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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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심사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날 이야기했던 지사의 해명이야기를 오늘 듣도록 했는데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선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사님이 꼭 오셔서 해명을 하라 어쩌라 우리가 강요할 것은 없고 알아서 하시게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와서 하시라 어쩌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이나 합시다. 1.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나. 농림수산국소관 다. 경제통상국소관

유철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국·원별 2000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행정부지사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 4개 실국씩 일괄 상정하여 별도의 개요 설명없이 바로 예산심사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가 먼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까지 소관된 국과 실과를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집행부는 언론인에 대한 홍보성 예산이 각 실국마다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 의회기능이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책비가 아주 미미하게 계상되어 있고 집행부에 비교를 했을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풍기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장이나 예산관련 과장께서 의회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 예산파트쪽에 설명이나 인지를 못시켜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의회에서 하는 일을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의회신문, 의회보 그리고 광고예산 등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외로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언론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데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의회사무처장이나 관계관들께서 미흡하다고 보면 우리 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뭔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이것을 지적안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아예 생각도 안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사무처 소관이라고 해서 의회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한다는 오해를 안받으려고 지적을 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말고도 집행부 대비 의회쪽을 보면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말고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세요. 똑같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집행부에 예산권이 있고 돈 줄을 쥐었다고 해서, 형평의 원리에 맞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 시·도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인근 도 말고 강원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가. 관심 가져주시면, 집행부도 시책업무추진비네 어쩌네 해 가지고 막 쑤셔서 해 놓았더만. 그런 것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찾아주십시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항별설명서 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의정활동홍보라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의 추진비입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활동홍보 해서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2천만원은 대 언론부서에 대한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론 외에 또 어디에 홍보가 있어요? 의정회보에도 속합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여기에 나온 것은 언론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을 가지고 언론홍보에 우리 도민이 알 권리 의회활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제한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라든가 도민홍보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가 집행되고 아까 정인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신문이라든가 전북의회보, 의정활동광고, 일간신문 구독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집행부는 각 부서별로 홍보대책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백만 도민을 대표한다는 의회에서 미흡한 홍보활동을 금년에도 본위원이 감지를 했어요. 볼 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명예직이다 또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심도있게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일반 도민에게는 비춰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보면 해외여비 있죠? 앞으로는 모든 국제교류나 농수산물 개방에 앞선 국제적인 정보나 행사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자꾸 다변화되고 확대되어 가는데 이것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의원해외여비가 작년보다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99년에는 의원님들의 임기중 1회 나갈 수 있는 여비가 38명분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 안가셨던 7명분만 계상된 것이 크게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해외나갈 수 있는 기준을 행자부에서 변경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국가공식행사, 즉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대표로서 다른 나라에서 초청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제회의입니다.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이상 국가공식행사와 국제회의 관련해서 나가실 기회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자매결연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보니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해석하기를 자매결연부분에 있어서 의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니까 의장, 부의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대표단이 되고 의원님들이 같은 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마는 행자부나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의회 의장과 부의장밖에 못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다른 시·도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장과 부의장밖에 못간다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 타당성 있는 말이 안됩니다. 단장이 의장, 부의장이면 단원으로 의원님들이 반드시 많은 수는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인력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도 지침서를 대충 읽었는데 그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정한 의원의 해외활동이나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활동이든 우리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해외활동이든간에 제한을 하자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보완지침내용상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시·도운영위원장들 모임에서 이를 집중 거론해 가지고 행자부 차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행자부 차관께서 그 지침은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자매결연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년 연초에 당장 가고시마현의회와 협력 조인식을 하도록 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행자부에서 변경지침이 내려오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은 예산이 서 있는 것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집행부에서도 언제든지 지침만 보완이 되어서 다시 변경되어 내려온다면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단은 현실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 지침을 해석상의 문제도 다소 있겠지만 다행히도 행자부에서 이것을 인지 하고 수정의 뜻을 비췄다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공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방금 공영옥 위원이 해외경비 감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처의 해석과 예산부서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 사무처의 해석은 상식에 근거해서 확대해석을 하고 있고 예산부서 해석은 행자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축소해서 경직성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방금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동아일보 오늘 자 신문을 보면 각 광역지방해외경비가 전부 증액되었어요. 특히 지방의회가 더 심하다 해 가지고, 좋은 현상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시·도는 증액을 하는데 그 도에서는 어떤 근거로 증액을 했는지, 전라북도만 유독 감액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내용설명이 좀 있어야 납득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고 어디에 근거를 둬 가지고 증액을 했으며 전라북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도의 경우에, 특히 부산시의 경우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99년도에 의원들께서 해외연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대폭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기왕이면 1회하는 연수를 조기에 시행해서 그것을 얻은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99년도에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감되고 방금 말씀드린 기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행자부에서 축소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가 감되고 그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사람들 확인해 가지고 연수를 본도에서는 7명의 의원만 안갔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해서 감액될 수밖에 없고 타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수를 안했기 때문에 올해 대거연수를 집행해야 될 부분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이론이신 것 같은데 증액된 시·도가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되는지 또 지침서의 유권해석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증액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일 쟁점이 되는 된 부분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지침이 행자부의 문건에 의한다면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는 거의 소수에 불과하고 자매결연관계로 갈 수가 있는데 자매결연으로 가는 것이 의장과 부의장밖에 못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인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도정협조로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지금 낙오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것입니다마는 지사께서 국제활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데 의회도 같이 가 줘야겠다 할 때 행자부지침을 본다면 그것도 못가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아주 논리에 맞지 않는 지침을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위원

하여튼 공영옥 위원한테 설명한 내용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증액된 시·도의 증액된 사유를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다른 시·도는 보면 전부 다 부산, 대구, 대전, 3개 직할시에서 작년에 연수를 전혀 안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복되니까 증액된 사유를 하나 발췌해서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전 직원 1인1PC 보유문제로 내년에 전 직원 1인1PC가 예산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의회의원들의 PC문제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트북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도 1인1PC개념인데 거기에 의원을 배제하고 전 직원들에게만 1인1PC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노트북 관련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와 예산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우리는 노트북이 필요하다, 예산부서에서는 일반 PC를 사주겠다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현장가실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다 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예산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노트북으로 38대 전체를 사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추경이 아니고 이번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으로….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조기에 공급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만 예산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의회사무처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라고 한 두 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신다면.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한 마디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보좌해 드리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경상적경비, 해외여비, 여비, 직원들 인건비 이 정도로 밖에 예산을 세운 것이 없어요. 정말로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편하게 전부터 써 왔던 것들만 넣어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와요.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예산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국이나 지사나 부지사나 하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도정수행을 하는데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세한 사항들이 하나도 없고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몇 개 딱 써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것을 지적 안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도지사가 우리 도민과 대화를 합니다. 사실 도민과의 대화는 의원들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자기지역에서 의원들이 지역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예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죠. 이게 의정활동 돕는 것이지 뭡니까? 명색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전국체전을 가는데 선수단 격려에 시의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다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만 없어요.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돕는다고 예산안을 올렸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예산은 크게 두가지로 편성이 됩니다. 하나는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경비, 인건비를 비롯한 수용비 등이 의회사무처에 서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1인당 520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론홍보도 할 수 있고 또 행사도 할 수 있고 체전격려도 할 수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 1인당 520만원 계상된 범위를 총괄적으로 잡고 여기에서 어떻게 능률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되어야겠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가 1인당 520만원 기준 자체가 작년도도 똑같고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도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정활동비 나온 것 그것만 가지고 도정활동을 수행합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현재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예산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체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예산에 안서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활동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에다 세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교육청예산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이번에 교육위원들 1인당 의회활동비가 510만원 기준인데 교육청에서 1인당 144만1천원을 임의적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510만원만 주고 144만원은 편성지침에 맞게 삭감조치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예산안에 넣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정활동을 잘 수행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천편일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는 안되더라도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세워달라는 것이 쟁점은 아닙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줄인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데다 써 줘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내에서라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의원들하고 상의라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이 작년, 재작년에 세웠던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이 한단 말입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과 의정활동비 예산이 의회사무처 예산은 실링에 묶여 있고 의정활동비는 1인당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고민하고 더 연구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전문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각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을 적게나마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문제도 거론을 해서 약속을 받았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간단한 조사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용역비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의정활동비에서 나가야 됩니다마는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 사무처에다 약간 계상을 한다든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회사무처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의정활동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활동비 1인당 51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1인당 510만원 한도내에서 쓸 수 있다 또 우리 강임준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도 주민과의 대화, 예를 들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이런 것도 그 중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의회사무처가 제 기억으로는 4대, 5대, 6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그런 쪽의 예산을 이야기하면 집행하기 난감하다는 표시를 내가 몇 번 받은 것 같은데요. '99년도에 의원들이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어떤 항목으로 써졌는지 대충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무처장으로 온 뒤로는 의정활동비 510만원을 1인당 계상해서 총액을 가지고 그 총액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연초에 의장단과 상의를 해 가지고 총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유철갑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지역주민과 간담회로 쓴 것이 있어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의원이 가서 간담회 한 경비는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여론을 더 듣고 의견을 받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51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예전 같으면 의원당 얼마씩 주자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고 510만원 중에서 1백만원 정도라도 의원이 공식적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10만원은 공통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워크숍을 한다든가 수재민돕기를 한다든가 의원개원행사를 한다든가 영·호남공동세미나를 한다든가 송년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됩니다마는 그런 경비는 1백만원 정도 제하고 410만원 전체에서 그것을 토탈해 가지고 집행하고 1백만원 정도는 의원용으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 사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의원개인명의의 의정활동홍보물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이런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이 현지 활동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명의로 활동할 수 있지 않냐, 제 사견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거기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어떤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사항에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할 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해 줬잖아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해 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동안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끙짜하고 그랬어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의원님 개인명의로는 할 수가 없고 상임위원회 명의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종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나 기타 모든 예산이 위원 개인의 활동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집행하고 편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강임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도정활동을 수행하는데는 집행부만 도정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의원들도 도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반운영비 510만원이니까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집행부쪽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의회사무처에서 고민을 해 봤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도민과의 간담회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의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의회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의원들이 참석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민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도정활동수행하는데, 말로만 항상 양수레바퀴 양수레바퀴 하는데 뭐가 양수레바퀴입니까, 한수레바퀴지?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강임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때 그때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안 80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와있죠? 지방자치행정발전연구용역에서 1,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안했고만요. 지방자치행정발전연구용역을 사무처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사무처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정활동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이름으로라든가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이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간단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외적인 협조 연구가 필요하다든가 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510만원에 책정된 예산가지고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학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냉철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분석하고 설문하고 또 객관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약 5백만원 들여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준다, 이런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처장님, 그러면 지방자치행정발전연구용역이라고 표기를 안해야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용역이라는 것은 조사, 연구, 학술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완자 위원님께서 아이템을 주신 것입니다 또 강력히 필요성을 요구해 주셨고.

영근

김영근위원

저의 상식으로는 지방자치행정발전연구용역이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여기에 올라 있는 용역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처장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좋은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행정발전연구용역 하면 학술용역비니까 어느 교수한테나 지방자치행정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맡기는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문제있는 예산편성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것도 지적할 것이 있는데 중이 제 머리 못깎더라고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의원들 자기 대접 잘못 받는다는 소리 나올까 봐서 다른 것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작년에도 열흘동안 개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현장조사하고 다닌 것은, 제가 조사하고 다닌 비용내역은 아예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보리종자하면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소위원회에서 실비 조금 주더만요. 그러면 어차피 혼자 다녀도 위원회 이름을 걸어놓고 다녀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510만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김영근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을 말씀듣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1년 반 동안 의정생활 했지만 510만원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 편성된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알았으면 현장 다니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자료수집할 때 위원회 이름을 걸어놓고 할 걸 잘못했네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수가 각 시·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의원 1인당 몇 명분을 얼마로 해서 계상하라 그것인데, 문제는 단가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510만원이면 월 4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편성단가가 올라야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액수가 크든 적든 이것을 처장께서 의원들이 정말로 적은 돈이라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법규나 시행령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법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의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 510만원, 이것은 38명 의원의 1인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별로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날씨 관계로 몇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공어초수중촬영현지 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못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은 금시초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때 3백만원인가 얼마 세웠다고 해 가지고 가려다 날씨가 폭풍이 불어가지고 못했는데….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일거예요. 의원님들이 자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적시해 주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을 처장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 본위원도 처음 봤어요. 김영근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누구 하나 알려주거나 위원회에서나 의장단에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할 때는 지불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공어초 현지 감사를 나가는데 예산 때문에 못나가고 예산세워야 한다고 해 가지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99년도의 경우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억1,580만원입니다. 이것을 연초에 배분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같으면 1,818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 돈을 전부 위원회별로 공통적으로 배분을 했어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2억1,500만원 중에서 크게 의장 및 상임위원회별로 9,200만원을 배정했고 특위에 2,900만원을 배정했고 기타 열린 도민의 방, 외교활동협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또 특별사업으로 워크숍, 수재민돕기, 불우이웃돕기, 의원개원행사, 영·호남공동세미나, 송년의 밤 행사 등 해서 4,700만원을 배정했고 기타 연초에 예정이 없이 그때 그때 수시 발생되는 공통적인 경비가 필요해서 4,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초에 위원장님까지 전부 다 협조사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출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이거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할 수가 없고 자료만 본위원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분명히 사무처장께서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로 1인당 510만원씩 해서 38명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인공어초를 작년에 확인하러 가려고 한 것은 분명히 의정활동입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인공어초 확인하는 경비가 여비같으면 별도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엇으로 필요하시다는 것인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 답변하세요. 작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공어초를 수중탐사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수중촬영팀에게 용역비를 주는 것하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유철갑위원장

총무담당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인철

정인철위원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를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안세워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농림수산국에 세웠습니까, 어디에 세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해양수산과에 370만원 세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실시하려다 폭풍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도와줘야지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각 국이나 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하려면 각 실국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임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정식으로 저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왜 보고 안했어요?

유철갑위원장

총무담당관, 답변하세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저희도 저희한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추경이랑은 무엇 하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농림수산국에다 세워가지고 해야 합니까? 농림수산국장이 예산파트에 가가지고 사정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말이에요. 다른 것 할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요구했다고 하면 우리 잘못이지만 할 수 있는 것 왜 안도와 줍니까?

유철갑위원장

정인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저는 의회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안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4대, 5대때 쭉 지내오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있느냐 하면 거절을 해요. 의회사무처라는 데가 의정활동비를 쓰는데 왜 이렇게 경직된 해석을 해 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방해를 하는 것 같은,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쓰는데 전체 의원들한테 의회사무처에서 의회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 성격 이런 것들을 쭉 한번쯤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해 줬습니까, 6대 들어와서?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의회사무처가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관여할 일이 아니면 의원들이 쓴다고 할 때 배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것을 서류적으로, 사무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다 얼마 쓰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의원님 뜻을 모아서 할 뿐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기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용을 잘 몰라요. 의정활동하는데 이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보좌를 충실히 해 주세요. 그런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까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안섰느냐 그런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철 위원님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전 중에 의회사무처하고 농림수산국하고 경제통상국 세 부서를 심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1시 15분이니까 앞으로 12시까지면 얼마 안남았는데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유철갑위원장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어초조사 관계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수중잠수부가 들어가서 조사하는 경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면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사무처에 1,500만원 연구비로 계상된 것이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예산이 없으면 의정활동 계획을 세웠다가 하지 말아야 겠네요. 그 사고발상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사무처장이 직접 챙겨서….

인철

정인철위원

뭔가 해결을 해 주려고 하고, 만약에 사무처장이 못하면 의장단이라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해야지, 없으면 아예 안쓰고 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새 천년 맞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 않습니까? 집행부만 새 천년 맞이 연구용역비고 전북발전용역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몽땅 세워놓고 전라북도의회는 새 천년 맞이 안해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도 거론하신 것을 다시 거론하시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집행부는 추진하는 부서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감독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의결하는 기관이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사무처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사무처장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고 답변 안한 것 있죠. 똑같은 사항이에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아셔가지고 거기에 답변할 생각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것 따지고, 기능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유철갑위원장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 또 있습니까?

