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실ㆍ과ㆍ소별로 2000년도예산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위원님들께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경제개발비중에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비를 40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가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년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페이지는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사업비로써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3개 지구가 저희 확정을 현재 가내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이 총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3억 7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22억 3,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이 내년도 봄 마무리와 가을착수 등 3개 지구에 179억 9,83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세부사항으로 기본조사 실시설계 이것은 항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 대형관정 개발사업 -농업용 대형관정입니다.- 내년도에 2개 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금년 7개 지구로다가 확정을 해서 10개 지구를 13억 3,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개면을 대상으로 16억 4,05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각종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사업비로써 목간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저희들은 농지개량조합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같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비부담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총 7개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3,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58페이지에 기록이 됐습니다. 채무상환으로써는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시비부담 6억 8,400만원, 또 경지정리사업 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4,6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의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 또 제세공과금 이런 사항으로 이것은 99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된 내용으로 원래 작년보다 약 2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직원들의 인원에 비례해서 정규적인 1년간의 활동여비로써 이것도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국장의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액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골재장 운영과 배수장 전기관리 담당자의 교육비 등 그리고 방재계획 계획서 유인물, 제세 공과금 이런 사항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같은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각종 제방의 정비를 하는데에 제초기 칼날 구입이라든지 또 여름철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비축하기 위한 자재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67페이지에 매년 주민들로 하여금 수문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관리를 시킴으로써 1년에 보상비 명목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예산입니다. 먼저 양여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3개 지구를 예정으로 광석 사월과 지율천, 그리고 연산 거정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중앙에서 확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건의된 내용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 지구가 아니라 연무 죽평천까지 해서 4개 지구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46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69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시에 소하천 정비를 근본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종합계획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소요될 금액이 약 17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3천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1억 정도를 해서 약 25개 지구 정도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또 정비용역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은 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수해와 관계없이 정비지역은 개량복구비로 아주 대대적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충남에서는 현재 그런 혜택을 받은 바가 없는데 가까운 경기도 같은데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는 8개 지구와 내년도에 하는 25개 지구를 한다고 하면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앞으로도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써는 재해대책기금이 저희 지난번까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현재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약 저희들이 총 대상 4억 8천중에 현재까지 약 3억 9천만원 정도가 아직도 미확보돼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7, '98, 99년도의 미확보 기금과 내년도의 대상액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총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치수관리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대흥천 정비사업 2억 4천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의 재난관리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재난관리에 따른 각종 업무인쇄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7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을 동원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경비로써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민간인을 동원하는 재난사고수습 사례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안전대책 추진위원회의 회의참석 보상비를 1인당 1만원씩 25인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유관기관ㆍ단체의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소방서 직원이 2명,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와 한전직원 한 명씩 해서 대략 매년 저희들이 매회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점심값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 자체사업으로써는 재난관리기금을 98년도부터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대략 현재 1억 정도의 기금이필요합니다마는 현재까지 2천만원밖에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내년도분까지 포함을 해서 8,300만원을 기금적립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입니다. 자연관리에 있어서의 인건비 3,603만 5천원은 대둔산관리 청소인부임으로 두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47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는 대둔산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비라든지 재료 구입비, 그리고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료, 주차료, 입장권 등의 인쇄비, 분뇨 처리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고 또 제세 공과금으로 각종 전기요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거기에 근무요원, 관리요원의 근무복을 5만원씩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과 여름철을 대비를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공원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둔산 마천대 부근에 설치하기로 했던 휴게소를 사업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 부근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 7억 8천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 2억원과 내년도 약 5억 8천을 건의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는 1억원의 사업비를 그것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용지매입부터 착수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 2억원과 내년도 1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시설부대비는 같은 야영장 조성비에 따른 부대비로써 부대성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로써 대둔산공원 수해복구비, 이것은 98년도 수해복구비 시비부담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한 것에 대한 2000년도 이자예산을 6,52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 총 예산으로써는 금년도에는 수해복구까지 포함을 해서 115억 5,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의 수준에 비슷한 113억 4,8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53페이지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경제개발비중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당초에 4,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360만원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용역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2,140만원을 설계비에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암반관정 이것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지난 11월달에 5개소가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은 내년 봄에 영농기전까지 개발을 해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그동안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 결과 설계비에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0만원과 그리고 수행복구사업비중에 지난 번 2회 추경때 시비 미부담분 부담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년간 사업을 집행하면서 설계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5개의 농업용수가 추가로 오면서 농지개량조합으로도 한 개소가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800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조관리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이 이번에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1억 155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자원보존개발비로써 당초 2회 추경시에 목을 치수관리에 설정을 했던 2000년도 해맞이 행사 300만원을 건설관리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치수관리에 같은 내용으로 치수관리에서는 삭감을 해서 건설관리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치수관리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중에 시비 미부담분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100% 도비로 15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로 100% 전환이 되는 바람에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화 배수장 시설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저희들한테 2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도비는 내년도에 부담을 해 주겠다고 확정내시 과정에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비는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써 2억 6천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로써 1억 6천만원, 8천만원을 각각 구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사업비 국비로 전환한 사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같은 재원변경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청소인부임 2명에 대한 월급계산에 있어서 141만 6천원이 지난 번까지 계상이 누락돼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써 대둔산 도립공원 화장실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중에 50%는 도비, 50%는 시비로써 현재 도립공원 승전탑 가기전에 우측으로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와 수선부대비는 같은 1,500만원 범위내에서 부대경비로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 건설과 총 예산은 당초 171억 7,800만원보다 8억 3,500만원이 증가한 180억 1,3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적립급난에 말이죠. 97년 재해대책 적립기금, '98, '99, 2000년도는 뭐 당연히 해야지만 과년도 것을 어째 한꺼번에 적립금을 넣게 되요? 과년도 것을! 그동안은 안 세웠다는 얘기요?

