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실ㆍ과ㆍ소별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세무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는 지방세 수입중에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는 24억 4,1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3억 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소득세, 주민세 등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다소 한 3,700만원 정도가 적게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2000년도는 9억 1천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용도지세 등 과표가 조금 상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돼서 다소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 포함해서 약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4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40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감면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기 때문에 다소 하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지세를 약 3,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2,3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금년도 3,500만원은 금산에 거주하는 사람의 홍삼에 대한 과세때문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2,300만원 매년 이 정도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도 99년도에는 4억 4,1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다소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축협의 돼지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다소 도축세가 올라갈 것으로 봐서 4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7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담배가 이렇게 줄어가는 현상이고 또 금년도말에 아니면 내년초에 담배가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정부계획에 의해서 다소 내년도에도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리고 요즘 매일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담배의 유해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68억 정도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99년도 18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종토세의 특별한 과표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8억 1,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주행세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만 이는 교통세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약 9억 5천만원 정도의 세입으로 편성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약 9억 5천만원 정도 주행세를 처음으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수준으로, 금년도 8억 4,800만원입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특별한 경기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사업소세도 같은 금액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약 4억 정도로 금년도 세입예산이 4억인데 내년도도 금년도 사업예산 당초예산으로 세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이것은 매년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약 9,200만원 그 페이스로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금년도가 2억 1,500만원인데 내년에 2억 1,400만원 금년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사용료 수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서 도로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사업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세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8억 3,700만원인데 내년도도 17억 5,400정도 이렇게 해서 99년도 수준으로 해서 2000년도 세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증지수입과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 또 3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또 기타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어린모 육성이라든지 우량 딸기묘 분양이라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약 6,825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도 요즘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거래세가 조금활기를 띠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다소 도세가 많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보다 좀 더 세입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이자수입도 금년도 예산은 18억 3,600만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18억을 계상을 하지 않고 연말에 자금이 다소 빠질 것으로 봐서 16억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써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23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약 2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융자금 원금수입도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융자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수입인데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도 개발부담금과 계룡출장소 부담금, 세외수입 부담금 관계를 금년도 페이스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도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좀 적게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과태료라든지 과태료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배출업소 과태료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도 99년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상향해 갖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800만원입니다만 다소 부족해서 7,200만원으로 해서 약 440만원이 상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세정업무 전반으로 추진하는데 세출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세무조사와 지방세 합동작업 등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여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거의 법정경비로써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금년도와 같이 지방세 증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료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타 베이스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 부과관리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반운영비 관계는 시세 고지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세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6, 267페이지가 시세 부과에 따른 각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세 합동작업이라든가 시세과세에 따른 활동에 따라서 여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대전에서 저희 담배를 자운대에서 담배를 갖다 연간 약 4억 정도의 시세수입을 올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9페이지 세입관리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관리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고지서라든가 우편 또는 결산관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히 꼭 계상되어야 될 사항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여비도 세입관련해서 도합동작업이라든가 또는 회의관계를 참석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룡출장소 금년도 미부담과 2000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6억 2,200만원, 금년도 33억 5,200만원이 계상이 안됐고 또 내년도 세입예산에 42억 6,900만원 정도가 세입예산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56억 2,200만원이 돼서 약 20억 정도는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0억 정도를 내년에 반영해서 내년도내에 계룡출장소로 주면은 인제 계룡출장소 부담금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 사항은 저희 체납세 관리와 징수계에서 각종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독촉고지서라든가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든지 성업공사 공매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세입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전체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여비와 포상금도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여비와 또는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읍면, 우리 시청지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도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과년도 체납세금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 세무과 예산은 금년도가 41억 4,600만원인데 내년도 59억 7,400만원 이는 계룡출장소 부담금을 전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 담배소비세를 저희들이 판매를 해 본 결과 아무래도 목표액에 약 2억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징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약 2억 3천만원 이상의 과년도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2억 3천은 증액으로써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자체적으로 증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0년 맞이 제야의 종 타종 55만원 감액된 사항은 원래 2000년 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을 관촉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 종교단체가 소재한 관촉사에서 새천년이 시작되는데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사람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자체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그 뒷쪽은 저희 전산실에서 필요하게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보상금도 2000년 맞이 제야의 종 타종 합창단 보상비입니다. 이 합창단이 전체가 거의 기독교 관계인데 관촉사에서 새벽부터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관계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Y2K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전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실 보안시설 공사도 집행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지방세정 전산자료 구축해서 이게 8천만원하고 이렇게 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말이에요. -266페이지- 거기도 물품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지방세 전국 통합 전산화라고 해서 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 번 된 거지요?