영석

국영석위원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진행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간담회때 그런 자료는 제출받아 가지고 확실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 답변을 그러면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우선 농림수산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부지사가 자리를 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부지사의 개인사정을 들어서 부지사가 불참하셨는데 유종근 도지사가 취임 1주년 "자치도정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농업종사 인구가 전 도민의 28.5%를 차지 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농어촌과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동안 획기적인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5개 사업에 총 3조5,550억원 규모의 농어촌발전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들에게 우리 농어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농어민들의 개방에 대한 좌절과 불안감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농업의 경쟁력강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투자 내역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농림사업에 투자된 것이 9,780억원 그리고 '97년도가 1조1,380억원, '98년도가 9,820억원, 금년도는 7,060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3조5,500억원에 상회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거의 가까운 숫자입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 5년 동안 저희 전라북도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된 것이 5조6천억원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3조5천억원보다도 상회한 숫자였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마 그 숫자와 가까운 숫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4년 전 유종근지사 취임 1주년때 농업종사자 인구가 도민의 28.5%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국장이 그 대비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15%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농업종사자 인구가 도민의 15%? 본위원은 농촌출신입니다. 예산안을 아직은 심도있게 또 도정에 초선이다 보니까 세부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전라북도도 아니고 또 산업 전라북도도 아니고 관광 전라북도도 아니고, 그런데 본위원은 농촌에 가 보면 농도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어떤 방향에 기점을 둬서 편성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법적으로 농도다 아니다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농촌에 대한 의존 또 농촌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어느 도에 못지않게 많았던 것만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는 농촌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농림수산국 예산은 주로 도비가 아니고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는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예산안 489쪽,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6억원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도비 전액지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온 안이지만 본위원은 교육복지위원회에만 있다보니까 농어촌출신으로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 나름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많은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억4천만불의 계획 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출농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지원으로 해서 6억원이 금년도에 요구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추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대상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상이 다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도, '98년도의 대상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 지원해야 할 명단을 여기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종수

김종수위원

'98년도에는 그 업체가 몇 개였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8년도가 16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를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3억2,900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8년도는 3억2천만원인데 왜 이번에는 6억원까지 올렸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이 적게 책정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수출목표도 늘려잡았고, 지금 수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98년도에 3억2천만원인가를 지원해 줘가지고 작년 대비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배로 책정해야만 어느 정도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야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6% 라는 많은 신장이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276%가 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신장이 되어 가지고 작년의 3억2천만원을 올해는 도비로 전액 물류비를 6억원 책정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보고 본위원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은 앞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농림수산국 입장에서 볼 때 필히 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수축산물 수출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의 의지고 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을 보면 축산분뇨악취방제약품입니다. 축산분뇨는 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시설이전보전, 축산폐수농공처리시설보강, 축산폐수처리시설이전보전, 축산농가폐수처리시설운반지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환경국하고 많이 중복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이것은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비 2억3,300만원은 보건환경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분명히 사업적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명시가 되었어요. 중앙부처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세우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는 소규모의 축산분뇨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환경보건국에서 하는 것은 대단위로 해서 종합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익산 왕궁지역에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축산분뇨악취방제약품이란 말이에요. 약품 사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명시한 것은 분뇨처리시설 이전보전으로 13억6,420만원, 축산폐수농공처리시설보강으로서 11억7,6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전보전 해서 4,688만원, 축산농가폐수처리시설운반지원해서 2억4,413만3천원 이런 것이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을 사오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굳이 농림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항목별로 넣어놓았냐 이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아마 김종수 위원님께서 매년 봄철이면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신다면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왕궁은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을 512쪽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해 가지고 사업량 623개소 공동, 개별 사업비 107억원이 책정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도가 도지사 한 분 밑에 여러 국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자꾸 갈라져 있냐 이거예요. 한 가지로 일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나 쉽게 알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앙의 농림부 기준도 환경부 기준도 그렇습니다.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대단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에서 현재까지는 구분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아직 의정활동이 미천합니다.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그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편성지침을 좀 자료로 주세요. 그것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건환경국 편성지침하고 내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12쪽을 보면 야생조수치료센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없기 때문에 내년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야생조수의 기본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본조사는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야생조수의 종류와 현재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고 숫자는 제 기억에 20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의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밀렵합동단속은 도 차원에서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에서 요즘 겨울철에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공문지시를 해서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검거를 해서 그동안 고발한 것도 있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 2건을 고발한 기억이 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가지고 야생조수치료센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조그만한 병원 하나 세우는데도 얼마가 드는데, 2천만원을 책정해 놓았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내에 야생조수치료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간이로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바람직스럽겠죠. 그러나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안 564쪽, 김 유기산 구입지원 있죠? 유기산 문제 때문에 진정이나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에는 민원제기 된 바가 없고 작년에 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한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해태 양식하는 분들이 무기산을 쓰게 해 달라고 진정 들어온 것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고 건의는 구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단속을 하는 관청과 양식업자 사이의 마찰이 심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약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약간이 아닙니다. 지금 해태양식하는데 유기산 쓰는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 실무선에서 아까 같은 그런 건의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는데 현장에 양식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은 실제적으로 유기산을 거의 안쓰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아마 청와대니 각계각층에 진정서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 어민들은 유기산을 쓰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 유기산을 국가에서 구입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어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기산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도 없는 유기산을 계속 쓰게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행정 당국은 일선 시·군에 가 보면 일단 해태양식을 해야 되니까 단속을 못해요. 이것 단속하다 보면 해태양식을 못하니까, 어민들 1년 해태농사 버리는 것이니까 단속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해 놓고 유기산은 갖다 쌓아놓고 생으로 버린다고요. 쓰지도 않고 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도 당국에서 합동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과연 유기산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기산을 못쓰게 하고 무기산을 어떻게 쓰게 해 가지고 오염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계속 돈 낭비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돈 계속 주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방금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버리고 폐기하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현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실질적으로 못되고 있는 것이 뮈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단속을 하면 김 농사를 못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소득을 김 양식하는 어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유기산을 그냥 쌓아놓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넣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아무 필요없는 것을 무엇 하러 넣었냐고 한다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을 무조건 국가시책에 유기산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돈만 주면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1년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대책 한번 꼭 세워주세요. 이것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해태 양식하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고 이렇게 간다면 예산도 쓸데없는 돈만 쓰게 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진짜 심각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도비보조도 현재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야생조류, 특히 천연기념물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하니까 이것을 지금 서로 넘겨요. 제가 그쪽에 물어봤더니 천연기념물이든 뭐든간에 조류는 산림과라 이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물론 문화재로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일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 관리는 저희 산림행정과에서 해야겠죠.

임준

강임준위원

사실은 민간단체가 전라북도에 거의 없었는데 이런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야생조류보호를 하자, 서해안 금강하구둑에 서식하는, 특히 천연기념물을 보호하자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것을 민간들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항상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가기관이 못하고 있는 일들을 민간단체가 할 때는 적극적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민간단체 보조비가 중앙이나 전라북도나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사실 보조를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야생조류 치료해서 보내고 있는데 심지어 중앙에서 그러니까 먹이를 줄 밀인가가 나왔는데 보관할 창고조차 없어요. 주면 다 썪어야 돼요. 국가업무를 대신해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 가지고,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안나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신청해 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야생조류보호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보조단체가 있고 보조를 못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조류보호단체는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본예산에 안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계상하셔 가지고, 특히 서해안 갯벌이라든지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낙동강쪽이 오염되면서 서해안쪽으로 엄청난 천연기념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마저 안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없어 가지고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민간단체보조라고 해서 꼭 농림수산국 아니고 다른 데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를 해 주는 단체도 있고 보조를 못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서 현재 보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관심을 크게 가지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님.

홍기

김홍기위원

경제통상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의원들로 하여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국제협력관실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국제협력관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시·도가 있고 또 경제통상국하고 일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체가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도의 여러 가지 관심과 특성상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국제협력관실은 포괄적인 국제관계, 국제교류라든지 또는 국제자매결연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면서 각 기능별로 해야 할 사업을 간접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교류라든지 스포츠교류라든지 자매결연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은 총괄적인 기능이고 그 중에서 투자와 통상분야만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과 국제협력관실 직급은 어떻게 달라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국가 부이사관 3급이고 국제협력관은….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국제협력관실이 생겨서 방대하게 커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라북도 농도가 아주 국제화가 되는 양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들도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오고 우리 농도에서 국제적으로 수출이나 외화수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그동안 산업인력을 모시고 외국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약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부서를 볼 때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앞으로 통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도의 특성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통합해야 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홍기

김홍기위원

그 정도 아시면서 본위원이 그동안의 상황을 쭉 지켜보면 경제통상국의 할 일을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보면 외교부와 통상부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합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외교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이고 또 수입증대나 국가이익을 위해서 통상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활동한다는데 국제협력관실이라는 자체가 경제통상국의 어느 과에 속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으나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외교활동 내지는 상거래 모든 유통관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도 그 예산을 해외투자유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국제협력관실 예산부분은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나 통상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일선에서 뛰는 저희 직원을 파견하고 업체를 인솔해 가는 사업비가 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그런 분야의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업무를 간접지원하는 차원에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경제통상국에서 산업시찰단이나 산업중소기업인들을 모시고 외국에 나갔어요. 나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닙니까? 그 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두 번이 아니던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우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난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분이 하는 업체가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청대종합무역이고 사장 이름은 정종순이라는 분인데요.

홍기

김홍기위원

종합무역의 실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총괄적인 실적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기

김홍기위원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 산업시찰단에 끼는 이유는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업시찰이 아니고 시장개척단 활동에 참가하는데, 아마 저희들 운용하는 시장개척단에 세 번 정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 시장개척활동 할 때는 도내에 있는 수출업체로서 아무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트라가 현지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나가는데….

홍기

김홍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경비도 우리가 대주고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경비는 참가하는 업체의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 참가한 업체는 거의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분한테는 경비 얼마나 썼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두 세 번 나갔다고 하면 여러 번 나간 첫 날부터 지금까지 불미스럽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일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회에서부터 곤혹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자신들도 그것이 창피스럽고 이야기를 못해서 안하다가 이번에도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중앙지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엄선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있는 업체는 참가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런 사고가 나고 안생기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림없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믿는데 계속 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관심없이 숫자만 채워서 예산대로만 집행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 나왔을 것이고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덮어두겠습니다. 예산안 728쪽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25쪽,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또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이용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가지고 이것이 1억4천만원인데 이러한 것들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침서에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지속사업을 계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에 5개년 에너지관리계획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에너지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의 일환이 풍력발전소 설치라든지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에너지활용하는 분야가 유망하다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축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축분에 의해서 발효되는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경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어쨌든 미활용에너지이용 타당성조사가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년 전부터 이것은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미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꼭 우리 전라북도에 용역비라는 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이것 저것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선진지역에서 먼저 한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연구소에서 한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짚어 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축산폐기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 도가 시도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에서는 가스를 활용해서 시내버스에 연료를 공급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지역에너지계획수립조사연구용역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역에너지 합리화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라북도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에너지용역을 해야 앞으로 5년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방향을 정립하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용역을 안하면 안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해야 여러 가지….

홍기

김홍기위원

용역을 다른 기관에서 만든 것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연구도 할 수 있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다른 분야는 좋지만 에너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홍기

김홍기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다른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죠. 다른 용역에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737쪽,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보면 코리아수퍼엑스포 2000참가가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98년도에 한국과 일본간에, 김대중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시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때까지 3개년간 한국과 일본간에 상호 방문하면서 상품도 소개하고 투자유치도 한다는 수퍼엑스포인데 내년 11월에서 12월 4일까지 일본 동경에 있는 빅사이트장에 도내 업체들이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도 국제협력관실로 보내줘야 돼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주관부처는 중앙부처의 산업자원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서 하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국가에서 가져 와야지 왜 도비를 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국가는 국가대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 있고 저희들 업체에 참가분담 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739쪽,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 참가비가 3,600만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참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코트라 하고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 국가에 우리가 참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일본과 구주와 미국지역에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가 참가하는 경비분담금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러한 것이 국제협력관실하고 전부 유사합니다. 미국, 일본, 구주 똑같아요. 국제협력관실에도 통상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경제통상국이 존폐의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기 밥 자기가 못찾아 먹으면 곁방살이가 온방살이 쫓아내는 줄 아셔야 돼요. 지금 경제통상국이 해야 할 일을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대상 선정이나 이런 것도 아까 중소기업투자유치단 만드는 것과 같이 잘 좀 선정하세요. 제가 그 내용 다 들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우리는 오늘 예산을 심의하러 온 사람이니까 다른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중복되어서 본위원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농림수산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김위원님의 내용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저희가 좀 늦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40분부터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있죠? 국비라고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기물바이오가스화 타당성….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역에너지계획 타당성연구용역도 국비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홍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한다고 하면 법적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산업진흥계획 타당성연구용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라북도가 산발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었더라고요. 전라북도가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이 용역을 앞으로 전라북도가 어떠어떠한 것 취합해서 해야 할 텐데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나가니까 우리가 아주 헷갈려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역비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다른 분야의 용역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진흥계획 타당성연구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21세기의 지식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전라북도에서 끌고 가야 할 것인가 그 사업을 선정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산업자원부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용역은 설사 삭감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필요성사유가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예산배분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과 실현가능성 확충사업에 우선 배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첨부해야 정부예산을 따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만일 이것이 미계상 시 문제점이 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는 타 도시의 검증된 계획보다 타당성 및 실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지원계상상 누락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 안줄까요? 이것을 해서 7천만원의 용역을 주면 한국산업연구원에다 주게 되어 있고만요. 한국산업연구원은 민간단체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업자원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부 산하단체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정부출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그에 따라서 예산 딴다는 것 보다는,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구밀라노 프로젝트 그리고 부산의 신발산업 그리고 경남의 기계산업, 전라남도 광주의 광산업 그리고 전라북도는 니트산업을 한다고 했는데 니트산업규모는 사실 규모가적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주려고 생각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명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그리고 컴퓨터반도체 이 분야로 앞으로 용역을 중점 줘서….

종수

김종수위원

메카트로닉스는 자동차산업 말이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로보트가 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생명공학하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 컴퓨터반도체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 지식산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에 대한 논리와 근거, 왜 전라북도가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어떤 잠재적인 여건이 있는가를 제시해야 산자부에 적어도 연간 1천억원씩 지식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생명공학은 타당성으로 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메카트로닉스는 우선 대우자동차 메카트로닉스가 전체 첨단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전북대학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도 우리 지역으로 유망하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컴퓨터반도체도 유망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컴퓨터반도체는 우리 도내 수출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위가 자동차고 제2위가 종이, 그 다음에 3위가 컴퓨터반도체인데 도내 광전자라든지 광전자 반도체 이런 반도체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유망한데 문제는 우리가 열거된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더 좋다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그 근거도 키에특….

종수

김종수위원

그 예산이 7천만원이나 들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용역비가 그 정도 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듭니까? 용역비 보니까 전부 과다하게 책정되었어요. 전부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그러더라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보통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는 그런 정도의 용역비가 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점심 있으시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도 점심하셔야 하니까 이 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농림수산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492쪽에 보면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인데 예산액이 3억5천만원, 전액 도비로 책정되어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전액 국비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행자부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부담을 금년에 3억5천만원 해야 되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는 전혀 책정이 안되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원대상 시장, 군수가 추천한 기 지정 12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품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군산과 익산이 빠졌단 말씀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2개 지역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신청 안했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내세울만한 관광상품도 없어요. 뭘로 보십니까? 농산물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외지 사람들이 온다면 순창 고추장이라든가 곰소의 젓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요하죠.

종수

김종수위원

1지역1명품이 아니고 1지역10명품이나 5명품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된다면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 농산품이면 농산품을 명품이다라고 하는, 도에서 품질을 인증해 줘 가지고 외지 분들이 오면 이것을 자신있게 사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도 전라북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1지역1명품이 1지역에서 1개 품목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다도 더 우수한 생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서 이런 것을 지정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로 책정이 되었다면 계수조정과정에서 도비에서 책정을 해서 이것을 한 지역에 5개 품목을 해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가 발표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선정한 1지역 5개 명품이다 해서 로고 자체도 전라북도가 해 가지고 도비에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뒤따르는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위원과 사회교대)

종수

김종수위원

좀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전라북도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우선으로 도비에서도 지원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우수한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명품을 5개로 늘리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만경강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만경강생태공원은 계획하는 것이 전주대교에서 청하대교까지가 약 30km, 양편 하면 150km입니다. 만경강을 중심으로 있는 시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이렇게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그동안 만경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연 그대로를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만금과 또 용담댐담수가 되면 하루에 135만t이라는 물이 고산천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당초의 구상은 전군간 백리길 벚꽃길이 조성되어 가지고 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봄이면 찾아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공해로 인해서 또한 수명도 오래 되었고 또 많은 자동차사고에 의해서도 나무가 상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있는 구간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뭔가 더 좋은 꽃길조성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나름대로 산림행정과에서 계획한 것이 만경강생태공원조성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꽃길조성예산은 있잖아요, 우리꽃길조성. 그러니까 만경강생태공원에 그것을 접목시킨다는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생태공원 다 되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용역비 17억원을 대통령께 보고드려서 받아 가지고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까지 거기에서 하도록 해서 2001년 2월까지 용역기간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당초 확보한 것이 17억원 확보했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과의 계약이 15억2천만원에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경강뿐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15억원 정도라면 꼭 만경강만 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라북도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꼭 만경강생태공원만 조성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1차 하고, 그 외에도 전주대교에서 청하대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산천도 빠져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토연구원과 협의중에 있고 도내 곳곳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만경강생태공원조성을 하면서 후보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거든요. 이런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공어초를 집어넣는 것이 2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2000년도는 어떻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 24억9,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9억원으로 약간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로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의원 차원에서 로비를 않는데 이런 차원에서 로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공어초 넣는 도가 어떤 어떤 도입니까? 서해안만 없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해안쪽 보다는 주로 서해안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논 6마지기 1,200평에서 나는 수확량하고 바다 1,200평에서 나는 수확량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논에서 1이 난다면 바다에서는 10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진흥부분의 예산과 산림자원개발부분의 예산 또 농업기술부분의 예산, 해양수산부분의 예산을 좀 뽑아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해양수산부분에 너무나 약합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바다치어방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주 적은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전라북도 임해 바다가 199.8km인가 되거든요, 군산, 부안, 고창. 그런데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라북도의 의지가 없단 말씀이죠. 동료들이 모두에 인공어초 실태조사 나가서 370만원 예산때문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인공어초도 들어가는데 묻히고 그러니까 말썽이 많고 또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데 의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산자원을 전라북도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100년은 해양세계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해양대국을 또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뻔히 알고 계십니다만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많은 투자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분야에 저희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의지가 그러시다면 2000년 예산에도 그런 의지가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되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99년도 해양수산예산이 116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편성된 것이 138억원으로 약 11% 증가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한꺼번에 저희가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 분야에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의 우선순위를 전라북도민들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우선 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호에서 기르는 어업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업이 참붕어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안의 참붕어는 일본에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참붕어즙을 선호하는데, 지금 본도 예산을 보니까 내수면 것도 아주 열악하단 말이죠. 이런 데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착안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실 어느 뚝방천을 어느 면에 해 가지고 내수면으로 거기에다 길러가지고, 바다고기 보다 민물고기가 먹기 어려운 시대가 오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내 완주군에 있는 대아리 밑에 원래 내수면시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쇄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재검토를 한 결과 전라북도에 내수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지금 고창수산시험연구소 내 부지에다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다시 고산 대아리 밑에 있는 내수면을 부활시켜서 발전시키도록 현재 인원도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검토하다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검토 하다보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고산의 내수면시험소가 폐쇄되었다면 이런 것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해양과, 내륙에 병행해서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앞으로 도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국장님 점심먹으면서 들으니까 명퇴하신다는데 그래도 후학들 있지 않습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은 착안해서 앞으로 지사한테 직언을 하고, 지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한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것 같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차피 김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수산행정분야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도 재정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런 분야에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어차피 김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몇 가지 안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수면분야의 이런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서 수산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정말로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00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 주십사 하고 예결위원회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답변만 하지 이런 건의는 하나도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어초문제, 수산종묘방류 이런 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새 천년 새 전북 해 가지고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2억원을 보면 유인물, 띠 두르고 홍보하고 다 그런 거예요. 12억원어치 치어를 사 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변산 앞바다, 고창 앞바다 해 가지고 방류해 놓으면 5년 후에는 이게 100억원이 될지 1,000억원이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데 왜 건의를 안했습니까? 좀 착안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고산 내수면연구소를 부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해서 이번에 하나 내 보세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성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예산심사에 관한 소관의 질의들만 해 주시만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경제통상국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세입부분이 '99년 보다 32%가 감액되어 있죠? 제가 쭉 읽으면 세입부분에서 33%가 삭감되고 세출부분에서 25%가 삭감되어 가지고 163억1,500여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라북도 경제통상 위축 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쇠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경제통상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가 쇠퇴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 세입이 많이 감소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채 승인에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중소기업 자금 대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안에는 삭감되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감액이 국비예산확보에 불충실했지 않느냐, 예산확보에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국비예산지원이 부진하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출이 줄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잘 살기 위한 우리 전라북도의 신규사업이나 활발한 경제통상문제에 많은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업률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국가보조금이 약 40%가 줄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고용촉진훈련이나 이런 것은….

