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정보통신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0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에 보니까 1억 3,600여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주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주원인은 2000년에는 전 공무원에게 1인 1PC 갖기 위한 시장님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정보화시스템 단계에 따르는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한 단말기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세 번째는 1개계가 늘어나서 일반수용비 관계도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종 장비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입 확산인데 이게 올해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인데 국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이. 이 6,000만원 같으면은 정품 소프트웨어는 끝이 납니까? 343페이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명년에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끝이 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끝이 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꼭 사야 됩니다. 종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344페이지, 통영특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확장 개발, 이것 통영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주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LAN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농협이라도, 농협이라도 단위 농협 중에 통영농협, 구 별관 밑에 있는 거기하고 개발 품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해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고 농협, 수협, 축협, 이것 전자상거래에 다 들어가지요? 다 나오는 제품들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예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조합, 단위별 조합에서도 이것 같이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은 통영어업조합에서 이루고 있는 것은 해양개발과에서 자기들이 정부 관계 소위 관광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전국 일원화시키는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서에 우리가 직접 개발 안해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농협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유관기관이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마는 농업기술센터가 그걸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가지고 일단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또 요청이 있는 수협이나 굴조합이나 각종 협동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하고 연동화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렇냐면은 통영특산품이 이게 종합적으로 인터넷에 오를려면은 전자상거래가 통영특산품으로 하나의 이게 되는건데 권현망조합어업 같은데는 따로 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여기 통영특산품 전자상거래는 그 멸치가 안 올라 갑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걸 설명을 제가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멸치나 통영 권현망 조합에 있는 정보나 특산품 속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그대로 바로 신속하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걸 열외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개발된 안에 도하고 연결돼 있고 해양개발과에서 전부 개발을 하는 안에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발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것은 품목이 농협하고는 우리가 좀 다른 차원, 농협에는 각종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정보를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 작업은 할 때는 같이 작업을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작업을 할 때 같이 하고 여기에 따르는 절차가 상당히 저희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해도 소위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이것도 계약 체결을 하고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가 1인 지금 256대, 256대 구입을 하면은 1인 1PC가 다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선원이나 움직이는 모든 청경 같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도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실제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 반영한 겁니다. 그것은 기획실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똑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똑같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쪽 PC 보급률은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256대 가지고 다 분배를 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구입은 이 컴퓨터라고 하니까 원래 이것을 전산, 종이없는 문서 확장에 따르는 그걸 할 수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실무진이니까 이쪽에다 산정한 것 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 시내 발신해 가지고 한 대당 14만원씩인데 이렇게 많이 요금이 나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 사용료 해가지고 월평균 요금을 잡은 게 14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전화 사용료를 얼마씩 이래 가지고 각 부서별에서 지금 그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데 다만 이 일반전화 사용료는 제가 말씀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자부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데 일반 전화는 각 부서별에 가지고 있지마는 이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요금을 계산하니까 14만원 정도, 우리 통영전화국으로부터 그게 되었습니다. 이 29대는 전부 상부에서나 빨리 빨리니 어떤 재해 관계로 인해서 119니 이래 가지고 전화를 꼭 놓아야 된다는 시책전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4만원이 평균 든다는 것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12개월동안 1년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제일 밑에 보면은 원격진료 화상회의 이용료, 지금 도서지방하고 마산측의 종합병원이나 큰 의료원에서 화상진료를 한 예가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 과업으로서 34만 5,000원 이것은 예는 없습니다. 없으나 34만 5,000원 산정 기준은 위에 지시가 정액제 이용료로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한국전산원에서 정액 사용료 정통부 소속된 거기에 의해서 기준돼 있는 그것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년부터 계상이 처음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337페이지,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전산기 하드웨어 부분에 2억 8,500만원에 0.08은 무엇이며 1.1은 뭘 곱한 수치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0.08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기 취득 가격의 8%를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김용우위원
아니, 한 번더요. 8%를 뭘?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적용을 시킵니다. 말하자면은 세금을 편성 지침에서 0.08%를 기기 취득가격 8%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킵니다. 1.1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김용우위원
밑에 시정종합 전산망 LAN에 대해서도 장비가 역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하드웨어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이 전산망에 관한 건데 전년도에 보면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근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 9,700만원입니다. 그때 그것을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확보를 한 결과 그것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좀 죄송합니다마는....
