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국비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한 경비입니다만 국비가 3천562만7천원, 도비가 3천269만4천원이 세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상임연구교수단 운영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준비해서 자리에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현재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각 시정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임연구교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침은 각 업무분야별로 전문교수를 위촉해서 시정의 자문과 연구활동을 하게 하고 우리 시정의 선진화를 위한 브리지 역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6개분야에 상임연구 교수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회복지분야, 산업정보, 지역경제, 도시환경, 기계산업, 의생명전략산업 이 분야에서 전공한 교수님을 상임교수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정의 조직관리, 가야역사복원, 다음 시정홍보, 전산정보 분야에도 상임위원 교수를 위촉해서 우리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한 계획은 상임연구 교수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수당은 고정급으로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겠고 담당분야별로 연구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또 연구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를 파악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운영비는 월 20만원 정도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회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 자료 등의 준비를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예산서로 돌아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로서 17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수당을 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양교육 강사수당을 2천296만원 계상했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73만원, 민방위 정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청과 진영, 장유에 설치되어 있는 경시설을 현재는 경보 수신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앞으로는 위성으로 수신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국도비 정산방법이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회계년도말 기준을 해서 정산을 한 다음 년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반납만 하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연중 계속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정확한 계수는 연말정산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내년초라야 가능한데 저희들이 예정적 금액으로서 1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의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동상동과 내외동에 한해서만 계상 되었습니다. 동상동의 경우는 92년도에 청사도색을 한 번하고 여태까지 도색을 하지 않아서 아주 현재 도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청사도색비로 3백만원 계상했고, 내외동의 경우는 동민체육대회 경비가 인원이 착오로 200명이 2,000명으로 계상되므로서 경비가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을 감하는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상임연구교수단 운영하는 예산 이런게 굳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교수들이 자문한다라고 해서 행정의 기본틀이 바뀌고 할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도 11월달에 위촉해서 6개 분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들어가면 각종 시책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결합할 때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막연히 그냥 봉사차원에서 참여를 권유한다면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교통비 정도로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보면 전부 위원회마다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이런 자문받고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계속 돈을 낭비라고 표현하기는 무엇 합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다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느 한 분야를 전담해서 발전적으로 교정도 시키고 지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했다고 해서 수당을 고정적으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과급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10개 분야를 지정해서 어느 특정분야가 제대로 참여가 안되고 연구가 안되고 실적이 없으면 분명히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1인당 매월 10만원씩이면 1년에 120만원 지급하겠다라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은 지급하겠다는 예산입니다만

돈 지급해놓고 성과가 없다라고 해서 돈 회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을 연간 수당을 몇월달에 다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매월별로 추진 실적을 파악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수들을 활용해서 시정에 연구활동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과별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분명히 지급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고 각종 위원회에 교수들이 참여하고 해서 크게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수들이 참여해서 기존 해오던 우리 행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새로운 좋은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문을 과연 교수들한테 얼마나 얻어 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위원회가 우리 관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자문기구 이런데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태까지 우리 행정이 해오던 업무를 얼마나 탈바꿈하고 기대 효과를 얘기 하거든요.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전공한 지식을 우리 시에서 각종 정책에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므로서 그렇지 않은 단계보다는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행정, 행정과 대학이 연계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시민의 만족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는 달리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우수 두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연구하도록 이런 돈을 가지고 공무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전담부서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저희 내부조직도 그쪽으로 지적하시는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뒤에 보면 내외동에 체육대회 경비삭감, 나는 본예산에 오타 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예산상 금액으로 전부 환산이 다 되어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까?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직원이 확인을 잘못해서 200명을 2000명으로