상복

이상복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모든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인데, 경제통상국이라든가 농림수산국이라든가는 우리 도에 대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산안 737쪽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파견비라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활용했는데 어떤 효과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 시장개척단은 금년에 4회에 걸쳐서 파견했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시장개척하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여러 가지 물의도 발생되고 그랬는데 어떤 효과분석은 해 보셨냐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때 그때 다녀온 상담실적이라든지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제협력관실에 해외시장개척비라고 해 가지고 1억2백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우리 김홍기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국제협력관실하고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해외시장개척활동비로 서 있는 1억5천만원은 '95년도부터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아까 정사장이라는 분의 해외 경비문제가 몇 %나 여기에서 보조해 줬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참여한 숫자별로 지원이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상담 통역관을 한다든지 상담장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공동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개별업체는 참가한 횟수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도 되었고 아까 김홍기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경비지출내역문제만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제협력관실 하고 해외시장개척비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집행을 하려면 해외정보도 좀 입수해야 하고 바이어도 확보해 가지고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농림수산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감액요인이 농정시책소홀 내지는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소홀에서 온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문제가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삭감되고 줄어든 이유는 주로 농업기반사업에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2004년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책을 바꾸어서 2011년까지 연장시키다 보니까, 우선 경지정리사업비에서만도 61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농림수산국 산하에 3개 사업소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시험연구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 대한 독립채산성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검토는 해 봤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깊이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슨 계획도 없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관심가지고 그 분야에 이 이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연구소가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3개 사업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연구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몇 수년이 걸려서 비로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오늘 연구했으니까 내일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실적을 분석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고, 끝으로 수렵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수렵장 인가가 도지사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서 소관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많은 수렵인들이나 지역 실농민들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렵장 허가를 도별로 풀어주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4년 간격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정책발언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도별로 하니까 시·도의 조수가 초토화되어 버려요. 전국의 역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니까 경비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해 가지고 도에 와 가지고 전국 역사들이 시·도별로 나누어서 주면 전라북도의 역사들은 자기 연고에 있는 군에 가서 수렵을 하고 경상도는 경상도, 이런 식으로 도별 시·군지정을 해 가지고 허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역사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안이 있으면 발표 한번 해 주시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안은 별도 없고 자체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위원님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제일 많이 했고 또 우리는 타 부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아니면 정든 우리 도정을 떠나시고 그동안 수십년을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 오늘까지 참석해서 답변까지 해 주시겠다고 끝까지 지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하시면서 감회도 깊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새 천년 새 전북 건설 이런 여러 슬로건들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로서 과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북의 새 천년의 농도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새 천년을 맞이해서 농정분야에도 뭔가 농민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내년도 새 천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1월중에라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크게 보시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의지를 가진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1년 반 의원생활하면서 현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다녀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선결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수면과 고창에 있는 수산시험연구소를 만들 때 과연 용역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거기에다 만들었었습니까,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수산시험연구소의 고창지구의 시설문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다 거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거기에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수면시험장을 그쪽으로 한번 옮겨봐야겠다는 자체 내부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하기 이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벌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1년이 안되는 의원생활이라 뭣도 모르고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보니까 조금 걸음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볼 때는 영광에 원자로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한 것이 있었고 이미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무리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산에 있는 내수면시험장도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매각하겠다고 사정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또 그게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또 해 보겠다 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가시는 국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가시면서 김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가 수산자원이 다 고갈되어 가고 또 내수면은 내수면대로 또 해수면은 해수면대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후배들한테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수산이라는 자체는 꼭 국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새 천년 하니까 대단히 발전한 것 같이 시끌벅쩍하게 떠들기는 떠듭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농수산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외화를 수입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외국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었는가. 한심합니다. 지금 현재 김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에서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건상으로도 여러 가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랭지채소 같은 것으로 만들었을때는 세계적으로 오래 가면서 맛도 있고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일례입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특수한 농작물을 우리 농수산 직원들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해서 또 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의지는 한번도 보인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돈은 어디로 가야되고 맨날 빚만 지고 기채를 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봐서 우리 농수산국에 근무하는 청원들도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 시찰도 하고 외국의 기술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많이 광고할 수 있도록 가시면서 후배님들한테 지적해 주고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유류대가 비싸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우울한 입장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서 빚을 지게 해 놓고 기계에다 옳고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연구비는 항상 여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책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문제만 드래프트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건사는 것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1억원, 2억원씩 가는 태양열을 비닐하우스에다 해 놓고 단 1년도 안가 가지고 부수는 것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책임 안지면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국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하십시오 하고 돈을 주고 돈을 줘가지고 사는 것 까지도 어디까지 알선해 줬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로 하여금 농민들이 피눈물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태양열이나 이런 연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아 가지고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3쪽을 보면 만경강생태공원과 관련해서 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이게 국비로 되는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이것은 도비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용역비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경강생태공원관련 정원이 행자부로부터는 5명만 책정되어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저희가 14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의견이 이 사업이 일시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원을 내려주겠다 해서 1차적으로 5명이 내려와 있고 기존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1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15명을 요구할 적에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필요없는 인원 5명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토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뭔가 묻고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로 현재 5명이 내려와 있는데 추진기획단 5명 해서 아마 10명쯤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634쪽을 볼 것 같으면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인데 테니스장 증설공사가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연구소 내에 테니스장이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현재 있습니다. 3면이 있는데 1면은 케미컬로 되어 있고 2면이 크레이코트로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면이 모자라 가지고 월례대회 한번 하려면 두 군데로 다른 데에 가서 하고 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증면을….

홍기

김홍기위원

다른 데는 테니스장이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에는 지금 없죠.

홍기

김홍기위원

도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쓰면 더 좋다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도의 공무원들이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월례대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 일요일날 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코트장을 빌려서 하고 와 가지고 결승전을 거기에서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면을 증설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체육공원 안에도 많은 테니스코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쓰지 못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아무때나 와서 하기 때문에 월례대회를 한다고 할 적에는….

홍기

김홍기위원

저희들도 월례대회를 하면 날짜를 미리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잡아서 그것을 우리가 교섭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저도 체육공원에 가서 테니스대회를 여러번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 거리낌없이 잘 되던데요, 단체가 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면 전체를 다 써도 아무 부작용 없이 잘 됩디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테니스협회라든가 또 전북일보라든가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499쪽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가 있죠? 그게 '99년도에는 408억원이 되었었는데 지금 159억원이 삭감되었죠? 이게 약 39%가 삭감되어서 올해는 249억원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실력이 모자랐던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을 당초에 정부에서 2004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1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획정리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경지정리사업이 뒤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로 따져볼 때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서 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도 욕심같아서는 국가에서 따올 수 있으면 많이 따다가 보다 더 나은 증산에 노력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농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해 주면 더 좋은데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경지정리사업이 밭기반경지정리사업도 있고 일반 논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약간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500쪽에서 502쪽까지 있는 여러 가지 삭감된 것들도 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비가 금년사업에 비해서 61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덕분에 말씀 여러 가지 들었고 가시면서 후배님들한테 조언 많이 해 주시고 건강하십시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이 가시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그러한 감정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허무한 감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도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는 또 새 천년입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의치 못하고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라도 세워주셔야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또 저희 농업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예산만은 한 푼도 깎지 말고 그대로 세워주신다면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 남아있는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저도 여기를 떠나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야 그 다음에 후배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발하게 농민사업을 할 것 아니냐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은 필히 전부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농림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 '98년 이농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 도 귀농인구가 '95년부터 '99년 10월말 현재까지 1,634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농인구는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말만 413가구가 귀농을 했는데 1,258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라북도를 떠나는 농업인구요. '97년, '98년, '99년 변화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변화추이는 제가 볼 적에 전라북도 인구가 201만명 정도 되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가 현재까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오는 인구말고 농업인구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농업을 하지 않겠다고 떠나는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계산해서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이것은 좀 질타를 받아야겠네요. 농업인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어야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큰 줄거리 방향이 나오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말하시면 농업인구는, 아까 제가 '95년부터 '99년까지 1,634가구로 많은 귀농을 했기 때문에 농업인구는 실질적으로 2, 3년을 두고 볼 적에 오히려 줄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농업인구가 떠난 사람이 없다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떠나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어민 대상 실태조사에서 30% 정도가 떠나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농촌에 농어민 인구가 사실은 이제 더 줄을래야 줄을 것도 없습니다, 나갈 사람 다 나가버렸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농업인구가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잡혀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왜 떠나는지, 떠나지 않게 하려면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통계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조건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통계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가는 숫자 들어오는 숫자를 정리….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인구를 보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통계를 일단 말씀드리면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2.3%의 농업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2.3%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확히 말씀드려서 1만122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떠나는 인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고요. 지금 농촌에 젊은 층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이 질의를 서두에 드린 것은 지금 귀농인구가 '95년도부터 해서 1,634가구밖에 안돼요. 떠난 인구에 비해서 귀농하는 인구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농업담당부서에서는 농도에 귀농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더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WTO나 그린라운드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농민들이 자기 농산물을 수출하기도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종합적인 대책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 보니까 농어민학습단체니 실천대회니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1회성 행사는 이제 지양하고 다 합해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우리의 농어민들이 잠식당할 것에 대비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된다. 얼마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17억원 들여서 만경강생태공원 만들고 어디에서 무엇 만들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단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살릴 것인가. 다 떠나게 생겼어요. 지금도 도시와 농촌의 환경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 유통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이농현상이 있어서 다 떠났는데 앞으로는 나머지 인구마저도 다 떠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분들을 살리는 방법, 어떠한 지원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는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연관성 있는 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배분하는 정도지 도 자체에서 연구 노력해서 크게 만들어 낸 사업은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좋은 문제를 김완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진화 될수록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좁혀져야 됩니다. 요즘 귀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농촌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농촌에 도시에 있는 많은 인구가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저희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외쳐대면 안되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에 많이 투자를 해 주셔야 합니다. 농촌에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1차 구조개선사업에 전라북도에만 해도 5조6천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또 2차 구조개선사업에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전라북도에 많은 예산을 끌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만의 힘보다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정치권에서도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언젠가는 도농간의 격차를 좁혀가지고 많은 도시인구가 농촌에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는 농업정책을 그동안 펴 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새 천년에 농민에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직은 저희가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연구해서 내년초에라도 그런 것을 발표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문제도 학부모들이 농촌에서 아이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통·폐합문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생수만 가지고 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농촌인구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 차원에서 먼저 수립을 해 주셔야 여타 다른 교육문제까지도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을 충분히 하셔서 의회와 협력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나열식 사업보다는 중점적으로 핵심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세우십사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귀농인구가 '95년도부터 했어도 1,634가구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실적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귀농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귀농자들에게 정책자금 2천만원씩을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특별히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되는 것이 없죠. 농기계를 구입하든지 토지를 임대하든지 이 2천만원 융자 범위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농지가 없는 사람들이 귀농하려면, 사실 집 얻고 여러 가지 하려면 이 자금가지고는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많이 교류한 내용 중에 민간단체에서 요즘 귀농학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열성적으로 실직자들을 위해서 연구실직자들이 앞으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귀농활동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 분들은 특별히 유기농, 친환경농업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집단공동체 농장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내년도 사업에 시책으로 안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러한 민간인들이 위주가 되어서 도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농업을 살리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켜서 세계적인 우루과이라운드나 WTO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귀농사업단지를 그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 정도 시범사업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좋은 지적과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개별적으로 귀농하는 귀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사례가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김완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분야의 지원방법도 한번 연구하고 이것은 중앙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일장신대 측에서도 땅을 이런 귀농자들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개인도 몇 만평을 귀농자들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민간인들이 활성화 되게 움직일 때 도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귀농인구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깊이 받아들이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홍일점이신 여성 김완자 위원님께서 농림수산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농림수산국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 농림수산분야가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경제통상국장, 예산안 727쪽을 보면 사업비 4천만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20개 업체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20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 해 가지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전국적인 또는 도단위….

종수

김종수위원

도단위인데 이것은 10개만 해서 1천만원씩 주는 것이 어떻냐 이거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20개 업체라는 것은 근거로 딱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때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혜를 못받는 업체들의 원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잘 해 주시고 20개의 업체를 할 것이 아니라 10개 업체를 해서 1천만원씩 주면 어떻냐 이런 이야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금년에는 10개 업체에 200만원씩 2천만원을 줬고 내년에 4천만원으로 올리는데 몇 개 업체를 줄 것인가는 그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성을 평가해 가지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정기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국소관 마. 기획관리실소관 바. 복지여성국소관 사. 환경보건국소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유철갑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도 시간 관계상 별도의 개요 설명 없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기획관리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1세기 전북비전 추진,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 도정 현안사업 추진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말로 9,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를 묻고 싶고 이렇게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계상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민생활에 직결된 행정추진과 도정현안 사업 추진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묻고 싶고, 21세기 전북비전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은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묻고 싶고 또 도의회와 협력추진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구와 무슨 협력을 위해서 이러한 돈을 쓰는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전라북도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부서보다 관리부서에 중점적으로 투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약 편성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경상비를 기준액보다 상한까지 책정한 부분은 본위원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21세기 전북비전 추진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이 무엇이 다른가 하고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과 도정 현안사업 추진의 차이점 또 9,300만원이 계상된 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기획관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이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도가 12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 이 관련 예산으로 올해 8,500만원이었고 내년이 9,300만원입니다. 올해는 행자부 지침 금액보다 30%를 저희들이 IMF상황에 의해서 삭감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삭감요구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전북비전 추진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먼저 21세기 전북비전사업하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관계는 21세기 전북비전사업은 저희가 '96년부터 2036년까지 장기비전으로써 3대 전략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로 뛰는 전북경제 32건, 전북인·전북문화의 국제화 17건, 선진수준의 사회복지추구 10건 해서 3대 전략 5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사항은 저희가 4개 분야 12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주로 의식개혁운동 그런 차원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꿈나무 장학기금조성 등 그런 사업으로 구별이 되고 있고 아까 의회협력업무추진관련은 저희 기획관실에 대 의회의 관련업무가 저희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정현안사업추진인데 도의회와의 협력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도의회 협력업무 추진과 도정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의회 협력업무 추진이 있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이 따로 있잖아요. 도의회 협력업무추진은 도의회의 어떤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도의회의 어떤 특정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꼭 어떤 대상이 한정될 수는 없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사람과 그런 업무 협력하는데…

영근

김영근위원

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 가느냐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를 하나 들어 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금년 같은 경우 정무부지사께서 도의원님들 같이 참석한 시·군 간담회 같은 데에서 활용할 수 있고 예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꼭 도의원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활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포괄적이면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의회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영근

김영근위원

의회협력이 시의회와 도 행정하고 협력하는데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선명하게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도의회하고 간담회 했는데 행정하고 우리하고 간담회 한적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간담회라는 것은…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데에 쓴다면서요, 작년에 그렇게 썼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위원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를 들면 정무부지사께서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도정현안사업추진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도정현안사업 추진을 기획관실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합니까? 그게 어떤 경비로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주로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또 예산업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로 중앙부처협의회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중앙부처의 여비로 써 집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여비는 가면 식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식사하는 데만 1,500만원이 들고, 여비는 따로 잡혀 있잖아요. 국내 여비가 여기 보면 9,900만원 잡혀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여비는 저희 공무원이 가서 활동할 때 여비를 쓰는 것이고…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획관실에서 9,900만원 국내여비가 잡혀있고 도정현안사업의 추진비가 여기 1,500만원 따로 잡혀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관련 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비는 별도 여비가 나오고 저나 기획관리실장, 지사, 부지사 어느 누구든 중앙부처에 가서 현안업무추진 할 때 활용한다고 하면 그게 업무추진비 같이 활용이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사도 서울에 가면 이 돈에서 빼서 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가능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사가 빼서 쓰는 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사가 빼서 쓰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큰일 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큰일날 것은 아니지만 지사도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영근

김영근위원

도의회 협력업무추진비도 지사도 갖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 관이나 직원이라도 필요하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눈먼 돈이고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목적이 확실히 뚜렷하게 있는데 어떻게 눈 먼 돈이에요.

