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신재식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예산은 크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업무과와 급수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편제상 과 소관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구분한다 하더라도 설명드리는 순서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과, 급수과 소관의 예산설명은 업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 예산안에 대한 별도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기준경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제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면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일반회계의 수도관리입니다. 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년도 간이상수도사업을 위해서 5억3,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간이상수도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원, 수질불량지구 정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3,02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75개소 4,125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10개소 2억6,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4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내년도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지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57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지방채 100억원, 자체재원 279억원으로 사업 시행이 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98년도에 30억원, 99년도에 5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50억원을 지원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에는 7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0페이지 예산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사업예산의 수입계가 157억6,2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본예산 수입은 216억3,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4억원이며 지출계는 사업예산의 지출이 137억원, 그리고 자본예산의 지출이 259억원으로서 총 39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22억원은 자금운영의 란에 보면 수입계에 네 번째에 이월액 20억원, 또 수용가 미수금 1억9,000만원, 기타 미수금 1,000만원으로 보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금이 이월됨으로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의 제일 하단에 보면 15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입은 37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이 143억8,765만8,000원으로 가정용에서 61억2,325만원, 업무용이 50억1,667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영업용은 30억7,838만원, 욕탕용 1종이 1억6,9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급수공사 수익 중 신설공사수입과 개조공사수입 7억1,926만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약 2,773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69페이지 하단 수입이자및배당금입니다. 370페이지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자금의 흐름을 봐가면서 실적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이자 4억4,0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타회계부담금은 모범음식점 요금감면, 가격파괴업소 요금감면, 생활보호대상자 요금감면 등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8,6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타특별회계, 즉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로 4,99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특별이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부터 2000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 설명자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396억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대비 100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비용은 137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와 경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반면에 정수구입비, 차입금이자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된 바 있습니다. 목별 증감액 현황도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379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수당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6,584만6,000원보다 1,749만8,000원이 줄어든 4,834만8,000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안궁, 쌍용, 병천, 2공단, 목천 가압장, 배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서는 3개소는 직원 안전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매월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원수에 대해서 총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관계되는 법규는 자료 19페이지에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액화용기검사 수수료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서 15년 이하는 매년 3년에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8개소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27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와 염소가스 배상책임 보험료는 관계되는 사항을보충자료에 설명해드렸습니다. 다만 전용회선 사용료 420만원은 저희들이 원격제어설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 14개소에 대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취수장 하상정리 중기임차, 갈수기때나 동절기때에 포크레인이든지 덤프트럭이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98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마는 484만원이 줄어든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8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재료비 중에서 원격제어설비 수선자재, 전기설비 수선자재, 기계수선자재, 수질검사기자재 등으로 해서 1,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22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약품구입비입니다. 정수처리약품과 수질시험약품으로 해서 1,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550만원보다 1,402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정수구입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5억9,9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25일날 용수값이 40.9%가 인상됨에 따라서 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현재까지 56억7,200만원의 정수구입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67억3,986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비요금 단가와 사용요금 단가는 28페이지에 99년도 수돗물요금 조정 알림이라고 해서 공문서를 사본으로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밑에 동력비, 산업용 고압 및 저압 전력료는 금년도 4억5,3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던 곳이 1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폐쇄하므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16개소를 관리하므로 동력비가 1억5,360만원이 줄어든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전기기계설비 긴급보수로 700만원, 남관취수장 진공배관교체 및 자동화설비 수선으로 600만원, 그리고 남관취수장 외 7개소에 대한 펌프수선으로 1,875만원을 계상했으며 배수지, 정수지, 침전지 청소비로 3,2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배수지라든지 정수지, 침수지가 상당히 더럽다고 해서 청소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깨끗한 배수지, 침전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노임설계도로 따지면 1억7,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초과됩니다마는 설계도로 하지 않고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수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수탁공사 및 누수수선 서식과 절수 및 단수안내 홍보물로 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80만원보다 205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에 임차료입니다. 긴급누수수선장비 임차료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도 7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44회에 2,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도 누수수선장비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실적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금년보다 24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누수수선자재, 클램프하고 이형관 외 120종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며 99년도 현재 약 2,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환읍지역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환읍지역은 71년도부터 81년도까지 그 기간 중에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한 30%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환읍지역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한 후에 배관교체라든지 갱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 중에서 급․배수관 누수수선 및 포장복구에 6,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에 80회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급수전 폐전은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모관부터 완전히 급수되는 것을 폐전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1,880만6,000원은 내역대로 존치연한 경과계량기 8년 이상, 교체 미터기가 8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급수관 교체비, 급수관 통합 및 교체비로서 천안시 전지역 급수불량 급수관 교체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 누수신고자 전화카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초의 누수신고자에 대해서 기록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전화카드, 즉 조그마한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맙다는 의사표시로서 그런 거를 해줌으로서 시민들께서 누수된 거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4페이지, 인건비, 수당, 그리고 398페이지, 기타직 보수, 400페이지까지 기타직 보수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보면 수도사업용 홍보책자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도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통합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매년 계약을 해서 분기마다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전산입찰 소프트웨어 및 카드판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산입찰을 함으로서 입찰시간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하고 카드판독기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30페이지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업 결산검사 수수료입니다.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수기준에 보면 보수한도액 책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자산 총규모를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 미만일 때 657만8,000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직선보관법에 의하면 7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도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씩 2개×2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대청2단계사업과 관련해서 청수배수지하고 쌍용배수지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내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내에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홍보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403페이지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4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여비과목에 내년도에 1,5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384만8,000원 정도가 더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406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2001년 전국체전 대비 분담업무추진 해서 206만8,000원이 계상되므로 해서 조금 더 서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계상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 과에 공기업 회계업무보조 일용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526만2,000원과 청사주변 정원 제초작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3,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가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역하고자 최소한의 금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도 규정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출연금으로 해서 1억5,6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협약서, 설명자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가 협약해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되는 비용은 38페이지, 3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도 별도 시설분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처리용지 OCR고지서로 해서 1,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수도고지서를 저희들이 자체 발부하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카드로 납부하시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카드로 납부한 실적이 9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이체 납부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달에는 6,900만원, 6,800만원이었다가 10월, 11월이 가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동납부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함으로서 금년도에 212만4,000원의 집행액보다 약간 상회하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급량비, 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수용가에 부담되는 사항으로, 신설 및 분할계량기에 6억7,980만원, 개조공사비로서 3,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지급이자는 재정자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 토특융자금이자, 환특융자금이자 등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41페이지에 차입선별 원금과 이자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면 이 금액과 일치합니다마는 이것은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가서 정리해가면서 지급할 이자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4,836만5,000원을 계상해서 총 지출액의 1%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예비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등 차입금은 대청2단계 정수장건립부담금이 73억5,900만원의 차입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세출도 이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차입선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특자금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시설분담금 12억5,929만8,000원은 신설공사 시설분담금과 개조공사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병천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라서 16억4,400만원, 내년도에 국비와 정액교부금이 8억2,200만원씩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50억 전출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며, 또 청소과에서 아산시 음봉지역 급수공급 전출금이 있습니다.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담금으로서 배수관 이설 1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세출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목천․직산배수지 토지매입비 12억3,81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자료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를 보면 대청2단계수수시설 공사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면 용지보상 해서 12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시험실 옥상 누수수선은 청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98년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되는 사항을 방치한다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 금년도 청사환경정비조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색 및 방수공사가 꼭 필요하다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지 못한 이유는 금년도에 상수도G.I.S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옥상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비, 급수모관은 성환, 부성동, 삼거리, 성정동, 안서동, 북면 연춘리 해서 5개소에 대해서 5억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천상수도시설 확장도 마무리공사이기 때문에 증액교부금과 국비 16억4,400만원을 모두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대청2단계수수시설, 총 시설비로 세운 것이 116억6,1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은 성거배수지, 천안～입장간, 통합가압장에서 신부4거리 송수관 매설, 천안T.G입구에서 단대입구 송수관 매설, 통합가압장에서 쌍용배수지 송수관 매설, 새천안번영로 구간, 철도횡단 수탁공사 납부금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49페이지 집행계획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 세아아파트 외 2개소 배수관매설로 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인자부담사업으로서 설명자료 53페이지에 계획서와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의통보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아산시 음봉지역 송․배수관 매설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6억원의 전입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해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수관공사를 실시함으로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한 이행과 또 아산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는 노후관 교체 해서 광재의원에서 박외과 앞하고 용곡동 철도건널목에서 까치아파트, 성황동, 제일식당 앞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이설 원인자부담금 해서 7,500만원은 원인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예산을 성립시킨 후에 원인자들이 납부하는 금액에 의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용곡정수장 여과지 수선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정수장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용곡정수장에 총 여과지가 4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지에 대해서는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과지에 대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제수변 교체 및 신설이 있습니다. 25개소로 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누수가 되면 제수변을 막음으로서 단수를 시켜서 누수를 줄여주는데 제수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1개의 제수변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시간을 놓치면 상당한 양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변을 많이 설치하므로 해서 누수신고를 받으면 그 제수변을 빨리 막으므로 단수되는 가정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안서배수지 유출유량계 설치공사로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단계사업을 병행해서 관경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00mm에서 700mm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유량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700mm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578만6,000원을 성립시켰습니다마는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무실 내에서 필요한, 또 업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대청2단계 정수장건립 부담금 73억5,9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과 일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에서 원금이 나옵니다. 아까 이자설명을 드릴 때 금액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도 앞으로 이자예산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따른 예비비는 2억7,6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예산의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질의 답변시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수도홍보물 제작한다고 600만원이 올라온 거 있죠. 쌍용배수지하고 두군데에서 홍보물을 한다는데 체육공원을 만든다는데 자연스럽게 놀러가는데 홍보지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체육공원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간단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휴게시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물론 사업위주가 아닙니다마는 어떤 물에 대한 중요성,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크게 입간판으로 해서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2개를 하는데, 한 공원에 2개씩 해가지고….