김용우위원
강조를 하셨지요? 강조를.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IMF나 여러 가지 재정 곤란상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도 지시로 그게 중지를 하도록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게 다시 예산계에다 공문을 넘긴 결과 우리 다른 예산으로 아마 그리 되면서 일단 9,700만원은 즉시 조치는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보면은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간곡히 몇 차례 요청을 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 내용도 말이지 충분히 앞날을 내다 보지 않고 예산만 마구잡이로 확보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무산이 되어 가지고 말씀이 되겠어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에서는 조금 유보를 하자는 공문이 내려오고 건의를 해도 지금 다른 아마 시·군에서 그게 좀 확보가 안되고 하니까. 일부만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천시 같으면은 우리보다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에도 그게 지금 시청에서 시장님 결재....
김용우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어떤 업무이든간에 좀 장래를 내다 보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어떤 사업이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2페이지에 상설전산교육장 올해도 운영을 하셨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예산서 전산교육장 운영하셨는데 올해 과연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올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480명 모두 교육이, 금년도 교육이 480명.
박광수위원
금년도 교육이요? 그러면 336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맨밑부분에. 내년에 교육 대상인원이 만명 이상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만명 하도록 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가 내려 와서 시민교육을 만명을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박광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만명 교육을 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만명 교육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하면은 예산 지원 구축이 안되면은 할 수는 없겠지마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꼭 주셔야 되겠고, 주시면은 저희들이 만명 교육을 저희 과가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된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전산.....
박광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만명 교육을 하는데 정보화교육 강사료에 60시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져 있는데 60시간 가지고 만명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게 예산 수정 요구를 내 놨습니다.
박광수위원
336페이지 맨마지막 부분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 놓은 이유가 공무원 11월 22일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해서 시비 추가 요청을 하고 이래서 지금 1,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60시간 가지고도 이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만명을 정보화 교육을 시킬려면 그 교육에 대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 어디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여건은 지금 우리가 40석을 확보해 가지고 종전에 불과 20석 된 것을 배로 늘렸고 이 60시간은 당초 우리가 금년 기준해 가지고 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 예산 계상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보고를 드릴 것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었는데....
박광수위원
수정예산에 이게 올려져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수정예산에....
박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어느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역촉진협의회는 민·관 기관 산하단체에서 되는데 주로 보면은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급 유관 기관장도 포함이 되고 또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포함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촉진조례 제10조 2항에 의해서.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맨마지막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올해 업무보고시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구입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추진을 한 번 해보겠다고 장담을 하셨지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산 관계는 전부 의회사무국에 의회 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다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달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자기들이 구입에 있어서 2000년에는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저렇게 통제도 못하고 일단 의원님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사는데 모든 LAN 구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설 분야에서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박광수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국에 일임을 시켰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끝으로 2000년도 되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정보화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많은 부분들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먼저 Y2K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모든 준비 사항은 잘 돼 있다고 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실무 과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실무 담당주사가 누굽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강동근 팀장입니다.
유극부위원
자신 있어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일제점검을 2차에 걸쳐서 다하고....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극부위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말이지요. 이 통계연보 안 있습니까? 배부처가 주로 어디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
유극부위원
예, 이것 배부처가 어디로 주로 나갑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배부처가 350부가 나가는데 전국적인 통계 각급 기관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시내 유관기관, 각급 학교, 그 다음에 각 관련부서,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350부....
유극부위원
그러면 재고가 얼마나 남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재고가 남지는 않습니다.