영근

김영근위원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대충 어떻게 쓰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쓰면 안되지요. 지적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전북비전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 이것하고 획기적으로 다른 것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21세기 전북비전은 주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전북비전이라는 것은 '96년부터 2036년까지 3대 전략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용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쓰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 1천만원은.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4대 분야 12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21세기 전북비전사업은…

영근

김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고 또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비하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비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 이 4가지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해 둡니다. 93쪽 국내여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9,900만원 돈이 예산에 섰어요. 이건 작년보다 1,560만원이 증액된 것이 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획관실은 그렇게 출장만 많이 다닙니까,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 기획관실내에 정책개발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증액 편성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 명이 계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6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명이 편성되었는데 여비로 1,500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6명이 다 출장만 다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여비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업무량과 같이 포함해서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럽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게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90쪽을 봐 주세요. 국정감사 국회자료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길래 자료 준비하는데 한 부에 20만원씩이 소요 되는가 모르겠고, 얼마나 크게 국감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기에 한 부에 20만원이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백과사전 만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크게 요구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갑니다. 금년도만 해도 국회의원들로부터 500여건의 자료 요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금년에 들어간 것도 2개 위원회가 왔는데 약 3,8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국감 두 번 치루는데도. 그래서 내년에도 2개 위원회 정도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4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떻게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모든 요구자료를 먼저 국회의원님께 보내드리고 난 후에 책자로 별도로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책자를 인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말 그대로 백과사전을 만드는고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한 부에 20만원이 들어가지.

성일

박성일기획관

한 부라고 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산상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별로…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부기된 것으로 보면 한 부에 20만원이면 백과사전하나를 만들고도 남아요.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한 부에 20만원이라면,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는가 모르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백과사전을 만들어도 20만원 안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백과사전같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책자가 한 권이 아니고 이런 걸로 한다면 3권 정도가 한 질로 됩니다. 자료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권으로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자료를 어디에다 맡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맡겨서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맡기는데 한 부에 20만원이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20만원 그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부에 20만원은 잘못되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한 부에 20만원은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 표기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적합니다. 그리고 96쪽, 기타보상금에서 도정시책평가 외부전문가 보상 보이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이 답변을 하고 실장이 위원장님한테 각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맡아 가지고 들어야지 그냥 계속 답변해도 됩니까?

유철갑위원장

우리 김영근 위원이 계속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은 형식이 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모르면…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세요. 필요하면 그때 기획관님이 답변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9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도정시책평가 외부전문가 보상이라고 해서 560만원 책정된 것 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도정시책 외부평가 용역을 맡기는데 또 외부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도정시책평가 외부전문가한테 보상비로 56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가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 동안 학술용역은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난 번에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기간 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에 의한 자체평가와 자체 개발이 오히려 현실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전문가한테 시책평가를 맡기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대안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상공모를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꼭 외부시책평가전문가한테 맡겨서만 도정시책을 평가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술용역 이런 점에 활용도 미흡 이런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채택한 제도로서 그 동안 공무원들이 자기의 시책을 스스로 평가하다 보니까 시각이 공무원시각에서만 평가되어서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지적을 받아서, 올해 저희들이 총 6건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Y2K표기 문제 해결하고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운영하고 축산분뇨자원화를 저희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 대학교 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도정시책 외부평가 용역을 2,500만원 맡겼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용역으로 맡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평가 외부전문가 보상은 용역까지 맡기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몇 분 초빙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노인 복지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용역만큼 큰 돈은 안들이고 전문가를 저희들이 대동해서 같이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2개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용역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는 문제가 도정 주요시책외부평가 용역을 2,500만원에 맡겼고, 도정시책평가 외부전문가 보상에 56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실장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 예산을 세우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요.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용역이나 보상비 560만원 주는 부분은 중복되는 성향이 있고 예산을 절감해서 짜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였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전북학총서를 용역 몰라서 묻는데 5,400만원에 맡겼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전북학총서 1, 2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은 종교 분야이고 2는 논문, 역사쪽 분야이고 3이 전북학 관련 연구논문집 또 역사 문헌자료집 등으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어찌했든 각 실·국별로 보면 용역이 엄청나요. 기획관실만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안을 들춰보면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용역에 30억원이 들어 갔는데 전부 사장되고 용역 맡긴 것의 10%도 시책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 하는 언론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효과분석 및 대책용역비 이것도 4천만원이나 세워놨어요.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것인데 이것 효과분석을 행정에서 못하고 4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풀 보조, 8억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5억원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2억원을 문화관광, 1억원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이 민간단체별로 서로 배정액이 많다 적다 논란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 8억원을 기획관리실에 계상해 놓고 민간단체로부터 내년 상반기 1월, 2월경에 앞으로 1년째 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 도청에서 심사하지 않고 그것을 민간관계 전문가하고 연구 교수들로 심사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이 평가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여러 가지 입김이 작용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같이 심도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단체는 1천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3천만원 주냐 이런 서로 유사단체끼리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자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4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효과분석 및 대책용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경상비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돈은 공무원들이 연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가 서두에서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용역비가 너무 여기 저기 남발되었다니까요. 물론 용역을 맡겨서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요. 용역 맡기면 답이 나오겠지요.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맡겨버리면 편하겠지요, 공무원들이 평가 안하고 연구 안하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했든 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저기 용역이 남발되어 있어요. 용역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관실만 그러냐, 각 부서별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라든가 평가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에서 계상해 놓은 것들은 보다 더 전문성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인데, 또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남발시켜 놓고 그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태도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용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근

김영근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 봐서 4천만원씩이나 주고 용역을 맡길 만한 사안은 아니다. 물론 4억원이라도 주고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안으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4천만원씩이나 주고 맡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약 8억원이 되어 있지요. 금년에는 4억5천만원이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게는 임의 보조해서 보조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더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파트는 늘었는데요. 올해는 기획관리실에 4억5천만원, 문화관광쪽에 2억원, 체육쪽에 1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8억원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쪽에 따로 분리시키고 체육에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에 임의 단체하고 중복된 것도 있고 이중으로 받아 가는 그런,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한 군데에 모은 것입니다. 기준은 똑같이 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 효과분석 및 대책용역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주는 돈을 지사를 찾아오면 주고 안 찾아오면 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비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반기 1월달에 한 번, 하반기 7월달에 한 번, 단체별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공개적으로 한번 어느 단체가 얼마씩을 가져가는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민간단체가 저희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런 것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민간단체 여러 가지 압력,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사실 용역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에 2천만원씩. 액수 문제는 저희들은 삭감이 되면 되는 대로, 사실 외부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행자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상이 안되면 공무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여기에 모아 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지사께서 쓰는 비용들을 다 부서별로 분산을 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합쳐놨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다같이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관광단체하고 체육단체하고…

영근

김영근위원

심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려고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안합니다. 심사는 외부에 맡기려고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예산 세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여기 대책용역비 4천만원이 그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8억원을 지원하는데 용역비로 4천만원을 써 버린다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을 얼마 주고 하는 문제는 공개된 회의에서 서로 토론하다 보면 정해 질 것이고 대신 그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도비보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효과성분석을 한 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저도 압니다. 용역을 맡기는 부분 뜻이 어디에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부분만 해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불필요한 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꾸로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 건강지표조사가 본래 예산에 올릴 때는 수요액이 8천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상액은 2,5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심사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안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도민지표조사가 왜 필요하냐면 현재 보건지표조사가 전국 단위 통계 자료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산출되다 보니까 농업이 주축으로 된 지역에 어떤 질병이 다르고 도시지역의 질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따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통계에 의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만 산출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건강지표조사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아까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평가 정도는 그 용역 맡은 단체에서 실사를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나 자산이나 이런 것 정도 해 가지고는 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정말로 4천만원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민간단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기존에 쭉 주었던 단체 그 동안에 사업에 대해서 쭉 제출한 것을 보고서 평가해 보고 여론 듣고 한번 실사 나가고 하면 될텐데 그런 것은 용역비가 의외로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도정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이 346쪽에 있을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용역요구를 해 왔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별도 외부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각종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수요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볼 때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10만명 정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명 정도까지 표본조사는 저희가 볼 때도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그 인원을 2만명 정도로 낮추어도 충분히 전라북도 2백만의 대표적인 표본집단을, 줄여도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민간한테 주지 않고 보건지소나 이런 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자료는 거기에 기준으로 잡아야겠지만 그 외에 지소나 이런 데에 잡히지 않은 그러한 것이 상당히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 정확히 모든 실태조사가 되어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았겠지요. 거기에 조사가 정확히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더 좋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만명이 아니고 10만명은 안되더라도 어떤 절충을 통해서라도 좀더 확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영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관련시책업무추진비를 썼다, 그런데 금년 1년간 어떤데 어떻게 썼는지 명세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도정시책에 대한 외부평가를 아까 김영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네요.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책임행정, 책임정책 나중에 먼 훗날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행정을 해온 집행부에 뭔가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런 시책이 당시에는 외부에서 민간이 평가할 때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면피용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전라북도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그랑프리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책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지 해야 할지 사실은 이런 것,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데 앞으로 전라북도가 이런 막대한 빚을 지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는 어떤 용역이 되어서 도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개 적당하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외부에 평가를 주고 용역을 주고,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과제가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시설운영 이런 것들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시책을 운영했지만 교수가 보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런 점들을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도 그렇고 중소기업수출지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지방채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내년에 고려해 가지고 외부평가를 맡겨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예산안 176쪽을 보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9월 11일날 도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실질적으로 잘 추진하게 되면 그야말로 생산성도 예산투자 효과보다도 엄청나게 발휘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예산 낭비만 하고 구호에 만 그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계획을 조목조목 물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국민운동으로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30여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 추진되는 상황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70년대에는 국민운동으로서 또 행동을 실천하고 몸으로 뛰는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낙후된 농어촌의 소득개발이라든가 환경개선 또 국민정신운동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컸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아주 현격한 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는 양적으로 많은 팽창이 되었지만 효과면에 있어서는 '70년에 비해서 미미했다 또 '90년대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 보자면 '90년대는 어느 정도조직은 방대하게 운영이 되어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주로 행사성에 그쳤다. 이렇게 10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특히 운동이라는 것은 도민이 함께 하는 운동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운동을 되돌아 보고 그런 것을 평가해서 나름대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가,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런 평가한 것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난 '70년대 우리 국민운동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의식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친절·질서·청결 3대 도민운동도 시작초기에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제2의건국운동이 금년 연초에 7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중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5대 과제로 바꾸는 과정에 다섯 번째에 21세기 글로벌시민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새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과제로 되어있는 5개과제 중에서 다섯 번째 과제인 21세기 글로벌시민운동을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이걸 추진하되 타 시·도도 이것을 대구사랑운동, 저희 같으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이렇게 분야별로 명칭을 만들어서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목을 보면 새로 다르게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 우선 친절·질서·청결·선행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깨끗한 친절한 전북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높여 가자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단체가 계속 맡아서 해야 할 것인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누가 주관을 해서 운동을 이끌어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지사님께서 지난 10월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이런 도민의식을 2000년을 시작하면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지금까지 경과와 기본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바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사께서 10월달에 간담회에서 그걸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몇의 지도자나 또 능력있는 분들이 끌고 가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바닥에 있는 일반 우리 도민들이 함께 솔선수범해서 참여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월달에 지사께서 하신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도민의 정서를 잘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최대공약수로 좁혀진 것이 도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지역 대표성과 직능 대표성이 골고루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구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원들과 그런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라도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름대로 예산이 서고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시작 자체부터도 조금은 성급하고 방법의 차이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동은 절대로 끌고 가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이 지도자라는 입장을 봤을 때 농촌의 어떤 한 촌로가 장터에 돼지를 팔러 가야 되는데 돼지 두 마리에 끈을 매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두 마리 끌고 가고 아주 요령있고 능력있는 분은 세 마리를 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전체 대중다수를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는데, 그 촌로가 하루는 시골을 가는데 돼지 여러 마리를 몰고 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뒤에서 처지는 돼지 또 못 가는 돼지는 힘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무리를 시장으로 다 데리고 가더라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함께 해야 되겠다 특히 지사께서는 도민들로부터 도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위임을 받으셨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시기에는 의 원들도 대안과 협력까지도 하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70년대와 '80년대를 비교해 볼 때 '80년대에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운동단체를 상당히 정치적으로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수 백억원, 수 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는 적었느냐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70년대에는 작은 일부터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앞장서는 현장의 실천운동가들이 운동의 전면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보니까 그 효과의 결실에 낯을 내려고 하는 유지들이 생겼어요. 그 유지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기름먹은 유지하고 뜻 있는 유지가 있는데 기름먹어 가지고 썩지도 않는 유지들이 나름대로 좋은 공과를 자기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80년대 운동지지자대로 명망가나 지역 호위세력인 유지들 중심으로 되면서 결국은 엄청난 예산을 주어도 현장에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70년대의 지도자들은 지역개발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어떤 정신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웃과 싸우면서 또 싸우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몸소 실천했던 실천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건국의 5대과제의 구체적인 집행 실천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선 그것을 추진하는 지사나 그 국을 담당하는 국장님 생각이나 여기 오늘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참석을 하셨겠지만 함께 의견일치가 되어야겠고 그런 일치된 의견을 충분히 도의회와 토론을 해서 방법의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아직 발굴이 안된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열심이 타의 모범이 되고 헌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의 장래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모범을 보이는 분들을 발굴해 낼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산안 보니까 12억 몇 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전체 예산에서 어떤 효과만 잘된다면 큰 예산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하실 때는 진짜 그야말로 충분히 노력을 잘 하셔 가지고 함께 도민이 참여해서, 왜 새천년운동을 하겠습니까? 기성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공은 자기 앞으로 돌리고 모범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을 통해서 시민운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분들을 발굴을 잘 해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공을, 그에 대한 위로는 전부 안되리라고 보지만 널리 알려서 그런 것이 귀감이 되고 그 동안에 기존 기성세대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면서 변화를 해야 만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제가 지난 10월말경에 싱가포르를 다녀와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지 못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면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팀에서 만든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국장들 자유토론을 지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닥을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시·군 부시장, 부군수와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경찰청, 행정기관 3개 기관이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대표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연내에 기본적인 골격이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 심사과정에서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이 운동을 처음에 구체화시킬 때 두 가지 걱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2의건국운동과 다른 운동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분명히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마지막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직히 과거의 지도 자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저희들이 좀 식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이 따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 쉽게 따라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3대도민운동도 잘 하다가 IMF 되니까 나만을 위한 사회로 바꾸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일사업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펼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어떤 경우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다소 통제도 하고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기본적인 안이 금년 연말까지 다 완성이 되면 내년 초에는 의회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보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사업계획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상황이 보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황보다 탈피해서 진짜 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단적인 예로 지금 건국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나라는 그 전부터 세워져 있었지만 새시대를 맞이해서 제2의건국을 한다고 하는 그 어떤 과업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도 우리가 사고를 잘못하고 명목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소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떤 명망가나 유지가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몸소 실천하고 앞장서고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을 꼭 하셔 가지고 집행하실 때는 우리 도의회와 같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국장님 마치고 환경보건국장님하고 복지여성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357쪽을 보면 취학 전 아동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로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사업은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에 대한 어떤 데이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후에 관리를 잘 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검진만 하고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후에는 개인기록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지역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사업에 이용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도 국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소관 지금 전주에 여성회관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도에서 예산 세워서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회관 운영은 대부분 전주시민들이 주로 활용하고 교육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전주시민들이고 또 전주시민들이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각 시·군은 전주시보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다른 시·군에서도 다 시·군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는 전라북도 본청의 예산상황보다 형편이 수치로 볼 때 낫습니다. 그렇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민이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전주시에 유치하고 있는 전라북도 여성회관 있지요. 그 부분을 전주시로 옮기시고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전라북도민 중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전라북도에는 도 여성회관을 위시해서 6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에서는 그 여성회관에 가서 활용하겠지만 그 외에 없는 시·군에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도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무주나 고창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인근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갈 수 있느냐면 거기는 안받아 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소수 인원이지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도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 이관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봐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에 여성회관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도 각 시·군마다 여성복지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문화회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교육을 하는 것을 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안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여건이 어떤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간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중복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구조조정이 수시로 우리 현 선배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기능중심이 되어야 하고 효율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수치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필드조직은 보강을 하고 지원부서나 이런 것은 전산처리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도민에게 하는 행정서비스 효과는 높이고 또 예산은 줄여서 그 예산을 좀더 새로운 세기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하는데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데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목적이 그러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시·군이 왜 불가피한가 또 참 희망적인 것은 국장님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50%는 긍정적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이지만 무주도 문예회관을 저희도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인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왜 문제점이 있는가는 자료로 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너무 정책질의만 길게 하다보면 본론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정책질의는 줄이시고 핵심적인 본론을 빨리 빨리 물어보셔서 진행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복지여성국장님, 방과후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00쪽에 보면 우리 도 노인회관운영 위탁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에 바로 401페이지에 우수 시·군노인회 시상, 그런데 제가 도에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각 읍면동에서 시작해 가지고 도까지 오다보면 어떤 단체든지 계급이 너무나 많아요. 행정을 추진하시다 보면 그런 것 많이 느끼시지요, 실제업무를 하시다보면. 도에서 위탁은 했지만 과연 이게 도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라고 돈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도에서 할 일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 같으면 우리 노인복지기금 출연하고 있지요. 우리 도에서는 그런 기금에 출연을 해서 노인문제를 다루고 실제적으로 회관의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선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이것 예산이 안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안 세워서는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탁을 했는데 도 노인복지회관을 어디에다 위탁을 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도 노인회에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노인회가 읍면동 노인회에서부터 도 노인회까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라북도라고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할 것을 도에서 합니다. 이름만 말하자면 도 뭐로 붙였지 사실 전주시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전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전주시에서 할 사업을 도 노인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는 전주시 노인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리나 취미활동, 취업정보제공 등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모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던져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 노인회에서 돈 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우리 국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저는 우리 도에서 개발하고 일선 시·군에 내려 주어 가지고 일선 시·군의 노인회들이 움직이도록 해야지 도 노인회 이런 것들이 자꾸 중층구조만 되어 가지고,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전주시 노인회관도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 노인회관은 어떤 분들이 오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이 시·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 도에 있는 사업소 다 위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에서 경비지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이런 것은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 출연을 해서 우리 도는 그런 기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일선 시·군의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도에서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의 많은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경로당은 있지만 경로당에서 하는 일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일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이 각기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위탁금을 주지 않으면 도 노인복지회관이…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도 노인회 이런 것은 없애고 일선 시·군 노인회관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재원이 있으면 기금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도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실제적인 일들은 시·군노인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급만 하나 더 늘었어요. 이상스럽게 저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읍면동에 경노당, 시·군 노인회 있고 이래 가지고 중층적으로 하다보니까 귀족들만 늘어요. 무슨 감투나 만들어 가지고 노인 귀족들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 대한 정책에 어떤 걸림돌이 되면 되었지 그것은 안된다. 정말로 많은 노인이 있는데 도 노인회라는 것이 특수하게 노인 몇 분에 대한 자리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우수 시·군 노인회 시상 보니까 금액도 큽니다. 1,500만원, 1천만원, 7백만원인데 어떤 시·군에다가 1,500만원을 더 주고 이렇게 할 것 없이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균등히 해 가지고 각 일선 시·군에 숫자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나누어 주어야지 이게 얼굴 생색내는 사업이지 이런 사업들이 과연 노인들 갖다가 시상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시장·군수들이 노인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노인회가 어떻게 경쟁력을 불러일으킵니까? 구체적인 말씀 저도 안 드리겠는데 이런 제도는 진짜 없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제도라면 모르겠어요. 우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데 우수 시·군 에 대해서 금액도 1,500만원, 1천만원 이런 시상을 할 돈이 있으면 골고루 노인복지에 써야지 한 곳으로 몰리게 왜 시상을 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당초 '93년도부터 시·군노인회 시상과 노인학교 운영비로 집행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하던 것이라도 이런 것들이 무조건 관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참 나쁩니다. 어떻게 노인회를 시상하고…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관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바꾸어서 개선책으로 시상을 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가 전주에 2개, 익산, 군산에 1개씩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는 어디에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성의 전화가 있고요.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전주여성의전화, 군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 성폭력상담소 그렇게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에는 왜 2군데예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확실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나누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면 똑같은 돈을 써도 더 효율적이지요. 두 군데 합쳐 가지고 하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흔히 말해서 자료도 더 많이 비치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전주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처럼 이쪽에서 이쪽 오기가 엄청나게 멀어 가지고 정말로 전주는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사무실도 나누어 가지고 쓰다 보면 기본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더 쓰이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합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사단법인체에서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로만 신고제이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모르고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을 해 주려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 세 군데 분산시키지 말고 만일에 그렇게 들어오면 정말로 여성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해서 올바른 상담을 하려면 그것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어야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하면 모르는데 한다면 그것을 합쳐 가지고 이게 규모도 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먼저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각 해당 집행부에서는 검토했다가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예산안 97쪽에 전북경제사회연구원 기능 다음에 원광대학, 군산의료원 지원 다음에 지금 노인복지시설 명절 때 지원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 정밀진단용역비 2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먼저 97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라고 해서 6천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올해 2천만원 지원했고요, 내년에 6천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9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1억9백만원, 도정 주요시책 외부평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북학총서 용역 5천만원 등등 중복되는 연구비가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제사회연구원에 계상된 6천만원은 경제사회연구원은 저희 도가 출연한 연구원은 아니지만 도내의 원로들께서 출연했는데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출연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사련을 지금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6천만원 들어가는 돈은 경사련은 상임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월급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구성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도 계시고 학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 앞에 열거했던 용역 의뢰한 것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상임연구위원이 3명이 있는데 경사련의 상임연구위원은 무보수이지만 저희들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견실태분석, 국제화시대의 정책개발을 위한 도민의식조사, 전북의 정보화사업 추진실태와 추진방향제시, 도민의식 설문조사 등 4건을 상임연구위원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 상임연구위원들 35명을 저희들이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도내의 연구소하고 유수대학에 분야별 전문가이신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전부 열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바에야 거기에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각종 용역을 의뢰하면 어떠냐. 효과적이고 전략이 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인정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가능한 경사련에…

