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환경진흥과, 청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환경진흥과, 청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금일 10시부터 이륜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회계과의 수감준비 소홀로 이륜차 점검을 10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11시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수감을 준비하고 총괄하고 계신 기감실장이나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분명히 느끼시고, 11시에 필히 수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3일 증인 환경진흥과장 송영국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기 전에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밖에 안 오니, 뭐냐면 환경진흥회는 민법 제32조 규정 및 환경부소관 미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의거 98년 6월 15일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보조사업 외에 수익금 관리 등은 관리감독 기관이 환경부 소관 사무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보조사업 분에 대해서만 정산절차를 철저히 준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이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답변하면서 환경박람회 예산을 해 달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산정레저타운 회사 전화번호,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출을 안하는데, 이건 정말로 짚고 넘어가자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진흥과장님을 맡으신지 얼마 되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오늘이 1주일 째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박람회에 파견을 나가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환경박람회에 대해서는 진흥과장님을 맡기 이전부터 더 잘 알고 계시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9-1페이지 답변과 관련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이건 보여줄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미진한 사항인데, 몇 가지만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보내주면 되겠느냐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박람회 관련 사무조사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민법 제32조 규정 및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것 때문에 못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못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도 먼저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특위 할 때, 그 때 저도 알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하여튼 그 쪽에 자료를 더 요구해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쪽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지가 언제이고,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이걸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또 확인해서 갖다 주시겠다는 얘기는 너무 성의없는 답변 아닙니까? 시한을 드릴게요. 이교범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11시부터 이륜차 점검을 위해 현장확인을 하러 나가니까 그 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실 수 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부터 먼저,...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 통장이 있으면 사본을 해 갖고 오고, 또 예치된 통장이 있으면 다 확인해서 산정레저타운 현황을 복사해서 다 가지고 오면 다 될 것을,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해 줄 수 있죠? 위원장님 몇 시까지라고 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우리가 11시부터 이륜차 점검을 하고 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2시까지 갖다 주세요.
이선위원
과장이 답변하겠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특위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먼저 사무조사 특위도 했는데도 사실상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우리시가 중간에 끼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 아직도. 법적 한계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답변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그냥 망라해서 이것저것 다 답변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어 법적 사무라서 여기에 못 주겠다면 못 주는 것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시가 된다, 안 된다, 그럴 것이다, 가설만 가지고 여태까지 왔다고. 그러면 차제에 정리를 해야 돼. 안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어 안 된다, 포괄적인 피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얘기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답변을 해야지 시가 답변해서도 안될 얘기야. 또 정산보고 올라 왔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정산서는 지난주에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정산보고입니까, 행사 설치에 대한 정산보고 입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보조금에 관한 것만 정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게 허나마나 그 타령이라고.
교범
이교범위원
보고서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계를 지어 주시라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지 어정쩡하지 마시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못하고, 이건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라고. 그래야지 안되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이건 할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고, 이거는 모릅니다, 딱 그렇게 해 주셔야죠. 괜히 2시까지 어물쩡하게 의원님들이 뭐 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시라고,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괜히 수감장에서 안되는 것을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이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쪽에 요구하신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제출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해 올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2시까지 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정산했다면 보조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도 재단법인 환경진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으로 시도 여기 감독권한이 있어, 그러면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것만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환경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단 한가지, 행사가 우리시가 직접, 간접으로 끼어있다 보니까 내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그런 답변이 와서는 안 되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어느 부분은 그야말로 감독 소홀히 했으면 소홀히 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건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못해준다, 그럴 것이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 이건 잘못된 타성이라고, 이게.
교범
이교범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어 자료를 못 준다면 공문으로 우리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못해준다,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하면 되겠느냐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진흥과장님, 민법 제32조와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라고 되어 있죠? 그 규칙도 사본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2시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그야말로 감독을 소홀히 한 상황에서 무엇을 수감을 받겠다느냐 그런 얘기야. 그야말로 그 쪽이 어떤 비리나 집행상 결함이나 하자가 있으면 시는 감독권자로서 능히 그걸 보완하고 지시를 해서 시정토록 해야 되는데, 또 그러한 고유사무가 의회에서 감사기간 내에는 그 내역을 충실히 보고 또는 숙지시켜줘야 할 의무도 있는데도, 지금은 재단법인인지, 하남시인지 혼동이 되어 있다, 1년 전이나 행사 후나 다 똑같다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7-1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게 많다고, 지금. 입장권 수입이 14억8,900만원인데, 대행수수료 등 포함한 추정 수입액으로, 추후 정산으로 수입이 감소할 예정이다, 지금 장부상에 있는 것은 12억4,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장부상에 환경박람회 입장료 수입을 다 더해 보면 12억4,500만원인데 14억8,900만원이라고 해놓고 말이지, 장부상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아직도 정산이 좀 안돼서 그런,...
교범
이교범위원
정산이 되든 안되든 장부상 나와 있는 것은 똑같이 맞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장부상 입장권 수입이 얼마예요?
이선위원
우리 진흥과장님은 국제환경박람회를 한 행사가 여기서는 상위법 얘기를 자꾸 거론하는데 순수한 개념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자기 자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본은 없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자기 자본은 없었습니다, 저기 법인설립 당시에 1억원이,...
이선위원
소위 말해서 행사도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또는 출연금, 기타 수입으로 이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보조금지원 비영리공익법인이 아니고 어떤 개념에서는 시가 총체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행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이다 뭐라는 것은 법적 바람막이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충실한 답변이 못된다 그런 얘기야.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금만 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했다면 보조금 정산내역만으로도 족하지만 우리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사를 다 치렀다고, 그렇다면 단순히 보조금 지원단체라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치부가 드러나는 서류는 못 주겠다, 이건 잘 못 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학주 직무대리가 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김학주씨가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답변내용 이대로 밝히시라고, 그대로 있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셔야지. 제 말씀은 김학주씨가 답변서를 작성했다면서요?
그랬으면 환경진흥회에는 민법 제32조, 제32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라 이말 이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셨든지, 환경진흥회에서 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답변 내용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김학주씨가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진흥회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선위원
그러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줘요.
석수
김석수위원
공문 사본 있어요?
지금 환경진흥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으면, 그 사본하고, 바로 그걸 밝혀 주시라 이 말입니다. 시장이 했다든지, 아니면 환경진흥회 누가 했다든지, 그래야지 답변도 안한 사람들이 와서 안했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적은 사람을 밝혀서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밝혀서 의문점을 가지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걸 문서로 주고받았다면 그 문서 사본을 뒤에 붙여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걸 문서로 보냈느냐, 받았느냐, 갖다 달라고 요구해야 갖다 줍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 내용은 이렇게 해놓고 답변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려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이 얼른 이해가 가시죠?