1, 2백만원도 아니고 돈이 3천6백만원

1, 2백만원정도 오타가 되었으면 삭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천6백만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을 지금 아마 본예산 책자를 만들기 시작한지가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그런 것 하나 발견을 못해내고 책자가 만들어 지도록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전체 우리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입총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당초에 지방세입을 잡을 때 금년도 추경분까지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27억5천만원을 더 잡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7억5천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제출할 때 주행세를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제출시 반영하기로 하고 주행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에서 일정비율을 지방에 이양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99년도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인하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을 위해서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지방에 이양해주는 경비가 됩니다만 금년도도 지방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 이양되는 부분은 자동차 세법이 바뀌어서 감액되는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 돈이 더 붙는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그만큼 인하하니까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 해서 국세인 교통세중에서 3.2%를 지방에 이양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목은 지방세가 감면되고 인하가 된 부분을 국세로 보전해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그 범위내에 있다 이런 얘기이지 별도로 붙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주행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별도로 내려오는데 지방세가 이만큼 인하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세, 우리시의 예산은 같이 인하되는 부분의 보전이다 이렇게 볼 때는 전체금액은 같은데 별도 27억5천만원이라는 증액 요인은 없다 이거지, 증액요인은 없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인하된 자동차 세액만 계상되고 그 인하된 만큼 보전해주는 이 주행세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는 되는데 지금 99년도 수정예산안까지 지방세 세입이 다 잡혀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보다도 이 금액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99년도 수정예산안 세입보다 이 금액이 높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99년도 세입액보다

예.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다 이 금액이 높게 잡혔다 쉽게 얘기하면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까지 당초예산에 다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 보전되는 금액도 포함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별도로 수정예산에 세입을 더 잡아 놓았다 이렇게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기 수정예산에 잡은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세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99년도 추경예산까지 마무리 예산 아닙니까? 마무리 예산을 세입 다 잡은 부분이, 지금 우리 당초예산 610억 이 금액 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99년도 추경까지 한 돈이 세입이 610억 밖에 안잡혀 있다 이겁니다.

지방세를 비롯해서 지방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하고 맞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27억이 더 잡혀서 별도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각 지방세 세목마다 자동차세가 늘어난다든지 이 세목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제대학하고 공동출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김해발전연구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전까지는 김해발전연구소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김해전략연구원이라고 저희들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구과제를 주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5건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에 가면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회를 별도로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구과제를 연초되면 선정해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를 시키고 있는데 그 연구가 인제대학에 학생들 지도하는데 교육에 필요한 학술연구가 아니고 우리시의 행정에

그렇습니다. 시정발전에 관한 과제입니다.

행정하고 학교에 학술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답변이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시의 어떤 발전적인 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학원하고 접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 5개 과제를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생명공학의 지역전략산업화 방안, 김해시 홍보용 동영상 시제품 제작, 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한 인터넷 무역거래 이런 등의 5가지 과제를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아까 수정예산에 올린 교수들한테 연구비 별도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임연구교수단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비가 아니고 우리 시정의 주요 각 분야별로 위촉해서 그 분이 어떤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교통비 정도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연구비는 아닙니다.

교통비는 왜 줍니까? 김해시발전연구소 이 부분을 내나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각 분야에 위원회도 가지고 있고 또 김해발전연구소에서 교수들의 행정에 대한 자료를 주어 연구도 하고 있고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인제대학에는 무슨 항목을 만들어서 자꾸 예산만 지원해 줄려는 그런 사항 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과제연구를 하는 부분이고

과제 연구하는 부분 굳이 구분을 지우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의 독특한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서로 말싸움 밖에 안되고 얼마든지 발전연구원을 상임연구팀에 하는 일을 발전연구소에서 맡아 하면 안됩니까?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해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일하고, 여기 상임교수단의 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을 그쪽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일이 틀린다고 하는데 그 틀리는 일을 김해발전연구소에 맡겨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연구과제가

구태여 김해발전연구소에 인제대학하고 시가 출연해서 그 사람들 연구비 주고 결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교수단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각 분야 10개 분야별로 교수들이 직접 모든 시책에 참여시켜서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 연구하고는 다릅니다.

과제 연구를 왜 합니까? 김해시를 더 시민들에게 복리를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할 필요성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각 부분에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연구해서 그 분야를 발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자는 뜻이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김해시정에 시민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 것인지 연구를 주는 것입니다. 연구를

나중에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답은 자꾸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답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상임연구교수단 운영계획에 보면 6개분야가 있는데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야문화홍보, 시정홍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인제대학교 교수만 상임위원교수단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인제대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는 교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교수라든지 부산에 있는 교수들도 유능한 교수가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까이 있다고 교수를 전체적으로 다 모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산관계이네요?