상수도분야하고 하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4개로 해서 6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네요. 432쪽요. 아산 음봉지역 송․배수관 매설에 환경조정위원회에서 패소해서 이렇게 된 거죠?

패소는 아니구요,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옛날에 조정할 때 1억이니 2억이니 했는데 어떻게 6억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애초에 할 때 1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거라고 했는데 당치도 않은 6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급수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산정해보니까요, 연장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백석농공단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뒤에 아파트까지 가 아닙니까?

예. 어디어디가 되느냐면요, 삼일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 연세유업, 또 산동2리까지 포함시켜서 당초에 계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한 거는 없었어요?

예. 수용하는 걸로 아산시장하고 천안시장하고….

아산시장하고 천안시장하고 애초에 할 때는 천안시에서 전 과장님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한 1억에서 많으면 2억까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실제 비용을 부담해보니까 6억이 나온 겁니다. 거리하고는 맞구요, 그 당시에 예산추정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적게 추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mm 로 했는데….

1일 3,000t으로 급수하는 걸로 협약되었기 때문에 연세유업같은 데는 많이 쓰거든요. 아파트하구요. 그렇게 협약이 되었었습니다.

이재곤위원 질의하세요.

상수도업무를 보면서 전번에 적게 책정되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때는 조정하기 전이에요.

조정하기 전에도. 일단 산출은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서 말씀을 해야지….