예, 97년도부터 적립금을 하도록 돼 있는데 97년도에 적립할 대상은 1억 2,100만원이었었고, 98년도에는 1억 3,100만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죽 해서 99년도 금년도까지 중에 이게 매년 지방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럼 재해대책기금을 97년도부터 않는 이유가 뭐요? 적립을 안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충분히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충남도까지도 다 사실상 97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이 관심도가 그만큼 적었지 않나 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98년도, 99년도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실제상황이 도래되니까 이제 이렇게 참 이번에 예산부서에서도 증감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과년도 것은 어차피 지난 거고, 내년도 2000년도서부터 기금을 적립을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지금 이 금액은 우리가 적립해야 된다는 금액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미 계획금액으로 각 시ㆍ군별로 이렇게 조사가 이 목표액은 달성을 해야 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년도거 한꺼번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시 재정에 이렇게 한꺼번에 적립금을 세우게 되면 예산만 엄청나게 우리가 있다뿐이지 사실은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미래를 못 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서 보면은 천안시가 재정이 좀 좋아서 그랬는지 거기만 제대로 연도별로 확보가 돼 있고, 저희 부근에는 저희 시ㆍ군은 지금 15개 시ㆍ군중에서 11위로 지금 아주 하위에 처져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저희들이 아주 못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 건 원칙인데 그해 그해 딴 예산 집행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서 한꺼번에 넣으니까 약 2억 8천만원 정도가 과거 적립해야 할 기금을 1년에 4년분을 적립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여한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재난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는데 이걸 안하고 있다 이제 하니까 문제가 많다 이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예, 앞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부서와는 충분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예, 고기채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고개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기 여러번 저희들이 확보돼서 적립이 돼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 할 것이 4억 2천이라며요? 4억 2,300!

4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것 포함해서 4억 2,300이라며요?

그렇습니다.

총 저희들이 적립해야 할 금액이 얼마 예요?

저희가 5억 2,30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과장이 보고를 잘못했거든요! 총 4억을 적립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이 금년도거까지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3억 8천 얼마가 금년도까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까지 1억까지 하면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 하시더라고! 4억을 적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억 2,30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억이 넘거든요. 총 우리가 적립해야 할 금액이…….

5억 2,300만원입니다.

5억 2,300입니까?

예.

보충질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중선입니다. 저기 대둔산 도립공원 예산투입이 해마다 여기까지가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둔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대둔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국ㆍ도비 부담할 건 국ㆍ도비로 하고 또 우리 시비 부담할 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투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약 20종에 총 사업비가 238억이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중에는 이제 도단위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거개가 다 민자유치를 해서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상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민자유치가 부진하게 진도가 좀 전연 추진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고,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도로포장, 그리고 등산로 정비 이런 아주 소규모적인 것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대적인 사업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도단위에서 민자나 국비를 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빼고 기반시설은 정부예산갖고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할 시비부담할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둔산 종합개발에! 도비를 빼고 시비!

지금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에서 국고지원을 이걸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인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할 때 소규모로 현재까지는 도비 50%, 시비 50%로 지금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억 미만으로 지금 시비부담으로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도비 내지는 융자로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대둔산 종합개발계획이 완성연도가 언제까지로 계획 돼 있죠?

지금 현재 도의 종합개발기본계획상에는 200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 확정을 지면서 2006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한 사업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2006년도까지 우리시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 기반시설조성하는데!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 도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시비부담을 하고 도에서 직접 추진할 때는 저희 시비부담은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은 직접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둔산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시행착오라든가 정적으로 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가 질의할 걸 해 주셔서 몇 가지만, 단문단답식으로 합시다. 457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경지정리사업! 이걸 꼭 농지개량조합, 농조로 이렇게 1식씩 꼭 이렇게 주게끔 내시가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이것이 지금 양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예, 유인물이 좀 잘못 됐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고 금년도에 노성면 죽림지구를 경지정리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ha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에서 유보시킨 사항인데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할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농경지에는 탑정저수지라든지 수리시설이 양호하게 갖춰진 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저수지 물이 안닿는 구역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시비부담이 부담될 것으로 보고 지금 노성면 죽림지구와 연산면 장전지구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요?

노성면 죽림지구!

또!

그리고 연산면 장전지구 2개 지구를…….

이게 양여금 절대 아니죠.

예, 이거는 양여금이 아니라 저희 시비부담입니다. 내년도에 시비부담을 해야 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걸 농조에서 않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비인데! 왜 농조로 줘요? 잘 하니까?

농조가 오히려 더 경지정리사업은 대단위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농지개량조합이 더 뭐라고 할까요 잘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예산 집행하겠으니까, 461페이지 아까 강 위원이 질문한 거 하고 좀 차원이 딴 겁니다. 대둔산 도립공원관리라고 해 가지고 3만원×2인×4회×12해서 288만원이죠?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거기 대둔산 도립공원관리하면은 그 밑에 표 끊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계의 공무원이 정규직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이 대둔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제 내년도에 가면은 어떤 도청에 가서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또 대둔산을 가서 지도를 할 때에 거기에 왕복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여비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대둔산 도립공원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288만원 해 놓으면 이걸 누가 알아 듣겠어요? 이게 관리비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비나 여타 필요한 뭣이냐 이게 기재가 안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관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예.

바로 밑에 말이죠, 치수관련 업무추진비라고 했죠?

예.

그게 6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치수계 직원 5명이 여기도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라든지 수해복구때문에 이제 도청을 간다든지 할 때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건.

제가 이걸 돼 묻냐하면은 금년 추경에 말이죠 치수관련 업무비를 3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새천년 봉화맞이하는데 쓴다고 그랬거든요! 맞이하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시던데!

156페이지 추경은 지난번에 해맞이 행사를 치수관리에 일반운영비 목에다가 넣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별도 여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럼 틀리잖아요? 치수관리 업무하고 내년도 해맞이하고 어떻게 다른데요?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치수관리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들어가서 우선 계상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목결정을 저희들한테 잘못해 줘서 그런데 이번에 그걸 정정하는 것 뿐이고요 이 해맞이 행사 300만원을,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틀리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치수관리하고 해맞이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걸 삭제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때 이 목이 잘못 설정됐다는 것을 그때 제가 벌써 알고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조절을 한 것입니다.

아니죠, 치수관련에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걸 잘라버리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2000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라고 별도로 준…….

그럼 그렇게 저기를 해야죠.

그래서요 이 사항은 참 저희들의 집행부의 좀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상의를 했으면…….

그렇죠.

그때 건설관리목에다 그때 집어 넣었을때텐데…….

당연하죠.

먼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협의를 못했던 겁니다.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맞습니다. 새천년도 해맞이 하라니까 뭐 치수관리하는 돈을 삭감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아까 무슨 보고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누락됐다고 그러는데 누락이라니요 뭐 인부임을 어떻게 누락을 시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누락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도에서…….