유극부위원
안 남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330부하고 20부 정도 우리가 비치를 해 두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그걸 배부를 합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단가하고 어때요? 이것 한 몇십% 단가 차이 안 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통계연보가 4만 1,500원인데 저걸 제가 고민한 결과에 책이 앞에 표지가 아주 양장이 되고 칼라가 많이 들어가면은 단가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유극부위원
이 4만 1,500원은 어디 평균치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칼라가 들어간 그 상태로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예, 평균치로 보면은....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은 용어의 개념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현수막하고 플래카드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현수막은 어떻게 게첨을 할 때에 위에서 바로 세로로 내리는 그게 현수막이고 플래카드는 옆으로 다는 그게 플래카드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구분하라 해서 그리, 크게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그게 현수막이고.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이지요. 주민등록증 갱신 관계입니다. 우리 갱신 대상이 인구에 비해서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11만명인데요. 11만명인데 99년도 기준입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시 인구가 총 얼마인데 11만이 나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13만 8,000명.
유극부위원
지금 몇 살 이상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만 17세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인구가 몇 명인데 그것 좀 이상 안 합니까? 그러면 17세 미만의 숫자가 얼마인데 그렇게 이렇게 많습니까?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잠깐 설명을 해보세요.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우리 현재 지금 주민등록 인구는 13만 9,000명, 약 14만명 정도 되고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17세 이상인데, 만 17세 이상인데 현재까지 약 10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11만명을 잡았습니다.
유극부위원
훼손 매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그래 이게 이제 올해 다 마쳤지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현재까지 18세가 도달이 되면은....
유극부위원
아니, 기 가진 사람은 다 마쳤지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기 다 안마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환자가....
유극부위원
물론 일부 있기야 있겠지마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일부 있지마는 그외에는 다 마쳤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발급 언제 됩니까?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발급은 지금 2월달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이것 예산이 약 6,600만원 든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년간에. 내년.
유극부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은 신규가 6,000명 봅니다. 6,000명. 갱신 또는 신규 발급자. 그렇지요? 그게 보면은. 그쯤 됩니까?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분실, 약 절반 정도를 보고 있는데 99년도 평균 산출을 하니까 6,000.... 그 정도 나옵니다.
유극부위원
틀림 없습니까?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좀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말이지요. 공공요금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좀 어떻습니까? 좀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구간 훼손료 전화금인데 통영전화국에서 통보오는 그 내용을 산정을 해 가지고 조금더 올리고 이런 것도 없고....
유극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줄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반전화 사용료에서 29개, 단 한 대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시책상 여기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지금 청내 어느 전화든지 시내 전화, 시외 전화 다 되지요? 일반 행정전화로 되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시내발신 관계 이것 29대 4,800만원 이것은 줄이는 건 행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착신은 놔 두고 발신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한 번 깊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 말이지요. 중간에 보면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망 회선 사용료 이것 6개월입니다. 이것 6개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면 1년 12개월인데 6개월을 왜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전출입 통합망 회선 사용료 말씀입니까?
유극부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또 요구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걸 저희들이 1년을 요청을 했지마는 이게 지금 예산....
유극부위원
뭣이 안 맞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6개월분만....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정말로 청내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이게 유지비가 총계 얼마나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유지비 계산을 별도로 제가 안해 봤습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 생각에 약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 역시 아마 전문가들은 검토해 보시면은 좀 줄일 삭감 요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에 유 위원님 말씀에 조금....
유극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새로운 전산기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기에 기인합니다. 다만 여기에 유지비는 전부 법정 정액 가격 기준을 지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유지비를 삭감을 만약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지출할 때도 더도 못하고 덜도 못하고 그런 게 있고 또 만약에 남더라도 이것에 따르는 이것은 탄력성 있게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키폰 주장치 유지비는 어떤 기술직이 손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안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 키폰 유지비 이것은 대당 취득가격이 그렇게 키폰 장치 150만원 잡아 가지고 0.05를 잡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유지비 5% 적용을....
유극부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기술직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 기술자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그러나 에러 가벼운 것은 우리 직원이 불과 통신과에 4명이 있는데 전부 계장까지 다 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불가피한 것은 우리가 사실대로 통보....
