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계상이 당초에 4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야문화역사 복원정비에 4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제환경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배경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의 계획이 김해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6가야를 중심으로 역사복원 계획이 도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관계부서의 국.과장 부시장이 직접 상임위원회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또 시장님도 예결위와 경제환경위에 도집행부 이렇게 부활노력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의회에서의 일은 지역출신 도의원 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당초 57억9천6백인데 수정예산안 57억9천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676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 이통장자녀장학금 관계입니다. 자녀장학금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다가 보니까 중학생도 15%, 고등학생도 15% 계상되어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을 지어서 하다가 보니까 행정적 미스로 증액계상된 부분에서 4천970만6천8백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은 인도의 페자바드시 다시 말하면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의 나라인 아유타국 지금은 아유디아의 마을로 되어 있지만 그 아유디아의 마을이 속해있는 페자바드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교류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도와의 자매결연사항을 미처 생각치 못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부분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실제 아유디아 왕손이 다녀가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관계공무원 서울에 있는 인도대사관을 방문해서 대사관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대사가 외교 체인을 통해서 아유디아가 속한 페자바드시와 우리 시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유디아와는 자매결연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선 우리가 먼저 아유디아를 한 번 방문하고 다음에 아유디아 공무원, 시장을 우리시에 초청하는 공무원 왕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민간인하는 부분은 아유디아를 방문하는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노이다라는 경제특구에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은 경제교류를 위해서 노이다라는 곳하고 경제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노이다라는 곳이 뉴델리 주변인데 경제개발특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하고 하는 것은 민간인을 통한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아유디아 부분은 공무원이 왕래하면서 자매결연 협정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가시화 되고 있어서 내년초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김해하고 깊은 인연을 가진 페자바드시와의 자매결연 또 노이다 경제특구와의 경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김해시가 유익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발굴해서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계는 저희들도 수집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죠?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비부분 내려온 부분 10억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에는 11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회 경남연극제개최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가락문화제 기간중에 4일 정도 해서 도내 9개 연극단체가 있는 시군에서 참여해가지고 전체예산이 9천7백만원 듭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하고 해서 도전체적인 연극제를 김해에서 한 번 개최해 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영도서관 보수비지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진영도서관이 서부지역에 유일한 도서관입니다만 면적이 340평되나 당초에 건물이 현재 관리인원이 6명인데 비해서 칸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필요한 칸막이도 철거하고 주차시설도 확보해서 1일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용인원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체육시설 실내 빙상장 건립으로 10억 국비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에 지하층을 이용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7억5천하고 이번에 내려온 10억하고 17억5천이 실내스포츠센터에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이런 걸 건축과에서 맡아서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제1회 경남부산초중학교 야구대회 개최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초등부 15개팀, 중등부 12개팀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언론사의 개최주관 이런 것도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부산경남지역에 야구대회를 개최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3회 시장기 조기회축구대회 천만원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동부 장비구입비 지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초중학교에 저희가 운동부창단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장비가 모자라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조금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에 진영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진영공설운동장에 출입문이 없어서 차량이 무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소 문도 달고 한거에 추가해서 천만원으로 출입문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외동 축구장 부대시설 설치에 1천2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건 외동축구장겸 야구장에 부대시설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1천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지구 공공지 간이체육시설 설치하는데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서부지구, 화목지구, 이동, 지내준공업지구 등에 공공용지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원리 3%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49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국고보조가 6천6백만원, 도비보조가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비에 도비가 5백만원 편성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용 주전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천6백만원이 부담이 되면서 시비가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0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서 21개 업무에 대한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에는 10개 업무를 하고 2001년도에 11개업무가 추진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10개 업무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행정과 토지지적전산, 차량행정, 복지행정, 환경행정, 농촌행정, 제세행정, 민원행정, 산업행정, 건축행정등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 해가지고 표준프로그램을 확산 보급해서 전국 온라인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는 주전산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회계라든지 지방정보은행 그리고 민원행정, 호주전산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1개 업무를 다 할려고 하면 사실 주전산기 3대를 보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전산기 1대를 더 구입해서 10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전산화용 PC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와 다른 하드웨어는 구입이 되었는데 건축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이 빠졌습니다. 건축행정은 다른 전산화와 달라서 도면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면관리와 그래픽 처리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 모니터는 15인치입니다만 건축행정에 필요한 21인치를 지원해야만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해서 10대 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은 회계과에서 관리되고 있던 보일러공이 저희 도서관에 변경 배치되므로 해서 미처 생각치 못한 보일러공 인건비 1천4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25억9천2백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6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132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이 194억5백만원에서 9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203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약 1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보호비가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정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 구입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지원 등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이어서 변경된 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와 사회복지시설 추가 부식비 등은 인원이 550명에서 23명으로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조금 더 올리는 것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정신요양시설 환자 시약비,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등 종사자 수당분은 당초 75명분에서 4명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인원이 증된 부분에 대한 보조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훈회관 신축공사는 저희들 시비부담분을 1억6천5백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비 1억8천만원은 국비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림면 마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1천3백만원, 시범 가족납골 분묘설치 등은 개소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과 건전취미생활 운영강사 수당, 재가모자가정 간호지원 세대는 도비 보조변경이 증된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소녀 1일 보호소 간담회 참석수당과 건전취미생활 운영강사 수당은 역시 새로운 항목으로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부자 지원세대와 재가모자가정 건강진단비 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변경 부담분 또는 감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건전취미생활 활동비 지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등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저희들 시비를 일부 증 또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는 읍면동별 약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기정 660만원에서 162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 가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조금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보조도 역시 도비 감분에 대한 시비 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7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 및 부식비 지원 등도 역시 국도비 지원 증가에 따른 시비 증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아동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 등도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당초 94명에서 1명이 더 증 되어 내려와 가지고 1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는 2천460만원을 증 편성 시켰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1개소에 연료비를 15만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천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도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지원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보훈회관 공사비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이 2억5천만원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보훈회관 매각대금을 1억8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1억3천만원에 현재 내어놓아도 팔 사람이 없습니다. 부득이 회원자체 성금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금도 부족하고 해서 당초 규모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줄여서 현재 기 계약을 2억7천만원에 공사계약 착공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를 1층만 지었을 경우에는 신도시의, 최초의 건물이고 어차피 증되면 2층, 3층 공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것 옳은 건물이 되고 옳은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계약은 얼마냐 하면 4억6천5백만원에 잡았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하는 도중에 그것이 옳은 건물이 안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억6천5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추가되기 이전에 시비지원, 국도비 지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예산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공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공사를 발주하기는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해서 2억7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신도시 최초 건물이고