그렇습니다.

기획과에서 예산총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비 이것도 다 가내시죠? 국도비가 가내시된 거죠?

그렇습니다.

가내시된 예산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0.8% 이상 감해서 잡는 가내시, 예산 감해서 잡고 지방세의 경우 1.5% 정도 늘려 잡는데 대한 이유라할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국고가 어차피 당초예산 본예산을 다룰 때 그 당시도 가내시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폐회를 안한 상태고 도도 아직까지 회의중이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국도비를 줄여잡고 지방세 부분을, 당초예산을 확정했던 추정금액이겠습니다만 지방세를 늘려잡는 이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늘려잡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행세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세 부분을 수정예산에 정액으로 잡은 부분이고 국고보조금이 줄은 부분은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가 여러번 내려옵니다. 삭감되는게 있는가 하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민방위부분은 국도비가 전부 증액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증액이나 삭감은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부기관의 가내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내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 마련할 때 보다 적게 내려 왔습니까? 이 정도 줄여잡으라고

그건 단위사업별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정예산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지방비, 도비 받아서 우리시 사업이 시작되는데 얼마전에 가야일보사 신문에 접할 것 같으면 가야문화복원사업 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시가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계상이 당초에 4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야문화역사 복원정비에 4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제환경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배경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의 계획이 김해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6가야를 중심으로 역사복원 계획이 도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관계부서의 국.과장 부시장이 직접 상임위원회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또 시장님도 예결위와 경제환경위에 도집행부 이렇게 부활노력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의회에서의 일은 지역출신 도의원 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극 관철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당초 57억9천6백인데 수정예산안 57억9천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676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 이통장자녀장학금 관계입니다. 자녀장학금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다가 보니까 중학생도 15%, 고등학생도 15% 계상되어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을 지어서 하다가 보니까 행정적 미스로 증액계상된 부분에서 4천970만6천8백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은 인도의 페자바드시 다시 말하면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의 나라인 아유타국 지금은 아유디아의 마을로 되어 있지만 그 아유디아의 마을이 속해있는 페자바드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교류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도와의 자매결연사항을 미처 생각치 못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인도 아유타국 도시와 우리시 자매결연을 늦게나마 가야국 김해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인도 아유타를 방문하는데 목적은 뭡니까?

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부분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실제 아유디아 왕손이 다녀가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관계공무원 서울에 있는 인도대사관을 방문해서 대사관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대사가 외교 체인을 통해서 아유디아가 속한 페자바드시와 우리 시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유디아와는 자매결연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선 우리가 먼저 아유디아를 한 번 방문하고 다음에 아유디아 공무원, 시장을 우리시에 초청하는 공무원 왕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민간인하는 부분은 아유디아를 방문하는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노이다라는 경제특구에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은 경제교류를 위해서 노이다라는 곳하고 경제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노이다라는 곳이 뉴델리 주변인데 경제개발특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하고 하는 것은 민간인을 통한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아유디아 부분은 공무원이 왕래하면서 자매결연 협정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가시화 되고 있어서 내년초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서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일본이라든지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여태까지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세계가 개방화 되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별 성과가 없다 우리가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도 아유디아에 대한 옛날 허왕후와 김해시 가락국 김수로왕에게 시집올 적에 인도의 불교문화를 전해준 곳이다 이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본위원은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불교문화가 전국에서도 김해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다 이러한 역사정립이 안되고 있고 또한 가야사의 역사정립도 옳게 안되고 외침을 받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야사 복원하는데 대한 이 문제가 근거가 없다, 인도 아유디아 나라와 결연을 맺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올수 있는 결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려면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무엇인지 또한 인도의 노이다 경제개발 된다는데 그건 어떤 재료, 어떻게 경제교류를, 바쁜 시간에 예산 들여가면서 가져올 것이냐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한 나름대로 준비되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김해하고 깊은 인연을 가진 페자바드시와의 자매결연 또 노이다 경제특구와의 경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김해시가 유익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발굴해서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것밖에 안되겠고 갈 수 있는 모든 사전자료 있죠?

