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따가운 말씀을 해주신 것을 행정의 큰 지표로 삼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한번 채찍을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가슴깊이 새기면서 과연 무엇이 구민을 위한 진실한 말씀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한열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뒤쪽에 있는 동진빌라가 상당히 많이 낡아있고 그 주민들이 재건축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재건축을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재건축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듯이 포장되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잘라서 말씀올리자면 이 동진빌라는 아직은 재건축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금 동진빌라가 '85년 말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9년 10월에 동진빌라에서 안전전문가의 진단 결과가 통상적인 결함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된 게 아니고 통상적인 결함으로 보수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박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재건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하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곳은 풍치지역입니다. 건폐율이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층 이하로 만약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조합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태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안산을 가꾸는 노력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안산주변의 그 개발과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안산주변에 최소한도의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을 아끼는 과정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의 기본적인 환경이나 구의 개발방향은 기존에 안산에 이미 파괴돼 있는, 여건이 파괴돼 있는 지역의 개발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되 현재 파괴되지 않은 상태, 잘 보존돼 있는 상태의 안산의 어느 지역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문제가 주무부서가 없다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는 방법으로 우리 구의 각 기능을 이리저리 조정을 하고 떼먹히고 해서 사실 가건물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나 제도나 그 다음에 기능에 이런 분별로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로 얽히고 설켜서 구청장 자신도 가령 어느 업무를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사태를 이겨야 하는 이 시점에서 부득이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또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환경업무를 어느쪽에서 어떻게 관장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의원님 지적을 가슴에 새기면서 깊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기초가 환경이다 하는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위에 바로 환경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구정을 모으는데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타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을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점상 안타까운 일이지요. 노점상이 없이 거리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없는 것 얼마나 다행하고 우리가 바라고 싶은 얘기입니까마는 노점상을 쉽게 구청장 힘으로 일거에 퇴치하거나 노점상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 노점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만들어 낸 노점상에 대한 종합대책과 상호연계하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우리가 장래에 투자해야 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노점상 대책 일변도로 행정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을 가꾸는 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 하는 일 다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노점상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역사문맥에서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노점상만을 위해서 행정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고 현실을 타협하기도 하면서 행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기봉 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보호 진료비는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료기관의, 진료기관의 청구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5,511명에 38억원을 지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김화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성구정평가위원이 뭐하는 것이냐, 쓸데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감으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구정평가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보고드리고 설명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치행정이 실로 농축되고 성숙된 단계에 가려면 건전한 여성층이 참여해야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발전한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구정평가위원 문제는 최소한도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한 600여 명 되는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이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활발하게 나름대로 구정의 여러 분야를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구정평가는 무슨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정당하게 우리 구정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0개 분야에 43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결과만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청장이 종이쪽 하나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딘가 곡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휴지쪽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곧바로 응용돼서 행정을, 행정행위로 옮겨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사법부 판단도 행정차원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뜸을 들이고 그것을 판단하고 다른 행정행위와 연계해서 과연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5일 내일 모레면 우리 단전호흡수련장이 백련산체력단련장으로 포장해서 몰래 했다가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장으로 만든 저의가 뭐냐 지적을 했어요. 몰래 속인 일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고 건 시장님께 단전호흡 수련장을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장님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구비가 됐다고 하는데 구비 예산 쓴 일 없습니다. 앞으로 안 쓸 겁니다. 또 표석하는 것은 돌로 만드는데 그것도 구비 쓰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본래 서예가 글씨를 받아서 거기다가 글씨를 올리려고 하니까 천 명 이상되는 회원들이 우리가 직접 배우는 구청장 당신의 친필로 쓰는 것이 옳다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회원들이 자기들이 푼푼이 모은 돈으로 표석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 시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이거나 개인적인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단전호흡장을 이번에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무려 1년 반동안을 하루에 한 번 하고 하루 걸러 한 번씩 세 번씩 단전호흡을 가르쳤어요. 새벽 4시 50분에 한 번 바로 이어서 6시 10분에 한 번, 낮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거르고 제가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단전호흡을 할 회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 되풀이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때울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인 것입니다. 고 건시장님도 저를 믿기 때문에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 건 시장이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지원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도장에서 고 건 시장께서 저를 지원한 만큼 저를 믿는 만큼 제가 몸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추호도 여기에 다른 개인적인 성과를 노리거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성법사 얘긴데 의성법사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국선도 총 본원에서 제가 법사로 승단할 때에 그들이 저에게 알맞는 법호라고 해서 의성법사로 저에게 내려줬기 때문에 단전호흡 수련장 입구에 그것을 게시를 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정신이나 육체를 단련하고 자기가 바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걸었을 뿐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시비를 투입했습니다만 길게 봐서 교육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구민들에게 정신이나 육체가 건전하고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고 떠들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정신적인 수양의 도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시관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 구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잘 하니까 서대문구청은 타구, 다른 데서도 모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두 48회에 걸쳐서 3,800명의 연인원 교육을 연중 시키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교육을 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의식을 바로 하고 바로 인생의 길을 걷고 바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꾸준히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개 시민단체에서 점검을 해서 7위로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하다가 7위로 떨어졌으면 저는 구구히 변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점 여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해서 구 전체 1,350명 모든 직원들에게 너희들 더 좀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바른 인생의 길을 걷고 바른 공도의 길을 걸으라고 채찍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1등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숙직실에서 곯아떨어져서 잔 직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 누워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인지의 여부도 가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장 과장이 국선도 단전호흡 사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곯아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이 사범 자격증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사범이라는 얘기 들은 일도 없고 사범 시킨 일 없습니다. 전혀 시킨 일 없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전호흡 수련장에 우리 공무원들 파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체 회원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파견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전기와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건물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조금은 협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체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무슨 단전호흡 수련장에 도움을 받고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봉사하고 저희들이 회비를 내서 적지만 관리를 하고 구청장은 한 푼 받는 일도 없고 몸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아끼고 그리고 저는 길게 봐서 이것이 장기적인 교육투자가 되리라고 하는 확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짤막하게 이 시간 답변 올렸습니다.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화형 의원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화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거짓말한 일 없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시장님과 얘기할 때에 단전호흡수련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부지도 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거짓말 한 일 없어요. 물론 체력단련장에서도 단전호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숨겨가지고 거짓으로 진술한 일 없어요. 거짓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성법사, 물론 일반 주민에게 쓰면 안 되겠지만 단전호흡 수련장에는 내걸수 있는 법호라고 생각해요. 수련을 제가 시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