영옥

공영옥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해 주어야 해요. 동의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경사련에 위촉된 35명 및 가능한 연구분야는 그렇게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영옥

공영옥위원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잘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것을 간추려 가지고 효과를 노려야지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3억6천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원광대학에 위탁경영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광대학이냐 전북대학이냐 이렇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될 때에 그 자리에 본위원이 참석한 바가 있지만 왜 이것을 위탁했느냐 이것은 만성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써 위탁경영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의료원이 상당히 전망이 좋고 지금 경제사정이나 경영이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점차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하게 해야지 1억4천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뭐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작년에는 45억원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45억원의 적자가 나면서 위탁이 되었는데 위탁의 협약내용은 의업수입에서 의업비용을 뺀 외 손실이 나면 그것은 원대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업외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 이자수입이라든가 영안실 운영하는 그런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들은 전부 다 결국은 저희 도의 재산이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장비를 사주는 것은 모든 재산은 도의 소속입니다. 단지 위탁만 해 주었지 이 장비자체는 장비를 사주었다고 해서 원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옥

공영옥위원

남원하고 군산하고 컴퓨터교체비로 5,700만원 내가 거론 안했어요. 그런데 1억4천만원도 첨단장비 비용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장비 구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 준다. 운영상에 결손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원대가 책임을 지고 장비구입이나 교체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진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원대측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가져다가 장비를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대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 말까지 작년 45억원 적자를 지금 거의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억원에 가까운 정도의 적자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쪽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 중에는 그때 위탁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공성 확보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원대 수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료진료라든가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진료 같은 것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진료행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타 의료원 경기 이천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이 결국은 고려대하고 경상대에 위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지금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5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대학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원래 서로 이 문제 때문에 논의될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남원 의료원 장비 1억6천만원 이런 것은 남원이 열악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경영개선, 자립경영 이런 차원에서 도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한다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서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협약서를 파기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얼마 지원을 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서야 협약되었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8년 11월 8일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원 없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 원래 협약할 때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지원해 주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입니까, 어떤 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협약기준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담당관 뜻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는 지원 안 했는데 내년에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근거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재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 도 재산이지 원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 자체가 결국은 원대 측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예산담당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핵심을 자꾸 피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론을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의료장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가가 안되고 무한정하게 기능을 보유하고 가치를 보유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산으로 보면 안되지요. 의료진료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기본으로 봐야지.

유철갑위원장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이유를 대셔야지 "원대재산이 아닙니다 도의 재산입니다"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유를 말씀드린 다면 결론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대에서 지금 수탁을 하면서 무이자로 30억원을 가져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 손실을 많이 해소해 왔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원대에서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협약을 자꾸 우리 전라북도 재산으로 보고 이것 첨단장비라는 것이 재산으로 남을 수 없어요.

유철갑위원장

보답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만요.

영옥

공영옥위원

맞습니까? 협조차원이고만, 운영 잘 하라고, 그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특혜 같기도 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445쪽 여성회관 건물이 지금 현재 대지가 몇 평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040평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건평은?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4,290㎡이고 건물이 3,915㎡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2층인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3층 건물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회관 건물 정밀진단은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마는 정밀진단 무엇을 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전문가가 해야 할 그런 복잡한 시설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2천만원, 이것 몇 년만에 정밀진단 합니까? 전에 몇 년도에 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건물 신축은 '82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동기는 행정자치부 합동점검반이 '97년 5월에 도내 공공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성회관 건물에 지상 2, 3층, 지붕층, 바닥부 9m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으로 구조 안정성을 검토한 후에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되었었어요. 그러나 그 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적 당한 곳이 몇 곳이에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상 2, 3층, 지붕층, 바닥부 9m가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위험성이라는 것은 바닥 9m 균열생긴 것 그 부분이고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몰라요. 대충 어느 정도면 알텐데, 보수비도 아니고 용역비로 2천만원이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 건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술적인 그런 것은 모르게 생겼지요. 저희가 대한구조진단공사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견적서 몇 군데 받았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대한구조진단공사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을 몇 군데를 더 받으세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세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견적을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쪽, 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단체자본이전 중에 46억8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뭘 이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에 작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계상이 돼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지사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다 깎았어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 엄청난 액수를 삭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 기회와 그 다음에 한 5, 6천만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2백억원에 걸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생활개선사업 문화복지사업, 생산기반시설사업 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져 있고 또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징수교부금을 주는 방법의 제도가 개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징수교부금 나가는 액수 중에서 한 10% 해당되는 64억원 내지 70억원 규모의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보전금 제도가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해 왔던 소규모 주민 재량사업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안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전문가답게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사실은 제대로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의원님의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싹 깎은 것은 지사의 어떤 감정 표출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원님이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할 때 그렇게 우선 감정적으로 예산을 깎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 금년과 같은 정도 수준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침서에 내려 왔어요? 마을진입로나 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얼만큼 이루어졌다고 국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은 아직도 멀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99년도에 사업을 했던 만큼 대체예산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지침에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야기해 봐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제도가 바꾸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전주시내…

영옥

공영옥위원

바꾸어지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바꾸어지면 거기에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지방세징수교부금의 약 10%수준을 시책보전금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을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2억4,500만원은 무슨 이야기예요.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라는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2001년까지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축소를 해서 구청 또는 시·군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읍면동에서 해야 할 것만 사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감축해서 윗 부서로 또는 구조조정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현재 읍면동사무소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실이라든지 특수한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주시 4개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전주시는 내년도에 전 읍면동이 기능전환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남은 부분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돈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기능전환이라는게 그거군요. 여기에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읍면동 조직을 간소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웬만한 업무를 구청이나 시로 넘기고 간소화 해 가지고 남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로 활용을 한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주는 36개동 확대 실시를 해서 2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시·군은 시범적으로 1개 시·군만 해 가지고 6,5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이걸 일시에 다 기능전환 할 때에 따른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내에 전주시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주시는 내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개 시·군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동씩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전부 기능전환을 하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주에 4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전 지역을 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얻은 지혜나 설계가 있으니까 대충 시 지구나 군 지구에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봐야 한다고 꼭 늦출 필요가 있어요. 예산관계입니까,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일시에 다 하기에는 위원님 3가지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관련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에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그런 충격을 줄이고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도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세부적인 것보다는 굵직한 우리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계 셨으면 어제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어제 질의를 못하고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2.8%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총계 규모로 그렇습니까, 순계규모로 그렇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총계 규모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99년 당초예산에 20.9%이고 2000년도 예산은 22.8%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거의 한 30%가 넘어있거든요. 전남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수별로 자체수입이나 지방세나 세외수입 규모를 보니까 세금규모는 우리 전라북도보다 전라남도가 높아요.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전라남도가 의존재원이 많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와 같이 국민의정부를 창출한 그런 도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에 있어서 조금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 와 함께 우리 도 관계공무원들도 전라남도공직자들 못지 않게 국비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감입니다. 특히 민선시대 이후에 저희 전라북도의 국비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국민의정부 이후에 저희 국비예산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력중인 것을 말씀드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라든가 자치단체수가 많습니다. 다 해 가지고 지방세입은 저희보다 많을지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의존 재원이 많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북도내에 지방세원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첫째 세원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산업체 유치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 현재 국민의정부 시절에 국가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꼭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주직할시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에 그 만큼 같은 광역시라도 의존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 번 문화관광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화가 나서 그래요. 백제문화권 개발을 하는데 우리 충남하고 전북 예산확보 비율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나 노력을 안한 흔적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산을 투쟁하기 위해서 도에서 중앙에 출장갔다 온 근거를 대보라고 해도 몇 번 갔다오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예산과 관련 되어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재원확보에, 물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겠지요. 그렇지만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기준이나 과정을 무시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에 없는 사업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면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우선 순위를 지사 공약사업 쪽으로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시될 바에는 뭐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0% 못 맞추고 있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5년 계획이고 매년 연동해서 계획을 수정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수립해 놓은 계획에 지금 2000년도 예산 중에서 9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의 5개 사업은 국비지원이 확정됨으로써 저희 지방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순수하게 국비지원과 무관하게 되는 것은 군산 진포대첩 조형물 주변조경, 남원도예공원 조성, 남원향토박물관 건립, 해외과학기술자 파견 이 4건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할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보면 일반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격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남원향토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또 재정투·융자심사를 남원박물관 같은 경우는 받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무시하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정투·융자심사 시에 그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 시에 고려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히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남원측에서 사업이 시급하다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이 시급하면 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느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적절하게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님 남원향토박물관 건립과 관련되는 예산은 예산의 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과정을 무시한 예산이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기획관리실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내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산림박물관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150억원, 25억원, 그런데 이게 채무부담행위조서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소리문화화의전당과 산림박물관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계속비 사업이 33조원이든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35조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조서를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 안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35조제1항에 보면 채무부담에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기타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호 2에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에 것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계속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되고 그러면 당초 5대 의회가 계속비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은 전북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해 가지고 총액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45억원 당초 이건 집행부가 이야기한대로 의회가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해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중·장기계획이 중간에 자꾸 바뀌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사께서 자기 공약사업이니까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당초 '98년도에 총액은 1,089억원으로 되었고 다음에 연도별 투자 계획이 3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1회 추경 7월달에 다시 의결을 받으면서 40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451억원으로 5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1년도에 소리문화의 축제를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때 작년 의회에서 예산과 함께 의결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적어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있어서 될 것으로 되고 그것이 명확한 예산의 편성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산림박물관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조서랑 쭉 있어요. 문제는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를 했어요. 그것을 어디를 보시면 아느냐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52페이지 보면 채무부담행위 계획에 소리문화의전당 내년에 2백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도 없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산림박물관은 채무부담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들 사실은 소리문화의전당도 채무부담없이…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잘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룰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도 명확히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예산이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 제가 토요일 여성정책관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성정책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규정의 한계를 여성정책관실은 업무를 기획하는 부서이고 복지여성국은 기획된 업무를 실무에 옮기는 사업부서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국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그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의 여성농민을 위한 문화축제 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 사업이 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단체에다가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단체에다가 주기위한 사업비는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여성정책관실의 사무규정에 대한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은 말하자면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 용역 이런 것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화해서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원 기능이지 거기는 예산을 자기들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될 성격 그런 업무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은 명확히 이게 복지여성국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 아니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른 의도로 이 행사가 치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민을 위한 문화축제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 편성되어 있던데 업무 사무분장의 규정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 사업은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자칫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행사를 치루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민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비추어진다면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계수조정 시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더니 관계 담당자들이 잘 몰라요. 그것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예산안 77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약 30억원 정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영옥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안을 보고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수혜를 봐야 되는 지역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라 거기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전혀 관여를 안한 것처럼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지만 각 시·군의 숙원사업들을 전부 도의원들에게 보여 주고 제출을 받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각 시·군별로 각 사업들을 요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일단 다 도의원들에게 보여 드리고 가져와서 도의원들 사인받은 사업내역이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일부 일반재원에 편성되었고…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일부 우선 순위의 그 말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나머지는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에서 다 시·군별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부 우선 순위를 반영해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없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많게는 한 5, 6건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군은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보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쭉 각 군별로 우선 순위 정해서 하나씩하고 그러면 14개 우선 해결하고 또 하면 이게 한 30개 사업되는 것 같은데 또 14개하고 한 6개는 전주시나 군산, 익산 크니까 줘도 무방하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기준이 없이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것 재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로 확·포장사업 쪽에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은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다른 분야에도 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국

이충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실 용의가 없느냐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시책추진보존과 함께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우선 순위별로 정해서 우선 시·군에서 도 의원님과 상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준것에 따라서 책정을 했고 가능한 한 도의원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만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간담회나 뭘 통해서 다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라기 보다도 꼭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각 7개 소방서가 시책추진비가 없어요. 그것도 단위기관인데 없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이 무슨 시책추진한다고 거기는 7백만원 딱 세워놓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총액은 12억9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소방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쪽에 우선 증액을 했고 다음 연도부터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소방본부가 본부장 것 가지고 나누어 쓰기도 뭣해요. 소방본부 보니까 연 1,400만원인데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들이 각 시의 기관장들입니다. 그 기관장이 적어도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품위유지 정도는 해야지 기관장이 되어 가지고 어디 행사 가는데 그냥 얼굴만 내놓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추경재원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수정예산이 성립된다면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검토로 그치지 말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이 7백만원인데 거기는 시책업무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부라고 해서 그런 데에 혜택을 보고, 또 사실상 그분들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꼭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안 437쪽을 보면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기본급 중에서 6급이 보면 4급보다도 약 30만원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4급이 77만9천원인데 7급이 4급보다 예산이 많아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호봉차이입니다. 관장은 금년 6월에 왔기 때문에 호봉이 낮고 기타 6급은 한 20년씩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4급하고 기본급 차이가 이렇게 나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는가 그랬더니 이것 맞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기왕 복지여성국장이 계시니까 질의하는데, 이것도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촌에 무의탁노인 그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 누가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기누전이라든지 가스누전으로 해서 방화라든지 그런 분야는 전혀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난관리과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지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재난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재난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추진을 하면 뭐 하겠어요, 예산이 단 1원도 없는데.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목걸이형으로 해 가지고 위급했을 때 버튼을 눌리면 119구조대나 이런 데에서 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혼자 계시는데 전기시설 같은 것 점검도 해 가지고 그것이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교체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764쪽을 보시면 재난관리에서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농촌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바로 우리 도가 복지사회로 가는게 이런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아까 전기 누전의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적극 동감입니다. 재난관리차원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없어요. 없어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이것을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메모를 해 놓은 사항인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사업이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해서 우리 자주세원 확보를 위한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집행부측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서 도비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그 사업계획에다가 그 지역에 도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각 시·군것 표피에 사인한 부분만 복사를 해서 다음 시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연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를 통해서 각 시·군에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가로망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그런 것들 빨리 갖다주시고 저도 아까 의회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번씩 이야기하면 잊지 말고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 희망하는 소규모사업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의 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우선 통칭 이야기 합시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출을 받을 때 각 시·군별로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숙원사업들을 그 동안은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안하고 시·군에서 직접 저희한테 보내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각 시·군의 기획실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해당 시·군의 도의원들과 협의를 한다음에 보여 주고 난 다음에 보내라 해서 시·군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도의원님께서 보시고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도의원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사실 시·군에서는 1번이 이것이고, 2번이 이것이고 하지만 사실은 3번이 더 급한 사업이다, 시·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가있는 사업들이 각 의원님들 지역구 내역으로 보면 지역사업이 어떤 의원들은 3, 4건씩 들어가 있고 어떤 의원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보냈는데 이건 예산담당관이 선별하게 된 경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어떤 우선순위의 원칙과 명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시·군의 지역숙원사업들을 가능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을 다 반영은 못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받아본 사업내역은 10건에서 20건씩 적혀 있습니다. 주로 시·군에서 순위별로 사업내역을 적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을 각 시·군별 도의원님께서 사인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가능한 도의원과 협의를 해라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재원 중에 시·군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재원하고 내년도부터 운영하게 될 시책추진보전금 재원 중에 일부해서 가능한한 재정이 풍부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위주로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액수대로 1순위부터 해서 산정된 사업들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왜 어떤 데는 1건이고 어떤 데는 3, 4건씩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건설관련 쪽에 적혀있는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고 여기 예산안상에 적혀 있지 않은 사업들은 내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중에 일부로 주기 때문에 예산안상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내년도는 내년도지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써 다 반영이 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철갑위원

저희들이 일부예산을 깎아서 깎아지면 그 돈 가지고 지역구별로 골고루 넣으면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구별로 저희들이 골고루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깎아서 다른 사업에 들어가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집행한 사실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위 지사의 재량사업비 이것들을 의회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세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미 이런 포괄사업비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우리 의원들이 우겨 가지고 작년에 세웠던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뽑아 봤어요. 이 자료를 뽑아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의원 1인당 한 2억원 정도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그 지역구에 배정을 한다. 그래서 이미 상당부분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도 금년 7월달인가 지역구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보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계장 왈 우리 건설전문위원을 통해서 서류를 보냈어요. 내 지역구도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된 이야기는 지사를 만나서 의원이 직접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하면 매번 지사를 만나도록 권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당초 50억원에서 70억원 증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 원님들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기준을 책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국장,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묻는 말만 답변해요. 의원들이 요구하면 지사를 만나라고 사안별로 다 권했느냐 그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의원님들 다 지사님 만나보시도록 보낸 일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밑에 담당이 그랬나요. 여기에 담당 있어요, 없어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담당계장 빨리 소환해요.