사실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물쭈물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환경부장관이 했다든지, 시장이 했다든지, 부시장이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야지 우물쭈물 하니까 자꾸 의혹만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2시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답변내용은 바로 가져올 수 있다니까 갖고 오면 되지,... 자꾸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안한 것을 했다, 책임지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모르는데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떳떳하게 하시라고, 그래야 의혹이 없는 것이지,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한 것을 왜 자꾸 의혹만 사게 하느냐고.
김시화의원
환경진흥과장님, 감사를 오늘 받는다는 것을 아셨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시화의원
아셨으면 지금 제출한 서류, 추가자료나 이런 서류를 검토해 보고 나오셨을 텐데, 이것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김시화의원
검토를 해 봤으면 오시기 전에 아마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출은 그렇게 했더라도 불합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사 자료를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수감이 원활히 되도록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보조금이 나갔으면 전체를 규명하지 않고, 일개 부분의 보조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규명 차원에서, 보조금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정산할 때 다른 부분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밝히지 못한다면 보조금만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런데, 그 안에서 보조금이 얼마가 쓰여졌다, 이렇게 해야 윤곽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법 32조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답변을 주시고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하남시 의회에서도 조사할 권리가 있네요. 관리 감독기관인 환경부, 감사원, 하남시 등의 감사에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남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이선위원
김병대 위원, 그건 그런데 저쪽에서는 보조금 교부한 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정산보고 받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생소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흥과장, 먼저 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한 것을 알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고, 그 당시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이거는 특별회계로 구분 계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혼동해놓고 보조금만 어떻게 정산내역을 내겠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보면 엄연히 그 당시 지적사항 중 사후관리 소홀로 환경부, 하남시, 모두다 지칭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역시 당해 부서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만 유독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또 먼저 지적한 사항이라면 시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강화,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하다못해 정산내역도 좀 더 심층 분석을 해야 하는데도 여태까지 저쪽은 그야말로 특수층인 재단법인 환경박람회이고, 시는 보조금도 현금계정의 보조금도 주지만 모든 행사 보조, 또는 저쪽 책임보조, 이런 뒷마무리만 하는 그런 입장으로 고수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줘봐요. 거기는 대단한 분들만 계신 자리인지,... 거기는 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도 시도 말못하고, 의회도 말못하고, 주무관서인 환경부에서도 말을 못하고, 또 앞으로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종전에도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자 환경부에서는 감사한답시고 없는 계약서나 만들고 사후나 보정하게 해주니, 거기는 청와대보다 더 높은 자리인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 거야?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난 11월달에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바 있고, 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임원이 몇입니까? 종전 그대로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분들이 왜 이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얘기는 거기도 뭐냐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인 조직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조직위원회도 역시 조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제3자를 지정해서 해야 하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대표이사의 이사가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밝혀 지겠지만 변칙회계 처리를 해도 능히 가능하게 되었었다 그런 얘기야. 그걸 어떻게 보조금 집행한 것을 정산내역서만 보고를 기다리고 앉아 있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또 우리 주무부서는 환경진흥과야, 시장, 부시장을 떠나서라도 환경진흥과가 솔선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것은 없어. 지금 가서 보면 저속한 표현이지만 청소나 해 주고 앉아 있다고, 지금. 우리시나 주무 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적 사무를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 청소나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얘기야, 이게.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을 모셔다가 확실한 답을 듣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2시까지 자료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2시에 자료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위위원님들과 결정해서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시려면 부시장을 모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단 2시까지 자료요구를 해 놨으니까 2시까지 자료가 오든, 다른 명목에 의해서 안 오든, 그 때 가서 판단하셔서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하셔서 시장을 부르든, 부시장을 부르든, 아니면 지금은 시기가 조금 늦기는 했는데 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부르든, 그건 2시 이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부시장한테 할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석수
김석수위원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이선위원
그건 조직위원회이고, 그건 위임사무를 한 것이고, 법적 사무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라면 거기 이사인 시장이 이사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인인 손영채한테 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석수
김석수위원
환경진흥회 이사장으로,...
이선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니까,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재단법인, 법적 사무 귀속여부, 행사는 조직위원회에서 했고, 조직위원회의 총괄 본부장을 부시장이 했던 것이지, 이거와는 법적 사무 한계는 다르다고.
석수
김석수위원
행사만 조직위원회에서 했지, 실질적인 것은 재단법인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행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하기구를 뒀는데, 산하기구의 임원이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다보니까 혼동이 되어 버린 것이지. 혼동이 되어도 3중 혼동이 되어 버린 거야. 시장은 명예 대회장이면서 재단법인,...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정회시간 중에 다시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감사장에서는 논란은 그만 하시고, 정회시간 후나 아니면 2시 이후에 다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이륜차 점검을 위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11시 정각에 이륜차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진흥과장님, 오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 가지고 오셨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산정레저타운에서 빌려온 통장사본과 예치 사유에 대해서는 진흥회에서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가지고 출발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한빛은행으로 넘어 갈 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거 통장 사본과 예치사유도 가져올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SK 9,600만원과 장부도 다 가지고 옵니까? 장부를 가져와야 볼 것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통장사본하고, 장부 사본을 갖고 올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 후 질의를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통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99년 5월 26일날 800만원, 9월 30일날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여기는 사단법인으로서 환경부 보조금지원 단체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환경부 지원단체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존 의식고취는 물론, 환경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생태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총 33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교육을 시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우리 하남시의 어느 단체에 지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틀림없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희가 보조를 줘서 이 단체에서 교육을 대행해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교부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았습니까? 요구한 것이 뭐뭐, 얼마,...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렇게 받아서 보조를 집행했습니다. 어디어디 쓰겠다,...
이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만 있지, 집행내역을 확인 받았느냐,...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거는 정산서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선위원
정산은 그때그때 받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때그때는 못 받고, 한번에 몰아서 받습니다.
이선위원
몰아서 받아도 잘 안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성이 있어서 제때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진흥과장이 볼 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조직위원회,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이 계리가 되었습니까? 그냥 혼용 계리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정관을 보면 조직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선위원
그거는 위임사항이고,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엄연히 구분 계리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내규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감독관서와 당해 부서는, 환경진흥과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을 봐도 지금 현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응하지 않고, 그야말로 보조금 지원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서만 정산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받는 정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시는 우리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시가 권한행위를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라는 것은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전반이에요. 전반인데, 지금 현재 시나 저쪽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말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정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주무 과장이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해 봐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 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와 18조를 보면 권한위임은 주무 관청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급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무한 위임이 사실상 되었다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보조금 집행내역만 정산 받는다,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사업전반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사업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죠.