자료관계는 저희들도 수집중에 있습니다.

수집되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비부분 내려온 부분 10억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에는 11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회 경남연극제개최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가락문화제 기간중에 4일 정도 해서 도내 9개 연극단체가 있는 시군에서 참여해가지고 전체예산이 9천7백만원 듭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하고 해서 도전체적인 연극제를 김해에서 한 번 개최해 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영도서관 보수비지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진영도서관이 서부지역에 유일한 도서관입니다만 면적이 340평되나 당초에 건물이 현재 관리인원이 6명인데 비해서 칸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필요한 칸막이도 철거하고 주차시설도 확보해서 1일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용인원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체육시설 실내 빙상장 건립으로 10억 국비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에 지하층을 이용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7억5천하고 이번에 내려온 10억하고 17억5천이 실내스포츠센터에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이런 걸 건축과에서 맡아서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제1회 경남부산초중학교 야구대회 개최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초등부 15개팀, 중등부 12개팀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언론사의 개최주관 이런 것도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부산경남지역에 야구대회를 개최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3회 시장기 조기회축구대회 천만원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동부 장비구입비 지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초중학교에 저희가 운동부창단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장비가 모자라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조금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에 진영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진영공설운동장에 출입문이 없어서 차량이 무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소 문도 달고 한거에 추가해서 천만원으로 출입문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외동 축구장 부대시설 설치에 1천2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건 외동축구장겸 야구장에 부대시설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1천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지구 공공지 간이체육시설 설치하는데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서부지구, 화목지구, 이동, 지내준공업지구 등에 공공용지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토지구획정리공공지 간이체육시설 설치인데 12개소 어떤 시설을 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공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구대라든지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를 좀 해서 청소년들이 생활체육 내지는 상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소규모로 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구획정리가 된 곳에는 곧 사업이 착수되는 지역 아닙니까?

공공공지에 할려고 합니다.

영원히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제1회 경남부산초중학교 야구대회개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야구대회를 외동에 야구장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동에 만든 야구장도 활용하고 다른 지역에도 검토해서 팀참가수를 감안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는 학교운동장을 할 그런 계획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대회라 하는 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훈련하는 과정하고 대회하는 것 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2천만원은 대회를 하기 위한 대회경비죠?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야구라는 경기를 중흥해 나가는, 확산시켜 나가는 주민들이 와서 관전도 해주고 하는데 의미를 행정에서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대회를 졸속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시민들하고는 무관한 행사입니다. 해봐야 스텐드가 옳게 있습니까? 외동야구장에는 야구대회를 할 야구장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나 생활체육 야구하는 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지 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공간은 우리 시에는 한 곳도 없거든요. 이 대회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감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동 새로 조성한 야구장에는 관람하는데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처음 초등학교 야구팀도 있고 중학교 야구팀도 있으니까 관람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처음 야구대회를 개최해서 점차적으로 야구인구의 저변확대라 할까 시민들한테 야구가 무엇인지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정도

시민들이 구경하러 갈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이라 하면 스탠드가 있어야 되고 파울볼이 배팅되어서 파울될 적에는 파울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경기할 제반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졸속스럽게 예산을 만들어서 대회를 유치하겠다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축구는 운동장만 있고 골대만 있으면 하지만 야구는 그런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졸속하게 예산을 시장님이 이런 안을 내셨습니까?

저희가 부산시야구협회하고 우리 시에 야구협회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야구팀에 관람객이 부산에서 해도 관람객이 많이 오지 않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야구경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 저희가 한 번 해볼라 하는 겁니다. 충분한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초중학교 야구는 여기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야구협회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지방채원금 이자상환액이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 과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재산관리에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과목을 정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데 몇 %입니까?