유극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밑에 휴대폰 유지비 있지요? 이것 7대입니다. 이것도 유지비 필요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유지비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개당 거기에 대한 세금을,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서 이것 적용을 시켜 가지고 매달 돈이 나갑니다. 그것 지출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7대 사용료가 28만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한 달에 사용한 사용료 평균치입니다. 만약 시장님이 전화를 여러 번 사용한 거기에 대한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하고 이것 합해 가지고 그게....
유극부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344페이지 말이지요. 제일 상단에 몇 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MS오피스, 바이러스 백신하고. 꼭 이렇게 다 구입해야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구입이 돼야 정품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유극부위원
예, 그렇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343페이지와 연결된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 밑에 345페이지 개인용 컴퓨터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256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 직접 관련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왜 숫자가 아래 위로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이것은 그 정도만 구입을 하면은 최소한의 정품을 구입할 때는....
유극부위원
예, 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화기 있지요? 20대 구입하는 것.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유극부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전화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유극부위원
우리 이미 쓰던 전화기 어디 넣어놓은 전화기 재활용하면 대체가 안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전화기가 간혹 가다가 저게 사용 불용, 오래 돼 가지고 그걸 여태까지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있고 또 우리가 통합하는데도 여러번 빼다 옮겨주고 이래 가지고 또 어떤 것은 운반 도중에도 그게....
유극부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아까 Y2K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아까 담당계장님 이야기가 금년 들어서 2회 점검했다 했지요? 이상없다 했지요? 신주전산기 구입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신주전산기를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저희들 추경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계를 지금 설치 안한 상태에서 지금 Y2K 문제를 점검했다, 그것 괜찮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용량,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아무리 그래도 기계는 성능이 아마 틀릴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 뭡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전산기, 주전산기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앞에 “신”을 붙여서 신주전산기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직통....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타이콤.
최경남위원
타이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 들어오는 것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들어온 게....
최경남위원
전산속도하고 지금 타이콤2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고? 용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기계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일단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맞는 어떤 운영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그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Y2K 문제 자신있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타이콤2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타이콤2를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현재 신 기계를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예산심의할 적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2회 추경 때에 승인해준 걸 이때까지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럼. 안 넣은 이유가, 예산 심의에서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때부터 저희들이 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문과정, 그분들이 기술자가 직접 와서 전산실 방문, 쭉 그렇게 추진은 해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들이 우리 전산기 2만 표시된 대우에서 신종기가 이제 나온다. 생산품이 이제 나오는 그걸 넣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실무자하고 그렇게 늦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최 위원님이 고맙게 저희들 Y2K 문제를 걱정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답변을 참 드리면....
최경남위원
됐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어느 한 과장님의 문제 책임이나 한 담당직원의 책임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시장 혼자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전 의원 같이 책임질 사항이지요. 이제 기계 들어와 가지고 한 열흘 사이에 점검한다는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는 접어 놓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정보통신과에 지금 올해 예산 증이 작년에 비해서 1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 직원들 PC 보급 1인 1PC 그로 인해서 좀 증이 많이 됐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정보통신과 전체 금액 1억 3,600만원 중에서 1억 2,3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많은 기계가 새로 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는가 아니면 특수하게 1억 이상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걸 아까 내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역시 일반수용비 안에....
최경남위원
PC 이것은 물품취득비에 포함돼 가지고 작년보다 적어도 한 4,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없던 업무가 금년에 들어온 게 주민등록발급 관계하고....
최경남위원
9,600만원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760만원하고 6,600만원하고 약 7,300만원 정도.... 그러한 것이 이제 증액이 되면서 아까 각 계에도, 수용비 안에 포함된 것이 상당한 항목 배분 산출기초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1억 2,000....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야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337페이지, 역시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를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그 사이 사이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용역비라는 것이, 이것 일종의 용역이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전산기기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한 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수수료....
최경남위원
수수료인데 년간 얼마인데 하면 월 얼마 주기로 하고 그런 부분인데 대개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제가 볼 적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게 한국통신 통영전화국하고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전화사용 이런 것, 발신, 착신 이렇는데 저게 딱 통신의 어떤 금액을....