이선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감사권도 시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감독권, 감사권은 법인을 설립해 준 주무 관청에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주무 관청은 환경부이고, 환경부에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와 대통령,...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 위임해 준 사항은 없거든요.
이선위원
명문상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무한이 있다 그런 얘기야. 의회에서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왜 시 집행부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만 정산보고를 받으려는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희도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규정을 들고나오니까 문제가,...
이선위원
그 규정이, 그것이 자기네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는 모르겠고, 내부 치부를 감투겠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네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일반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여태까지 환경박람회에서 시세말로 매스컴이나 지상에서 호되게 질타를 당했는데도, 자체감사가 2인이 있는데, 우리시나 주무 관청에 자체 감사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선위원
또 우리 하남시 소속 공무원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저쪽에 내무, 회계관장은 있을 수 없는거죠? 우리가 지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의 어떤 여력, 보조금은 우리 재정 한 도내에서 여유금이 있으면 보조금을 주고, 또 공무원도 원활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는 있어도, 회계까지 담당하고 모든 것을 선행하고, 그 쪽의 고유업무를, 우리 의회가 볼 때에는 시가 침탈을 했다, 그렇게 보거든, 어때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공무원을 거기에 가서 업무 보조를 해 주라고 파견을 내 보냈었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시가 처한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사업계획을 내서 주무관청인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시비, 보조금이 전 재산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미실행 이익을 가지고 수입계정을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고, 거기서 본 예산을 편성했다가 1차, 2차 추경을 하죠? 추경이라 하는 것이 의회에서 볼 때에는, 사견으로 볼 때에는 참 황당무계하다, 왜? 국비가 얼마 보조금이 서 있으면 긴급 편성으로 추경을 또 올려놓고, 그게 뭐냐면 미실행 수입인데 어떻게 지출계정으로 맞춰놓고 자꾸 추경을 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 회계를 따른다고 하다보니까 수입도 보전 안된 부분에서, 우리가 각종 국·도비 보조 신청한 그런 채널로 미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하고, 그 때가서 추경을 하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쪽은 특수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추경을 해서는 안될 사안이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처음에 210억원으로 했다가, 118억원으로 했다가, 또 143억원인가, 147억원으로 했다가, 또 163억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수입도 보전이 안되는,... 그래 가지고 부채가 얼마 있다는 얘기도 마지막 자기네들 계산한 수입에서 보니까 상당한 부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야. 118억 부채를 그걸로 했다면 사실 외형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도 적자폭이 적은데, 왜 추경을 임의로 해놓고 거기다가 대차를 맞추니까 적자폭이 늘었다 그런 얘기야. 그건 주무 과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 방법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사실은 그 당시 그렇게 되면 박람회 자체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 행사를 하려고 했으면 법을 준수하고, 나중에 국비보조가 오면 사업을 종료한 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이월을 한다든지 타 사업으로 넣었어야지, 왜 그때그때 추경을 해서 적자폭만 늘려놓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의 핵심은 제가 이거하고 보조금 관리조례, 환경진흥회 지원조례, 자체 규정, 상위법, 등을 밤새워서 들여다봐도 참 한심스러운 것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앞으로도 이것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무 과가 환경진흥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는 격년 행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거기 정관을 보면 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 그렇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또 다른 곳은 통상적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인데, 여기만 정관에서 5인을 증원했는데, 실제는 처음에 발기된 상태의 5인이 그대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 수가 5명입니다, 그렇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또 하나는 거기서 정족수가 3명이죠, 또 과반수가 2명입니다. 2명이 재단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2명이면 모든 행사를 21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전부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하기구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서 하면 제3자를 위촉했어야 되는데, 여기 재단법인 책임자가 역시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는 여기도 징구권자가 재단법인 대표이사, 또 결재권자도 대표이사, 자기가 홍보하고 자기가 결재해도 돈이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출 결재한 것을 보면 증빙서도 없이 충분히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고, 또 여기 보면 품위전결 규정을 보면 더 한심스러운 것이 부이사장이면 5,000만원이하는 자기가 수의계약하고 다 하죠? 그리고 1억원짜리는 두 명이 분장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그냥 한 두 사람의 전용으로 다 끝났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시가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나 진흥과장이 환경진흥회 감사 두 분을 아십니까? 만나보신 적은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 한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자체 감사권을 가진,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결함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수시 감사해서 그걸 우리시 또는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사람, 또 이사회에 보고할 사람이 이름만 두 명이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종이호랑이 모든 부정을 하고, 집행은 210억원이 되었든 213억원이 되었든 전용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한 사람, 1인 체제로 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잡다한 문제가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상호 견제하는 어떤 조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 이사를 15인까지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부 규정에 재단법인에서 조직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임원과 조직위원회와 분리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더더구나 문제되는 것이 비영리 공익법인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봐도, 이것은 문제가 환경부부터 있습니다. 왜 환경부부터 있느냐 하면 처음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무 관서장은 자기네들의 출연금 가지고 초기 행사가 가능한가, 그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총 출연금이 1억원이야. 사실상 잔고 증명까지 했는지 몰라도 1억원을 가지고 210억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당시 국·도비 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승인해 주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법률에 보면 의당 주무관서는 자기 출연금, 또는 기타 뭘 한 것이 초기 행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1억원을 출연해서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약 4억, 5억원을 빚을 지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210억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인가를 해 줬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다른 방향에서 보면 경주라든가,...
이선위원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닥치는 것은 기초 지자체다 그런 얘기야.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타방면도 재단을 1억원 정도로 출발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경주라든가, 광주도,...
이선위원
글쎄 그거는 사실상 일과성 행사라든지, 이것이 뭐냐면 영리공익법인운영에관한 법률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하고 허점 투성이야, 그것이 교묘히 이러한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끼치거나, 아니면 재정이 가장 빈약한 기초 지자체에서 전전긍긍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예를 들면 안됐지만 모든 것에 충실하면 벌도 안 덤벼.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자료가 다 왔습니까? 자료 안 왔어요? 자료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진흥회에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진흥회가 어디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미사리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미사동에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쪽 주제관 밑에 2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210억원에서 민의 행사로 118억원으로 본 예산에 축소를 했는데, 그것만했으면 이러한 파탄도 안 오고 이 상황까지 안 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비도 더 나오고 도비도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이고, 또 여기도 보면 210억원, 118억원, 163억원, 206억원, 189억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환경박람회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습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채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집행부가 되었든, 저희 의원님들이 되었든,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박람회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따지시는 게 아니라 박람회에 대해서 정말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진지한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보여드릴 자료가 있으시면 솔직히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시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아까 질문드린 것을 마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환경박람회와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다 환경박람회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박람회 조직위원장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업체와 계약해서 하라고 교육시킨 겁니다. 어떻게 사이비 단체에 1,800만원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환경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27호에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환경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자료가 여기에는 없는데요. 연혁하고 자료를 다 보면, 그냥 환경교육원 설립으로만 되어 있지, 무슨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1,800만원으로 학생들 교육시킨 자료를 보니까 전부 영상 슬라이더나 보여주고,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밖에 교육시킨 게 없어요. 여기 300명 교육시켰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300명 교육시키는데 1,80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그 자료에 어디서 어떻게 교육시킨 것이 나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동부여중하고 남한중학교가 있는데요, 330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전체 교육인원이 636명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출결의서 있죠?