인부임인데요?

예, 도에서 어떤 예산편성을 한 사람당 하루에 일당을 얼마로 따져라 이렇게 할 때에 금액을 착오를 해서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산을 해 가지고 일단은 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부담이라던지 감액요인이…….

지금 이 시간은 저희들이 뭘 뭐 끝을 보자 이것이 아니고 설명하면 저희들이 들어서 다시 인제 수정하는데 필요해서 묻는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나는 끝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466페이지 말이죠, 창말 오거리배수장 배수펌프 모터수선 이거 조그만한 돈입니다마는 해마다 합니까? 연년히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소형 배수장…….

제가 이걸 왜 묻는 걸 짐작이 가시겠죠? 지난 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거리에서 펌프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하나 빠져가지고 사고 한번 났었죠? 잘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워낙이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가동은 해도 미처 그물을 다 못 퍼내서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모터를 배가로 증가를 시켜서 한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위험지구에는 말이에요 과감히 투자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지 얼마나 골치아팠습니까?

현재는 다시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치 하나 더 했어요?

예.

바빴겠네요! 비가 많이 와도.

여름에 그래도 거기 기존의 하수구가 적어 가지고 아무리 많이 퍼내도 하수구에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67페이지 최하단을 좀 보실까요. 양여금 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하지요?

예.

우리 과장에게 도움이 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연산천 같은데 또한 여타 죽림천이 어딘지 이런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비사업을 할 때는요 군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원을 요청하면, 본 위원은 훈련소측과 공수대측과 충분히 사전협의가 돼 있는데 장비를 얼마든지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요! 그것을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아주 좋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뭐 필요한 사비같은 건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도 수해때도 저희들이 군장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산골짜기 같은데는 큰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또 받지를 않을려고…….

아, 연산천 같은데는 큰 장비가 거기 다 들어가요, 알아요 저번에 다 작년에 상월 수해났을 때 제가 장비 가지고 오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연산으로 이렇게 한 걸 제가 알지요.

그래서 군장비를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많이 쓰게끔 저하고 상의하시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런 예산 갖다가 해맞이도 하고 그래요. 딴 데서 갖다 쓸려고 하지 말고! 470페이지 중간부분에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뭐 안전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시에도 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대책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소집해 봤나요?

금년도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안전 관리재난계획을 연중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서를 시달하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 안전대책위원회는 한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유관기관하고 기관장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관기관ㆍ단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몇 푼 안됩니다마는 유관기관ㆍ단체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은 참여도 안 했는데 참여 보상비가 나갑니까?

473페이지…….

서면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하면은 이것이 안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번에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의를 한번은 개최를 하라고 또 해서 한번 정도는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한테 권고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실제 할 계획으로…….

해 보실래요,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혼자 머리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 보다도 거기 각 유관 단체ㆍ기관들하고 머리를 짜고 함으로써 많은 것이 재해도 예방이 되고 좋을 텐데 안 하시더라!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무슨 수당같은 거 이런 거 보상금이 여기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으로 가 봅시다. 추경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지구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 지정이 돼 있나요, 5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금년 봄에 일시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 저희들이 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지금 뒤늦게 이번에 떨어졌습니다만서도 노성면 효죽리에 2개소와 연산 고정, 상월 대우, 양촌 임화리 등 이렇게 해서 5개 지구를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걸 대형관정으로 합니까?

예, 지금은 돈이 우선 없기 때문에 암반층 이하의 물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5지구를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노성 두 군데, 뭐 어디 어디 이렇게 나갔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년 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거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용수개발을 요구를 거기 주민들이 해 가지고…….

그 면에서만?

예.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한 것은 다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던 것이죠.

158페이지 여기는 아까 한 것 같네요, 치수관리 그걸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해맞이 행사비로 쓴다니까 거기 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160페이지 같은데 어떻게 해서 상여금이 누락이 됐나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락된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 봐요, 아무고! 어떻게 해서 누락됩니까? 상여금이 누락되다뇨?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도인 대둔산 청소인부가 2명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매년…….

잠깐만요!

유도인 예.

과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까? 상세한 사항은 잘 이해를 못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할려고 하느냐고요!

제가 이 상여금이 근속가산금 상여금이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공무원의 상여금이 누락됐다는 얘깁니까? 무슨 상여금이 누락됐어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청소 인부임도 일단 임명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으면은 인제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으로 보는데 매월 줘야 될 금액의 상여금이 3월, 6월, 9월, 12월 3개월 마다 주는데 그것을 내시를 도로부터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내시 온대로만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연말에 가서 다시 이것이 누락이 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얘기가 안되지요. 말씀이 안 되네요, 그건. 얘기가 됩니까? 아, 상여금인데 무슨 도에서 돈이 안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참고 있었네요? 돈 달라고 안 합디까? 한번도 없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알았으면은 벌써 했겠는데…….

그분들도 몰랐다! 찾아주는 거네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끝난 다음에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여운천위원 거수)

다음은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451페이지 보면은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지요?

예.

생활용수 수질은 1년에 한번씩 23지구를 하시는데 잘 하고 계습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43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에서 잘못된 샘은 없어요?

예,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은 23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었던 부황지구는 재개발을 해서 다시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럼 성동 삼호리에 있는 지구는 아닌가요?

예, 삼호리도 저희 98년도까지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었고 지금 99년도분은 금년도에 지금 아직, 이번주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이상이 없는 걸로…….

12말이 돼야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의뢰를 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453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을 또 실시하시지요?

예.

만약에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에서 잘못됐다하는 부분 그런 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질불량 지역에 우선 선정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개발을 했는데 수질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것을 신규개발은 기왕에 선정된 지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불량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생활용수가 수질이 불량하면은 그것은 생활용수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주민들이 생활용수 쓰는데 지장이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입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삼호리에 기왕에 개발된 생활용수가 수질을 검사했더니 적합치를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지는 못하는 거죠. 일반 허드렛 물로는 쓸 수 있어도!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라우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강시설을 최대한 해 가지고 그 수질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운다는 대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는 지금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허드렛 물로도 못쓰는 상태인데요!

삼호리 같은 경우처럼 지역이 아주 저지대일 뿐 아니라 주변이 평야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하수를 아무리 개발을 해도 수질이 도저히 뭐 개선이 안되는 수질일 경우에는 이건 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상수도라든지 이런 보급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마는…….