이게 인제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세 전국 전산망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사항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지금 현재는 도청하고 지방세 라인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주고 받고 하고 행자부까지 이렇게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종토세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 갖고 와서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 우리 전산실에서 입력을 해서 내갖고 고지서를 출력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인제 같은 지방세 전산라인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는, 앞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뒤는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 따라서 관련이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위는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데이타 베이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도 연결이 돼야지 전국적인 사업을 또 하고 도하고 이건 또 연결되는 사업을 한다면 이중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사업을 하면서 위는 단순히 예산편성할 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가지로…….

기계 자체가 틀린가요, 그럼?

같은 전산실내에 데이타 베이스 작업입니다, 우리 세정전산실에 있는. 그리고 위는 자금을 도비보조사업을 떼어내서 얘기를 하고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약 1억 1,200만원이 전산실에 내년도 사업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요 국내여비인데 여기는 세외수입 연감 합동작업이 있는데 이게 여비가 4만 5천원으로 됐는데 또 다른 것을 보면 여비가 3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3만원하고 4만 5천원 차이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3만원하고 4만 5천원, 도에 합동작업을 가면은 각각 달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직접 사무실서 하는 데도 있고, 또는 나와서 야외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이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또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각각 좀 틀린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외 체납세금 징수는 또 3만원주고 또 작업하는 거는 4만 5천원 이건 뭔가 통일을 어디다 하던지 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세금 받는 일이 더 어렵지 가서 앉아서 작업하는 일 보다는 그게 더 어려울 같은데 거기는 적고, 작업하는 것은 4만 5천원 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왜 이렇게 3만원, 4만 5천원 된 거예요?

작업은 숙박때문에 그렇고요, 체납세금은 당일 받고 오는 것때문에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0년 일반회계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99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6,656만 9천원이 적은 6억 569만 2천원이 예산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는 경리관리 소관으로 157만 4천원이 적은 5,613만 8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역은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224만 6천원이 적은 3,36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장ㆍ부시장 부속실에서 소모되는 사무용품비라든지 그것이 462만원 또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회계서식 인쇄, 다음 페이지 회계장부 구입, 결산검사 지시사항 인쇄, 연말정산과 급여명세서 내역 등 전산 리스트 용지, 봉급 명세서 용지, 프린터 리본 및 잉크구입, 회계공무원 교육교재, 회계관련 고무인 제작, 복사용지 구입, 소모품 및 제용품 구입, 기타 사무용품비 이런 사항들은 매년 경리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수용비로써 전년도보다 전부 감액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야간 특근자 급식비로써 결산이라든지 지출 계산서 작성할 때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입찰할 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표구입비 34만원, 279페이지 운영수당은 결산검사할 때 그 위원님들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유지관리비로써 140만원, 세출결산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18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12만원이 적은 1,7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 추진비 1,440만원 이것은 운전원 포함해서 회계과 전 직원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연감 자료 작성하는데 도 합동작업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회계급여관리 회의참석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등 재경부 주관으로 전산프로그램 운영교육을 매년 참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업무 추진으로써 19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03만 4천원은 경리업무를 볼 때 굉장히 폭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출부 정리를 한다든지 증빙서류 편철을 해 가지고서 정리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보조인부임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관리 소관 이것 또한 금년도보다 546만 8천원이 적은 1억 9,93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81페이지 공사대장하고 물품대장 이것은 매년 비치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급여내역을 정리하는 전산리스트 용지 구입비가 되겠고요, 인사이동시에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관련 고무인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또는 물품을 매각할 때 그 불용품을 감정을 하고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서식인쇄, 입찰용 OMR카드, 물품관리 지침인쇄, 물가정보지 구독료, 물품 및 공사계약 관계서류 인쇄, 정기 재물조사 관계서류 인쇄 등 이런 사항들은 전부 작년도보다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용도계 소관으로써 준공검사라든지 기성검사할 때 그때 수시로 나가서 입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요, 회계물품관리 회의참석하는데 여비계상을 해 놨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도에서 순회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여비가 되겠고요. 