이것도 아직 정산보고를 안 받으셧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돈을 임의대로 주고 결산을 안 받습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 보면 246명이 교육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죄송하지만 김병대 위원님 뒤에서 담당과 같이 확인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만 다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나중에 들어서 김청남씨가 김성엽씨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법인등기는 김청남으로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성엽으로 되어 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법인등기는 효력이 없는거죠? 이러다 보니까 1인 수 역이 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법인에 이사는 김청남이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성엽씨야, 이게 되느냐 말이야, 이게. 그리고 영수증 지출원은 전부 김성엽이고, 사실행위는 어디까지나 1인 이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김청남으로 해야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위원
맞는데 어떻게 이러냐 말이야, 이 서류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법적으로 호적에 되어 있는 이름은 김청남이에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김성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전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데,...
이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습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두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계약 조건을 했다든지, 그렇게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엄청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노중권씨, 김진환씨 알아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 엊그저께 진흥과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같이 진흥회에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내부 감사야. 감사도 모른단 말이야, 시에서도. 언제인가 부시장한테 물어봤더니 부시장도 감사를 모르더라고,... 그리고 조직위원회 회계감사는 회계사나 세무사로 하겠다, 그거는 내부 조직위원회 얘기이고, 실제는 법률상 여기 법적 최고 책임자는 감사 두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일련의 사태가 야기된 부분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무슨 놈의 행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 김청남이가 이사인데도 돈 지출이고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성엽이고, 이게 무슨, 이런 것은 국민학교 애들도 이렇게는 안 해. 그리고 조금 실체를 알려고 하면 더 답답한 일이 벌어져,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야.
영휘
조영휘위원
법률상 김성엽이가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네요?
이선위원
그렇지, 등기에는 김청남이고, 행위는 김성엽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너무 소홀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위는 이루어졌지만 행위 자체를 본인이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영휘
조영휘위원
당연하지, 지금 이선 위원님이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야.
석수
김석수위원
김성엽씨가 김청남으로 되어 있어요?
이선위원
등기에는 김청남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느냐면 김청남씨가 이사인데 이사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김성엽씨가 그 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원래는 두 명으로 표기를 하고 싶으면 등기에도 괄호를 넣어서 일명 뭐라고 넣어주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죠.
이선위원
아니, 되지는 않지만,...
종도
최종도위원장
법적으로는 본명이 아니면 등기부 등본에는 기재할 수가 없어요.
이선위원
이거는 법률상 요건은 김청남이고, 행위는 김성엽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본인이 김성엽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는.
교범
이교범위원
7-4페이지, 7-11페이지, 7-17페이지를 보세요. 환경박람회 보조금 교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1월 인건비, 2월, 3월 인건비를 뭘 보고 뽑은 겁니까? 장부를 보고 뽑았습니까, 자료를 뭘 보고 뽑았습니까? 임금이라면 봉급, 직책수당, 제수당까지 들어가는 거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뭘 보고 자료를 뽑은 거냐고, 이게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부해 준, 그거 가지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하고 맞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정산보고를 지금 받았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는 안 봤지만 1월달 인건비가 1,932만7,000원인데, 장부상 1,968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2월달에는 감사자료에는 4,993만3,000원인데 장부상에는 5,164만3,790원이야, 그러면 200만원이 차이가 나고, 3월달에는 3,224만3,000원인데, 장부상에는 3,314만6,550원으로 되어 있어요. 3가지를 봐도 다 틀리네. 뭘 보고 뽑았느냐는 얘기지. 장부에 나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저희가 진흥회에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자료를 내 드린 것이고, 장부상에 맞추는 것은,...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잘못된 것이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산보고를 받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급한 1,000만원 중에 인건비, 예를 들어 1,200만원이 나갔는데 1,000만원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200만원은 자체자금으로 썼다든지 그래서 틀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장부상 금액과 보조금 금액이 거의 맞는 것인데 지금 안 맞으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교범
이교범위원
시간이 없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다 맞는지 몰라도, 간단히 인건비만 체크를 해 봤는데 1, 2, 3월이 다 틀리다. 그러면 감사자료라면 장부와는 맞춰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출된 것, 예? 그러면 뒤에 것은 해보나 마나지, 다 틀리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장부가 2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장부가 하나입니다. 저희가 내 드린 것은 교부내역으로 뽑은 것이고, 장부상에 있는 것은 정산할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 드릴 때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정확히 나오는데요, 2월분 5,164만3,790원, 장부에 딱 나오는데, 2월 분은 4,597만3,000원이니까, 밑에 것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다 더해 볼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보면 틀린데, 무슨 소리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신청액 기준으로 맞춘 것 같은데요. 7-9페이지, 신청액,...
교범
이교범위원
이게 맞으면 장부가 틀리다는 얘기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교부가 되었다면 맞는 것인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교부는 1,95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장부가 틀리다는 얘기야?
