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린 뒤에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비 총 금년도 예산은 209억5,813만5,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약 38억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주로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IMF등의 여파로 인한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금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체 일반예산 2,580억 중에서는 약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1%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운영수당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국내여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재료비가 재해비축물자 구입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재해비축물자로는 천막등 13종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88년도에 비축된 게 있고 해서 시효가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할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봉분보수용 잔디나 매장용잔디, 묘지 보온덮개, 모자가정 가족교실 재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시립공원묘지 또는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와 관련된 인건비가 약간씩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보훈단체 선진지견학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1년에 한번씩 위로성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요원 급식, 현충일 유가족 급식은 생략을 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앙교육, 현재 성정하고 쌍용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 교육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중앙교육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 가족교실 참석보상 해서 여비성격으로다가 민간단체에 대한 계상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활동참석보상금을 올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훈단체 유족시상품 금년도와 똑같이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정액단체보조금으로 금년과 똑같이 4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농아인협회 수화교실 운영도 금년도와 똑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 노인학교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병천노인회, 우리 노인회 지부, 이렇게 3개 노인회에 600만원씩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환노인회 운영비, 대한노인회 활동비 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호운영이라고 해서 4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교육비, 부양수당, 보호수당, 보장구까지 전부 국·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을 해서 저희 관내 24세대 69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중에서 학비 12명 대상, 양육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관내 총 저소득모자가정이 264세대 738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비 보조대상 104명, 양육비 보조대상 5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2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마는 이것은 전부 저희관내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총 7,33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생보대상자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자 중에서 독거노인 2만원, 부부노인은 1인당 2만원씩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경로당 및 할머니방운영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35%, 시비 65%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관내 약 420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월 운영비로다가 할아버지 5만원, 할머니방 4만원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를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따져보니까 경로당 1개소에 3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난방용 유류대로 계산해 보면 유류대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약 2드럼이 약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난방비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1,651명이 있는데 이 중에 약 90명 정도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마다 진단을 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아동 건전육성비라고 해서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라고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8만2,000원, 중학교 1만3,000원, 고등학교 1만8,000원, 차등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505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구성해서 7,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계보호수당으로다가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4만5,000원하고 추가보조는 1만2,000원 편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가구당 월 3만5,000원씩 보조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관내에 약 174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해서 저희관내에 약 65가구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월 3만5,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을 했고, 저희관내 264세대의 모자가구주가 있습니다만 이들 중 약 10명정도를 선정해서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시킬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모자가 154명, 부자가 15명 해서 169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1인당 4만원씩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월동비라고 해서 저희관내 총 249가구 70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모자가정 227가구 641명, 부자가정 22가구 64명,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세대당 12만6,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노인교통수당 해서 24억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교통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불우아동 보호운영비로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저희관내 시설아동이 3개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이 210명, 소년소녀가장이 37가구에 5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 보호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3세 이상 영아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다 보호하기까지 가정에 맡겨서 보호해 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제수비라고 해서 800만원을 국·도비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37가구에 추석 때하고 설 때 해서 10만원씩 제수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개 시설에 되어 있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면 자활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약 1인당 15만원씩 30명을 계상해서 4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반찬대 1,600만원, 이것도 도비 시비 50%씩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불우아동 학생들에 대한 점심값으로 1년에 10만원꼴로 해서 계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충수업비, 수학여행비, 참고서대, 다 같이 따라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법적경비 국비가 전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 시비가 7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쌍용동 복지회관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가정으로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로다가 죽전원 1개소가 있습니다. 2억5,100만원, 국비 80%, 도비 2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운영해서 낮에만 죽전원에 맡기는 사람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해서 4,400만원, 이것은 국비 40%, 시비 60%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30%이고 저희 죽전원에서 장애인들한테 자활능력을 제고시켜주기 위한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비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6%, 도비 7%, 시비 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성노의 집이라고 해서 여기다 노숙자를 보호해 주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종사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재료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저희 관내에는 천웅슈우스프라고 해서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50만원, 청소년공부방 2,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500만원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벤트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4,400만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 400만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1,3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주간보호사업으로 해서 1억, 경로식당 운영비로 4,000만원, 아동복지 시설운영으로 5억8,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으로 11억6,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6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1,600만원, 청소년 푸른음악회 지원 300만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200만원, 302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490만원,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은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보강으로 해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보강으로 해서 3억9,200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으로 해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피해 구호보상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성환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5,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7,000만원, 아우내은빛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억2,900만원,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행사로 2,500만원, 어린이 날 큰잔치 500만원, 부녀아동상담소 위탁운영비 1,200만원, 용연청소년 야영장 위탁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설치로 약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읍·면·동이 축소되고 명칭도 자치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복지시설차원에서 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립공원묘지 시설물 도색 및 보수 5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1,000만원, 용연청소년야영장 시설보수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신축이 금년도에 5,000만원씩 5개소 정도 계상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관련 경로당신축 및 부지매입 5개소로 약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내은빛복지관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 35인승 한 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용 음파진동기라고 해서 20대 정도를 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빛하고 진동으로 해서 청각장애자들이 식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기 저희 본청하고 읍·면·동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편의용품 휠체어등 해서 26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공원묘지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조례 또는 법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로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7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2종, 또 한시대상자 2종에 대한 취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시설보호비 39억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한시생계보호비 등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상·하수도요금감면전출금,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3,800만원, 그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3,9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의료보호경상비 해서 4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50만원을 목표로 잡아서 세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익환수금수입으로 약 700만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44억6,600만원, 국비 80%분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의료보호 지도, 확인여비, 제서식 인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89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여비해서 금년도와 변화된 게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 예비비로다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2%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만 1.4%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정기금입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2종 즉, 근로능력이 있지만 직장이 없어가지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3년 거치 5년 균등 무한상환으로다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3%입니다. 지금까지 총 9억8,700여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3%에 대한 이자수입 597페이지, 598페이지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생략을 하고 602페이지 민간융자금,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씩 금년도에 9가구를 대출해 줄려고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304쪽에 경로당운동기구구입지원이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지원하고 모자라는 경로당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지역으로는 결정된 게 없고, 기종으로 해서 밸트맛사지라든가 런링머신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등 이런 것을 읍·면·동에 없는 경로당에 보급을 할려고 하고 대상자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결정에 의해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혹시 기존에 매입해서 배정한 운동기구들이 활용되고 있는 실태는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문서로는 실태파악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면 활용되는 데가 있고 사장되다시피한 데가 있습니다.