원리 3%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49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국고보조가 6천6백만원, 도비보조가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비에 도비가 5백만원 편성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용 주전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천6백만원이 부담이 되면서 시비가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0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서 21개 업무에 대한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에는 10개 업무를 하고 2001년도에 11개업무가 추진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10개 업무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행정과 토지지적전산, 차량행정, 복지행정, 환경행정, 농촌행정, 제세행정, 민원행정, 산업행정, 건축행정등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 해가지고 표준프로그램을 확산 보급해서 전국 온라인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는 주전산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회계라든지 지방정보은행 그리고 민원행정, 호주전산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1개 업무를 다 할려고 하면 사실 주전산기 3대를 보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전산기 1대를 더 구입해서 10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전산화용 PC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와 다른 하드웨어는 구입이 되었는데 건축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이 빠졌습니다. 건축행정은 다른 전산화와 달라서 도면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면관리와 그래픽 처리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 모니터는 15인치입니다만 건축행정에 필요한 21인치를 지원해야만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해서 10대 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은 회계과에서 관리되고 있던 보일러공이 저희 도서관에 변경 배치되므로 해서 미처 생각치 못한 보일러공 인건비 1천4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25억9천2백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6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132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이 194억5백만원에서 9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203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약 1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보호비가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정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 구입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지원 등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이어서 변경된 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와 사회복지시설 추가 부식비 등은 인원이 550명에서 23명으로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조금 더 올리는 것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정신요양시설 환자 시약비,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등 종사자 수당분은 당초 75명분에서 4명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인원이 증된 부분에 대한 보조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훈회관 신축공사는 저희들 시비부담분을 1억6천5백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비 1억8천만원은 국비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림면 마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1천3백만원, 시범 가족납골 분묘설치 등은 개소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과 건전취미생활 운영강사 수당, 재가모자가정 간호지원 세대는 도비 보조변경이 증된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소녀 1일 보호소 간담회 참석수당과 건전취미생활 운영강사 수당은 역시 새로운 항목으로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부자 지원세대와 재가모자가정 건강진단비 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변경 부담분 또는 감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건전취미생활 활동비 지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등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저희들 시비를 일부 증 또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는 읍면동별 약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기정 660만원에서 162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 가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조금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보조도 역시 도비 감분에 대한 시비 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7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 및 부식비 지원 등도 역시 국도비 지원 증가에 따른 시비 증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아동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 등도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당초 94명에서 1명이 더 증 되어 내려와 가지고 1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는 2천460만원을 증 편성 시켰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1개소에 연료비를 15만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천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도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지원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도비가 6백만원, 우리 시비가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까? 예산 구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해서 1천2백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당초 11월에 2000년도 예산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줄테니까 우리시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김해여성의 전화가 가칭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에 임영수라는 여자분인데 회원수는 3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성.가정폭력 상담소를 한 번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 사업들을 올렸습니다.

여성의 전화 이것은 지금 우리 시비로 지원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가칭 김해여성의 전화에는 현재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가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칭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여성전화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여성의 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관리 운영비 국도비가 감으로 인해서 3천417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이 되어도 충당이 됩니까?

모자보호시설관리 운영비는 당초 올해 총 지원예산이 1억5백만원입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때는 증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라 해서 저희들 그 기준에 올해 수준보다도 30% 정도 가량 증되어가지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30% 삭감을 해라 해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9천6백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올해 수준으로는 거의 운영이 될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 줄어도 상관 없습니까?

종사자 수당은 인원수가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비적 경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인건비조인데 1천1백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집니까? 각 감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줄어버리면 운영이 되어집니까?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천1백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설,명절 효도휴가비 1인당 5만원을 주고 1인당 7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만 인원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인건비 지급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당초 인원이 75명분에서 4명분이 줄어 들었습니다.

75명중에서 4명이 줄어들어도 운영이 되어집니까?

올해 수준입니다만 내년도 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 사실 업무자체가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과 업무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국도비 보조변경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이래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때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준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 지원 요청해가지고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어도 추경에 다시 올라오죠?

예. 다 올라옵니다.

67페이지 보훈회관 신축공사인데 여기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보훈회관 공사비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이 2억5천만원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보훈회관 매각대금을 1억8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1억3천만원에 현재 내어놓아도 팔 사람이 없습니다. 부득이 회원자체 성금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금도 부족하고 해서 당초 규모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줄여서 현재 기 계약을 2억7천만원에 공사계약 착공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를 1층만 지었을 경우에는 신도시의, 최초의 건물이고 어차피 증되면 2층, 3층 공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것 옳은 건물이 되고 옳은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애당초 2억7천만원 공사였습니까?