현재 들어가는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곱 넘게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위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실제 거리하고 300mm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나온 겁니다.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그때는 1일 1,000t이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요.

1,000t이었으면 그 당시에 2억 정도면 될걸로 답변한 것 같은데 3,000t으로 협약사항이 되었습니다.

연세유업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삼일아파트하고 연세유업하고. 산동2리부락만은 그 정도면 되는데 아파트 2개하고 연세유업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충재위원 보충질문할 거 있어요?

예. 지금 그거 외에 수도사업소에서 또 해주게 될 게 있습니까?

거기는 6억만 부담하구요, 300mm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따가는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따로 하는 겁니다. 6억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충질문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당시 말이에요. 연세유업에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대란 날 때 뒤에서 조정했다는 혐의점도 있었는데 연세유업에 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이 살아요, 누가 살아요? 합의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그 회사에서 전력하고 수도를 몇번을 이전부터 여러 채널로 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놀아난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요. 수도사업 홍보책자하고 401페이지 수도홍보물 책자가 있는데 수도사업 홍보책자에 다 제작하실 수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수도사업 홍보책자는 말 대로 책자이고 401페이지 홍보물은 간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수배수지하고 쌍용배수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홍보간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보면75mm계량기가 30개씩이나 고장나 있었어요?

전년도에 한 거하고 비교해서 예상을 30개소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계량기가 쉽게 고장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맨날 계량기 교체는 한다고 하고 계량기는 제대로 달려있지도 않고.

계량기는 큰 겁니다. 75mm에서 250mm까지 30개소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도 13mm부터 50mm까지 교체…,

그거는 소형으로 해서 자재비하고 해서 관경별로 쪼개놓은 겁니다.

물론 이미 고장난 것도 있겠지만 1년에 고장나는 것이 얼마나 되요?

존치연한이 8년 이상이 되면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년된 사항만 1,260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천안시 계량기가 총 몇 개나 되요?

약 급수전수로 따지면 3만개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요. 주민설문조사 인쇄 해서 3,000매가 100원씩으로 되어 있고, 381페이지에 주민설문조사용 우표구입 해서 3,000매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아는데 인쇄는 3,000매를 했단 말이에요. 우표구입은 3,000매×2번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발송용과 회신용 우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3만개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또 409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청사주변 정원 제초작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404페이지에도 청사관리용 제초기를 산다고 올라왔네요.

404페이지 청사관리용 제초기등 해서 13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잔디깎기기계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고장나면 수선하거나 거기에 따른 유류대가 소요되는 것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청사주변 정원 제초작업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사서 워낙 배수지같은 데가 넓고….

배수지 인부임이 따로 있더라구요.

수도사업소 제일 위에 가면 배수지가 2지가 있습니다. 신배수지, 구배수지. 그래서 배수지가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목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주변 정원 제초작업 해서 내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나서 부족한, 즉 공공근로사업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질 때 필요한 인력을 조금 사서….

아까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이구요. 딴 거 예산을 많이 줄여놨는데 412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자체고지업무 추진 해서 고지업무가 금년에는 조금 늘었네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고지업무를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대행해줬습니다. 전산계에서 대행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상수도G.I.S사업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업무를 직접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야간급식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요, 민원현지확인 및 보호구역 순찰이라고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업무과 소관인데요. 업무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업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상수도보호구역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으로 국내여비가 늘었죠?

예.

어째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늘은 겁니까?

전국체전을 하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준비과정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행사에 국한되는 것 뿐만 아니고 저희 수도사업소같은 데는 상수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수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기간 중에 단수없는 조치를 어떻게 조치했었느냐, 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국체전을 치른 도시를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 분야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배우고 오려고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른 도시를 가서 전국체전 중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상․하수도분야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기간 중에 만약 단수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료수집해서 2001년도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담금에 보면 모범음식점 요금감면은 위생과 전출금입니까?

맞습니다.

그 밑에 가격파괴는 지역경제과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구요. 여기에 보면 업소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있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업소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내년도에 모범음식점 요금감면을 80개소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세출이 편성되면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출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출을 편성하고자 하니 수도사업소에서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편성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파괴업소 요금감면 부분에 어떤게 맞는 겁니까? 한 업소당 2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80개업소구요?

예.

그러면 2,400만원이 안 나와갖고, 2만5,0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00개소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계산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액수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기작업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혹시 금액이 틀리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프린터가 잘못된 건지 개수를 잘못 계산한 건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배수지, 정수지, 침전지 청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1년에 몇회 해왔습니까?

올해는 1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감사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92쪽 연구개발비에 성환읍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5km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45km를 한번에 용역을 들여서 노후관, 누수 등에 갱생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약품처리를 해도 괜찮습니까?

실제는 저희가 작년수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거의가 깎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작년보다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체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해주시다시피 예산 현재 있는 것 가지고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약품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준다면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거는 유동성이 있는데요. 일기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하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갈수기라든가 비가 적당히 와서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유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이륜차 있죠. 지금 이걸 활용합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누가 타고 다니시나?

공익요원하고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요. 대수선비에 입찰은 얼마 이상부터 입찰을 봅니까?

1억원 이상이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1억원 이상은 입찰이고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죠?

예.

확실하게…. 그 업무를 보시지 않아서, 협조를 받아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전에는 5,000만원 이상을 한다고 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종은 7,000만원, 그리고 종합은 1억원 이상이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입찰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서 몇%정도에 낙찰되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낙찰률은 거의 90% 내지 90.1%, 90.2%선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에 대해서.

대수선비가 과다책정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같은 경우는 50% 수준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잘좀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83쪽,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2억6,000만원. 그렇죠?

5에서 11쪽을 보시면요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우측 10개소 시설보수.