사장되는 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되는 것도 대책을 세워보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서 보급도 확대해 볼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집기하고 환경개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존 경로당 약 446개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지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배라든가 문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장 난 게 많아서 해마다 세워가지고 주로 장판, 도배, 환경개선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경로당 집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동네 경로당은 TV나 주방기구도 마을에서 돈좀 버는 사람이 있으면 기증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줄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303쪽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설치인데 위치나 이런 것이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가 결정되어야 거기게 따라서, 자치센타로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거기 선정된 동사무소 대상으로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읍·면·동사무소 내에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사무소는 20%, 동사무소는 30%를 줄여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면 인원감축에 따른 공간,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있고 숙직실이 있습니다. 사실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숙직실 공간도 놀고 있고, 또 회의실도 물론 제가 알기로는 통·리장회의 때 한 달에 한번 써먹고 안 써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늘 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원수가 약간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서류가 많이 비치되어있지요? 그래서 자칫 뜻은 좋은데 예산만 투입하고 주민은 오지 않는, 그러니까 계획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올 수 있거든요. 공간이 대개 읍·면·동에 가보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원은 줄었지만 책상은 그대로 있지요. 회의실은 활용하는 데는 잘 활용하지만 활용 안 되는 데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과연 주민이 와서 얼마만큼 활용할지의 여부를 같이 검토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288쪽,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행사급식, 또 그 행사에 대해서 작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같은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어버이 날, 어린이 날, 노인의 날 급식비는 급량비로 해서 저희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비입니다.