당초계약은 얼마냐 하면 4억6천5백만원에 잡았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하는 도중에 그것이 옳은 건물이 안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억6천5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억6천5백만원은 추가 아닙니까? 추가되기 이전의 건물신축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추가되기 이전에 시비지원, 국도비 지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예산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공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공사를 발주하기는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해서 2억7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신도시 최초 건물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7천만원이 요지인데 2억7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도비 같은 것이 왜 삭감됩니까?

도비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원예정액이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관내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1억5천만원이 안내려올 것인데도 내용이 깁니다만 저희들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겨우 얻은 것입니다.

애당초 계약이 된대로 해야 되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구두로서 얘기한 것인데 확정된 내시가 되어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냥 얼마 줄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 금액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애당초 설계를 거창하게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시비를 추가로 해서 옳은 건물이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관한 문제니까 보훈회관은 도에 관련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보훈회관은 우리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제 도에도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부족하네요. 68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공사비가 1억8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되었죠?

예.

그러면 제일 우리 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연구하고 거대한 사업이 화장장 아니겠습니까? 중요사업인데 김해시의 화장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수정예산에 올라온데 대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오픈을 해서 제일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허심탄회하게 해야 될텐데 지난 예산심의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꼭 할 계획은 설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잡혀있겠죠?

저희들 1억8천만원은 전국에 현재 약 12개소에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통보가 갔습니다만 충청북도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이 되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들 당초 1억8천만원, 당초 1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올라가서 복지부장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1억8천만원을 더 얻어온 부분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국회 예결특위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8억원 정도 더 얻어올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왜 이렇게 되어졌나 하면 화장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절차는 분명히 우리시에는 거칩니다만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위성은 주장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설치되어 졌을 때 그 공격권은 엄청스럽게 거세게 날아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확정된 안은 아니고 다만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가정적으로 이런 규모로 하겠다 아직까지 화장로를 인구 50만을 대비해가지고 한 화장로가 하루에 6구를 화장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5구 정도를 앞으로 설치 더하기로 하고 화장로 두기를 최신식 시설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냥 구체적인 그런 화장로 몇 기만 설치한다 이런 안만 잡혔을 뿐이지 우리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장 설치 계획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화장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거기에 따른 화장장 설치 장소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 설치를 비교분석해가지고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구하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장소부지입니다. 부지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윤곽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는 내년으로 보고 돈을 받을 것이냐, 이 국비를 더 추가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정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몇 기를 어떻게 할것이냐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디를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구를 어떻게 하고 잔여는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총괄적인 것만 하고 구체적인 시안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반드시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민들 인센티브도 연구를 해야 되고 별도로 보완되어야 됩니다. 다만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이번에 시장님이 가서 1억8천만원을 얹어 놓았는데 저희들 8억원 정도 예산을 나름대로

기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어찌보면 민원관계등 여러 가지 있어서 국장님 답변도 그러한데 알맹이들을 민원관계 때문에 숨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복지부에 예산을 얻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위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도 없는데 어디 허공에 예산을 주느냐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김해시 관내에 할 것 아닙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놓자 예산확보되면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참작을 해서 착공은 올해 안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착공해야 된다 그런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혼동을 가져옵니다. 본예산에 보면 영락공원 묘지에 사유지 매입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락공원묘지라고 표기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당초계획에 평수까지 환산해서 안해놓았습니까? 해놓고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이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영락공원 묘지에 시유지가 일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사유지를 확보하겠다고

영락공원묘지라고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는 표기가 안되어 있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영락공원묘지내는 시유지가 1,800평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지매입비 1,200평 정도 계상해 놓은 것은 국비가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도 도하고 보건복지부 올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비를 확보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평만이 필요로 합니까? 납골당

1,200평 더 필요로 하겠죠.