유철갑위원

국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어떤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업이 지사님 결재가 안 나는 경우는 실무진에서 의원님한테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긴박감을 말씀드려달라고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담당계장이나 제가 지사님 만나 가지고 다 결재 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결재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이해가 가시도록 직접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왜 내 것은 그냥 넣자마자 바로 지사 만나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국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변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의원들이 요구하면 지사를 만나라고 하고 지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결재가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의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원도 있겠지만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겠지만 안 찾아가더라도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나는 못찾아 가니까 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두달 후에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결재는 올라갔는데 결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결재를 올렸는데 예를 들면 지사가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조금 교부결정조서에 보면 최근에 11월 30일날도 결정을 해 가지고 보냈어요. 지난 1월달부터 사업이 집행이 되고 최근 까지도 이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엊그제까지도 본위원의 숙원사업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뽑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명시를 해서 자치단체보조로 넣었는데 또 그것도 내 것은 전혀 없고 상당히 편파적으로 넣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와서 사인을 해 주었어요. 내가 속도 없는 사람이지. 안해 줄 것 뻔히 알면서 사인 해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 속이 없지만 이런 이야기할 수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해 준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와서 집계를 한번 뽑아 봤어요. 어떤 의원님이 많고 적고 우리 의원님을 탓하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의원들을 컨트롤하는 지사의 방법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비례대표 김완자 의원, 공영옥 의원, 김영길 의원, 김경안 의원은 비례대표니까 지역구가 없지요. 전부 다 전 의원이 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까지 보전을 받아서 지역구사업을 했어요. 건수로는 1건에서부터 12건, 12건을 해 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창우 의원하고 유철갑의원은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동료위원한테 들으니까 문창우 위원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고만. 나는 신청을 했거든, 그런데 안 해 주었어요. 이것이 지사가 하는 행태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것 잘 한 거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역구별로 이렇게 자료를 뽑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군에서 요청된 사항도 있고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받은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며 어떤 의원님께서…

유철갑위원

물론 여기에는 일부 명시된 사업도 있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2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모르겠어요.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거냐고, 이것 정당하게 한 것이냐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타당하지 않게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은 다 제가 지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당신보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무슨 책임을 졌어요? 책임진다고 하면 무얼로 책임지겠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책임지는 것은 제 상사인 도지사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위원 지사는 감싸안고 가면 끝나는 것이고, 지사는 감싸안고 너 잘 했다 하고 가는 것이지, 지사한테 책임지는 것이지 나한테 무슨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우선 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그렇게 따져봐야 합니까, 이게 잘못된 집행이라고 시인 할 겁니까?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운영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저희 예산에 공개된 대로 명시해서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받되 도의원들한테 협의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거 하나 소용없는 짓 아니에요. 이런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으면 하나도 필요없는 짓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유철갑위원

실장님, 시각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골고루 주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점 누가 만든 것입니까? 문제점을 의원이 만든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에도 특별교부세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못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거기에다 비유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본위원 화나게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게 잘되었냐고 하니까 잘못 되었으면 책임지면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가 답변으로 끝이에요, 가장 명답이에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 1인당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유철갑위원

배정 안했으면 내가 요청한 것은 왜 빠진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없고 사업대상의 선정기준에도 안 맞고 해서 안한 거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재량이 어떤 범위냐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지사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집행해 왔습니다.

유철갑위원

지사가 다 시킨 짓이고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시킨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다 결재한 거예요. 내 것은 지사가 결재 안한 거고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사가 이 따위 짓 해도 되겠어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사님께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 것을 이 따위 짓이라는 그런 표현은 위원장님이 지양해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토론을 한번 해 볼까요. 만천하에 공개를 해 볼까요. 이게 지사가 하는 행정행태예요. 내가 소리문화의전당 특위를 해서 지사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지 내가 지사 감정적으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도정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사건도 있었지만, 나 우리 의원들한테 미안한데 의원들이 나를 이해를 해 주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지사가 하는 짓이에요.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지사가 이렇게 결정 내렸어요. 지사가 한 결정이라는 것만 듣고 제 질의마칩니다. 다만 금년 예산 이것도 문제의 예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짓들 하면 안되지요. 이런 정말 유치한 짓들 하면 안되지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그만 하세요.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방금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유철갑 위원님의 내용설명에서 밝혀진 것이 지만 이런 문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38명 중에 비례대표가 4명이 있는데 어떤 그런 사유설명이나 연락 한번도 없이 이렇게 딱 해 놓고 유철갑 의원은 지역인데도 그렇고 문창우 의원은 안 올려서 그렇고 나머지 비례대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연락도 한번도 없어서 몰랐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례라고 해 가지고 공중에 떠서 구름속에 걸어다닌 것도 아니고 다 의식주가 있고 고향이 있고 나름대로 밟아야 할 땅이 있고 닦아야 할 인사도 있는데 이런 사전에 외형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제쳐놓고 했다는 것 오늘에서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실장님 상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은가, 우리가 꾸어온 보리자루인지 어떤 예외적인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출신한테 사업을 내라고 하고 비례대표출신이기 때문에 사업을 내지 말라고 연락을 안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사인 받으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사인 받으라고 한 이야기는 시·군의 주민숙원사업을 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도의원들하고 협의없이 올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올리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업도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올라가도록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사업을 사인을 받은 것이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소규모사업과는 무관한데 그 지역에서 지역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올려라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탓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례도 그 이상의 지역이 있고 또 발판이 있고 찾아야 할 예의가 있고 그런데 비례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조치를 예상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괜찮으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저희들 비례대표 의원일지라도 지역별로 구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행부 관련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주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지사님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답변한다고 하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을 옹호하면서 당신들한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가장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답변해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유철갑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나간 일사는 일사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이쪽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을 합시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비례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도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중에 인쇄비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는 발간실이 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발간실이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운영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인쇄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 자체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하고 외부 발주해서 발간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99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 하신다면 발간실은 자치행정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99년도 발간수량령은 10월말 현재의 자료입니다. 1,179건에 8만8,823면으로 작년 7만5,891면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도 자체 발간한 처음 건수하고 비용하고 외부 발주한 인쇄비용하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99년도 10월말까지 이런 물량을 소화하는데 저희들이 1억5,631만4천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것을 시중에서 했다고 하면 5억8,279만4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게 발간실 비용이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발간실 발간비용은 1억5,631만4천원이 늘었고요, 예산 절감은 5억8,279만4천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억원 정도가 예산 절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발간실을 통해서 나가는데 도 발간실에서 직접 인쇄기를 돌려 가지고 하는 비용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 발주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발간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시기라든지 이런 것 외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양해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그것 비교검토 안해 보셨어요. 국장님께서 맡은 부서에 관해서는 1년마다 사업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산의 절감을 이루고 있는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집계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비교분석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2월달에 내년도 발간실 운영은…

완자

김완자위원

'98년도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98년도 외부 발주하고 자체발간하고 비교해서…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외부 발주한 물량까지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발간실에서 저희들이 해낸 일을 가지고 시중에서 했다고 하면 이 만큼 경제성이 있었다하는 분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쇄비용 도 전체예산에 대해 절감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책임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총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실제 수용비를 각 실·과에 집행을 직접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간실 처리물량과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시중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면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외부 발주 비용이 각 부서별로 합치면 2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억5천만원만 들이면 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발주를 많이 한다는 것은 발간실 운영이 활성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간실 만들었으면 거기를 활성화 해가지고 인쇄비를 절약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분석, 아직도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조금 일을 열심히 안하신 것이네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각 부서에 보면 인쇄비가 상당히 있어요. 그 인쇄비가 외부 발주한 것이 정말로 타당한지 자체 발간할 수 있으면 다 자체 발간하세요. 외부 발주하면 아무리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도 상당히 그것이 현실 가격보다는 조달청 가격의 인쇄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 발주를 아무리 조달청가격으로 공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발간실에서 10명의 일용직과 기능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쇄하는 기계에서 더 전문적인 것을 못하게 생겼으면 편집할 수 있는 전문인력 2, 3명 더보강을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도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어요. 1억5천만원 주고서도 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면 편집전문가들 몇 명만 더 확보해 가지고 한다면 어지간한 것은 발간실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급기계 만약에 부족해서 못한다면 그것 들여놓는 비용 1, 2년사이에 이것 충분히 빠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간실을 활성화 해 가지고 앞으로는 외부 발주 그것을 지양해야 되는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간실은 외부에 발주한 것보다도 훨씬 비용이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발주할 때는 꼭 발간실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간실에서 자기들 인력으로 이것을 발간할 수 없거나 또 자기들 장비로 발간할 수 없는 경우는 외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규모가 한 20억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과연 인쇄기를 보급화시킨 다거나 첨단기계를 도입하고 자체 인력으로 했을 때 고정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은 발간실이 훨씬 쌉니다. 그런데 규모를 키웠을 때 또 하나의 고정비용의 증가로 아웃소싱하는 것보다 더 돈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완자

김완자위원

기능직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급 전문인력이 아닌 분들이 해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급화된 내용은 밖으로 외부 발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단순인쇄 정도 밖에는 안 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 부분을 무조건 구조조정이라면 사람을 줄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손익계산해 봐서 그게 맞추어지면 오히려 그것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발간실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 다음에는 거기를 활성화해서 해 마다 나가는 인쇄비를 대폭 줄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각 부서에 외부 발주하고 있는 견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외부 발주한 내용의 제품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외부 발주를 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칼라 조금 더 들어가고 용지 조금 고급지 쓰고 이런 것 정도 가지고 외부 발주를 과연 할 것인지 이것 안 해도 될 것인지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전체의 인쇄비용에 대해서 한번 종합검토 해 보십시오. 절감할 수 있으면 대폭 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작년에 정보화담당관실 청내에 전산망 사업인가 해 가지고 도에 여성기업인이 하나 부탁을 본위원에게 해 왔습니다. 이것 공식적으로 할 말이 아니지만, 수의 계약할 3천만원 짜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계약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마다 하고 있는 그 어떤 1개의 업체를 같이 붙이는 바람에 3천만원짜리를 9백만원에 실비보상도 안되고 재료비도 안되는 9백만원에 낙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서 도와의 관계를 유지 했을 때 어떠한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를 발 붙일 수 없도록 기존에 업체하고만 계속 할 때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정도 되면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갈아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10여년 이상을 한 업체에다가 계속 주었다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그건 상당히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의계약범위내의 것을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는 의혹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 범위내라도 저희들이 수의 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하도 많아 가지고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 정당하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싼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간에 과다 경쟁으로 다소 출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 계약부서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유착 의혹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봐주는 그런 계약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업체는 다른 비용이 많은 것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에도 그 업체를 단 2, 3개 업체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부치는데 그 업체를 다시 붙임 으로 인해서 다른 신규업체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입찰 같으면 그 업체도 충분히 응찰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조차까지도 그 특정한 업체가 계속 관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한데 저도 딱딱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할 즈음해서 우리 전 도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의미있는 실천운동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뜻 있는 실천운동이 이런 뜻 있는 실천운동이라고 분석된다면 또 분석해서 한다하더라도 과다한 예산지출과 유사한 성격의 운동과 중복되는 바가 많아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장소관이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운동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제2의건국운동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새전년새전북인운동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제2의건국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운동은 사실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당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의건국운동을 추진할 때 본격 추진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2001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 또 2001년의 추진방향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참고하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제2의건국운동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운동본부 사무실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은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무국장 아닙니까? 거기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파견근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우리 청 내에 3명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도 1청사 내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치행정국장은 제2의건국운동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생각한 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전라북도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주소록을 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하지 않고 전화를 쭉 해 보았습니다. 이 분들한테 나오는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번 전화해 본적 있느냐 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간담회는 두 번 참여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전화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당초에 추진하는 방향에 다소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효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한테 내가 전화를 일일이 다 했다니까. 자기들은 들러리 섰다, 껍데기다, 정부가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것을 바탕으로 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 구상해서 외국 어디에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싱가포르 다녀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싱가포르에서는 커리스캠페인이라고 해서 저희들과 유사한 운동을 한 20여년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국영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관이 주도하면 실패합니다. 관이 주도한 제2의건국운동이 실패했다고 뻔히 보면서 자치행정국장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지사로 하여금 대서특필하게 보좌를 하십니까? 175쪽에 예산 좀 설명해 주세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12억3,500만원 이 내역을 국장께서 조목조목 예산설명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관련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총 12억3,500만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새전북인의날 시상관련 1천만원 이것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여기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물제작에 2억원, 그 2억원을 어떤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추진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각각의 직업이라든지 연령별에 맞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적극 참여를 유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구나 그림들을 개발해서 차량이나 또는 공사현장, 관광안내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며 다양한 집기류를 만든다든지 팬시를 개발해 가지고 유료 또는 무료로 배부를 하면서 운동에 참여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를 때 국장님께서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세정과에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때도 이런 질서운동이 있었습니다. 홍보물 막대하게 그려 가지고 전 14개 시·군에 다 뿌려 봤는데 효과 없습니다. 과연 12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 돈 향후 1년 동안 쓴다고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런 돈을 정말로 군산 앞 바다, 위도 앞 바다, 고창 앞 바다에 광어 치어를 갖다가 12억원치를 넣는다면 3∼5년 후에 엄청난 어민소득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12억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농어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리도록 그런 가시적인 사업에 쓰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국제화시대에 새로운 천년을 만든 이런 입장에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민의식을 개혁하지 않고는 앞으로 국제화 경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손쉽고 간단하고 꼭 누구나 해야 할 그러한 일부터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나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총액으로 보면 상당한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보면 이 운동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선 좋아요. 지금 국제화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제화 국제화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외국인이 화장실을 한번 간다고 보세요. 쉽게 말하면 고속버스, 시외터미날 한번 가보시라고요. 절대 거기 외국인들이 못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기본계획도 받아놓고 있는데 이런 실천운동도 좋지만 우선 지사님께서 전주시에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화장실 지어놓고 이것 홍보를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 경기전 앞이라든가 좌변식 화장실 깨끗이 마련해 가지고 오픈식에 참석해서 참석한 관계관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실천운동을 이렇게 하자 그런 역설이 필요하지 홍보물 2억원어치 해 가지고 도배하고 다닙니까? 전라북도 다 도배하고 다녀요. 이 예산은 문제의 예산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다음에 도민과 지사가 함께 하는 날 대화추진에 163쪽입니다. 영화, 예술, 국악공연 지원으로 책정해서 14개 시·군에 7백만원씩 주고 있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4개 시·군에 7백만원씩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국악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드는 실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도민과의 대화에 가서 영화도 봤지만 지금 거기에 국악공연은 도립국악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립국악원 운영비가 얼마나 되었지요? 도립국악원 운영비가 우리 예산에서 13억8,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단 운영도 또 나가고 있어요. 약 20억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나가면서 또 이렇게 도민과, 물론 지사가 하는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편성이 잘못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부 국악공연은 도립국악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하나도 지원없이 그쪽에서 와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7백만원씩 책정해서 주느냐고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야외에서 영화상영할 때…