뒤에 보면 303쪽 보면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행사 있지요? 2개 행사에 1,250만원.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 태조산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개 동과 1개 면을 합쳐서 3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돈주고 대접하면서 시장이 이따위로 행사를 하면서 노인들 불러 놓았느냐, 또 1개동 1개 면에 30만원씩 추천해서 오면 60명인데 엄청난 숫자에 돈 30만원 주고 무슨 국수대접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말이 많고, 아우성이고 그냥 왔다가 간 사람 욕들만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2개 행사면 1,250만원씩 26개 읍·면·동으로 나눈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시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어버이 날, 노인들한테 행사를 해서 즐겁게 만들어 준다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왕에 지원할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 할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욕만 먹는다는 거지요. 돈은 돈대로 주고, 속담에 뭐 주고 뺨맞는 식으로다가 죽도록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시민의 세금 걷어서 주면 노인들이 와서 오늘 행사에 즐거웠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고 가면서 뒷소리가 많고, 공무원들 뭐하냐, 동장 당신 뭐 하는 것이냐, 면장 뭐 하는 것이냐, 직원들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답변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중복된 예산이 많은데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한군데에다 일몰식으로 주어서 이왕에 하는 행사이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최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경로당 운동기구지원이 작년에도 1개에 보충하는 데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동기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그거 갔다가 놓아야, 아까도 말했지만 사장되어서 사용도 못하고 귀퉁이에다 집어 내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좀 각별히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또 298쪽 불우아동 보호운영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라든가 반찬대, 보충수업비, 수학여행비, 이렇게 해서 운영을 매년 하는 것인데 작년도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301페이지 경로당식당은 금년도에는 약 3억5,000만원, 물가상승이 있고 해서 조금 더 5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쌍용복지관하고 성정 사회복지관하고 시노인회지회, 은빛복지관, 쌍용종합복지관 해서 5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지원하는 겁니까? 국수같은 거 먹고 돈 내는 것이 아니고요.

쌍용종합복지관하고 은빛복지관에서는 아마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주고 그렇지 않은 노인한테는 현재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식당의 운영의 목적과 취지가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마는 여러분들한테 확대해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아우내은빛복지관 차량구입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현지방문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차량을 구입을 만약 해 주었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회관으로다가 일체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차량구입을 해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어디에서 해 줍니까?

위탁받은 복지관에 책임을 지어야지요. 우리가 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과 책임은 은빛복지관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운영한다. 차량만 사주고.

예.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나중에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결산합니까?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정말로 하나도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결정될 문제고요, 거기 퇴직금에 대한 비용은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다면 예산에 지원해 주어야 될 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

현재로는 우리 위탁비용 중에서 그 비용가지고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아서 도저히 부족해서 안되겠다 해서 더 예산의 증액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검토해 볼 소지로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말이지요. 국·도비가 시비와 같이 편성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국·도비에 편성비율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국비지원을 해줄테니까 도비, 시비부담률을 제시해줘요. 각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상이군경회나 유족회하고 294쪽, 정액보조단체로 나가는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여기 사무실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각각 다른데요,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농협 앞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네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로다가 그 농협 앞에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수비로 나간 적이 있지요?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액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씩 산정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로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346쪽 쓰레기봉투 판매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을 민간인한테 위탁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계획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해서 2월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없으십니까? 조례만 개정하고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할 때 어떤 식으로 준다는 그런 계획은,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방침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아직 안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입찰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342쪽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기계, 공구도 물론 사야 되겠고 강피류, 톱밥, 발효제, P.P포대 합쳐가지고 약 한 2억원 이상 되는데 재료를 들여가지고 어차피 나오는 쓰레기 양이니까 비료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만큼에 비료가 소요가 잘 되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강피류나 톱밥을 넣는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보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를 정부방침도 그냥 갖다 묻으면 침출수가 나와서 침출수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지계산을 하면 이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자료로 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쭐게요. 청화공사에 보면 청화공사하고 음식물자원화 쓰레기시설하고 같이 다 합쳐서 여기서 보충자료로 온 겁니까?

예,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원화시설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청화공사 것입니까?

뒤에 16페이지서부터는.

그러면 청화공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쭐게요.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인건비가 1억5,000정도가 줄죠?

예.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1억6,000이 늘었네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늘은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대비표가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할 적에는 그 미화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포함을 안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거둬 들이는 양이 총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복모리에 약 한 6톤 내지 7톤, 다음에 백석동에는 20톤 정도 이렇게.