더 필요하죠. 당초에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주례회의시에 설명을 할 때 3천여평 필요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800여평이 영락공원 묘지내 시유지가 있고 1,200여평만 우리가 사유지 확보를 더 하면 되는 것으로 여태까지 줄곧 주장해 왔는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 졌을 때 그런 안을 잡고 있었다는 그때의 상황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에 1,250평 잡혀 있는 것은 국비가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도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비 부담분을 반드시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내에 그러면 화장장을 설치안하면 공원묘지내에도 지금 설치하자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행정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공원묘지 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입니다. 이주일 밖에 안남았는데 화장장 하는 그것 박민정 위원님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공동부서에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수월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이것이

다른 지역에 할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면 화장장을 안한다라고 국비 확보를 안하시든지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곧 오르내리고

화장장을 할 계획이 반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요구를 했고 또 국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공원부지내에도 밀어부치는, 추진을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임야나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그것은 성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생림 마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이것은 공원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지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어떻게 하실 사업입니까? 1천3백만원 가지고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어떻게 바꿀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현 공동묘지공원화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에서 도비 50% 6천5백만원하고 우리시비 6천5백만원 1억3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무엇이냐 하면 분묘이장을 해야 할 분묘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비가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설계하고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사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들 20기 이장비를 저희들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공동묘지는 국유집니까?

공동묘지는 국유지가 아니고 거기는 마을 땅입니다. 마을 마현리하고 생림리 땅인데 저희들 주민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현 여기에 보면 유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마현 산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역이 다릅니까?

예. 거기 아닙니다. 기독공원묘지 바로 옆입니다. 거기는 현재 일제시대부터 전부 가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수정예산액에는 증감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76페이지 보면 과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과목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환경관리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액을 시키고 지역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 이렇게 과목 변경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 행정과목이 아니고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당초 본 사업소 기정예산 7억1천263만1천원보다 3천636만5천원이 증액된 7억4천899만6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가 당초 50%에서 250%로 늘어남에 따라 1천9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폐수처리용 약품구입비가 당초예산보다 4천824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강사업이 완공되면 염화제이철 침전용으로 쓰는 약품을 사용 안합니다. 그리고 메탄올 소포제 사용은 줄어듬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축산폐수 해양처리비가 당초 1천948만원 15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게 2천년 2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기간중에 두 달 정도는 해양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달정도 증액된 6천4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에 내년 6월달에 위탁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처리 할 때까지의 해양처리 비용이 6천4백여만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잉여슬럿지 해양처리비를 이는 해양처리 안하고는 안됩니까?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사실은 축산폐수 원수입니다. 축산폐수 해양처리입니다.

원수지요. 원수면 축분이랄까 찌꺼기가

찌꺼기가 아니고 폐수입니다.

폐수인데 일단은 축산폐수에서 수거해 온 찌꺼기 아닙니까? 찌꺼기인데 그런데 이 찌꺼기를 잉여슬럿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남은 찌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바로 가져온

수거된 원수입니다.

그러면 잉여슬럿지라는 이런 표현을 안해야 되지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수거한 찌꺼기인데 찌꺼기를 해양투기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것은 BOD라든지 SS기준은 얼마로 봅니까?

해양투기 하는데는 그 기준은 저희들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폐수사업소에 처리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간동안은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니까

그렇다면 이 처리비용을 낭비안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폐수를, 어디 버릴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제시는 과장님에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장부지 현대화 사업에 1억6천을 결산추경때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설계 납품도 늦고 해서 아무래도 공사가 올 연말까지 공고기간도 있고 설계심사 기간도 있고 해서 연말에 착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서 1억6천을 잡는데 1억6천하고 설계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1천5백만원 다음 부대비 5백만원해서 2억1천만원인데 수정예산 지금 확보할 금액이 2억1천만원인데 당초 6억6천에 대한 설계 공사금액이 6억5천8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6억6천 더 줄여가지고 2억1천만원 얹혀야 되는데 150만원 감액해서 2억850만원을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서 계상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0년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광고관리 기정예산액이 15억1천471만4천원이었습니다만 4천4백만원이 증액된 15억5천871만4천원입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영 농공단지내 공장진입도로 상수도 집수정, 가로등, 하수도 시설개보수비 총 사업비가 8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업체가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4천4백만원 지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들 수정예산 세출은 없습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저희들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 주행세는 법안이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내년에 저희들 주행세를 신설하는 이유는 저희들 이미 6월달에 조례도 바뀌었습니다만 2000CC이하는 20원 2000CC이상은 20원에서 14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 부족되는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행세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는 당초에 기름이 나오는 기름 정류공장에서 국비로 국세로서 교통세를 받습니다. 그 교통세중에서 휘발유, 경유에 한해서 교통세의 3.2%를 저희들 시군에 전년도하고 자동차세 징수액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담배 소비세처럼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시군에 저희들 예산을 배정받아서 신설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신설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저희들 지금 예산액은 27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 저희들 당초 예산에 611억9천5백만원인데 지금 27억5천만원이 늘어서 639억4천5백만원으로 예산액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주행세 목표액 27억5천이라는 것은 추상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 교통세를 얼마 받을지 몰라서