최경남위원
통신 부분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주전산기 용역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지방예산회계관리시스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0만원. 세외수입종합관리시스템은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올해는 480만원. 나머지는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금액이. 주는 자료가 나올려면은 다 같이 나와야지 작년에 싸던 것이 올해는 비싸게 나오고, 용역비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개인용 컴퓨터 펜티엄급 이상 256대 구입. 이것은 본청 직원에 한해서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읍·면·동까지.
최경남위원
읍·면·동 포함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왜 그렇냐면 읍·면·동에서도 아우성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산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동에 우선해서 주세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읍·면·동이 다른 기능으로 되더라도 그 직원들이 결국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직원들이 PC에 대한 어떤 조작을 못했을 경우에 결국은 본청 손해입니다. 읍·면·동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분합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예산 관계는 아니지마는 아까 이야기가 Y2K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과장님 점검하시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몇 번이라도 점검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어떤 통영시만 해도, 물론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연계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통영만은 우리 스스로는 잘못이 없었다 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예산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 편성을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는 적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 이유는 순수한 사업비는 없고 순수한 운영비고 또 지금까지 몇 년동안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비도 보니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84만원이 작년보다는 감액되었거든요. 작년보다는 여비 관계 같은 이런 경우는 어디 출장 나갈 일이 적습니까? 인원은 다른 데보다 36명이 인원이 인원은 많은데, 과 인원은.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여비는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조금씩 깎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미리 깎았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351페이지, 제일 상담부에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10만원 해가지고 1회 되어 있는데 1회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동절기입니까, 하절기 따로....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것 외투하고 조끼하고 안에 셔츠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외투 벗어 버리면 춘추복이 되고 조끼하고 안에 셔츠만 입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20명 해 놨는데 이게 적습니다. 지금 창고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도 한 23명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한 16명되고요. 남자직원이 한 7명이 돼 가지고 23명이, 사실상 남자직원들도 안에 셔츠하고 조끼 같은 것은 해주면 싶은데 그런 것을 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명
이명위원
아, 예산은 올렸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제일 하단부 호적민원용 복사기 구입, 현재 복사기가 호적용은 따로 없습니까? 이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서고마다 따로 있습니다. 앞에 민원 있는데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적 서고도 따로 있고 호적 서고도 같이 붙어 있으면 되는데 서고가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사기가 너무 낡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복사기는 1년에 한두 대씩은 평균 사줘야 됩니다. 낡은 게 다시 교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것 교체용입니까, 신설입니까? 취득비가.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실제는 내년에 또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못쓰는 것도 있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복사기를 자꾸 안사다 보면 수명이 다돼 가지고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대씩은 교체를 해줘야, 해면은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호적민원용이 아니지요? 이것은.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호적민원용 복사기가 다돼 가지고, 연도가 다돼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광수 위원!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35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정리위원회,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횟수 2회, 이렇게 4회 이렇게 개최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수당을 사실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수당이 당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 의결을 했습니다. 통영신문에서 우리 각종 사업에 대한 걸 전부다 복사 해놔 놓고 작년에 안 있었습니까. 그작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없다가 그게 자꾸 정보공개심의운영 관계 정보공개 이게 법이 자꾸 그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래서 이번참에 운영수당을 다시 넣어 놨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4명이 아니고 민간인이 2명이 있거든요. 이게 상효진씨하고 지금 김지엽씨하고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요.
박광수위원
한 분은 과장님이시고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한 분은 과장님.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면은 카드식 토지대장 마이크로 필름 구입에 150원해 가지고 8만개지요? 그지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355페이지요?
박광수위원
예, 8만개입니까? 카드식 대장 마이크로 필름 구입 안 있습니까? 8만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8만매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시면 현역 및 징병검사 대상자 행불 색출 확인 이래 가지고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행불 색출을 한 예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했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행불 색출 여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적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찬
조주찬호적담당주사
.... (청취불능)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맨 마지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는 60명이고 밑에 제복비, 군모, 군화, 방한복은 왜 40명입니까?