암반 관정을 파는데도 수질이 그렇게 나쁩니까?

예, 그것은 암반 밑에도 수질이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용수로나 이런 물로 사용을 못하는 그 주변 지질학적인 그런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생활용수로는 도저히 사용 못하고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가 돼야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쉽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세워져서 시행되고 있다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리면 그간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기 설정된 부분이라도 생활용수로써의 현재의 모든 관로가 다 돼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 이런 데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선정 내시해서 내려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해서 여기다가 해 주라고 내려와요?

예,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기왕에 경지정리가 된 지구중에서 농림부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기왕에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된 지구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내시해서 내려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잠깐만요!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 회의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몰라서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할려고 한다면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들의 양해하에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즉시즉시 그때그때 답변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 회의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3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3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3개 지역이 99년도 사업하면서 연계되는 지역입니까? 새로 이렇게 정한 지역입니까?

일단은 다시 신설하는…….

선정하는 거죠? 연계지역은 아니고!

예,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무 마산리의 진등지구로 해서 책정이 됐고 가야곡의 두월지구, 양촌면 신흥지구 이렇게 해서 3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했지요? 21억 7,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완공된 데가 있고 또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러면 이게 99년도 사업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98년도도 했지요?

예, 그 이전!

그 전에도 했나요?

예, 95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95년! 지금 완공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공된 지역, 그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완공된 데!

…….

좋습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21억이라면은 몇 만평을 하는 거고 땅값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농촌에 살다 보니까 시골땅값이 말이에요. 밭 같은 거 2만원이나 1만원이면 사는데 1만원이나 2만원도 더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21억이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비를 들여서 몇 만평을 하면서 그 몇 만평을 했을 적에 그 밭으로써의 활용할, 지금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땅 가격으로 하면은 이 사업을 못합니다.

아닙니다. 월등히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요.

해 놓으면!

아니요, 지금 현재의 땅 가치도 이 사업비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다만 이 평당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그 토지를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이게 채운도 했지요? 가야곡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담비율은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가을착수를 하는 곳이 지금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지구가 있고요 또 내년도에 착공할 지구가 3개 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54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이 있지요? 16억 4천만원! 이게 3년동안을 계획하는 게 이게 은진하고 그 다음은 어딥니까? 3개 지구로 들어가는데가! 은진하고…….

저기요 은진은 사실상 내년도에는 계획이 여기에는 못 들어가고요 후년부터 들어갈, 후년부터 주택개량이 시작이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연산, 상월, 채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진은 그 이듬해인 2001년부터 저희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서부터 인제 3년간으로 약 30억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평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이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은…….

아니, 저는 왜 이걸 묻느냐면요 공공근로사업이 하천을 정비하는 데를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절감하고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하천정리, 하천정리라는 게 이게요 이게 무슨 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똘만 친다고 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토공정도 정리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지만 여기에서의 소하천 정비는 호안블럭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물사업이 주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뭐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474페이지요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98 재난관리기금, '99 재난관리기금, 2000년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지나가고 99년도 지나갔는데 이게 예산을 세운데서 모자라서 세운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에 3,285만 7천원을 적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안 했지요?

그 당시에 안 했고요? 예, 못 했고요. 또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489만 3천원을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총 현재까지 우리 논산시에서 내년도까지 적립해야 될 목표대상은 1억 300만원으로 결정이 돼 있고 현재까지 2천만원밖에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8,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적립한다고 하는 건 이게 조금 모순은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한다! 지나간 것은 이제까지 안 세운걸 소급해서 세우면 그냥 2000년도에 다 세우는 게 낫지 '98, '99를 세운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매년 목표량이 당해년도 지방세액의 1000분의 2를,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2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재정상 긴박한 데에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을 지금 그동안 적립을 못했던 것을 이걸 적립을 않고 보니까 중앙에서 법으로 이게 계속 규정이 된 사항인데 않고 있다 보니까 매년 평가를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얻은 목표액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영선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재난과 재해, 날짜했어야 이거 틀린걸로 기금을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재해의 바로 전단계, 말하자면 진행 ing, 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재난은! 그렇지 않아요?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그때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 적에 진행중인 것을 재난이라고 하는 건데 다 끝난 놈의 걸 '98, '99재난관리기금을 세운다! 이건 모순이 있지 않나, 중앙 부서에 앉아 있는 놈들이 이거 뭐가 잘못됐지 재난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재해의 전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어떠한 사태가 벌어져서 진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다 끝난 거 '98, '99 뭐 2000년도 재난관리예산을 세운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끝나는 걸 관리기금으로 한다! 그럼 여기 8,300만원이라는 거 이건 대단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난 년도까지 합해서 되게 되고,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재해는 일단 이루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거니까 이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글자 하나 차이로 지금 기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하고 있는 물론 재난ㆍ재해가 똑같은 얘기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데요 현재의 분류는 풍ㆍ수해 이제 풍ㆍ수해는 재해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풍ㆍ수해가 아닌 화재라든지 사고로 인한 것은 일종의 인위적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재해대책기금은 풍ㆍ수해대책에 따른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인위적인 재난, 화재라든지 이런데에 따른 기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기금의 목적은 조성이나 조성배경이나 이런 것은 이게 98년도, 99년도는 이미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게 어쨌거나 어떤 일정 금액은 적립을 했다가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또 내년도에 수해가 발생했을때는 이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계성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행년도부터 계속 누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위에서 그냥 기금 세워서 하는 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사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예비비를 푼다든지 무슨 뭐 해서 긴급할 때 쓸 수가 있는 건데 재난이 끝난 다음에 재난대책기금을 세운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같은 경우 이전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시비부담이 약 제가 알기로는 21억원 부담인데 현재 우리 재해대책기금 적립해 봤자 5억 3천만원밖에는 적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이제 뭐 15억, 20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서 수해가 발생했더라도 시비부담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뭐 이건 한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우선은 당분간은 그런 1000분의 8만 적립을 해서 앞으로를 더 대비하자 해서 현재까지는 5억 3천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이 인제 적립이 될 것이고, 현재 매년 보면은 아직도 우리 논산시부담이 수해가 나면은 10억 이상의 부담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인제 그런 부담을 할 때 한결 수월하다는 그런 결론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대둔산 도립공원 문제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도립공원인데 도비보조를 해 줘가면서 도립공원 명칭은 도립으로 해 놓고 대둔산 공원이라고 하면 도립이고 원 시립이고 간에 관련은 없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도립공원이라는 명칭을 볼 적에는 저는 개발을 도에서 해야 옳지 시비보조를 해가면서 거기다 갖다 보태라고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도 예산부서 하고 다시 과장께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457페이지 최하단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양여금이 아니고 시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예.