우리 지역 주유소에서 주입하는 기름에 한해서 우리 주행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정유공장에서 나올때 원천징수해서 저희들 같으면 울산시장이 받아서 국가에 납부했다가

국비지원 받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행세가 목적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로 내년에 조례 신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안바뀌어서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시행이 안내려 왔습니다.

국세는 교통세로 받고 있습니다. 휘발유하고 경유 등 기름에 부과하는 것이 교통세인데 그 중에 3.2%를, 국세중 3.2%를 가지고 전국 시군에 자동차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안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교통세가 전국에 9조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 시군구에 3.2%를 나누면 2천880억 정도 3천억 정도 가지고 전국 시군에 갈라줍니다. 자동차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신설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보유대수하고 비례해서

아닙니다. 징수실적을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 자동차세를 많이 받을수록 주행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세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받고 이것을 어떻게 계상하느냐 하면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98년도 징수실적을 가지고 안분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9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자동차세는 연말까지 징수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몇% 정도 납부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납기안에는 86%정도 납기후에 체납해서 받는 것이 저희들 93%, 95%정도 됩니다.

과장님 전에 설명하실 때에 우리 자동차세율 인하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주행세인데 이게 정유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그러면 중앙에서 교부를 해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 조례로 주행세를 만든다 하면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합니까?

시민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에 들어갈 때

받고 있는 것을 3.2%를 해서 시군에 안분한다 말입니다. 추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새로운 세가 신설된다는 것은 아니고 주유소에서 원천징수해서 국고로, 알겠습니다.

법은 언제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서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법이 내려오고 표준안도 내려오고 해서 하면 저희들 조례를 빨리 제정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법이 통과 안된 사항이고 조례가 안만들어진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주행세라 해서 세액을 잡을 수 있습니까?

법이 통과되어서 지방세법이 바뀌면 지방세법상에 주행세가 신설되고

되는 것은 좋은데 되면 그때가서 추경도 안있습니까? 그때 잡아야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어서 법에 의해서 시행되어서 돈은 저희들 내려옵니다. 조례가 조금 법이 아직까지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법도 통과안되고 조례도 안만들어진 세입을 우리가 어떻게 세입을 잡습니까?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보고 법은 통과됩니다.

이것은 법하고 시기가 안맞는 것이 내년 추경때 그것을 만들어서 통과되고 나서 하면 절차가 다 맞아지지 않습니까?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나면 돈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공중에 떠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돈이 들어갈 계좌번호를 만들어 놓자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돈이 들어갈 계좌가 없으면 돈이 와서 공중에 떠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 1윌 1일되면 정부에서 바로 법이 공포가 되면 돈이 바로 내려옵니까?

1월 30일 매월 단위로 해서 월초에 내려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돈이 안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법에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국회에 이 부분 정기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가 마쳐질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 법은 내년에 통과되어야 된다 확실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확실시 된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에는 주행세가 신설되기 전에 저희들 6월달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가 될 때 인하가 된 부분은 정액교부세라해서 저희들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주행세가 신설되면 그 부분이

내년에 정부에서 주행세를 신설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두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주행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아침 경제신문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겠다고 한 부분들이 27억5천이 법률안도 통과하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느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