종수

김종수위원

영화상영에 실제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야외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야외에서 했을 경우는 약 7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추운 지역, 뒤늦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화하고 영사기를 빌려서 한 것이 약 48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이 따뜻할 때 일찍이 당겨서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 다 좋아요. 도지사님께서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잘못된 예산입니다. 우리 공보실 있지 않습니까? 영화기계 하나 사 가지고 필림 하나 해서 왜 그것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백만원 14개 시·군하면 이것 얼마예요. 이 예산도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제5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시상금액 이렇게 들어 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질서운동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 딱 놓고 해 가지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전히 전시행정을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문제의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177쪽 자율실천 우수마을 지원에 관한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환경 우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보건국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민대표인 도의원들이 와서 관계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인합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을 저도 상당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자율실천 우수마을 지원은 결국 저희들이 의식개혁운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최 일선 마을에서 아무런 인센티브없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호소 또는 동참을 요청했을 경우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선 잘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또 시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이 됩시다 해 가지고 신문에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74쪽에 있는 제2의건국에 7,600만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안도 본위원은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사항도 있지만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유종근 지사를 잘 보좌하십시오. 본인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종근 지사께서 민선2기를 맞이해 가지고 과연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한 일을 했느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유종근 지사하고 친합니다. 또 혹자는 말 하기를 다른 이야기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백만 도민은 우리 유지사를 아끼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동안 딱딱하게 많이 경직된 것 같은데 환경보건국과 복지여성국한테 저는 사정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환경보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새천년에 들어오면 정보, 문화, 관광,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고심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이 여기 예산안에 들어 있는 만큼의 우리 전북도가 환경을 그 만큼 보전하고 있다고 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먼저 저희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질의를 주신 김홍기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 중요성은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시·도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뒷받침 해 가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세계적 추세를 보면 밀림지대인 아마존강 유역을 위시해서 다른 타 지역에는 댐이나 이런 것을 타개해 가면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환경을 복원하려 고 수 없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 도에서는 하천정비작업이다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많은 국고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치수·이수에 중점을 두고 소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지향하는 바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완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과 저희 환경보건국이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전주천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공원화사업 중에 일부가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명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여론이 일어 나는 것 알지요.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일부 언론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전주천 공원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천 자체가 너무 인위적으로 고수부지라든지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천환경에는 역행을 하고 있다 이런 반성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라든가 언론 또 이 자리에서 김홍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어떤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행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의회와 집행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자는 뜻으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늦은 시간까지 우리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정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도 본위원이 살고 있는 무주의 남대천을 볼 것 같으면 7년 전에 국민들 여론에 의해 가지고 그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뚝을 넘는다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돈 6억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고라는 명분하에 3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잘 지나가고 있는 자연하천을 갖다가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한답시고 도에서 승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건국에서는 몇 %가 국고로 지원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오염하천 정화사업 말씀이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건국에 국고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약 90% 정도 되지요. 돈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국고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돈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쾌적하고 자연스럽고 자꾸 이농을 하지 않고 살기 좋은 내 고장을 찾아 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그렇게 개발하는 것만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환경이 좋은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디에 다니면서 보리밥을 찾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도 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들여서 지금 농촌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잘 살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한 공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은 바로 생산성과 우리 생활의 질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여기 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하상을 높여 가지고 더구나 보기에는 지금 근사하게 보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기시에는 예약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한 범람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시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구조사를 했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심성, 전시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투자 될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도 한번 수렴하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김홍기 위원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무주구천동 계곡을 아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도 가보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계곡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줄 아시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많은 산하계곡들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단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는데 리조트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 환경보건국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무주구천동이 2010년에 동계올림픽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던 구천동 계곡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돌이 전부 다 까맣게 오염이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하천에 있는 물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리조트에서 눈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물을 뽑아 올리는데 그것도 허가 나지 않았습니다. 허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대기업 하나 살리겠다고 영구적인 영원한 자연을 그렇게 파괴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바로 오늘 직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려요. 웃음거리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만 하지 나쁜 이야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구천동계곡하면 여름에 손님을 맞아서 살던 곳입니다. 겨울 스키장 가지고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 능산인 덕유산을 깎아서 어느 개인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오늘날 이 지경 났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 기업도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해 주는 여러분들도 망해요.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잘 돌아가는가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다시 내년 여름에는 정말로 유속도 제대로 돌아가면서 더 물이 깨끗해 가지고 아무라도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계곡을 만들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338쪽을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해 가지고 5개소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상수도사업 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가 다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점검해 가지고 지금도 농촌상수원 사업해 가지고 실패작으로 돌아 간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래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사업을 해 놓고 지금 까지 물을 먹지 못하고 수억원을 들여서 도에서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주고 상수원을 먹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상수원까지 못 먹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347쪽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자본이전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자치단체에 넘어갔을 때 우리 도의원들 도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람 대접을 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 자기 지역에 가면 대접 못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도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을 때는 도의원을 위시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여쭈어주셔야 합니다.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환경보건국은 완주 고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나 천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다시 고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살려서 오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장님한테는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성정책관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성과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2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명이 무엇을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명은 여성복지과장이고 1명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을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에서는 노인에 대한 것이 많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에 대한 일이 많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업무에는 남녀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과연 우리가 가정복지라고 하면 이 복지 자체는 남자, 여자 구분없이 하더라도 그 남성에 대해서는 그 만큼 많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계장님들은 전부 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성복지과는 3명 전부 여자 계장이고 가정복지과는 3명 전부 남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복지에 대해서 남성에 대한 그게 참 제대로 잘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 보고 지금 현재 여성복지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가 다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다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성정책관실은 기획과 연구, 조사 이러한 것…

홍기

김홍기위원

그 전에는 복지여성국에서 기획업무 이런 것 제대로 못 봤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민선 이전을 말씀하시는 가요?

홍기

김홍기위원

여성정책관실 이전에.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관실 이전에도 저희가 타 도에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관실이 신설 이후에는 더욱 더 모든 여성정책이 타도에 앞서 가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사님께서 금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감사패도 받으신 바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관 두시지요. 그게 더 가깝지 않아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연구조사팀하고 집행부서는 달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국장님 한 분이 더 계시면서 더 잘 걸러 주시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훨씬 더 잘 되리라고 보는데.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관실은 아시겠지만 부지사의 직속입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은 별도로 있는데 그 여성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부지사 직속에 있어야 훨씬 더 힘을 실어 준다고 보고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힘이 너무 실어 가지고 남자들 죽을 맛입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중앙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제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장님 밑으로 오면 복지여성국장님이 더힘을 실어 가지고 낫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업무 활성화 측면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은 그게 못마땅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좀더 심도있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러 방면으로 많은 배려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환경보건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7개 하천 정화사업있지요. 어디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5개 하천이 되겠는데 계속사업으로 전주천과 정읍 천원천,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3개사업입니다. 전주천, 군산 경포천, 무주 남대천인데, 전주천 신규사업은 여기에서 삼천을 말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내용은 무엇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김홍기 위원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너무 기계적으로 직선화 시키고 또 호안을 콘트리트로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에 역행하는 결과가 왔다는 이런 자성 속에서 하천을 본래의 하천선상으로 되살리자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내용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내용이라는 것은 하상퇴적오니 준설이라든가, 안 좋은 여러 가지 더러운 물질들이 쌓여있거든요, 그것을 준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오수라든가 우수분리관 설치 또 차집관거 설치, 수위유지라든가 폭기시설, 자연상태로 호안블럭을 환원시키는 것, 지금은 돌망태라든가 콘크리트로 호안을 발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를 어떤 자연적인 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석을 두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복원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치수사업이 건설교통국에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유성엽 국장이 이야기하신 반대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호안블럭을 쌓고 우선 제방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한 쪽에서는 그런 것 안 무너지게 콘크리트를 쌓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그것은 환경을 헤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하지 말자고 허물고 있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못 느끼셔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은 어떤 대상하천이라든가 근거법 또 관련 부서, 예산 지원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시는 김완자 위원님께서도 아마 소하천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저한테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전화내용이, 왜 그 위원회에 환경보건국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느냐.

임준

강임준위원

됐어요. 지금 문제가 특히 농조나 이런 데에서 할 때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 같은 데는 더욱 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큰 재앙을 오히려 더 불러올 것인데 엄청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만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하천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절대 못하도록, 간부회의 있잖아요. 간부회의 뭐하러 해요. 그런 것 할 때 우리 국장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김완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정비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사업도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대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소하천 뿐만 아니라 큰 것도 보면 우리 저쪽 도로 타고 한번 가보세요. 큰 하천들도 전체 옆에 콘크리트나 블럭으로 쌓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다 뜯어야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시설 8개인가 전라북도에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정부보조 받아 가지고 다 고치고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익산도 올해 끝난다고 했는데 안 끝나고 내년까지 계속해야 되는고만. 심지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중앙행정도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말하자면 처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만들 때 이것은 어린 아기도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축산폐수가 그 시설로서는 처리를 못해요. 수천억원씩 돈을 다 들여 놓고서 다 서 버렸어요. 다급하니까 수백억원씩 들여서 보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누구 책임진 사람 1명이라도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유입 축산농도가 BOD 1200ppm 정도로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사실은 설계를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실제 가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5천ppm을 넘어 가지고 최근에는 2만ppm까지도 유입이 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군이나 또 우리 도나 최종적으로 인가권을 갖는 환경부나 모두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그런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실태분석 내지 예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어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전에 했던 것이라 본위원도 그 정도로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오염하천정화사업 이런 것이 만일의 경우에 또 이렇게 이러한 전철을 밟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완전하게 그런 부분을 쓸데없는 돈이 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아예 보류를 하더라도 이것 올 예산에서 삭제를 하고 완전하게 잘 갖추어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연환경시설 갖추어야 뭐 합니까, 비 오면 넘어버리는데. 한번 넘으면 다 끝인데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해 놓고 또 곤혹을 치르지 말고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예 이것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도 김홍기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이런 전철을 만일에 밟는다면 안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고 조사가 덜 되었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효과가 100% 발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조금이라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 효과가 예를 들어서 100%를 달성하느냐, 50%를 하느냐 이 문제가 있지 이것이 어떤 역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1,200ppm인데 지금은 2만ppm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2만ppm 갖다가 한쪽에서 물을 탑니다. 물을 타서 1,200ppm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원래는 1만톤 처리를 해야 하는데 물을 몇 배로 타다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다 무용지물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애초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 2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해도 괜찮다 할 때 돈을 써야지 이게 무슨,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아무나 갖다 쓰라는 돈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옛날에 주먹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의 낭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이제 21세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문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번에 만경강자연생태공원 등 여러 각종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괜찮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서 나중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유성엽 국장 틀림없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 있지요? 우리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원이 우리 도에 얼마나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잠깐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단속을 하는데 소관이 다 다르지요. 국가공단은 환경관리공단 어디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내는 우리 지방환경청이 관장을 하고 있고 공단외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 제도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중앙에도 지방이양팀이 있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또 지방분권화를 성숙시켜 한다고 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한다라고 논의한 분야로 환경관련분야도 시급히 중앙으로부터…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얼마나 해 보았느냐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동안 수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서도 부정과 부조리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고 고발해 달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지요. 유일하게 반대 역행되는 것이 환경이에요. 그것은 정부시책하고 완전히 역행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단에서 분명히 나쁜 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는데 민간인이나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거기를 조사하러 들어가려면 문닫아 놓고 안 열어 줍니다. 당신들은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이 행정속에서 처한 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사회단체가 많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부에 등록된 사회단체 중에서 사법경찰 말하자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해 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어요, 정부에 건의를 해 보셨다거나.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 기억 속으로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후로는 건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 제가 오기 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가공단에 가서는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단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도나 시·군이 거기에 출입을 한다든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하천까지는 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없더만요. 나는 우리 유성엽 국장이 젊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산안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는 바다를 길게 끼고 있는 도인데 신문지상에서도 우리 근해는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바다가 썩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안에 보면 별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 나온 것이 없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바다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다환경문제는 중앙 부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역할 분담을 해서 두 부서에서 맡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바다 환경오염문제는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환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다환경이 바다의 수면과 연안에서 직접 오염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강물을 따라 흘러들어 가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적조라든가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이런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환경은 제가 볼 때 그 수면 위에서 직접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역시 그것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육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됐어요.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경찰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섬 지역 청소나 해 주고 그 다음에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것 단속하는 것 뿐이에요. 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는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환경을 지켜야겠다 하는 주 역할은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너무나 예산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되었으니까 우리 유성엽 국장께서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바다환경오염에 대한 예산이 꼭 지원이 되고 거기에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추경에서라도 한번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충분히 상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폐어망 기구 걷어들이면서 화학적 정화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정인철간사, 이충국위원과 사회교대)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유성엽 국장께서는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나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항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의

유철갑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도지사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13일자 신문에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3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몇 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되기 전까지 목표를 잡아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월드컵이 2002년인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2002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범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 김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전주, 익산, 군산은 3군데 2군데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억원씩 2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재원 한 10억원 정도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확보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우리 도와 시·군이 분담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12일날 시·군 관계관들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도의 어떤 기본계획을 설명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연도라든가 시점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전체적으로 목표는 2002년까지 20개소입니다마는 각 연도별로 몇 개씩 할 것이냐 어느 시·군부터 먼저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시·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종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까지를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설보강까지 해서 2002년도 6월에 월드컵이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2001년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것이 완결되어 가지고 전라북도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 문화는 완전히 개선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002년도까지 시범사업이 계획되면 시범사업하다가 나머지는 일반화 하지도 못하고 몇 군데 시범으로 받은 화장실만 덕 보고 나머지는 크게 개선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다른 데에서 만약에 불요불급한 것이 삭감이 된다면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그것을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일반화하고 의식개혁을 하고 일반 업체까지도 이것을 확대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지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보면 주로 홍보세미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데 그런 것은 해 마다 다른 굵직굵직한 도정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해 마다 나왔던 것인데 크게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 홍보차원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전 도민이 이 운동에 동참하므로써 열화와 같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1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12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 어깨띠나 전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 시범사업으로 몇 개하고 비디오 제작하고 이 좋은 화장실에 대해서 언론사와 협조해 가지고 홍보활동하고 하면 이것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고 요즈음에는 모든 도민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외국에 많이 다녀와서 화장실 문제는 너나 할것 없이 이제는 고쳐야 되는 사업이라고 공감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기에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애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화장실 사업은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화장실 사업도 있고 또 기존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또 민자유치 화장실사업까지도 어떤 민간부분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시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도 더 상의를 하고 시·군을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욕심같아서는 내년도 아니면 적어도 2001년까지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3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도비 3억원 가지고 2002년도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지 않느냐. 물론 수원시 같이 전주시나 각 시·군 단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도에서 먼저 이것을 모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화장실 사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습니다. 제가 소하천정비사업시민단에 들어가 봤지만 주로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하천 이런 부분도 약간은 나오지만 전체가 치수, 이수 부분이지 수질보전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양쪽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천문제를 처리했다가는 도나 국가적인 낭비다 그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 이 분들도 요즈음에는 자연하천이 필요한 것도 알고 수질보전하는 것도 압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 쪽을 전문으로 한 분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바로 각 부서가 한 가지 사안가지고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두 개 부서의 실무 담당들이 합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심사하는 전문가들도 다 그쪽 토목전공한 분들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소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도지사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확실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시·군단위로 보면 보도블럭 깔았다가 그다음에 하수관 팠다가, 도시가스 다시 하느냐라고 묻었다가 팠다가 그런 것 여러 번 하는 것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몇 십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처간에 통합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도만이라도 국장님들께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통합이 안되면 그때는 도지사님을 정면으로 제가 공격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릴 말씀인데 우리 보건환경국 쪽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단속용 차량 12인승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요청을 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구연한이 6년인데 '91년식 이거든요. 냉·난방도 안되고 차내 배기가스가 유입해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고 운행 중에 가다가 멈추고 하는 오래된 노후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근검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인천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퇴폐·변태영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차량이 하나가 있을 것이 아니고, 진짜 도민을 위해서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해 봤자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을 생각하고 요즈음에는 수입품도 많아서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해를 끼치는 불량식품 단속도 할 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정예산에 요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하시면 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주민들 권리 욕구증대로 소송제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3백만원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만 저희들이 변호사를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가 모르겠지만 도에 관련된 소송을 대행하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소송건수가 총 52건입니다. 이중에 행정소송이 30건, 민사가 22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 중에서 소송이 단 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에 처리된 것은 민사가 10건, 행정이 1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적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변호사 수당을 저희들이 10건 잡아 가지고 1인당 3백만원씩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방화 되면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 17건은 변호사 없이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 10건 중에서 단독은 공무원이 가능하면 직접하고요, 합의가 좀 복잡한 사건만 변호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건으로 예상해서 3천만원 잡아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라북도에 고문변호사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국내가 두 분이고 해외 변호사 한 분 계신데요, 그 분들은 자문만 의 뢰합니다. 월 20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20만원 예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10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밑에 월 2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만원 밖에 안 받습니까?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법률적인 자문 소송 전 단계…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전부 도민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 하면서 적은 예산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느냐 이의가 없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 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114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의 전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평가 건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평가대상이 1,330명이라고 했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적어도 컴퓨터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활용능력정도는 구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을 전문기관인 대학에 위탁 실시한다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자체에서 실시하면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찰청에 컴퓨터연수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민원실에서 교육할 수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인천하고 경기하고 경남하고 전남에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타 도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도를 이야기하자는 이거예요. 우리 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은 좀 깎자 이거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 자체에서 정보화 인력을 총 동원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의 인력을 여기에 총동원 할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정도는 다른 업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산망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수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도는 1인당 2만원씩 해서 외부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은 1인당 1만5천원씩 계산 한 것입니다. 가능한한 저희 직원도 동원하고 외부인력도 같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1만5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년동안 저희들이 지켜 볼 테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실에 행정전산망 자동차관리 주 전산기 임차료 안건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전산망 주 전산기가 10년 이상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기계로 금년 7월 1일날 한국통신진흥원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구입할 경우에는 7억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임차 리스를 해 가지고 한번에 4,500만원씩 5년간 총 20회를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4회 불입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4,500만원씩…