아니 그 금액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다구요. 어떻게 보수한다는 게 자료에도 안 나와 있다구요. 그 자료좀 주시구요. 그렇게 하고, 433쪽 남관취수장 기계실 주변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사람이 있어서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청경이 있어서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없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요. 자산취득비 있죠. 이거는 물론 예산에 따라서 구입을 하겠지만 이것을 실질적인 대수의 가격이 적정한가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공구구입같은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초음파 수위계 구입, 화학천평 구입,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쪽에 어떤 물가조사를 해보셨냐구요?

이것은 저희가 정수물품 승인요청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금액을 개인판단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물가협회에서 나온 물가지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거의 물가정보지에서 산출근거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구입금액이 상당히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다운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 구입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중간 대청2단계 수수시설에서 111억6,000×0.23% 했는데 설명좀 주세요.

이것은 대청2단계 수수시설 시설비가 111억6,000만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계는 누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거배수지부터 시작해서 철도횡단까지 7개의 세목의 합계가 116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억원 이상일 때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그대로 적용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이고, 또 측량비 아니면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다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자료좀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종대입니다. 2000년 예산설명에 앞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서용석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크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 정비, GIS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452억4,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양여금 215억8,000만원, 도비 81억9,000, 시비 149억7,8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389억3,350만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0억원과 시설비에서 하수관 정비 사업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하수관을 정비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토록 최소화되도록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성환읍 와룡리 외 14개지역 27㎞에 49억2,900만원을 투입하고 하수관 정비 개․보수 사업은 충절로 종합터미널에서 충절오거리까지 2.3㎞ 구간에 총 3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 7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양여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하수관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은 총 91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6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양여금 153억2,500만원을 더 포함하여 총 330억원으로 시행하겠으며 계획연도인 2002년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금년 8월 실시설계를 기히 마쳤으며 공사는 1일 2만4,000t 규모로 2000년도에 양여금 20억이 확정되었으므로 총 37억7,400만원으로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5,700만원 중 양여금 5억6,000만원, 도비 2억4,800만원, 시비 2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01년도부터 본처리장 건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인 직산면 부송리와 병천3리 하수도 토사측구 관거를 위해서 부송리에 2억5,000, 병천3리에 1억5,000, 총 4억을 투입하여 하겠으며 입장 하장1리에서 3리 하수도는 U형 측구로서 시설사업비 1억2,000을 투입, 이중벽반으로 개량하여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학술용역비인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조사 용역비 총 20억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에 1억3,000을 투입해서 기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97년도와 9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 3,000만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읍․면지역에 발생하는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하수도 급수용 자재구입비로 900만원, 풍세 용정2리 99년도 6,000만원으로 70m 시행한 바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6,000만원을 더 투입하여 마무리 함으로서 장마철 농경지 침수 예방과 도로 확․포장을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113억7,0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가 24억8,90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 하수처리자 원인부담료 20억원과 이자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과년도 수입인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1억원과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 14억7,0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57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9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하수과 직원 25명 중 일반직 15명에 대한 2억6,300만원과 준설원 11명에 대한 1억6,900만원입니다. 572쪽과 73쪽은 법적 경비이므로 생략보고드리고, 5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7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67만5,000원, 급량비 449만원, 다음 576쪽입니다. 임차료로서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한 장비 임차료가 300만원, 연료비가 80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차량선박비 1,5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부분은 9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57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하수도 관련 재료 구입비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적 경비이므로 생략보고 드리고, 579쪽 사업예산 19억1,49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성환 4리에서 8리까지 하수도 개량공사 2억5,000만원, 성환1리에서 매주5리까지 하수도 시설 4,000만원, 신안8통 하수도 시설공사 2억원, 신안23통 하수도 시설공사 7,500만원, 중앙동 하수도 개량공사 5,000만원, 원성2동 하수도 개량공사 1억5,000만원, 다음장 삼용2통 하수도 시설 5,000만원, 580쪽이 되겠습니다. 차암1통 하수도 시설공사 5,000만원, 성환4리 하수도 개량공사 4억5,000만원, 풍세면 용암리 하수도 개량공사 4,000만원, 차집관로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 지역 하수도 시설을 개량공사 및 유지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맨홀뚜껑 개량공사에 500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성환 김기남씨 하수도관 철거 소송배상사건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부담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4,9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부분입니다. 지방채상환과 차입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5억원에 대한 8% 이자 7,000만원, 농어촌 개발기금 9,500만원에 대한 이자 4%, 2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6,250만원과 농어촌 개발기금 원금 6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0억1,8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과장님 하수도 요금 올릴 계획 있으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얼마정도….

지금 저희가 원가의 한 35%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 이번 요금 올릴 때 올리려고 하다가 시민들한테 주는 부담이 큰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원가계상을 다시 해서 조금 현실화를 시켜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1년에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세수증가를 보고서 계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가 약 25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한 20%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한 5억, 30% 올린다고 하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물건에 미치는 영향, 또 시민생활에 되도록이면 적게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580쪽에 거기에 보면 동지역 하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동지역이라면 어디입니까?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POOL로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이라고 부기를 달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면지역도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맨홀뚜껑 개량공사 500개소 되어 있고, 또 578쪽 재료비에 보면 맨홀철판 뚜껑 이렇게 해서 30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내에 하수도 철판과 맨홀이 6,7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개는 천안시 CIP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내 지역, 또 주로 다니는 지역에 하수도 맨홀뚜껑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은 맨홀이 아니고 보면 사각형 철판으로 된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재료비는 이것이 이거하고 또 하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하고 또 284쪽에 보면 하수관 정비시설하고 하수관 정비 개․보수하고 해서 거의 다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에 우리가 양여금으로 오는 사업이 하수관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은 양여금이 70%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보수는 30%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로 신설지역은 성환지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착공하는 성환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오수관을 분리해서 차집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환지역에 집중투자가 되겠고 나머지 개량사업비 충절로 부분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개량사업비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3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 하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1억5,000에 대해서는 주로 해당 지역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576쪽, 임차료에 하수도 민원해소용 장비임차, 이렇게 했는데 이 기종이 무엇입니까?