그러면 백석동 음식물처리장에서 그 뭐라 그러나 한도가 얼마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용량이.

하루에 30톤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복모리에서 구태여 또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1인당 300g씩을 평균 봤을 때 약 한 127톤이 발생되는 걸로 봐서 그거를 전량회수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 한 칠팔십 %는 회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이 시설한 데에도 지원을 해줘서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백석동에 20톤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30톤 용량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거기 인원이라든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선 복모리에 있는 인원들이 그냥 실어다주고 하기 때문에 그 전량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석동에다가 위탁을 주고 인원을 했을 적에는 1일 30톤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6 내지 7톤을 복모리에서 처리하던 걸 그 인원이 백석동으로 간다면….

그 인원이 가는 게 아닙니다. 복모리 거는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한다 얘기요?

예.

지금 천안시 예산이 현재 30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20톤밖에 처리를 안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30톤을 실어나를 인원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30톤 처리를, 인원을 보강해 갖고 30톤처리를 한다면 복모리에서 6 내지 7톤은 처리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요.

지금 음식물 나오는 것이 하루에 127톤씩 발생하기 때문에 복모리거를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이 30톤만 나오는 게 아니고 127톤.

그렇죠. 나오는 양을 지금 전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만 나오는 게 아니구요?

예.

그러면 이 백석동에 30톤 용량이라고 하면 이것도 실패작이네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네.

그것 가지고는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죠.

왜, 당초에 그럼 백석동 것을 많이 늘리지 그랬어요? 용량을.

글쎄요. 지금 30톤짜리 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민간인들이 지금 50톤 시설해서 하실 분도 있고 30톤 하실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민간인 시설이 지금 한 3개 정도를 확장을 하면 시비를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소각시설 관련해서 상수도공급 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 아파트에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산 그 옆에 있는 삼일아파트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아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산시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그건 먼저 작년에 설명을, 금년 8월달인가 다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천안시에서 소각장을 세워서 아산시에서 피해를 보니 천안시에서 상수도공급하고 거기에 주변마을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이 상수도 관련시설은 우리 천안시 상수도로 줍니까?

아산시에서 거기까지 상수도를 끌어 오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천안시는 거기 백석동까지 갔으니까 거기만 연결해 주는 것이 6억이 소요됩니다.

상수도 요금은 사용료는….

사용료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 관리사무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경기장 관리소장 이용재입니다. 저희 소관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와의 대비를 우선 해보면 2억5,700만원이 되어서 금년도보다 약 11.5%가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800만원, 그래서 금년예산보다 15.4%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4,9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5.6%가 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필수경비인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고 경상적경비 4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등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화장지 구입, 성화대 가스설비 검사료, 축구골망 해서 총 7개 품목에서 9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추진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총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직수당으로서 운영수당이 68만원이 계상됐고 급량비가 시민체육대회 준비 등 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잔디구장의 잔디디지기 로라를 임차하는 것이 2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24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잔디깎기, 경운기, 우레탄청소기, 스프링쿨러등 동력유지기, 시설물 및 잔디유지비 해서 총 1,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상트랙선 도색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장 13번문과 14번문 철거 및 재보수에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어서 불가피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 보수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입주단체 사무실 전기계량기 설치비가 50만원씩 10개소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 물품비로서 검표천공기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검표천공기는 8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 오룡경기장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룡경기장 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434쪽에 사업예산에서 테니스장 보수는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테니스장 보수는 지난 태풍때 휀스가 지금 현재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사에 들어가 보시면 관리사가 지금 화장실하고 내부 창문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올해 한명이 더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도 증감액이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433페이지 말입니까?

예, 43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가 525만6,000원이 증감됐죠?

예.

증감된 이유?

이것은 원래 상용 300일에서 280일로 줄은 사항입니다.

그럼 감액이 됐단 말이요?

그렇죠.

여기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작년도에서, 여기에서는 일반 사역인부가 금년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잔디뽑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이건 순수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부임만 세운 겁니다.

제외됐다구요?

예.