이선위원
자료요구 내용과 별개로, 진흥과장이 알고 있는지 물어 보겠는데, 차량 하나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포텐샤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샀는데, 영수증을 보면 맞지 않아, 나중에 후불 조치를 했으면 외상 구입을 했으면 그 쪽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는 김성엽씨가 차량 매각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것도 맞지 않아, 그렇죠?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면 대답 안해도 괜찮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7-1페이지에 수입내역 한가지만 보자고, 여기 14억8,913만2,500원 아닙니까? 장부상 보면 9월 27일날 2억부터 시작해서 11월 3일날 5,200만원까지 있는데, 다 더하면 12억2,500만원이야, 정확히 나온 겁니다. 9월 27일날 2억, 9월 30일날 2억, 10월 4일날 1억5,000원 등 다 해서 11월 3일날 5,200만원까지 더한 것이 12억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4억8,913만2,500원이라고 해 오는지, 이걸 어떻게 장부를 맞춘 거야?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입장권을 주택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행을 하면 만약 1만원 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빼고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에다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렇죠, 저희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은 자기네 수수료 빼고, 그러니까 1,000원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9,000원만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수수료는 몇 %를 주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건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박람회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를 먼저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다 틀려요. 경기박람회라든지, 기간도 틀리고, 박람회 성격에 따라 %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장부상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대행수수료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전체 부분을 다 파악해 봐야 나오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객관성이 없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상에 나와 있는 것은 12억2,500만원이에요, 내가 자세히 봤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하면서 환경박람회 감사하기에는 너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산 후에 어차피 특위를 한 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져봐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시간만 가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단 김석수 위원님 의견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해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고, 그 자료가 오기로 했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일단 자료가 확인이 안된 사항이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최대한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교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9억6,600만원을 기반조성비로 해 줬습니다. 2억7,400만원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제를 했으면 어디로 들어갔느냐, 통장도 없고 장부상에도 들어온 것이 없으면 변제가 된 것이냐, 아니면 며칠 사이에 없어진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반드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시켜 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장부에도 들어왔다는 것을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부 수입내역에 보면 2억7,400만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이 들어 왔느냐, 아니면 없어진 돈이냐,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2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환경박람회로 교부가 된 것인지, 자체적으로 쓴 것인지 그게 나와야지.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당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셨다고 그랬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계좌 송금을 시켜 줬을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통장 이름이 환경진흥회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환경진흥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통장에 입금한 영수는 있겠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건 경리계에 있을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어야죠, 하남시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영수증이나 근거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경리계에 있겠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그걸 가져와 봐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자료를 해다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경리계장을 오라고 그래요.
석수
김석수위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입금시켰다 이 말이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레저타운에서 차입한 8억원은 한빛은행 통장이 산정레저타운 통장입니다. 그 통장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농협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한빛은행 통장이 산정레저타운 통장입니다. 뒤에 보시면 거래내용이 산정레저타운 한빛은행에서 찾아서 저희 농협으로 집어넣은 자료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에 환경박람회 주 은행이 주택은행 아닙니까? 주택은행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볼 수는 없는거겠죠, 왜 그러냐면 주거래은행이 정해져서 한 은행으로만 예금이 들어갔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주택은행에서 후원금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후원금을 받는다고 꼭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산정레저타운 현황은 없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레저타운 현황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 자료만 지금 생략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산정레저타운 현황만 보면 되는데,...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레저타운 회사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며,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못 가르쳐 줘요? 그걸 보려고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답변을 꼭 얻고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오늘 기회를 통해서 100억원 이상의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는 것을 찾는, 우리 의원 쪽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 자꾸 이러한 식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도, 더군다나 감사기간 중에 자료 요구하는 것도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감사가 끝난 후 과장님이 시장이나 부시장, 관계자들과 협의를 할 때 과장으로서 분명히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협조할 것은 부분은 분명히 밝혀서 과장님이 앞장을 서라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역 중에 주택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SK에서 들어온 3,300만원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6,600만원 들어온 것은 어디 있어요? 10월 26일날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없네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해 왔는데요,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맨 뒤에 장부 복사해 온 것을 보면 3,300만원이 없잖아요? 수익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부에도 없잖아,... (서류 확인 중)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장부 복사한 것은 산정레저타운에서 들어 온 8억원만 복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SK는 장부에 안 들어가 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장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일간 차이가 나는 것은 진흥회에서 그렇습니다. 기타 잡수입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본 계좌 통장으로 이체하는, 그런 절차를 갖기 때문에 10일간 차이가 났습니다. 돈을 쓸 때에는 기타 잡수입 통장에서 주거래 통장으로 옮겨서 쓰기 때문에 그 통장 2개 모두 진흥회에서 거래하는 통장입니다.
이선위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나 일시 차입금이나 그건 주거래 통장에 여입이 되었다가 모든 게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왜 중간 과정을 개설했느냐 그런 얘기야,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을 국·도비, 시비까지 보조한 것은 월별, 일자별 내역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어느 부분까지 보조금 정산내역을 받았어요? 98년 10월 1일 2억7,400만원, 98년 11월 6일 9,360만원, 99년 1월 19일 1억2,800만원, 2월 26일날 1억4,400만원, 3월 25일 8,000만원, 4월 13일 2억4,500만원, 4월 20일 10억원, 7월 5일 5억원, 7월 30일 20억원, 이렇게 해서 교부 내역은 있는데, 집행내역은 어디까지 받았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전체는 다 받았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준 금액 54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1월 3일날 SK에서 3,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6,600만원은 그 날짜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10월 26일날 들어 왔는데,...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SK에서 11월 3일날 3,3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삼성생명 6,600만원, 그런데 이상하네, 후원금내역을 뽑아보면 SK가 3,000만원이야, 그런데 통장에는 3,300만원이 들어 왔네요? 후원금 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뽑아 준 것이야, 그런데 통장에 3,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후원금 총 내역이 10억600만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교범위원님 이 부분이 규명되겠습니까? 환경진흥과장님,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까 자료 요구하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정관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성실하게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 주고, 도대체 진짜 줄 수 없는 것인지, 안주고 싶어서 안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노력을 특위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으나 자료의 부실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감독기관을 준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감사 기술상의 논란도 있으므로 환경박람회와 관련된 정산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그 이후에 저희 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특위조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박람회 건은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거는 해 줘야죠. 삼성생명 6,600만원 들어온 통장 사본과 현금출납부가 언제까지 되어 있느냐면 11월 5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부상에 기재된 것은 11월 13일로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장부 사본.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11월 5일 이후에 장부 사본을,...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1월 4일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장부가 있으면 사본, 그리고 산정레저타운의 주소, 현황, 3가지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특위에서 요구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감사종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끝나는 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야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죠.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하남시 자원봉사자 식비지원 해 가지고 자원봉사 센터 김영자씨한테 5,685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어요. 이 분이 지금 환경진흥회에 근무하고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회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다면 이 분이 어떤 분인지와 5,680만원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입금시켜 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2억7,400만원이 우리 하남시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입금되었다고 그랬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2억7,4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경리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남시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2억7,400만원을 입금시켜 준 것이 있죠?
담당
경리담당
김재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몇 년도,...
이선위원
98년 10월 1일.