포크레인 조그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준설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데는 조그만 공터를 임차해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여러날 하기 때문에요, 그 일수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덜 쓸 때는 나중에 정리추경에 넘기니까요. 혹시 예측불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86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지하수 개발계획 기본조사 용역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4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기본계획 조사를 했습니다. 부성동, 목천, 수신, 성남에 대해서 해서 정말로 부존 자원이 천안은 저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이 86년도에 대청댐 1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지하수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천안시 인구 17만명, 천안군 인구 약 10만2,000정도가 86년도에 27만 정도의 인구였을 때 주로 수돗물이 없었지만 지하수 가지고 천안이 발전하는 하나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환경부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천안지역의 지하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전 지역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20억 소요를 판단해서 1차년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5,000을 해주신다면 아까 네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말로 지하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으며 오염이 되었고, 또 정말 부존자원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GIS작업까지 연계시킬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의 기초 조사를 다시 하고 수질오염 조사와 부존지역 조사도 하고 단층면 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딘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3공단을 비롯한 부성동지역, 목천, 성남, 수신,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세, 목천, 성남, 부성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신이 빠집니다. 1단계로 96년도에 한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에 소송사건 손해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원고는 성환읍 성환리에 사는 김기남씨고 피고는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리 449-지번에 있는 천안시에서 하수관거가 김기남씨 소유에 가 있다.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을 철거해 주고 토지를 원고한테 돌려주라는 그러한 명도소송이었는데 저희 천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수관거를 부수고 또 대지화를 해주려면 성환4리에 하수도 개량사업을 약 400m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4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아까 배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286쪽에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처리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들이 한 것입니까?

이것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도 천안에 1만5,000공이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권으로 지하수법이 생긴 게 93년도에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하수 없이 여태 했는데 이것이 농업용수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정들 중에서 폐공이 자동차 폐차가 길거리에 방치하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리단위로 명예감시원을 해서 정말로 폐공이 돈있고 소유주가 분명한 사람이 안 할 때는 저희가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것은 읍․면․동에 더 조사를 해서 3,000만원 들여서 폐공을 되메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해서 더 많은 폐공이 나올 때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지하수 폐공처리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주가 바뀌고 또 우리 자동차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을 때 소유주가 명확할 때는 그 사람보고 끌어가라고 하지만 폐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두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3,000만원이 금년부터 처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계상해서 1차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주 이것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주인이 있는 것이라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되메움을 시키고 정말로 이것이 시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면 저희가 과감하게 이것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그 주인을 찾는다고 하면 안 알려줘요. 시에서 폐공처리한다고 하면 시골사람들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왜 도입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그 지역에 면지역 같은 데는 통장이나 이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지역에 면의 통․리장회의할 때도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좀 당부말씀을 드려서 많은 것을 찾아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올해 20공 정도 찾고 14공은 되메움하고 참 부끄러운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 첫걸음마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잘 역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폐공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원인자를 먼저 색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이장님들한테 물어 보아도 원인자 안 가르쳐 줍니다. 폐공처리를 시에서 해주기 시작하면.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면 이용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용신고를 한 쪽에서는 아마 폐공처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은 93년도부터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흘러나온 과정에서는 괜찮은데 그 전에 이 어떤 지하수를 개발 한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폐공을 안 한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그냥 신고들어올 때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286쪽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읍․면지역 해서 5,000만원 세워진 것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580쪽 특별회계에서 동지역 하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로 1억5,000이 세워져 있는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아까는 긴급을 요하는 읍․면까지도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86쪽에 또 5,0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읍․면지역 286쪽은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동지역에 1억5,000은 하수도 지역의 부과지역에 긴급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유제석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천안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예산편성은 99년도 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2억6,300만원으로서 증액편성된 내역은 가계지원비가 신설된 사항으로 7,900만원과 청사시설보수가 3,9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규직 37명에 대해 7억68만9,000원으로 기본급이 5억6,763만1,000원이며,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1억3,305만8,000원이 예산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5,053만6,000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1,644만원이며 2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59만4,000원, 296페이지 운영수당 877만원, 피복비 75만원, 급량비 3개과 650만원, 연료비 1,788만1,000원이며,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329만8,000원, 차량선박비 63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규직에 대한 정액분으로 8,232만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299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가 신설된 사항으로 8,055만3,000원이 증액된 2억1,81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631만8,000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그 중 재료비에 475만원을 계상하여 청사내 화단정비용 잔디구입 등 6종에 대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등 업무보조 6명에 대하여 3,156만8,000원을 예산계상하였으나 이는 99년도에 300일 이상 3인과 280일 이하 3인에 대하여 구분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80일로 하향조정하여 같이 예산편성되었기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217만원이 감 예산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북부청사 정문보수는 스텐 자바라식으로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경내 잔디보호용 휀스설치는 현재 줄로서 가로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공원용 잔디용 보호로 휀스를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샤워장 보수입니다. 청사 지하에 샤워장이 있습니다마는 바닥과 천장과 샤워기가 노후되어 이것을 보수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 유류저장소 휀스 및 바닥보수입니다. 휀스가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훼손되어 이것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경내 보안등 교체는 당초 청사를 82년도에 지을 때 가로등을 10개소에 실시했는데 이 철로 해서 부식되어서 누전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로 해서 공원용 주철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북부청사 난방기 펜코일 교체입니다. 저희가 현재 156대를 갖고 있는데 매년 고장나서 수선하고자 하는데 내년도에 10대를 계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당직실 CCTV입니다. 이것은 보안상 밤에 숙직할 때 청사 외․내부를 숙직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대를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청사 화재경보시설 보수입니다. 숙직실에 화재경보시설이 있는데 당초 82년도에 청사지을 때 시설한 거라 노후가 되어서 누전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1,000만원을 예산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건물뒷편 배수로시설입니다. 구내식당을 보면 도로변하고 청사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받이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청사 식당 지하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대를 높이고 그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북부민원실 도서비치대 구입하는데 3개에 6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7,100만원이 감축된 10억을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 임대료가 2,7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4개소 해서 5,500만원, 시민건강타운 입장료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병천가전지구 전원주택지 분양입니다. 총 15억3,200만원이 더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여부에 따라서 일단 50%만 계상했습니다. 추후로 수입전망을 봐서 세입세출을 증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현수막걸이대 상단이용 광고수입을 저희가 25면을 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공공간행물 광고사업은 새천안소식지에 매월 50만원씩 해서 12월에 600만원, 도시정보지 해서 300만원 해서 1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차승차권 발매수입입니다. 지금 현재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세출분야에도 나오지만 서부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발매장소를 보건소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을 봐가지고 600만원을 예산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100만원을 예산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민건강타운 운영에 1,590만원을 예산계상해놓았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로서 875만원, 병천가전지구 전원주택지 분양하는데 880만원, 전원주택지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에 48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원주택분양 입주자하고 계약할 때 2년 내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동안은 저희 시가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480만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2,816만4,000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시민건강타운 운영 해서 2,400만원, 가전지구 전기부대시설로 해서 271만2,000원, 열차승차권발매 전용회선 사용료 145만2,000원 해서 2,816만4,000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운영에 따른 피복비를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그린썰매장 종사자 급식비로 해서 35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눈을 저희가 제설기로 만들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정기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장비임차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연못에 비가 오고 하면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퍼내는데 임차하는데 75만원 해서 675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린썰매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설기하고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35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차승차권 발매 단말기회선 보수는 철도청에서 KCC하고 계약해가지고 보수정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6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33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초제로서 전원주택지에 60만원을 계상해놓았구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그린썰매장 안전요원 제설작업용으로 해서 3인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6인을 세웠는데 올해는 3인을 세워서 5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민간관리요원 교육이 있습니다. 한 40명의 식대로 해서 60만원 정도 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그린썰매장 부상 치료비를 저희가 10만원 이하는 시에서 부담하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 관리비는 5,500만원을 수입으로 보았을 때 70%를 4개단체에 주는 걸로 해서 3,85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린썰매장 지하수개발 및 물탱크 설치는 현재 150t 용량을 갖고 있는 관정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t 정도로 해서 관정을 하나 더 파고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차승차권 발매기 설치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지역의 보건소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단말기 1대 설치하는데 500만원, 전용회선하는데 7만원 해서 507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도로변에 철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3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있죠. 606페이지부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8,300만원입니다.