시비를 농조에다 줘 가지고 왜 합니까? 시비로!

지금 경지정리사업비 지원이 국비가 80%에 도비 10%, 시비 10%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안 붙었잖아요?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접 보내서…….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보조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시비인데 왜 농조로 줘요?

그러니까 도에서 농림부에서부터 책정할 때에 이 농조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의 총 사업비중에 10%는 당해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요 순수한 시비라고 아까 양여금이 아니고 시비라고 그랬거든요! 국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7억 4천…….

7억 4,400입니다.

우리한테 7억 4,400만원의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은 이게 그때 확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74억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농지개량조합으로 보내고 우리 시를 거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내고 이 농림사업이 모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에서 보내고 우리 시비부담할 것만…….

그런데 이게 부담이 아니고 그냥 시비만,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부담입니다, 이게.

어떻게 부담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표기를 안 했는데요 이게 표현을 한다면은 농지개량조합 시행 경지정리사업비 시비부담분!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부. 그냥 단순히 시비해 가지고 7억 4,400! 농조로 줘 가지고 경지정리를 한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2000년도 저희들이 업무구상 보고자료에 보시면은 내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할 것이 죽림지구, 장전지구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림지역, 장전지역 이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시비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경유해서 가면은 우리도 알기는 더 쉬운데요 사실상 그건 번거롭기만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장전, 죽림지역에는 국비나 도비는 기 농조로 가 있다는 얘깁니까? 내시가 돼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7억 4,400만 그리 부담해라!

예, 그렇습니다.

틀림 없어요, 그거?

예, 지시가 그렇게 옵니다.

저 알아 봅니다.

예. 틀림 없어요.

죽림, 장전지역에는 국비나 도비가 기 농조에 내시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7억 4,400을 해라!

예.

그럼 알기쉽게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해 가지고 10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예정지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받아서 읍면장으로부터 올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내년까지는 10개 읍면, 그런데 10개 읍면이 아니고 양촌 같은데 두 군데, 광석 같은데 두 군데, 또 상월도 합하면은 두 군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타 읍면에서는 신청들어온 데가 없어요?

