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4건의 안건들을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새천년의 미래를 여는 첫 해인 예산이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특위활동기간 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하여,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 4,913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02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16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44억 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70억 9,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이월액 46억 100만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1,328억 3,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91억 3,900만원을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4,785억 5,900만원에 세입결산에 4,718억 3,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16억 8,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456억 5,1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자금없는 이월액 46억 100만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1,241억 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1억 4,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4,718억 3,300만원은 지방세가 1,241억 6,700만원, 세외수입이 1,688억 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94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3억 8,300만원, 보조금이 1,010억 3,100만원, 지방채가 219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 3,261억 8,200만원은 일반행정비에 751억 1,000만원, 사회개발비에 1,458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에 960억 8,700만원, 민방위비에 6억 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5억 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230억 9,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226억 3,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9억 1,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17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87억 2,400만원으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 229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765억 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80억 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5억 6,9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244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41억 6,800만원으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의거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3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말 13억 1,900만원에 수납을 27억 1,900만원을 했고 지출은 4억 9,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191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말 200억 3,100만원에 당해 연도 29억 9,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38억 2,7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총액은 2,36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말 1,867억 7,000만원에 709억 7,600만원이고 발생되고 215억 9,7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3,754억 2,900만원으로 이중행정재산이 1,566억 3,7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2,187억 9,200만원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전년도말 3,429억 700만원의 매입 등으로 333억 6,300만원이고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8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총액이 8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말 74억 3,800만원에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2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12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 입니다. 국장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이 198억 9,500만원 맞습니까? 일반회계.

맞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전년도는 136억 8,400만원 맞지요? 97년도. 여기 나와있는데 이건 뭐예요?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98년도 미수납액이 ’97년도 대비 45%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 가압류는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한 건수, 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건수는 몇 건인지 자료 좀 갖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자료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9 정기회 의정활동에 임선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7억 1,2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151억 4,100만원이고 자본수입이 11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27억 4,70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135억 9,100만원, 자본지출이 137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기이월금이 79억 3,700만원과 현금수입액 266억 6,9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입이 346억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3억 4,700만원, 차기이월액이 7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수지액 기준 세입결산에 대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 346억 600만원이며 급수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이 127억 8,800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이 6억 1,500만원, 오천, 동해 상수도 확장사업 등 감리단가 적용착오로 인한 대금환불로 발생한 특별이익이 1억 1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31억 8,500만원,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잉여금 수입이 83억 8,600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수납분이 15억 9,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79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계는 273억 4,700만원이며 인건비, 물건비 등 영업비용이 104억 900만원, 영업외비용이 31억 5,700만원, 특별손실이 2,500만원입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가동설비자산이 81억 3,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9억 5,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이월금에 72억 5,900만원 총 순세계잉여금은 27억 300만원이며 사고이월금액은 45억 5,600만원이고 사고이월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1,406억 1,3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93억 8,60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 6억 2,500만원, 가동설비자산 1,176억 4,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0억 2,900만원, 무형고정자산 19억 3,200만원입니다. 부채 총액은 529억 5,1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1억 8,900만원, 고정부채가 487억 6,200만원입니다. 자본총액은 876억 6,200만원이고 자본금은 원시자본과 전입자본금을 합하여 162억 4,500만원, 잉여금은 71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채종류별 현황입니다. 5페이지 대차대조표에서 말씀드린 총 부채에서 수탁공사수익 정산차액 1억 100만원과 미지급용 고정부채이자 2억 3,200만원, 미지급금 상환예정액 400만원을 뺀 순수기채입니다. 총기채발행액은 659억 6,400만원이고 지금까지 상환액이 133억 3,600만원이며 미상환원금잔액이 526억 400만원입니다. 자금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부채상환액은 원금 38억 4,200만원과 이자 30억 7,200만원이며 신규기채는 노후관교체비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추가 발행하였고 상환금과 추가발행 기채를 합한 ’99년말 총 기채 미상환잔액은 원금 497억 1,200만원으로 ‘98년도말 보다 28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손익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50억 2,40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179억 4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은 ‘97년도 보다 9,500만원이 감소한 28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단기순손실액을 계속 줄이고 상수도 생산 원가 현실화를 통하여 2002년까지 자립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재하여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먼저.

조진위원 입니다. 1페이지 자금결산에 보면 ‘98년도 전기이월이 79억 3,700만원이고 수입이라는 것은 실제로 ’98년도에 현금수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 아닙니까? 266억 6,900만원?

예.

그리고 전기이월은 지난 해 것 넘어온 거고 그렇습니까? 넘어왔다는 게 현금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월액이 뭡니까? 전기이월 넘어오고 현금 들어오고 했으면 전부 346억 600만원인데 그 중에 지출이 273억 4,700만원 했으면 현금이 남았습니까? 차기이월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72억 5,900만원, 그 차기이월 하는 게 뭡니까? 현금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예, 이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저기 4페이지 보십시오. 차기이월명세 여기 그럼 사고이월액은 아직 현금을 지급 안 한 겁니까? 아니, 지급이 안된 겁니까?

예, 안되고 넘어온 겁니다.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금이 지급 안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월됐으니까 차기연도에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급이 안됐다 말입니까?

아니, 금년에는 됐지요.

아, ‘98년도에 안돼가지고 이월된거 그 금액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요금이 인상된 시점이 언제 였습니까? 수도요금이.

중전에 인상된 거……

예.

‘97년 1월 1일입니다.

‘97년도지요? ’97년도에 수도요금 인상됐는데 ‘98년도와 별 차이는 없고 그럼 본 위원이 또 하나, 잉여금이 말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비교했을 때 67억 2,100만원이 불어났는데 이 잉여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예.

시설분담금, 그다음 공사분담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을 받는 과정이죠, 이것은, 수탁을 받아서 공사하고 아마 남은 금액들인 것 같습니다. 재평가, 적립금, 이익잉여금이 포함된 겁니다, 전체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면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자산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보면 28억, 29억 이렇게 결손이 났는데 ‘98년도는 ’97년도 비해서 자산이 73억 1,600만원이 불어났다 말입니다. 이자산이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설과 그 다음에 토지 매입분야…… 주내용은 양덕정수장 2단계 증설하고 한 그런 겁니다.

양덕정수장은 그러면 우리가 재정에 보통 어떻게 들어 갑니까? 가동설비자산에 들어 갑니까? 아니면 비가동설비자산에 들어 갑니까?

가동설비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가동설비자산에는 실지적으로 165억이나 불었는데요?

가동설비자산은 증이 되고요, 유동자산 현금은 줄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상.

유동자산은 아까 우리 조진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차기이월이 말입니다, 차기이월은 현금이지 않습니까? 차기이월은 지금 현재에 72억 5,900만원이라는 차기이월명세서가 나왔는데 현금 줄었다 하면 말이 안되는데요?

그 전에 79억이었습니다. 한6억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예비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지방세 이자상환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2,288만원입니다.

지방채 이자를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것을 왜 대비 못 했습니까?

원래는 추경을 할 때 예측을 하고 얹어 놓아야 되는데 그때 이걸 예측을 못 했습니다. 갑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회때 본회의실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251억 9,500만원보다 105억 5,700만원이 증가한 4,357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6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9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8억 9,500만원 보다 8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53억원 보다 113억 8,000만원이 증가된 3,26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22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6억 3,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업예산 95억 4,600만원, 채무상환 2억 2,300만원, 예비비 등에 42억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별 추경예산안에 제안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정리 추경으로서 경상경비 집행 잔액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