선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재 전문관련 부서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5억원 보다 더 들수도 있습니까? 하다가 보면

저희들 이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게 들수도 있다

입찰을 붙이면 다운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4년동안에 약 1천3백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가야권문화정비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돈하면 기본 실시설계비가 됩니까? 일부분만 하고 다음 사업도 연차적으로 하면 그때 설계비하고 기본비용이 또 들어가지요?

실시설계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5억원씩 몇 억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10억원 하면 계획은 되고 실시설계비는 그때 그때 사업마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비에 따라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작게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설계는 잘하셔야 됩니다만 설계비가 약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보면 비중이 너무 많다 한 번 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있다라면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가야사 발굴조사 연구비하고 가야사 복원연구사업비하고 용역을 주실 것이죠? 용역 발주후에 보고서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가지고 방대한 가야사 복원조사가 되고 복원 연구사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인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 발주는 하반기 가서 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가야사를 발굴하고 가야사문화를 복원해 낸다면 적어도 1년이상의 전문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비 받아놓고 문화조사연구 용역시켜서 6개월후에 받아봐야 되고 용역이 이 기간내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6개월만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가야사복원 관계는 지난번에 기본계획은 아닙니다만 지표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이라든지 이런 것은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복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간을 짧게 하시지 말고 거르지 않는 조사가 되고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율은 각 사업마다 틀립니까?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국비가 206억원인데 전체적으로 206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206억원은 도하고 우리시하고 부담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도 재원이 어렵고 도도 당초예산이 어려워가지고 100% 확보를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비나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간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비 작게 받는다고 시비를 지방비 비율에 의해서 충당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러지 마시고 도비를 50% 이끌어 내십시오.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도 수차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도의회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수차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추경때라도 최대한 부족액은 충당이 되겠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비가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38억1천142만원이 증액된 368억4천465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389억6천8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기정예산 보다 38억1천422만원이 늘어난 657억4천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의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8억1천142만원이 추가 증액된 368억4천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원은 진례, 생림면 단위 하수도 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서 도합 17억5천7백만원이며 이 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설치의 도비부담금 19억7천33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화목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될 분뇨전 처리시설 설치비가 기정예산 보다 7천912만원이 증액되어 10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부기난과 동일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예산에 관련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을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담당합니까?

종말처리장만 저희들 과에서 담당합니다.

지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처음이죠?

신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진례면하고 생림면하고 입지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비 차이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납니까?

5, 6년동안 계속 요청을 해왔던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생림면은 현재 하수처리용량을 1천3백톤으로 보고 있고 진례는 1만3천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진례앞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계획관계로 현재 요청할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1만3천톤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15억원 정도의 실시설계비가 든다고 그러면 이 생림도 2억2천만원 가지고 설계비가 됩니까?

면단위 하수처리장 관계는 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비가 확보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정부에서 주는 양여금인데 포괄적으로 도를 거쳐서 해서 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대충 위치같은 것은 아직 내정이 안되어 있죠?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양여금이 38억1천1백만원이죠. 이번에 추가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혀 몰랐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이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 예산부서에 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모른다 그렇다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이 되었죠?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몇군데는 오수가, 어느 지역을 지금 하수종말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 지역 하수처리구역내는 다 인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데는 정화조가 필요 없겠네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는 오수로 연결만 하면 됩니까? 그 연결작업은 누가 합니까?

연결작업은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연결하고 나면 신고를 합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거나 허가가 날 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데 허가를 내어줄 때 각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이미 정화조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수로 연결할려면 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히 허가난 곳