예,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다시 재차 받고 해서 읍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타 읍면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예,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52페이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을 할 때 설계상에 일단 있는 도로면을 파내고 나중에 포장을 했을때의 높이가 현재 있는 도로면하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흙을 걷어 내는 둥 마는 둥 또는 어떤데는 그냥 해 가지고 이 기계화 경작로 높이가 한 20cm 이렇게 높아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답들이 대부분은 한 1m에서부터 한 20∼30cm 정도 이렇게 낮아서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진입로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 경작로가 포장을 하면서 높아져 버리니까 이게 인제 거기 진입하는 길이 차이가 나 가지고 낙차가 생겨서 이게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그 설계도지원을 해야 될 뿐아니라 나중에 준공을 하고 할 적에 그런 사항을 특히 좀 업자들한테 주의도 주고, 또 준공공무원이 확실하게 지켜서 그런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하고요 453페이지에 있는 대형관정 개발사업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154페이지에 있는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세가지 전부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서도 해금강의 비디오가 나옵디다마는 어떤 섬을 아무리 잘 개발해 놨다고 하더라도 제반시설이나 항만시설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우가 돼 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밭기반 시설이나 대형관정을 아무리 잘 해 놔도 그 이용시설을 같이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고요. 대개 이 한발대비 암반관정이나 대형관정은 지금 현재 수리시설이 안들어가는 곳에 약간의 오지지역에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인근에 농경지에 우연히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수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300m나 500m 하류지역에 내려와서 이미 수리시설이 돼 있는데에 가서 암반을 판다고요. 그런데 팔 때는 그 사람들말을 들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인제 이거 왜 파느냐라고 그러면 저기 물 안닿는 데 물 대줄려고 판다고 잘 해 준다고 한다고요. 나중에 파면 우리는 샘 파는 사람들이지 그런 건 시에서 다 해 줄 거요 이러고 가버린다고요. 그럼 샘은 저 밑에 가서 있고 한 500m 밑에 가서! 그 위에는 내내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4천만원, 8천만원 들여서 파는데 국가예산 갖다 쓰지만은 실제로 물쓰는 사람은 못 쓴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은 시행을 하실 때 그 필요한 장소에 직접 팔 수 있게 되면 그냥 파면 되지만 만약에 장소를 옮겼을 때는 거기까지 물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호스시설을 한다든가 가압시설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진정한 한발대책이 되는 거지, 그냥 어따가 그 근처에다가 갖다 샘만 파놓으면 되는 게 아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필요하다든가 거기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게 같이 부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다만 잘 해 놓고 이용할 수 없으면 소용없다 이거죠. 이런 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는 것이 농업용 관정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참 시골업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발을 위해서 장옥짓고 전기끊는 데에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 오지 산간지역, 그 자리에서 물이 나왔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퍼서 하류지역에 흘려 보내면 되는데 그 지역은 공교롭게 도 수맥이 물이 지하수를 아무리 파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인제 아래층에다 했을때 그때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별도의 시비를 투자를 해서 관로를 묻고 이런 가압장치를 해서 높은 지역, 사용하고자 하는데 올려보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건 조사를 해서 다시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완벽한 그런 공사가 돼서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는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사업성 예산을 부과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를 운영하는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13만 5천원이 감액된 5,592만 4천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걸 산출기초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12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20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110만원, 급량비가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0만원, 다음 장 국내여비가 1,800만원해서 내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과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로써 5,59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사업은 여러번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지역의 양여금 사업과 도비로 지원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도비보조 사업 4건이 99년도 계속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이 4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4건중 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합쳐서 14억입니다. 이중에 7억이 도비이고, 7억이 시비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487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488페이지까지 합쳐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4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양여금사업도 4건에 전체 57억원 중에서 34억 2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부담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금년까지는 전체사업의 50%가 양여금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가 상향이 돼서 60%가 양여금이고 40%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40%에 해당에 대한 시비가 아직 부담이 안돼 있습니다. 그 안돼 있는 양여금만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4건도 항목별 사업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뒤에 부대비까지 합쳐 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489페이지까지 도비지원사업하고 양여금 사업의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그리고공사감독에 필요한 사무용품대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촌 건양대학교 앞에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하에 논산발전의 중추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촌을 개발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수립, 도시계획 변경 등 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약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비 2,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 2,500만원 범위내에서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수립까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항목에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에 걸친 사업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국비를 한번도 지원받은적이 없고 자전거 사업을 시작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전거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국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후년도인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전거 도로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내후년부터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경상예산에 이행 강제금미납자 압류촉탁등기 수입증지비가 6만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8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로 5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건축사를 대행해서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시에서도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에 필요한 건당 5천원씩 400건을 예상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시에서도 전국으로 엮어지는 건축행정 관리 전산운영 시스템이 저희시도 포함이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충청남도에서 일괄 시행할 계획인 이 시스템운영 경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시도 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의 전산화사업을 총괄해서 기계구입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구입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을 못했습니다. 정비계획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양촌면 신흥리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구정비사업이, 여기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494페이지에 이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가 7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농어촌 빈집철거 사업도 내년도에 10동 동당 3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90만원, 시비가 210만원해서 내년도에도 빈집을 50만원씩 지원해서 10동을 철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거와 같이 30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200동분에 대한 것만 시비부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300동을 할려면은 100동분에 대한 2억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발의때 계상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는 지방채상환입니다 금년도에 공운로, 중앙로, 대화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승인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년도에 상환하는 겁니다. 다음 장은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때 차입한 국내차입금을 3천만원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내년도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10억 4,800만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은 63억 1,3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이 아까 보고드린 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1페이지부터입니다. 세외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4페이지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192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상가임대료 수입이 583만 2천원이 수입이 돼서 금년도에도 7,765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주택자금의 회수이자수입이 1억 2,394만 7천원이 내년도에도 회수가 됩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09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여기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개나리 아파트임대료를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잉여자금과 주택융자금을 운영하면서 미선납한 융자금을 포함해서 약 7억 6,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예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예탁금 수입이 4,539만 3천원 이것은 내년도에도 약 30세대가 개나리 아파트에서 나가고 다시 입주를 할 걸로 예측을 하고 30세대분에 대한 임대료 보증금 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 저희가 3억원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 보증금을 3억원을 주택은행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에 대한 내년도 1년간의 이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97페이지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이자수입 그리고 이것도 2억원이 지금 주택은행에 정기예탁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한 내년도 1년간의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융자금회수 원금에 대한 내년도 사업은 3억 1,151만 5천원이 원금수입이 예상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까지 그 내역입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용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88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 중에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는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여기에는 납입고지서 전산용지를 인쇄하는 고지서 인쇄비 또 주택자금 장기연체물건을 위한 경매 수수로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고지서 우편료 그리고 주택자금 독촉 및 반송우편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를 유지관리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나리 아파트 건물유지비는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소파수선이 있을 때 즉시 즉시 수선에 응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화조 유지보수, 급수펌프 모터수선, 보일러 수선, 전기ㆍ기구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등이 유지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관리용역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77만 6천원이 위탁관리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가 입주했던 사람이 나가고 다시 신규입주되는 사람과의 시차가 있어서 그동안에 집이 비어 있을 때의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을 부담하게해서 공가관리비로 90만원, 내년도에는 개나리 아파트 나머지 150세대에 대한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배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세대당 50만원씩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년도에는 50세대는 이미 도배를 했고요, 15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회수를 위한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130페이지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받은 돈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8,332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은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국내 차입금상환 원금상환이 1억 9,756만 6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일시상환하는 것은 저희가 2억 5천만원은 내년도에 융자금 일시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차입금 원금상환은 4억 4,75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4,539만 3천원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나온 30세대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주택특별회계가 금년도 12억 5,50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은 13억 4,927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써 11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부분은 지금 감 표시가 산출기초에 누락이 돼 있는데요 모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청산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모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세입도 18억 8,592만원이 감액된 21억 1,825만 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도 일반수용비에 공탁수수료, 청산금 징교부 등기우편료 이것만 일반수용비에서 청산금 공탁수수료, 내년도에는 공탁을 저희가 37건 정도로 해서 185만원, 청산금 징수교부를 위한 등기우편료 38만 7천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1143페이지 시설비는 청산금을 징수를 해서 교부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지역의 보강공사를 위해서 공사비와 보상비 항목에 9,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74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을 지금 34명에 1,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원금과 이자가 추가징수된 1억 7,634만 8천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주택융자기금 원금을 회수하는 2,800만원, 그리고 융자기금 예탁금 1억원을 은행에 정기예탁을 하는데에 대한 이자수입 500만원 포함해서 이 특별회계는 2억 4,147만 8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은 1178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이 농협에 대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한 대행수수료 48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 앞으로 공공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 2억 3,667만원을 나머지 금액 전체를 민간융자금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 공공사업에 영세민이라든지 부득이한 사람이 있으면 이 2억 3,667만 8천원중에서 이주자, 건물 철거자등에 대해서 개인별로 1,500만원씩 저희가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씩이면은 2억 3,600만원이니까 약 15명 정도 내년도에 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3회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희가 금년에 전기요금을 납부한 결과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전기요금 2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한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문화재관리법에 규정한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뒤늦게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취암 제2지구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조사경비가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환지용역비에서 남은 돈 200만원을 이쪽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에 건축위원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불참자도 있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55만원이 있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장 건축사 현장조사비도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건축건수가 줄어서 약 1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난 번 추경에 의연금이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보조된 의연금 1,89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청산금 징수가 증액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한 내용에 따라서 모두 감액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현금으로 징수된 청산금을 9억 3,799만 7천원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 23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토지 및 건물압류 등기수수료 등 공공요금 포함해서 모두를 집행액대로 감액처분을 하고 시설비난에 청산금, 공사비, 보상비도 세입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감액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이 23억 4,700만원이 감액된 금년도 예산은 10억 8,831만 1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문화재 지표조사비를 명시이월 요구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378페이지 저희가 명시이월되는 예산 200만원을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공사 지표조사비 200만원을 명시이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뭐 자전거 도로 뭐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 계상을 했죠?