그럼 1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1억1,4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겨울에 하고 하면 한 1억삼사천 정도 들어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8,400 정도 세출이 들어간 겁니다.

투자한 이자를 따진다면 굉장히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 그러한 시설비는 이미 손실을 천안시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린썰매장 지하수 개발 및 물탱크 설치라고 있는데요. 지하수 개발이 안되어 있어요?

지하수 관정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여름에 물썰매장을 하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 물을 많이 뿌려줘야 찰과상이 안 일어나는데 그것으로는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못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쓰더라도 한여름에는 부족합니다. 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먼저 판 것이 대형관정이 아닙니까?

150t짜리입니다. 150t을 파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100t 정도 파서 물탱크에 보관해서 계속 더빙해서 그걸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파면 물량이 없을텐데요.

물파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맥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파도 용량은 나온답니다.

꼭 지하수여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물이 안 들어갔어요?

상수도 갖고는 수익성이 안 맞죠. 물을 무진장 쓰기 때문에요.

제가 볼적에 파봐야 별로 없어요.

그 물 용량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150t 파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가뒀다가 물탱크에 더빙시켜서 모아놓았다가 사용했거든요. 한여름이 되니까 물이 부족해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물이 작년에도 부족해서 11명이 찰과상을 입어서 관정을 파는 걸로 했습니다.

이 인원이 저번보다 이용 어린이들이 IMF로 인해서 적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어린이들이 몇천명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는 청소년들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시설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도 그 부분 갖고 수용이 충분히….

부족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300t 정도는 가져야 수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절차를 밟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100t 이상은요. 일단 저희는 물탱크를 보완해서 더빙해서 계속 쓰고 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들어오는 물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물이 그렇게 없더라구요.

계곡에서 항시 흐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돌망태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물이 지금 바닥에 간신히 비치는 정도지 물이 많이 흘러서 내려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수지에 많이 담아놓게 되면 되잖아요?

저수지도 용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 갖고도 부족합니다.

여름에 모자란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충분히 가둬놓고 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투자가치에서 이왕 되어 있는 거니까 한푼이라도 남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용객이 점차 는다면 보완해서 해야겠지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럽니다.

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지금 눈 만드는 것도 연못에서 끌어다 쓰는데 그 물도 사실상 눈을 한참 만들때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예산계상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부연설명이 길어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위원님들이 했잖아요. 부상자가 왜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금방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펌핑을 해줘야지만 잔디가 물기가 있어야지만 애들이 안 다치고 하니까 여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이 모자란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려야죠. 이재곤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50t 대형관정을 팠는데, 물론 잔디에 항상 물을 축축하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이 애초에 대형관정을 팔 때 150t이 나온 지역이라 깊이가 덜 들어가서 덜 나온 건지 아니면 거기를 파도 물이….