아니 증감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280일짜리가 두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을 보니까 526만7,000원인데 525만6,000원이 증감됐잖아요. 인부는 줄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용인부가 작년도에 총무과에 세웠던 것을 오룡경기장으로 따로 세워 준 겁니다. 늘은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룡경기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내년도 예산안 편성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24억3,648만4,000원보다 4,908만8,000원이 감소한 23억8,73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라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억88만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3%가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 감소한 5억1,528만1,000원, 여비는 20.1% 감소한 2,060만원, 업무추진비는 21.8% 감소한 5,108만원, 복리후생비는 8.6% 감소한 1억5,477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3.1% 감소한 5,865만7,000원입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대비 23.7% 증가된 10억1,41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비보조사업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발전기를 세우는 국비가 2억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39.2%가 증가된 2억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약품비가 응집보조제라든지 이런 약품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계상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은 7.6% 감소한 5억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9% 감소한 1,6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원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하였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으니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472쪽에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하수처리장에 최종방류구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도 기술공업과에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단을 지시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도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작은 전력이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국비로 해서 2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차가 1차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7만톤 처리되는 데다가 26㎾짜리 발전기를 세우고 또 2차 증설하고 있는데다가 29㎾짜리를 발전기를 세워서 연간 지금 기존처리장에는 212.8메가와트를 전력이 생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시·군비 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12월17일날 최종보고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때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비 80%에 시비 20%죠. 이게 우선 국비로다가 하고 추경에다가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하수구에서 낙차를 이용한 발전기를 돌리시겠다. 그러면 그 전력가지고 어느정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형광등 하나가 40㎾라고 했을 때 저희가 212.8메가와트라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작은 전력이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절약이 되지 않는가, 소내에서도 학생들이라든가 견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측면에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2억에다가 시비를 조금 포함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시비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거예요?

당초에, 아직도 이게 용역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도에서. 12월17일날 최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474쪽에요 예취기가 없습니까?

예취기가 지금 옛날같은 작은 거는 있습니다. 구르마 식으로 끌고 다니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적이 많기 때문에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잔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사서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가 다른 것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죠. 예취기가 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라식으로 밀고 다니는 식이 있습니다.

그 예취기예요. 환경사업소는 대당 80만원이고, 사적관리소는 대당 30만원이고 그래서.

30만원짜리 예취기는 우리가 산소같은 데 풀깎고 옆으로 치는 게 30만원이고 모타가 달려서 끌고 다니는 것은 한 1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취기라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이상한 오해를 사는…. 여기는 그럼….

6마력짜리이기 때문에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에 스프르트 펌프라는 게 뭡니까?

스프르트 펌프는 저희가 정침하고 초침하고 원형으로 되어서 물을 담아서 하는 거기를 정기적으로 바퀴를 간다든가 지하에, 물 수중 밑에 바퀴를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물을 품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수중펌프는 있습니다. 그 중량이 무겁고 끌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위험사고도 많이 있고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 사소한 위험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르트 펌프를 설치 운반이 편리하고 작업이 편리한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7.5마력에 1.1㎡, 분당,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퍼내던 것을 스프르트 펌프로 대치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취기가 지금 현재 그럼 동력예취기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 있습니다. 구르마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고 다니는 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다 안돼요?

예.

아니 그것을 시간적인 공간을 두고 하면….

저희가 계속 깎아야 하는데 한 대 가지고는 실지로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걸로 소요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거기 총 면적이 얼마예요?

1만7,000여평 됩니다.

이게 하루에 얼마나….

예취기를 하루에 8시간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분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지 열받아 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교대로 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정도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대가 쉬어 가면서 했을 때 이 기계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하면서 했을 때 얼마의 면적을 할 수 있느냐 말이요.

면적계산은 정확히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은 뭐, 얼마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민간위탁 저기 할 때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해진 이유는 뭐예요?

용역비는 하수처리가 사실은 증가됨에 따라서 슬러지도 사실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봤을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입찰봐가지고 한 것이 단가가 낮아졌고 내년도같은 경우도 거리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거리가 먼 데로 가면 비싸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싸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관계에 따라서 단가가 적어지면, 좀 처리비용이 적어지면 좀 줄어들고 올라가면 높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슬러지 갖다가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해양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군산쪽에 해양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녹생토 공장에서 갖다가 다시 펄프 슬러지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스프레트 시디를 뿌리는데 사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매립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