예.

그게 뭐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별히 지정되지는 않았나요?

예, 안돼 있습니다.

어디다 할 계획이신데요? 어디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취암동, 부창동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논산에서 연무와 강경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는 빼세요. 그런 막연한 보고는 좀 본 위원은 듣기 싫어요. 물론 아주 도시화가 돼 가지고 아주 그렇게 밀접지역같으면은 밀접 우리시 같으면은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리어카 도로도 만들고, 사람다니는 도로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야는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논산의 모든 실정으로 봐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따로 수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거기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것 없어요. 제 생각만 했으니까 뭐 답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개나리 아파트 좀 봅시다, 1102페이지.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1천만원 세우셨죠?

예, 예.

이 개나리 아파트가 언제 세워졌어요?

94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 됐네요. 그런데 어떠한 시설비를 말씀하시나요? 1천만원이. 유지비라는 게!

담장 또는 소화기가 전부 세대마다…….

뭐요? 담장요?

예, 담장이라든지 그 부대시설이 파손이 된다든지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쓰고요 또 건물내 소화기라든지 아주 소규모적인 이런 소모비치품이 고장난다든지 무슨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이 경비는 없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얼마나 시설비로 투입이 됐나요? 현재 집행내역!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좀 줘 보세요. 바로 그 밑에 정화조 유지보수라고 그랬죠?

예.

정화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정화조 청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조내에 설치된 기계설비 보수비하고 정화조에 퇴적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개나리 아파트!

…….

개나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한 얘깁니다. 유지비니 보수비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건물 골조에 대해서는 10년간입니다. 그런데 소모성 벽체 뭐 유리창이든지 뭐 이런 것은 3년간입니다.

그럼 정화조는 골조로 주로 들어갑니까?

설비로 들어갑니다.

설비로 들어갑니까?

예.

그래 3년이에요?

예.

그래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수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보수할 부분은 안 나타났죠?

퇴적물도 수반을 하는 비용도…….

그러니까요 수급은 해야 돼요. 수급은 해야 들어가죠. 보수가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차라리 유지비라고 했으면 정화조 유지비! 보수비하니깐 5년도 못써 가지고 보수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고장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끝으로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세입과 뭐 세출에서 아주 장구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대처 보조를 말씀해 주세요. 나온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금 상환을 한다든가 하는데 8,300만원의 융자금상환, 이자가 8,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립을 하면은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적립이 되는 이자!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만을 융자금을 따로이 적립을 안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이자상환 또한 적립금 이자 그건 아직 따로 하셨다 이거죠?

예, 현재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하고 거기서 임대료 받는 거 하고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5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지금 예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얼마예요? 5억에 대한 이자는! 다시 물읍시다, 달리! 아까 1억에 대한 이자로 500 그랬거든요?

예, 그건 융자기금이고요.

최 과장 말이에요. 아까 어디를 보니까 정기예금을 1억을 시켰는데 이자가 5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여기 5%로 지금 정기예금을 예산안에는 계상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까 보고하셨는데 1억을 정기예금을 시켰는데 500만원의 이자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8% 이상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1억이면은 저희가 인제 지금 7%가 상회한다고 하거든요, 정기예금이. 그런데 이율을 예측하는…….

금년도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이자가 500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니, 이것은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은 더 올려야 되는데! 더들어가는데…….

그렇죠, 최소한도로 5%로 저희들이 낮게 했습니다. 그래 이자가 내년도에 더 올라가서 실제 이자수입으로 하면은 추경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려가지고 세입을 더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먼저 물었던 걸 말씀하세요. 그 전에 물었던 거! 개나리 아파트.

예,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과 그리고 세출은 저희들이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 좀 해 보셔야죠. 왜 그걸 묻느냐면은 자꾸 우리 혈세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안 맞으면 빨리 팔아 버려요, 그냥. 팔아 버리는 게 낫지!

개나리 아파트에 대해서 하여튼 세입과 세출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도 해 보시고 자꾸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만 거기다 낭비할 게 아니라 과감히 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시설비에서 건양대학촌 개발계획 용역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2,500만원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저희 용역비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한 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저희가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반밖에 지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 2,500만원인데!

예.

그러면은 용역은 아무래도 건양대학교 주변 개발을 하는데에는 관심이 제일 있는데가 건양대학이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용역을 건양대학에 주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인데!

예, 여기에는 대학촌 개발이 타당하느냐! 그리고 타당하다면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설계까지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계획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서류와 도면까지 작성이 되야 되는데요. 여기는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용역이 결국은 기술용역이다!

예, 예.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거냐 하는 기술용역이다?

예, 엔지니어링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493페이지에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이 양촌 신흥리에, 그런데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농어촌에 기 설치된 하수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준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농어촌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농촌에 설치한 하수도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주로 도의새마을과쪽에서 설치한 하수도가 많이 있어서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의새마을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신다고요?

아니, 관리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성동에 삼호리 87년 수해 때 이주한 월성 3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주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한 거예요.

예, 지금 하수도가 도시하수도는 수도 사업소에서 공공하수도를 합니다. 준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신설도 하고 하는데 농촌 하수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라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마을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똑떨어지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094페이지요. 개나리 아파트 임대수입에서 작년보다 79만 2천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임대료 수입은 똑같은데요 금년도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도저히 상가를 운영해 보니까 못하겠다! 나가든지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재감정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79만원을 약 1년간 임대료를 감액을 해 주는 겁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서요?

예, 예.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는 이 상가부분의 임대료수입이 이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79만원요?

예, 예.

상가가 몇 개죠?

하납니다, 상가!

딱 하나예요?