병대
김병대위원
모르지, 담당이 바뀌었는데, 알겠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바뀌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재연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요구를 같이 하셔서 파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2억7,400만원을 하남시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경리담당, 제2기 의회 때 기반조성비로 9억6,600만원을 해 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억7,400만원이 없어졌어요. 기반조성비로 줬는데 기반조성은 하나도 안하고 없어졌단 말이야.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2억7,400만원이 다시 들어왔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입금된 내역, 교부시켜 준 내역과 다시 입금된 내역, 그것만 해 주면 돼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환경진흥회로 보내 준 것이 98년 10월 1일, 다시 2억7,400만원이 다시 시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 내역을 달라는 말이지.
이선위원
그게 시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시로는 안 들어 왔죠.
이선위원
기반조성비 1,900만원인가 얼마는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고 그 당시 허위보고를 했다고 질타했던 부분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2억7,400만원이 이쪽으로 안 들어왔으면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여기서는 모르겠네.
이선위원
그러니까 2억7,400만원 집행내역을 시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 차에 걸쳐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단일 통장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라면 통장하나 개설된 단일 계좌로 이체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야, 원래가? 9회 차에 걸쳐 줬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9억6,600만원 중에 1차로 2억7,400만원이 갔죠? 그러면 나머지 있죠, 계속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걸 사본을 해 달라는 얘기지.
이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저희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3일 증인 청소과장 김찬성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환경박람회 기간동안에 박람회장 정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하남시에 청소차량 적재함이 있는데, 여유 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압롤박스가 적재함이 총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 5톤 분이 10개, 11톤 분이 3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적재함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적재함을 금년에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48개는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월 며칟날까지 수리를 완료하셨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완료일 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 직원도 모르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8월에 2차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11월 9일날 현장을 나가서 찍어 온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적재함 도색이 하나도 안 되고 녹이 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새것이 되었든, 헌것이 되었든, 맨 땅인 진흙탕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사진 찍으신 것은 94년도에 구입을 한 적재함인데, 11톤용에서 “하”라고 표시되어 있는 13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리를 하다보면 수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폐기처분을 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보고 다니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석수 위원님이 한 번 보셨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찍었는데, 깨끗한 것도 맨땅에 방치하고, 젖은 땅에 놓으면 습기가 차서 썩고, 가뜩이나 쓰레기가 묻으면 썩는 적재함을 뭐로 고여놓고 보관을 하셔야지 맨땅에다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가 수리를 완료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바닥이 포장된 바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포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 찍으신 내용은 부식이 심해서 용접 자체가 안되는 것이,...
병대
김병대위원
부식이 심하면 안 보이는 곳에 감춰두든지, 빨리 폐기처분을 시켜야지 길에서 뻔히 보이는 곳에 두시고,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바로 조치를 해서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청소과에서 99년도에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었는데, 7,000만원이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환경타운 입지후보 타당성 용역검토비 5,000만원과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환경타운 입자 후보지 타당성 검토용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정확한 입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입지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못 준 상태이고, 생활쓰레기 처리 원가계산 용역은 기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사업내용이 뭐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생활쓰레기처리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자료를 보면 2가지를 합쳐서 7,000만원 용역비가 99년도에 계상된 것은 맞고, 이걸 추진 중이라고 해서 환경타운 용역에 의해 발주가 되어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인지, 구분을 좀 해 줘야, 제일 궁금한 것이 환경타운 용역비까지 세워줬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환경타운 입지 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금년에는 어차피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된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의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000만원의 용역비 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납품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지체상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얼마가 지났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현재 납품예정일이 11월 6일까지인데, 36일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2,000만원 용역발주를 꼭 해 줘야 된다고 누누이 당부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줬는데, 모든 것이 공사와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그렇게 시급하고 급한 사업을 35일이나 지체하면서 어떻게 공사발주가 늦게 되었던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발주가 늦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직영체제를 대행체제로 넘기는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정부방침에 따라 하남시가 직영해서 어차피 대행체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예산이 2,000만원이면 넉넉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5일 지체상금을 물려가면서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업자 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가 와서,...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중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내주부터는 매주 한 번씩 와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서면으로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업자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방법을 찾아서 조기에,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공사완료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기 바라고, 계약 자체야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목적에 빨리 달성할 수 있게끔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사실상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 검토를 납품 받아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지시를 한 것입니다. 바로 납품이 됩니다, 되는데,...
설계는 수일 내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5일경에 납품이 되면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설계를 받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독려를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환경박람회장의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환경박람회장 쓰레기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은 남아 있는 쓰레기가 일반 재활 쓰레기 같으면 저희가 치울 수 있지만 산업 쓰레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치울 수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쓰레기로,...
영휘
조영휘위원
처리 위탁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진흥회에서 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진흥회에서 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진흥회에서 해야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 의뢰는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죄송한 표현인데,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서 환경박람회 일은 행정적이나 예산 문제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만 유독 청소과에서 관리를 안하시면 계속 그렇게 방치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결국은 방치를 한다든 것 보다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치우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박람회도 예산만 있으면 환경박람회에서 치우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 부분은 청소과장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애.
종도
최종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죠.
김시화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방치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를 방치하면 고발대상이 되겠죠.
김시화의원
환경박람회를 고발시킨 적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고발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환경진흥회를 고발시킨 적이 있느냐구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의장님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환경진흥회를 어떻게 고발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행정을 하시려면 행정은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단언을 내려야지, 일반인들은 그러면 고발을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방치를 시키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그러신데, 지금 현재 방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시화의원
방치라는 것이 뭐냐면 언론에도 많이 게재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보관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무 곳에다 보관하고 있다면 안 되고, 아까 청소과장 답변은 참 잘한 것인데, 청소과 소관 몫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시의 쓰레기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인 환경진흥과에 업무 공조를 해 가지고 일단은 같이 외형상 환경진흥회에 어떤 조치를 하라는 문서를 보내고, 그 쪽 문제가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치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밟아야지. 시민이 보는 것은 그야말로 시는 괜찮고, 시민은 안 된다라는 것은 외형상으로도 큰 문제예요. 우리가 우선 솔선을 해서 시민들을 단속해야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또 하나는 환경타운과 관련해서, 물론 환경진흥과 몫이고 업무는 청소과 몫이기 때문에, 저번에 송파구 시설 공청회에 누가 갔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공청회에 저희 담당 계장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여기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어떤 주문을 줬었는데, 긍정적인 의견 개진을 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긍정적인 의견 개진은 개별적으로 했는데,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확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저희가 다시 하남시도 같이 광역화에 같이 하자고 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였었습니다.
이선위원
그 당시 부대 조건은 우리가 그야말로 지역이기랄까, 송파구가 자원회수시설을 강동구와 같이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남시가 입지를 그 부근에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같은 지자체로서 협조를 안 해 줄 것이 뻔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차제에 거기서 함께 합병처리를 하든, 아니면 우리도 빨리 입지를 그 근방에 하면 지자체간 협의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서울시를 빼놓고 하남시 지역은 전부 군부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국방부 땅이라도 1만 여평을 할애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과장 선에서,...