종수

김종수위원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전산기를 사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리스방식으로 해서 5년간 총 20회 불입하는 것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리스방식.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고가 전산정보화 장비들은 일시불로 안 사고 그것을 한 5년간 정도 원리금 다 계산 한 값을 분할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5년 후에는 완전히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시스템은 이미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언제인가 개인적으로 실장을 뵙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도비로 시·군으로 내려 가는 사업들 이것은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시장·군수가 상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다 아시지만 단체장들이 도의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도에서 시 감사나갔다가 난리 난적 있지요. 이래 가지고 오히려 시의원들도 도의원을 좀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지역구 내려가면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도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주문하는 것은 개개인의원님들한테 다 상의할 수는 없지만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전라북도 순 도비로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사업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 도 행정과 도의원들과 유대도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9쪽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 4,390만원 증액되었고 그런데 이런 경상비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164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중학생·고등학생 5억1,600만원 감 된 것, 지금 새마을지도자이면 농촌들도 많이 들어있고 할텐데, 농촌도 IMF가 이제 와 가지고 부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쇄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농가들 부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녀학자금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깎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올리고 여기는 깎았는가 설명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올해나 내년이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5억원이 빠진 이유는 지방행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을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면서 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최우수가 2억원, 우수가 1억원씩 두 군데, 장려가 5천만원씩 2개 시·군인데요, 그것을 내년에 운영 안하기 때문에 5억원을 뺐습니다. 평가만 하고 시책 인센티브는 돈을 안주는 것으로, 재정인센티브를 거니까 시·군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다시 150쪽을 보면 6,100만원 시책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이것 몇 % 올린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총 12억9천만원이 저희 도 전체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IMF관련해서 30%씩 삭감해 달라고 행자부에서 다시 추가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실·국 총무과에 있는 것을 30%씩 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 삭감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각 실·국이나 총무과 쪽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행자부측에서 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오면 또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쭉 전체 부서들을 보면 사업 부서들보다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배로 더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데 그전에도 계속 사업부서쪽보다 행정부서 쪽이 더 경상적 경비가 많이 잡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경상적 경비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경상적경비의 대부분은 저희가 총액예산 개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원수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매년 지금까지 지급되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업무수량의 증감을 파악해서 그 증감을 포함시켜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물론 그런 답변 하겠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적경비는 업무량과 인원수 등에서 저희들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은 주로 총무과에다 많이 배정을 했고…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그저께인가 처음에 전체 증감이 11.2% 정도 되었는데 행정부서에는 21.6% 배가 불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보관실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사업부서에 이런 경상적경비가 더 많이 배정됩니다. 우리는 어떤 실정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고려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에다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그쪽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 동안 총무과로 집중된 것을 다 분산을 시켜서 실제 업무 집행하는 쪽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다음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연구용역비 3천만원 나와 있지요? 어떤 조직을 어떻게 진단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2단계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례를 심사시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출했던 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과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출했던 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출했던 의안을 철회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직전반에 걸쳐 객관성 있게 검증을 받은 또는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가 만든 안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도 전체적인 조직을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또 의회 의견을 듣고 또 도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사업들이고만요. 제가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용역사업들을 했던 학자들도 압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5천만원짜리 용역을 맡기면 공무원한테 1천만원 주어야 된데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맡으면 얼마를 주어야 되고, 원래 그게 사실이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었어요. 이건 제가 무리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 사례가 도청에 있다는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자체가 행정에서 용역 맡기는 부분이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들을 보면 사장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용역이 남발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보면 용역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문제 있다는 걸 지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계속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지만 꼭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기획관리실 소관인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을 때 그냥 무작정 편성은 안할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할텐데 그 추계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순세계잉여금 계상은 세입결산추정액에서 세출결산추정액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알고 그렇게 해서 잉여금 나오면 잉여금 가지고 이월금 빼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안에 계상할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것을 가지고 추계해서 편성한다든지 뭔가 근거있게 편성할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도 순세계잉여금 계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 중에서 예비비사용잔액이 주가 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재해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편성해 놓은 이후에 재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재해피해도 액수가 많아지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상예보도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정할 따름이지 어떤 방법이 없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근거 없이 그냥...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예비비사용이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갑작스러운 재해피해...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청에는 그게 예산지침에 있더라고요. 3년 순세계잉여금을 평균치를 적용하라는 예산지침이 있던데 우리 집행부에는 그게 없는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월사업 추정할 때 그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 매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대비를 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안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를 한다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쭉 몇 년 자료를 확인했어요. '97년도부터 쭉 확인을 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로 추경들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면서 또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대비가 되어야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어떤 시계열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당초예산에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분석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처음에 막연하게 세워놓고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잡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지방세가 금년 같은 경우 결산추경에 112억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97년 이전에는 대개 2,300억원 정도의 지방세 증가율이 5∼6% 증가가 되었는데 갑자기 IMF로 인해서 '98년도부터 '99년 또 내년도에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줄었고 금년에 세정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당초에 1,611억원이었다가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마지막에 계상할 즈음에 112억원이 추가된 지방세입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바로 그런 점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예상되면 추경에 11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8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184억원인데 작년도 1회 추경에 보면 당초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했다가 148억6,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재작년 결산액도 보면 148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비교가 되어야 나름대로 대비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니까, 148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저희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운영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당초예산에만 편성해 놓는다고, 추경에 변동된 내용은 예산안에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시정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일부러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예를 들어서 조금 추가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반영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대개 내년도 1월말경에 중앙부처에 풀 예산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도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볼 때 확정된 금액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추경에 하고 안하고는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본예산안을 올릴 때는 그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움직였던 상황이 예산안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었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 100억원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148억원 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를 들면 내년도 1월말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에 다시 포함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든 표기를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걸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보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작년도에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결국 못쓰고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남아버린 사업이니까 묻겠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도비부담 1억5천만원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99년도 확보가 곤란해 가지고 2000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때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오는 겁니까? 국비재원이 뭐지요? 국비지원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보통신부요, 농림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구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화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를 전라북도가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계획에 의거해서 국비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재원 1억5천만원 포함해서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처음에 유통정보시스템 1억5천만원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이 었습니다마는 우리가 EC농산물유통정보회에 농·공·축산품까지 해서 EC프라자 제안사업을 정보통신부로 제안을 했는데 국비지원 1억5천만원과 EC프라자 그래서 공산품까지 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을 금년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 하신 말씀 잘 기억해서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기 위해서 1억5천만원 도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것에다 정보통신부를 건드러 보면 국비재원도 확보되고 하니까 또 거기다가 EC시스템도 더 넣고 그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목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걸 우려했던 거예요.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지금 농림부가 아주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또 농산물유통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산지시세라든지 아니면 대도시에 시장이라든지 그런 모든 가격과 유통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가공해서 재생산하고 가공해서 도가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사업의 실효성도 없는 유통정보시스템을 전라북도가 단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라북도가 이 농산물유통시스템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농산물유통정보 단독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목적외로 이미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고 그러면 유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하지 말고 EC시스템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제목을 EC프라자로 해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EC프라자로 했었으면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야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1억5천만원 정도는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내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전에 특히 농림수산국이나 경제통상국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국비재원을 얻어 쓰기 위해서 쓸데없는 도비를 낭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농촌 농민들 전부 다 빚쟁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비 좀 얻어 쓰겠다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좋은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제가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촌지도소하고 무슨 망도 연결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해 주었는데 결국은 이 사업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하셨어야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지금 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영농기술정보시스템은 국비 8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개통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것도 알고 있고 가서 봤어요. 하여튼 이 예산은 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정확히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오늘 어차피 계시니까, 우리 문화관광건설국에서도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전산화한다고 또 1억원 세웠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정보화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보화담당관이 심사해 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적어도 기술적인 서포트를 해 준다든지...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가 기술적으로 협의할 때 자문도 해 주고...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호스트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각 실무 부서별로 컴퓨터를 도입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보화담당관이 정확히 심사를 해서 하는지 어쩌는지. 나중에 제일 문제는 아까 사무자동화 이야기하는데 이제 호환이 문제가 됩니다. 호환성문제가 제기되면 적어도 모든 시스템간에 호환성 있는 기종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각 실·국별로 다 별도 시스템 관리하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보화담당관께서 아주 각별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국

이충국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EC프라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EC프라자 관련해서는 내년에 하자고요. 사항별설명서 28쪽을 보면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9,800만원 그렇게 계상해 놓으셨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영화, 국악공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악공연을 하는데 우리 도립국악원 놔두고 왜 비싼 돈주고...

유철갑위원장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고 국악원은 예산이 소요가 안되고 영화를 하는데 1개 시·군당 7백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지역 대기오염측정망이 뭡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암동 로타리에 가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주에 하나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주에 3개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대충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에 총 7개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것이 1개소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번도 없었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6개는 지방환경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읍,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주에서 하듯이.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해 주겠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받고 도비 부담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거기 보면 10개 시·군 해 가지고 우리 진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섬진강 지류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강수계 문제가 되고 있는 진안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예산규모가 2000년 계획에 215억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계속사업이 6개소이고 신규사업이 6개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2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는 예산인데 현재 도비부담분은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 질의에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장황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만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부분, 지금 전라북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청의 부채원금이 3,500억원 규모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물론 서로 체감으로 느끼고 있겠지만 머지않아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선고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내 지역도 마찬가지고 1개 군에서 110억원 기채에다 앞으로 또 계상될 기채하면 재정자립도가 한 12%되는 이런 데서 이자감당 또 원금상환하려면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전라북도 예산편성의 형평성의 안맞는게 뭐냐면 소리문화의전당 같은데도 150억원인가를 다시 기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문화사업입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성당 하나를 짓는데 700년 걸려서 짓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그리고 지어놓으면 그 운영비가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따져보니까 적게 잡아서 50억원은 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살림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 놓고 제2의 문제로 우리나라 IMF와 같은 그런 현상의 어떤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심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곁들여서 환경보건국장께 하천정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진안군도 오염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 장마철만 닥치면 다 떠내려 갑니다.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투자 한 것이 종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켜야 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왜 그런 행정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지해 주시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12억3,500만원 예산은 본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각 실·국·원에서 시책추진비가 12억8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각 실·국이 차등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총액만 내려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렇게 차등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시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과장인데 농림수산국 같은데 과장은 시책추진비가 1개 과장이 2백만원입니다. 물론 회계과 같은 데는 직원이 많으니까 5백만원 계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같은 과장인데 더 많이 계상시키고 앉아서 연구하는 기능직 파트라고 해서 적게 배정하고 그건 안되지요.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잠깐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힘있고 힘없고에 따라서 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 관행이 옛날 관치시대부터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업무가 많고 시책이 많은데 일수록 힘이 있다는 평을 받기 때문에...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철회를 하고 그렇게 편성하면 안되겠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위원장님, 2000년도 전라북도 각 실·국의 예산안에 편성된 시책추진비부분을 형평성에 맞는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리고 오늘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총무과 예산심사 시에 5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사께서 쓰는 각종 행사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99년도분 지사께서 쓰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한 것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로 하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97년도 12억9천만원, '98년도 12억9천만원, '99년도 기준액 12억9천만원 해서 내려온 것 이것만 한 장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도정업무 수행하는데 제대로 쓰셨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 보고 제가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제출을 못한다는 사유를 이야기라도 해 주어야지 이게 자료라고 제출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지출결의 및 지출증빙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안해 주면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석식 전에 요구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각 지역에 도의원님들로부터 각 시·군에서 싸인을 받아서 도에 요구한 시·군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장께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의장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꼭 싸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받고 본위원도 싸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대로 하면 지금 완산구에서 이용완 의원님께서 싸인을 안하셨고 무주군은 두분 의원님께서 싸인을 안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싸인을 안하셨지만 보고를 드렸다고 확인을 듣고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건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무주군만 특별나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순창군도 한 분 의원만 싸인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회 김진억 의원장님께서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을 저희 의원들한테 고지한 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핵심을 빠트리지 말고 속된 이야기로 어영부영해서 자료 보내지 마세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주문했는지 몰라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 건지 저도 실감을 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서로 진솔하게 대화가 오고가고 서류가 오고가고 그래야 모든 문제가 대화로 풀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정인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처음 7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이건 시작할 때부터 빚 얻어서 했습니다. 단순히 70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채무상환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5억2,500만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5억2,500만원이 나가고 2001년도에도 5억2,500만원이 나가요. 70억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원금상환이 같이 들어갑니다. 원금 19억2,500만원, 이자 5억2,500만원 또 2003년에 원금 18억2천만원, 이자 4억2천만원 이렇게 2005년 이후까지 쭉 채무상환이 들어가요. 그런데 작년 추경 때 지방채는 아니지만 또 7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했어요. 그걸 또 금년에 다른 예산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하는데 동의를 안해 주어요.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여러 가지 요건이 안되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자니 몇 백억원씩 넣어야 하니까 다른 예산을 못쓰지요. 또 금년에도 1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에 딱 올려놓았어요. 결국에 채무부담행위를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본 공사비에다 채무부담행위 150억원을 넣어주어야 되니까 그만큼 다른 쪽의 예산을 못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이 기획관리실장님께 도민의 입장에서 1,089억원에 총 공사비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이 2년, 3년차 지나가면서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면서 제가 느낌에는, 또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묘한 설계변경들을 해 가지고 몇 억원씩 올려주고 또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1,300∼1400억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돈이 있어서 집어넣었지만 이 예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전부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금년에 채무부담행위까지 350억원인가, 또 작년도 70억원 본예산에 채무부담상환 쪽으로 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450억원 정도의 돈을 소리문화의전당에 쏟아부으면 다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정말로 예산을 쪼개서라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을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결과가. 이게 준공이 2001년 5월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까지 400억원 이상을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2001년 5월까지 내가 볼 때 계산상으로 보면 700∼800억원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이 70억원 자체도 자료에 보면 연 7.5% 이자를 주고 있어요. 흑자재정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올해 채무상환할 것이 3천몇억원 이라고 했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2001년 5월까지 약 1천억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결국에는 빚으로 쳐지는 겁니다. 본예산에 넣었지만 빚이에요. 이걸 안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1천억원 7.5%이면 1년에 75억원입니다. 아까 정인철 위원이 소리문화의전당 관리하는 비용이 50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50억원까지는 안봅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얼마나 되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22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건 못 믿고 내가 볼 때 약 30억원 들어가겠다 그러면 105억원이 들어갑니다. 2001년 5월 이후부터 1년에 105억원씩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10년후면 1천억원이 넘지요. 10년이면 소리문화의전당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부채가 없이 더이상 부채를 얻어서 빚을 갚아야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이 건전한 재정이 되고 정말 흑자재정이 될 때 이때 지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년 채무부담행위 외상공사 하니까 이자 안주고 더 이익이다 이거예요. 위원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번에야 바꿔 가지고 지사가 제안설명으로 올라온 겁니다. 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빠져있는 이 절차도 잘못되어 있고 그건 그만두고라도 그런 절차 이런 것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지금부터 이자는 들어갑니다. 2002년부터 원금까지 상환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로로 보더라도 2001년 5월부터 준공이 딱 되면 이 소리문화의전당에 연간 110억원 정도가 날아가는 겁니다. 왜 3천억원 빚 있는 걸 갚았으면 이자가 안나갈 테니까 소리문화의전당 이것 세간에는 곡소리문화의전당이라고 그럽니다. 엊그저께도 사람 하나 죽었지요. 거기에 현장소장이 텔레비젼 인터뷰에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소리문화의전당은 아까 정인철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문화사업입니다.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생산성 있는 사업투자는 아닙니다. 이것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근본적으로도 잘못된 게 누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450억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1천억원으로 넘어 버렸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도세는 아주 꼴찌에서 몇 번인데 소리문화의전당은 전국에서 안빠지는, 소리문화의전당을 계획한 발상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 우리 본 위원도 이런 것들을 소홀히 넘어갔던 지난 5대 의회 의원으로서 후회하고 정말 잘못되었다고 반성합니다. 과연 3천억원이라는 빚이 있으면서 이걸 천기백억원이나, 제가 볼 때는 국비 150억원 이상은 안줘요. 그것 딱 확정이 되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1,200억원 정도는 지금 빚을 얻어야 돼요. 본 예산에 넣었지만 그게 빚이에요. 그리고 2001년 5월부터 110억원 정도는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것 10년이면 문화예술회관 하나가 저절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저는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2001년 10월에 소위 지사가 내세운 세계소리축제 여기에 타켓, 이것 한 5년이나 10년 걸려서 천천히 지어도 돼요. 1천억원이라는 돈을 우선 빚 갚는데 써야지, 준공하고 나면 바로 100억원 이상씩 돈을 들여야 되는데 정말 명분이 안섭니다. 절차도 잘못되었고 어쩌고 그런 것 그만두고라도 명분론에서, 이건 아까 정인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스페인의 모 성당같은 건 300년씩 걸려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 채무부담행위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00억원, 150억원 이것 저희들 맘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순길 계장 왔어요, 안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왜 김순길 계장 안 불러와요. 왜 없는 거예요? 이유나 이야기합시다. 빨리 회의진행 하게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밖에서 기다리다 사무실 갔다고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제 말씀 끝내기 전에 빨리 불러오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유철갑위원장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이 행정에 잘못을 지적하면 이건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질의하는 답변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책임지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책임지면 되는데 웬 잔소리냐 이런 뜻이지요. 그 책임이 뭐냐, 위원이 책임을 지어줄 수는 없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은 아까 부하직원으로서 잘못했으면 지사한테 문책을 받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그런 대답을 하는 발상자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정말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홍기

김홍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제 발언중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달라는데...

유철갑위원장

발언중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위원장님 혼자만 말씀하실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산심사해야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 다 말씀 끝나고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무리 위원 신분이 중요하지만...

유철갑위원장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하시는 건 좋고 하실 것은 하시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자고 있지 지금 누구 훈계하고 있는 것은 댁들 둘이서 훈계하세요.

유철갑위원장

이것 예산심사 도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예산심사입니까?

유철갑위원장

참 모양새가 안좋군요.

홍기

김홍기위원

정말 모양새 안좋네요.

유철갑위원장

그래도 저는 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난번에 소리문화의전당에 관해 여러 가지를 지적하니까 지사한테 책임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사한테 무슨 훈계나 징계 먹었습니까? 지금 그런 뱃심으로 책임지면 된다고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게 지사가 감싸안고 있으면 그런 정도로 해서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왜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잘못썼냐고 그랬더니 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답변했어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 잘하면 좋겠지요. 주민들한테 의정활동을 잘한 걸로 비추어지겠지요. 본위원은 지사의 이런 편파적인 예산집행, 지사의 이런 유치한 보복성 행정으로 인해서 조그만한 소규모사업비 확보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비 따내지 못했어도 본위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잘잘못, 정말로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을 적발함으로써 나 의정생활 충분히 잘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 계장 누구예요? 제가 금년 7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신청한 것 아시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순길 예.

유철갑위원장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사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이야기했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순길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도중에, 지금 집행부를 앉혀놓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분위기나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동료위원 이야기하는데 말을 막으면 안되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은...

유철갑위원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