예, 칸수는 세개 인데 지금 한 사람이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83만 2천원을 받는 중에서 내년부터는 79만 2천원을 감해서 받는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2000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99년도 예산대비 3,593만 3천원이 감소된 1억 8,690만 1천원으로 2000년도에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 3,593만 3천원이 감소된 내역은 도비보조금이 931만 1천원이 감됐고, 이 감된 내역은 금년도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물품취득비 1,05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비가 2,662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줄었기 때문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517쪽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은 그냥 넘어가고 518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정밀검증 수수료가 1,4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의신청 정밀검증수수료는 165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편료입니다. 또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이 되겠고, 개별공시지가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이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작년보다. 이 내용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여비가 지가관리에서 지적관리 예산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3,036만 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53,000원이 증된 447만 4천원으로 제가 계상을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중요한 거 522쪽에 내용수당이 8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이렇게 돼있고 여비는 전년과 같은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건축물대장 현지 조사여비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는 총 전년도 대비해서 103만원이 감된 1,501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24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에 60만원 계상돼있고, 여비는 300만원이 증된 것이 먼저 지가관리에 있던 그 금년도 99년도 그 예산에는 지가관리팀에 있던 그 300만원이 지적관리팀으로 갔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또 525쪽 지적정보팀에서의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산안 17,000원이 감된 938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여비등은 증감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관리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RDBMS를 한대 구입하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만원은 충남도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100만원에 구입을 하고 각자 사게 된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충남도가 일제히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500만 1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도면을 각 부락에 한부씩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하기 위해서 용지, 토너, 드럼 그리고 그 지적도에 표지를 구입하는 그런 금액 5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 예산안과 99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526쪽 시설장비유지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240만원인데 뭐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전자복사기 수선인데 이게 고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고장이 지금 나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 고장이 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넣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고장은 안났는데, 예측을 했다 그거죠? 고장날걸!

예, 예.

그럼 고장날 가능성도 있네요? 예산이 있으니까.

항상 있습니다. 복사기나 컴퓨터, 프린터기는 항시 공유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

예산을 세워둬야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내가 이거 저 행감때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내 예산도 아까 보고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정리하고 있죠?

예, 예.

각 읍면에서 올라온 거요?

예, 예.

그럼 언제까지 정비가 다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논산시의 건축물관리대장은 금산읍사무소 현장에서 정부에서 계약한 쌍용과 계약을 행자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작업을 전산작업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용역을 춰서 금산에서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내년 2월이면은 저희가 받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건축물이 등기는 돼있는데 대장이 안올라온 거 혹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글쎄요! 그런게 간혹……

기 내내 용역을 줬든 어쨌든 그 예산을 다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예, 예.

제가 이것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안 얘기입니다. 등기는 됐는데, 대장이 없어! 대장에는 안 올라 있거든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전산화작업하고 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지요? 그 인수받은 것과 지금 현재 새로 발생하는 그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복사해서 지금 전산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돼있는데 대장이 작성이 안돼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올려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허가 지역내에 무허가가 등기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양성화때 그런 거를 양성화시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볼려고 했더니 먼저 나가네요! 먼저 나가기 때문에 아주 더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무허가에 대해서 현재 세금도 징수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시민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어요! 참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등기는 나있는데 건물대장에는 안올라와있는데 무허가래도 또 세금은 받아먹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이 기히 전산화작업하니까 정비를 좀 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추경에 편성한 리, 동사무소에 지적도를 보급하겠다는 500만 1천원 그건 앞으로 인제 매년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아니지요! 지적도는 한부 작성을 해 가지고 한번 배부를 하면은 몇년간 쓰도록 돼있지요!

그런데 지적도가 이제.

예, 이ㆍ통장내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인제 그 전에도 보면 면에 인제 한부씩 줬었는데 이게 계속 가면 틀려진다고요. 그렇잖아요? 토지합병, 분할 뭐 분합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전 우리시의 이ㆍ동에 보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2년이든 1년이든 이렇게 주기를 둬서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꼭히 시나 이런데 안 오더라도 이장네 집 가서 지적도 보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참 편하거든요?

예, 예.

실은 이거 뭐 500만원이라고 해야 우리시 전체에 정말 활용하는 걸 따지면 이런 예산은 써도 괜찮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저걸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예산 31억 1,953만 1천원이며 경상예산이 11억 4,343만 1천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9억 7,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비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32억 9,200만원 중 시비 미부담금 4억 9,400만원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 보강공사 50억 4,600만원 중 시비 미부담금 1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9년 본예산 30억 5,832만 8천원보다 6,120만 3천원이 채무상환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1억 7,56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381만 9천원 그리고 6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629만 4천원 그리고 626페이지 운영수당 502만원, 627페이지 피복비 480만원, 급량비 144만원, 연료비 6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3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차량비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업무추진여비로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페수 처리시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 3,3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로 8,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104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풍기 구입비하고 급여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일반운영비 1억 709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96만 6천원 그리고 6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5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6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2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37페이지 재료비로써 윤활유, 구리스 등 기타 7,262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약품비로 5,998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총사업비 50억 6,400만원으로 98년 분뇨처리 공사 시비부담 6억 9천만원과 99년 보강공사 시비부담 7억 9천만원으로 총 부담금 14억 8천만원을 2000년 부담금으로 1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복리후생비로써 가계지원비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뇨처리장 분뇨반입량 입력용 컴퓨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1급지 15인, 고등학교 1급지 10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지원자 명단요?

예, 알겠습니다.

학생하고 학부모!

예, 예.

622페이지 장려수당 중기자동차 운전 및 업무수당해서 장려수당 했거든요? 그게 무슨 돈이요? 5천 백……

이것이 뭐냐 하면 혐오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요, 그 근무수당에 특수지근무수당 그것을.

우리 공무원에게?

예, 예. 그게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 6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예취기 수선했죠?

예.

두대를 수선하는데 20만원입니까?

예. 그 분뇨처리장에 한대 있고……

알아요! 두대가 있는데 한번 수선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갑니까?

10만원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새거 사는데 좀 더 보태면 사겠네요!

예, 29만원인가 얼마면 사는데요.

급여관련 컴퓨터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삽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안 줍니까?

예산에 그게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요 전산계에서 올렸어요. 저희들이 저기 한게 아니라. 저희 용량이 적다고 해서요.

그래요?

예.

끝으로 추경에 장려금 500만원도 아까말한 대로 그것이 부족하든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500만원 더 세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없으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심지어 빗자루 하나 사는 것까지 명세를 정확하게 해 줘가지고 알기가 쉬워서 좋습니다. 627페이지 피복비인데 그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장화 이것은 전부 사용을 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리기만 하는게 아니라 전부.

아니, 진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없으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우리 구리스 구입비가 628페이지에도 나오고, 631페이지에도 또 나오고, 637페이지에도 나오는데 그 기계마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사용하는 장소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요. 예, 맞습니다.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래서요 각각 서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 놓으셨구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