이선위원
부시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유재산 관리관계도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소관 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소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남시 부시장과 부대장과 협의를 해서 관리관인 도에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용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검토를 해 줘야지, 군부대 국방부 소관 부지라고 하니까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국유재산법이나 이용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다고, 우리도. 그런데 우리시가 거기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관심이 없어. 일전에 부시장과도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소관 부서인 부서장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도에다가 관리관한테 물어서, 이용 계획이 매년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 국방부 소관도. 거기에서 유휴지로 있는 부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누가 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국방부 소관 땅을 이용해서 자원회수시설을 한다고하더라도 이웃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는 자기들 민원만 해소되면 우리한테 협조를 안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부 동의를 해 주면 우리도 인근에 설치할 때에는 동의를 해 달라는 조건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문을 줬거든. 꼭 거기와 합병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땅을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을 뽑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8년도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과 관련하여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답변이 재래식 수거화장실에 대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례요금 원가계산시 수지평가 자료를 참고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용량조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아직 용량 개설을 못했습니다. 대신 정화조만큼은 확실하게 전산작업을 해서 사전 엽서를 발부할 때 그것이 용량이 얼마이고, 처리비용은 얼마정도 들것이라는 것을 사전 예시를 해 주기 때문에 부당요금 징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재래식 화장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올해부터 자료를 참고해서 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안하시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안한 것이 아니라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환경박람회 때문에 못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환경박람회라기 보다도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까지만 작업을 하고 아직 분뇨에 대해서는 용량을,...
병대
김병대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올해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넘겼는데도 아직 안되었으니까 1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분뇨에 대해서는 못했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해서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정화조라는 것은 정화조 용량이 표시가 되니까 쉽고, 증·개축이나 하면 신설사항이라 쉬운데,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사실상 개축도 못하고 낡은 구옥에 사는 사람들은 재래식 변기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은 호가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개량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몇 배의 부당요금을 징구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시민은 형평 원칙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의 현실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변기에도 가칭 어떤 수준을 정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도 현실에 맞도록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과 본 업무인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신년도에 착수해서 신년도에는 완벽하게,...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전반기에는 다 끝내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라 이거야.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공통부분 5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를 예산요구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서 집행한 것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산만 요구해놓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원인을 답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과장님이 28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액은 73만원밖에 집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 예산은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나 타 과에 비해서 저희 인원이 기사들이 25명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까지 다 하다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청소과의 예산 관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것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잘 판단하셔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폐자원 수집을 많이 하고 계시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폐자원을 수집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정식으로 가서 설명을 올리려고 그러던 차였습니다. 기 질문을 해 주시니 제가 여기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의 수입으로 여태까지 묵인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묵인을 해 왔었는데, 사실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고, 또 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부터 저희가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도 4시에 그것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와서 노사 협의를 제의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광주군 등 몇 개 시·군이 폐자원을 팔아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눠 쓴 것이 지적되어 감사원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수입이 안됨으로 인해 미화원들 반발이 심할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청소차 기사들하고 환경미화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소차 기사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환경미화원들은 덜 가지고 간다, 왜 그런지 알아 봤더니 폐박스나 폐비닐을 주워서 실으려면 기사들이 돈을 덜 주면 기사가 못 싣도록 저만큼 뺀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글쎄,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기 12월 1일부터 시에서 수거를 하고 시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도 기사분들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면 환경미화원들을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더 뺄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고생하는 분들이 덜 고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 수입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임시 가설시장을 운영하죠? 소관은 도시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저런 시장을 개설하면 청소과에서는 부대되는 문제 때문에 전치주의로 상당한 비용을 예납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량 오물 배출을 한다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이선위원
신고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선 징구를 했다가 예치나 예납을 하게 했다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치우면 사후에 정산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도시건축과 소관업무만 아니라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예상문제도 부서끼리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하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지난해에도 보면 상설시장을 한 후 쓰레기가 몇 달씩 쌓여 있었다 그런 얘기야.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본인들이 치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런데, 저런 것은 여러 사람이 잡다하게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는 어느 기간 내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했다가 행사가 끝나서 자진 치우고 이행이 확실하다면, 소위 말해서 이행보증금 성격으로 예납을 받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선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녹지관리과는 녹지관리과, 자기네들 부서별로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민원은 여태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철거해서 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전에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절대 그냥 방치는 안할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정화조 분뇨 수거를 하는데 5개 업체가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업체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엽서 같은 것을 보낼 수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분뇨를 수거를 하라고 독려 식으로, 자기들 장삿속으로 내 보내는데, 그것은 특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원칙은 안되는 것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원칙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라기 보다도 시에서 매달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번 내보낼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 사람들 장삿속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청소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 계세요. 환경위생, 대동정화, 동서정화 해서 환경연합이라는 것을 결성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나머지 원진정화, 하남정화에서 분뇨 수거를 하면 환경연합이라고 해서 엽서를 계속 보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엽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석수
김석수위원
혹시라도 그 동안에 얘기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혀 못 들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가 매달 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보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위생, 대동정화, 동서정화에서 원진, 하남정화에서 분뇨를 수거하면 3개업체인 환경연합이라는 곳에서 계도엽서를 보내서 마치 시에서 보낸 것과 같이 벌금을 물린다는 식으로 엽서를 보내는 모양인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해 보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소는 자기네들 영리상, 시에서 최고장이나 독촉장이나 내보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지, 그거는 제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청소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자기네가 영리를 계산해서, 또 시셈을 해서 어느 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체는 차단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건 뭘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당신들 정화조를 치우지 않았으니까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안되겠죠.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대행업소가 5개라면 시민이 이 사람한테 치웠는지 모르고, 거기는 상용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떤 공문서인양 해서 보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시로서는 연1회 치웠느냐고 하고, 일자 통제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업자가 그러한 비슷한 유형을 해서는 못 쓴다 그런 얘기야.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것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선위원
모르기는, 자료까지 김석수 위원이 다 가지고 있다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되나?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정화조 수거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동정화는 덕풍1동, 2동, 무슨 정화조는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이렇게 수거현황에 나타납니다. 수거현황을 보셨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매 분기마다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들어오는데, 지금도 그런 담합행위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거기에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죠.
교범
이교범위원
수거현황을 보면 무슨 동, 무슨 동이라고 딱 나온다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 구역을 설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은 수거현황을 과장님이 매달 보시잖아, 지금은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수거현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글쎄, 담합을 한다는 그런 확증은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선위원
확증이 아니라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분뇨 수거 월별 보고를 내는 것이 있을 것 아냐?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매달 보셨을 것 아냐,...