아니 처음에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용량을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상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에 전원주택 미분양 필지 제초제에 60만원을 올리셨는데 몇평이에요?

7,311평입니다. 내년도에 봐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60만원씩 들어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세입부분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천가전지구 전원주택지 분양 해서 이게 7억6,600만원이 되어있죠. 이 7억6,600만원 세입할 수 있어요?

분양을 하면 총 22억3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한 6억7,100만원을 빼가지고 15억3,200만원이 땅을 팔아서 세입을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반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서 추경에 가감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를 잡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50%가 팔리겠느냐는 거예요.

저희 욕심에서는 전량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건데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예비비로 넣은 것이 전부 그런 현상입니다. 8억2,600만원요.

여기 지금 거의 병천가전지구 전원주택지 분양으로 7억6,000이면 10억 예산에 80%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그걸 예비비로 넣는다면 이런 세입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죠. 실질적인 것이 들어와야지 세출도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지 가상적인 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도 파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북부청사 경내 잔디보호용 휀스설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현재 정문 들어오는 데 잔디 들어가는 데를 줄로 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용으로 해서 U자형으로 해서 엉켜가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 경내 보안등 교체 해서 10개를 170만원씩 세워놓았거든요. 이게 어떤 보안등입니까?

현재 청사 공원하고 뒤에 주변에 보안등이 있는데 82년 이 건물을 지을 당시 보안등을 철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어서 계속 겉만 페인트칠을 하고 안은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주철로 해서 보안등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천안대교에 있는 형태입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구관사를 철거한 것 같은데 철거 후에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사가 너무 노후되고 사용하기도 어려워서 일단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곤위원님.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이 여기인줄 알고 있는데요?

가전지구가 19억7,000만원이거든요. 현재 25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서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을 해줘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전출금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세입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세입전망을 봐서 전출금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북부청사 당직실 CCTV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의회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계는 될 수 있는 작업이죠?

그거하고는 별도로….

북부청사 당직실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요. 환매특약등기 및 말소등기 수수료, 불당지구 등기이전 수수료, 이렇게 해서 5만원씩인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부 3만원씩인데 어떻게 5만원씩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할측량 수수료 있잖아요. 11만1,000원인데 이것도 분할측량 수수료가 8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11만1,000원씩 된 게 왜 그런지 말씀해주세요.

불당지구 이전 수수료는 하나의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법무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 보수액이요, 100만원까지는 소유권 이전하는데 4만5,000원, 그리고 분할, 합병, 지목하는 데는 2만원이 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면 경영개발사업소같으면 법무사하고 협약을 잘 하면 싸게 할 수 있더라구요.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에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이건 개인이 내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훼손을 하고 다시 조성을 해서 다시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구획정리는요?

구획정리도 역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에 불당지구 택지분양 신문광고료 해서 1,50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앙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방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단이 750만원씩 책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분묘개장 공고료 해서 500만원씩 2개사에 2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분묘가 남아있는 거는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분묘공고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료는 앞장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거는 그만한 크기는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필요없는데요. 또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분묘는 시행 중에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해도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발굴과정에서 자꾸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계상한 겁니다.

어떻든지 두 번에 걸쳐서 내는 거니까 전체 네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방지입니까?

지방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85쪽에 문화유적 시굴조사비, 문화유적 발굴조사비 해서 7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작년에 다 한 게 아닙니까?

문화유적은 세차례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는 시굴조사가 됩니다.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발굴조사로 3단계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전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문화유적 발굴조사비가 상당히 과다책정되었다고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실은 1만8,150원이 ㎡당 단가표로 되었는데 이것은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가가요, 정부품셈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단가를 결정하는데 품셈이 없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조사해봐서 북부1․2지구와 백석지구, 그리고 부여 역사단지 재현단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단가표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에도 자료를 요구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이 문화유적 발굴조사비를 6억하고 시굴조사비가 1억1,000만원인데 거기에서 품목이 다량으로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약 5만5,000평 정도의 유물이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조사한 것은 27만5,000평을 유물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유물이 발견된 구간이 약 5만5,000평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굴조사를 하고 다시 시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치성있는 문화재예요?

가치성있는 문화재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유물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장전주등 이설비가 부성초등학교 앞에 현장확인때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면적 전체 27만5,000평 중에서 지장전주가 서있습니다. 고압전주인데 그 고압전주하고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철탑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현재 전주가 서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원인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전주가 이전됩니다.

그럼 이전은 한전에서 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86쪽 상단에 농지전용부담금에서 21억7,000, 1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농지전용부담금은요, 농지전용부담금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2항에 보면 농지부담에 대한 단가가 아주 의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은 20만9,092㎡까지는 금액이 21억7,039만7,540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70% 감면을 받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하고 농지법 시행령 51조 제2항에 단가가 규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 북부1․2지구 약 41만3,000평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주들이 반발이 심하고 원성이 높아요.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내용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될 수 없습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4택지도 농지전용부담금을 2년이 지나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택지 개발했을 때도 31억2,000만원이 부담되었는데 그것을 면제를 받아보려고 한 3년간을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도저히 면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북부1․2지구도 예를 들면 400억 이상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때 지주들께서는 원성도 높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요.

공공사업은 70%의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이보다훨씬 높은 금액을 내야 됩니다.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부담이 적게끔 최선을 다 해보세요.