예를 들어서 우리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화조를 없애버리고 오수관 연결을 할수 있겠네요. 기존 정화조 있는 아파트에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으니까 오수관만 연결하면 정화조 자체에서 물탱크 시설이라든지 작은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거친 곳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인 구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허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허가가 필요없다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조사를 해본 결과 맞는지 안맞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남이 300톤짜리 크럇샤 두 개인데 그것은 우리시와 협약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까지 약 10시간내지 12시간 하는데 그 두 개만 돌리더라도 한시간에 600루베 나옵니다. 10시간이면 6천루베 나오는데 차량이 16루베 실는다면 600루베 나옵니다.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용원에서 600톤 크럇샤 하나 있는데 300톤 두 개나 600톤 하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협약서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00톤짜리를 가동한다면 하루에 1만2천톤이 생산이 됩니다. 수치상에 1만2천톤이 생산되면 하루에 12루베 덤프차에 1천대의 물량이 나옵니다. 우리 원석대 같으면 500원 잡으면 되겠죠. 1.6배 나온다니까 500원을 잡더라도 600만원이 하루에 우리 시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는데 문제는 시에서 공영수익사업으로 석산을 하면서 김해나 골재를 원활히 대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골재가 옛날에 산더미 쌓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차량 20대, 30대 줄을 서가지고 2시간이나 기다린답니다. 하루에 몇 대나 나갔느냐 계산을 해보세요. 그 재고품이 한 집에 10억원 정도 그 당시에 물량이 쌓여 있었다고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다 나가고 지금 물량이 풀 가동을 해도 딸려서 차가 두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싣고 온답니다. 그렇다면 석산 허가를 내어주든지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방 레미콘 업자들이 자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할 정도가 된다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주시고 안해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석대는 처음 계약했을 때와 같이 20억원을 받아내야 맞다고 봅니다. 하루에 600만원씩이면 한달에 15억원입니다. 1년이면 18억원이 나갑니다. 시에 들어오는 수입도 그런데 아무 계산도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옛날 동남에 돈 빌려준 것 4억원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수입예산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시에는 공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사업을 하는데 특혜 비슷하게 주는게 느껴집니다. 본위원은 그 업종에 10년이상 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세밀한 자료까지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잘못된 자료가 될까 싶어서 제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 다해봤자 기계까지 포함해서 4천원에 치일수 없답니다. 석산, 기계 포함해가지고 자갈 생산하는데 우리시에 원석대 830원 받지만 자갈깨고 나면 400얼마 치일 것입니다. 500원 잡더라도 우리 석산 용역준 것이 3천5백만원입니다. 다 깨주고 실어주는데 4천원의 원가 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 업자들은 그 이익만 해도 무지무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다 단가인상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단가를 인상한다면 도급 해약해야 됩니다. 충분히 남는데도 지금 석산허가가 신규가 안나니까 짜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조사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어느 업자들은 돈 쥐꼬리만큼 투자를 해놓고 지금 전부다 1년치 갖다가 도급 계약할 선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금년도 12월까지 나간 액수를 계산한다면 우리시에 원석대를 받은 업자가 적자 되는 업체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부도가 났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원석대 대금 1년치를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받는 것입니다. 최고 많은 수치로 예치해서 받기 때문에 25억원이라는 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용원이 17억원, 동남이 8억원, 100만루베입니까? 2백만루베 아닙니까? 지금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영수익사업들 일괄적으로 실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한 번더 재검토해주시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용원같은 경우에는 600톤 크럇샤를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안지킵니까? 빨리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조사해보고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화목처리장 시설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1만톤 가량 됩니다. 장유는 8만1천톤 가량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실시설계 때문입니다. 보통 실시설계는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공사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3%에서 5%가량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해말씀을 드릴 것이 내려온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에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1, 2, 3 4번을 매겨서 올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가서 노력만 하면 먼저 나오고 할수 있겠네요.

이것이 군 당시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1, 2, 3순위로 나눈 것이 아니고 그냥 건제순으로 나열을 했는데

물론 진례도 필요하고, 생림도 필요하고, 한림도 필요하고 상동도 다 필요하죠. 종말처리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객관성이,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은 것은 환경부 결정이라니까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 누가봐도 속된 말로 하자면 소가 봐도 웃을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내려준다고 조금 받아가지고 양여금을 내려주니까 쓰긴 쓰겠다고 하겠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을때는 고쳐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은 못합니까?

사업지정된 것을 고칠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진례와 생림 부분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례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림 봉림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여건 관계 때문에 우선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올린 본인은 아닙니다.

과장님에게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뭔가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이렇게 안되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시설계비도 시설용량이 1일 1만3천톤과 1만4천톤 차이는 있겠지만 실시설계비도 보니까 가당찮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들겠다는 품의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승인이 나면 품의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조정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수차 설명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예정만 되어 있잖아요. 고시된 부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환경부에서 내시된 내용있지요. 공문 내려온 것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애초에 우리시에서 환경부로 양여금을 요청할 때 그 자료 일체 또 환경부에서 내시된 내용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2월 14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