이선위원
어느 구역은 어디, 내부 담합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무슨 대답할 수가 없어.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도 동별로, 회사별로 수거를 하느냐?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안해요? 그러면 수거현황을 보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1월달부터 5월달까지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는 허가를 내 줄 때 특정 지역을 분담해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월별 수거현황을 과장님이 볼 것 아닙니까? 지금도 담합행위를 한 흔적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수거현황을 가져 와 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담합을 한다면,...
김시화의원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시정이 되었는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3개 업체가 그런 유형이 있었고, 그런 감이 잡혔었는데, 금년에 2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더 내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수거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지, 매달 보고를 받지 않느냐고, 과장님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역별 담합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좌우간,...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수거현황 보고 받고 결재할 때 그걸 안 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결재할 때에는 총 수거 량이나 보고 넘어 갑니다. 지역별로 비교를 해서는,...
이선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과에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청소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은 과감히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진행을 위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주무 계장께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무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휴가 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하남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하남시민이 이용할 때 수요가 적합합니까?
그러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부족하다면 46%에서 반 정도가 부족한데, 부족 분에 대한 설치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도비가 지원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내년에 1개소만 증설해서 되겠어요?
민간과 합작으로 증설을 해 나갈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데,...
기존에 민간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든가 조건이 붙겠지, 그렇죠?
그런 것은 계획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밀집 지역에 부족 분에 대한 것을 빨리 도비, 시비를 받아서라도 증설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하남시 전지역을 봤을 때 도심지역 외곽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조심지역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확충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도심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도심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이 급한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2000년도에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더 늘려서라도, 다중 집합지역인 밀집지역에, 예를 들어 신장2동이나 덕풍1동, 덕풍 3동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사실 9개소를 보면 그 근처에 비상급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곳을 빨리 확충해서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으니까 내년도에 1개소가 아닌, 추경에라도 더 계상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밀집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빨리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위원장!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9-8페이지, 강사료 지급 중 6번 김영관이 사실상 강사료를 지급한 거예요?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쪽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건설과장한테 강사료를 지급해야 맞느냐고?
그건 그 쪽 과정이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정신교육 강사료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은 거기서 하지 마시고 이쪽에 나와서 해 주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정신교육 강사는 강사료를 지급치 않고, 기술교육 강사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지침이 예산지시에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근거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시라고.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 공무원이 강사료 및 출장료를 동시에 지급 받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반납시키라고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97년, 98년도 2개 연도에 민방위강사로 출강하여 지급 받은 출장비 20만원은 97년 10만원, 98년 10만원을 1월이나 2월 중 반납 조치하겠음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아니, 보건소 직원이라고 반납시키고, 건설과장,...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선기씨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강사로 계세요?
그런데 강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 두셨어요. 재임명이 언제 되셨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업무추진비, 일괄 기타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11건을 지출하셨어요. 타 부서를 보면 어디 격려, 하남시 여성합창단 격려, 아니면 청소년 여름학교 지원, 청소차 기사, 환경미화원 척사대회, 이런 곳에 지원을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전부 직원들 식사한 것으로만 되어 있네요?
부서업무추진비 정산서를 보면 과장 싸인이 있어요?
전결 사항은 시장님 난에다 싸인을 한다?
그런데 타 부서와 너무 판이하게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곳은 목이 골고루 달려 있는데,...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을 급수시설 앞에 붙이도록 되어 있죠?
지금 붙이고 있죠?
거기에 보면 수질 검사를 몇 년 몇 월 며칟날 했다는 기록이 맨 하단에 있죠?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을 붙이고 난 후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수질검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망월초등학교 내부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교문밖에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을 해 놨어요. 그 안내 표지판 맨 하단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칟날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걸 기록하신 적이 있느냐구요?
그러면 안내판에 그건 왜 써놓으셨어요? 안내판 맨 하단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수질검사, 그렇게 써 있어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 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거기만 안 써 있나하고 몇 군데를 돌아 다녀 봤는데, 한 군데도 써 놓은 곳이 없더라고요.
비상급수시설이 저 안에 있으면 입구에서부터 보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수질검사를 언제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는데 들어가겠느냐고,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도전 옆에만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안내판에 그런 것이 필요 없으면 안내판에는 지워버리든지,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도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비상시에만 열고 사용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 현재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질검사를 했다면 거기에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마다 안심하고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나열을 바로 해 줘야지.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시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89명인데, 고발 및 복무 중지자라고 해서 98년도에 14명이 적발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인원 중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이나 복무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주로 어떠한 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매월 1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신분상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석수 위원입니다. 9-11페이지 보면, 직장민방위대가 있는데, 남한고교는 되어 있는데, 하남시가 고등학교가 몇 개죠?
석수
김석수위원
나머지 2개 고등학교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20인 미만이라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직장민방위대 편성 현황에 대해서 다시 더 묻겠습니다. 신장운수에 173명, 대표가 손호백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까?
대원 수는 173명으로 잡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사들은 빼 주는 것 아니에요?
편성은 해놓고 훈련을 안 받는다?
19개 대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겠네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민방위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조종화 과장님이 계실 때인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형식적이냐면 사람만 모아놓고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만 들으면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비닐봉투를 어떻게 뒤집어써라, 아니면 방독면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전 대원이 골고루 다 익힐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작년도 지적사항이 시정이 된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화의원
9-7페이지, 남한고교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 민방위 대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바뀌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하봉씨 바뀐지가 1년이 넘지 않았어요?
김시화의원
1년은 안 되고, 바뀐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98년도 10월 1일부로 그만 뒀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네.
김시화의원
자료를 올릴 때에는 점검을 하고 제출하셔야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비상급수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비는 90만원씩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다른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답변 상에 보면 잘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공사한 곳이 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한 번 해 보세요. 힐 타운도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98년도 작년에 했으면 그걸 어떻게 A/S를 받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그것도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의 계약을 줬는데, 심도에 따라서 공사 단가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요?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설계할 때 차이가 나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잘해 주시라고, 심도가 100m면 100m, 200m면 200m, 깊은 곳은 더 싸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정성이 없다고, 이런 문제는 파악해서 시정하시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요새는 수질검사를 간이로 하는 것을 많이 들고 다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망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수에서 올라오는 수질과 탱크를 통해서 나오는 수질이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망월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원수는 좋은데, 탱크를 거쳐서 나오면 탱크 안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물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도 같이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망월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아건설 레미콘,...
그 안에 설치를 해 놨죠? 그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겠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