아무튼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본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486쪽에 전용부담금에 산출기초가 53만5,493㎡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제출해달라면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충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산출기초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년도보다 15억6,100만원이 증가된 377억2,6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등 경상경비가 1억3,030만8,000원, 그리고 시설비, 감리비 등 사업예산이 215억1,2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1․2․3지구 집행잔액등으로 집행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비로 160억8,2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세입예산으로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3억8,52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그 동안 사업이 끝난 두정 서부 2․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06억4,06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부1지구는 약 8,800평 정도를 계상했고 2지구는 약 5,800평 정도의 체비지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8억5,0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5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2,5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2쪽, 일반수용비입니다. 먼저 소송 수행료로 서부1․2․3지구 소송수행료로 1,000만원을, 그 다음 북부1․2지구 소송수행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1지구 체비지매각 공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2지구 역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체비지매각 공고료는 필지가 커서 잘 안 팔리는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할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고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비지 매각 홍보 팜프렛으로 1,000만원을, 프래카드 제작으로 100만원을, 그 다음에 지장물 재감정평가 수수료로 1지구 257만2,000원, 2지구에 1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북부1지구 비탈면 재감정평가 수수료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 북부2지구 비탈면 재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감정 수수료는 평가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될 때는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1지구 체비지매각 재감정평가 수수료로 1,393만6,000원을, 2지구에 1,2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1지구 비탈면 매입 등기이전 수수료로 490만원을, 2지구 비탈면 매입 등기이전 수수료로 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발송료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당은 위원회가 열릴 경우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쪽, 급량비입니다. 직원들의 야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1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8,205만9,000원을 계상했고 지장물 보상비 미협의분에 대해서 6억9,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101억4,598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환지확정 말박기 측량비용으로 1억7,610만7,000원을, 여기에 따른 삼각점 설치 측량비로 3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 북부2지구 실시설계비로 2억2,581만7,000원을, 지장물 보상비로 5억3,023만5,000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78억6,8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지구도 환지확정 말박기 측량으로 1억2,935만4,000원을, 여기에 따른 삼각점 설치나 도로점 설치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북부1․2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내년도 해당분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부2․3지구 대로 1-2호선 실시설계비로 4억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부1․2․3지구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서부대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1․2․3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 서부1․2․3지구 시설 중에서 덧씌우기라든지 공원시설 노후된 것, 이런 수리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북부1․2지구 감리비로 7억8,541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입찰이 되어서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30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 예비비로 158억5,85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서부1․2․3지구 집행예산에 포함이 안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두정지구 서부2․3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교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할 경우는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산금 주소불명 반송온 10명에 대해서 자료좀 갖다 달랬는데 여지까지 안 주셨어요.

먼저번에 보충자료에 포함해서 묶어서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묻겠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체비지에서 땅을 팔아서 그거하고 똔똔이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자까지 물고서 그 지역의 공공시설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지금 땅값을 환산해 볼때 거기가 장소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고단위 가격을 얘기해서 안 팔리는 건가요?

거기가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평당 90만원에서 주거지역은 250만원, 그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내 일반 토지가격으로 볼 적에도 결코 비싼 단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차선도로같은 경우 250만원이고 일반 8m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90만원, 100만원, 110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저조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두정육교, 그 도로하고 동서대로 6차선도로 사이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민원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특별한 것은, 그 전에 조합구성해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고소, 고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대응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

별다른 거는 없고 지장물 보상금이 적다고 아직까지 안 찾아가는 몇사람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시가 그만큼 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될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없이 사업을 잘 실행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좀 봐주시죠. 북부지구 체비지매각 공고료로 1지구, 2지구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북부1․2지구는 사업을 따로따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고 인가부터 행정처리 모든 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료도 1지구는 1지구대로 2지구는 2지구대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금년도에 추경과 본예산에서는 전부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1지구에 집행하는 것은 1지구 범위 내에서 나중에 정산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고, 공고만 하는 거죠? 광고는 없는 거죠?

광고를 안 넣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공고가 광고효과까지 같이 거둘 수 있도록 공고를 하려고 공고료만 편성했습니다.

지방지에 하는 거죠?

저희들은 지방지에 한군데, 중앙지에 한군데, 이렇게 하나씩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료하고 홍보 및 팜플렛이 한 3,000만원이 되는데 제가 보면 공고하는 것 보다도 전국방송에 매스컴으로 하면 훨씬 덜 들어가고 효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공고료는 지금 필지가 커서 잘 안 팔리는 체비지를 분할해서 하려면 어차피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스컴으로 공고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TV방송으로 광고는 할 수 있어도 공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공고사항으로 해서 내보내면 되죠. 안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TV로는 공고가 안되는 걸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돈도 훨씬 덜 들어가구요.

제가 알기로는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공고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2지구 체비지매각 홍보 및 팜프렛이라고 해서 1,000원씩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팜프렛한 거하고 틀립니까?

전체적으로 틀리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변동되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540원씩 3만매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원씩 1만매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팜프렛의 종류가 달라지나,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양이라면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을 보강해서 하나의 광고효과라는 것이 체비지매각을 하는 데는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서 광고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하단에서 세 번째요, 북부1지구 지장물 재감정평가 수수료, 또 북부2지구 지장물 재감정평가 수수료, 북부1지구 비탈면 재감정평가 수수료,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재감정해서 달라진 점이 있나.

이것이 지장물보상이 되었든 비탈면보상이 되었든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협의를 하는데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고 기간이 지나서 감정한 지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감정을 다시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93쪽 중간에 북부1지구 비탈면 매입 등기이전 수수료 했는데 지금 이전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전한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비탈면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매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하려는 거고 건건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협의하고 나중에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한 거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요. 시설비에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물 보상비가 있죠. 6억9,026만원하고 그 밑에 북부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가 있어요. 5억3,023만5,000원하고 그 밑에 서부1․2․3지구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죠. 이것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