차량 정수를 합동작업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 도 합동작업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차량 인수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형화물차 8톤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4천만원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으로써 저희 도로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자갈ㆍ모래채취원이 양촌에 있기 때문에 5톤으로 운행을 한다면 원거리이므로 경제적으로 5톤보다는 8톤이 낫겠다해서 예산을 8톤 차량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동시에 책상구입 또 의자, 캐비넷 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534만 9천원 이것은 증액된 2억 7,921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공요금이라든가 법정경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청사나 1급 관사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고요, 청사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청사와 1급 관사 오폐수시설 청소료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공중이용 시설 위생검사 수수료, 공해방지 시설 검사 수수료, 청사 소독비 이런 사항들은 전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 및 환경정리 소모품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승강기 점검을 매달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에 18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오폐수 정화약품 구입 이것도 180만원 이것은 정화조내에 미생물 투입 염소 투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청사 화장실 유지 소모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쓰 프린트로 전기실을 화장실로 잘못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실이 아니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전기ㆍ기계ㆍ난방근무자 피복비가 45만원,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 100만원, 청사 물탱크 청소비가 250만원, 청사내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비가 201만 6천원,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용 프린터 토너비 하고 국ㆍ공유재산 관리하는데 토지측량을 한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써 1,756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유재산 관리하는데도 같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등기수수료가 500만원 보존등기, 이전등기, 분할등기 또 지목변경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할 때 거기에 따른 공고료,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 부동산 공고료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유재산 등기신청할 때 수수료가 소요가 됩니다, 25만원. 국ㆍ공유재산 관리 고무인 제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특근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하고 관사 난방 연료비로써 2,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내의 보수라든지 수선할 때 드는 비용으로 2,6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소관 여비로써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8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국ㆍ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현지조사하는데 180만원, 국ㆍ공유재산 소송수행하고 자료수집하는데 216만원, 전기보일러, 위험물, 공해방지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청사주변 조경용 꽃묘구입이라든지 관상수 식재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청사주변 제초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20만원 해서 22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정원수 관리하는데 저희 직원들로 어려워서 관리인부임을 써 가지고서 관리하는데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전액 다 204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국ㆍ공유재산 관리용 서식인쇄, 국ㆍ공유재산 관리용 장부구입 이것도 서식인쇄를 장부구입인데 서식인쇄로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공공요금 우표대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비는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 전액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데 450만원, 또 29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건 수시 매년, 아까는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수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지 현지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요, 시가감정 등 측량할 때 거기에 따른 여비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보조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 청사하고 별관 청사의 지금 사무실에 공익요원이라든지 기타 작업장으로 쓰는 공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후면 차고지 차고 2층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을 가지고서 90평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전부 몰치고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우리 전유식 위원님께서 휴게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거기에 부응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써 공공시설 정비 대여금 이자가 2,200만원 그리고 시 청사외 1개 청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 상환금이 1억 7,500만원 상환원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7,833만 6천원이 늘어난 7억 8,4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의가 집행잔액이고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증액분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써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임산부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00년 4월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마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안내 촉지도라든지 핸드레일,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유도블럭 그런 사항 등 8종을 4월달까지는 완료해야 될 사항으로 시급한 사항으로써 금년 3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액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