도비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원예정액이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관내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1억5천만원이 안내려올 것인데도 내용이 깁니다만 저희들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겨우 얻은 것입니다.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구두로서 얘기한 것인데 확정된 내시가 되어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냥 얼마 줄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 금액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보훈회관은 우리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제 도에도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예.

설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1억8천만원은 전국에 현재 약 12개소에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통보가 갔습니다만 충청북도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이 되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들 당초 1억8천만원, 당초 1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올라가서 복지부장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1억8천만원을 더 얻어온 부분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국회 예결특위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8억원 정도 더 얻어올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왜 이렇게 되어졌나 하면 화장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절차는 분명히 우리시에는 거칩니다만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위성은 주장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설치되어 졌을 때 그 공격권은 엄청스럽게 거세게 날아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확정된 안은 아니고 다만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가정적으로 이런 규모로 하겠다 아직까지 화장로를 인구 50만을 대비해가지고 한 화장로가 하루에 6구를 화장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5구 정도를 앞으로 설치 더하기로 하고 화장로 두기를 최신식 시설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냥 구체적인 그런 화장로 몇 기만 설치한다 이런 안만 잡혔을 뿐이지 우리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장 설치 계획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화장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거기에 따른 화장장 설치 장소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 설치를 비교분석해가지고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구하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는 내년으로 보고 돈을 받을 것이냐, 이 국비를 더 추가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정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몇 기를 어떻게 할것이냐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디를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구를 어떻게 하고 잔여는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총괄적인 것만 하고 구체적인 시안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반드시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민들 인센티브도 연구를 해야 되고 별도로 보완되어야 됩니다. 다만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이번에 시장님이 가서 1억8천만원을 얹어 놓았는데 저희들 8억원 정도 예산을 나름대로

내년에 해야 됩니다.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사실은 축산폐수 원수입니다. 축산폐수 해양처리입니다.

찌꺼기가 아니고 폐수입니다.

수거된 원수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해양투기 하는데는 그 기준은 저희들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니까

지금 어떻게 폐수를, 어디 버릴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장부지 현대화 사업에 1억6천을 결산추경때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설계 납품도 늦고 해서 아무래도 공사가 올 연말까지 공고기간도 있고 설계심사 기간도 있고 해서 연말에 착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서 1억6천을 잡는데 1억6천하고 설계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1천5백만원 다음 부대비 5백만원해서 2억1천만원인데 수정예산 지금 확보할 금액이 2억1천만원인데 당초 6억6천에 대한 설계 공사금액이 6억5천8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6억6천 더 줄여가지고 2억1천만원 얹혀야 되는데 150만원 감액해서 2억850만원을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설명해 주세요.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0년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광고관리 기정예산액이 15억1천471만4천원이었습니다만 4천4백만원이 증액된 15억5천871만4천원입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영 농공단지내 공장진입도로 상수도 집수정, 가로등, 하수도 시설개보수비 총 사업비가 8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업체가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4천4백만원 지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들 수정예산 세출은 없습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저희들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 주행세는 법안이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내년에 저희들 주행세를 신설하는 이유는 저희들 이미 6월달에 조례도 바뀌었습니다만 2000CC이하는 20원 2000CC이상은 20원에서 14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 부족되는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행세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는 당초에 기름이 나오는 기름 정류공장에서 국비로 국세로서 교통세를 받습니다. 그 교통세중에서 휘발유, 경유에 한해서 교통세의 3.2%를 저희들 시군에 전년도하고 자동차세 징수액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담배 소비세처럼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시군에 저희들 예산을 배정받아서 신설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신설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저희들 지금 예산액은 27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 저희들 당초 예산에 611억9천5백만원인데 지금 27억5천만원이 늘어서 639억4천5백만원으로 예산액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