주찬
조주찬호적담당주사
40명은 쓰레기 단속요원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박광수위원
위에 60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60명은 총괄 전부다를 말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니까 다 얼굴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집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349페이지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98만원하고 이 차이점이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별관 민원실하고 인원이 8명이 불어지고, 8명 불어지는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수용비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8명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는 다른 것은 다 세목에 다 포함돼 있는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98만원, 200만원에서 1,200만원, 6배로 증가된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 이유는....
최경남위원
이것 총액 관리지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총액입니다.
최경남위원
총액 관리면....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토너 구입, 뭐.....
최경남위원
토너는 여기 다 구입 다돼 있고요. 생수 구입이라든가 꽃 이런 것 다 포함돼서 그런 모양인데.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포함 다된 겁니다. 이게.
최경남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전에 있던 그 민원실의 그 분위기하고 지금 민원실 분위기는 분명히 지출이 많다고 봅니다. 당연히 많아져야 되는데 그 200만원에서 1,2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걸 좀 설명이 조금 제가 볼 적에는 다른 어떤 아무리 총액 관리라고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심하다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재택민원처리 출장여비, 물론 이것 국내 여비도 내가 볼 적에는 부분적으로는 총액관리를 하지 않나 느끼지마는 그래도 재택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을건데 19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최경남위원
올해는 별로 신청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실적도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경남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민원실에서 우리 시민에게 주는 하나의 서비스업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예산을 조금더 잡아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것 한다 하고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너무 적다. 이름만 갖다 붙인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급하면 다른 데 여비를 좀 끌어다가....
최경남위원
쓰시고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확대 조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355페이지에 아마 제일 밑에 두 번째줄, 카드식 토지대장 필름 구입이 150원 곱하기 8만원, 8만개지요? 355페이지에.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마이크로 필름?
최경남위원
150원 곱하기 8만개지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8만매입니다. 작년에 하다가 나머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내가 진짜 관심이 많은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유극부위원
우리 근무복 칼라는 누가 그것 결정을 합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우리 여직원들의 동의를 전부 구합니다. 그걸 갖고 오거든요. 카탈로그를 갖고 오면 어떤 색상, 어떤 디자인을 원하느냐 하고 투표 비슷하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은 것을 택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그러면 입는 사람 위주로 결정하는 겁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입는 사람 위주로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보는 사람 위주로 좀 참고하면 안 됩니까? 아까 입고 왔던 그 여직원 입은 게 근무복입니까? 이것 가져온 여직원?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실력이 그 정도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유극부위원
350페이지 말이지요. 전화요금 안 있습니까? 360만원인데 우리 봉사과 어느 전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게 전화기가 5대 있습니다. 5대 있는데 팩스 민원 안 있습니까? 그게 돈 제일 많이 들어 갑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게 그 전화요금입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요. 우리 시내 관내에 개별공시지가 필지수가 몇 필지입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13만 5,000필 가량 됩니다.
유극부위원
13만 5,000?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과장님, 사소한 것인데 현수막하고 플래카드하고는 민원봉사과에서는 크게 구별 안합니까? 그냥 보통 현수막으로 그냥 공통 쓰고 있지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는 보통 현수막....
유극부위원
어떻게 이게 아주 굉장히 싸게 어디 하는 방법이 있는가 봅니다. 내가 보기에 제일 싼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 단가 제일 적은 데가.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단가가요?
유극부위원
예, 3만 5,000원. 어느 모 과에서는 이것 배로 더 나갑니다. 같은 현수막이라도.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봐주실렵니까? 의견제출지가 및 이의 신청지가 검증 수수료가 15만 필지 나옵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어디? 몇 페이지?
유극부위원
그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 공시지가 대상 필지 아닙니까? 15만 필지 이게. 이 필지는 숫자가 대략 13만 5,000이라고 했지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13만 5,000필지인데 여기 비과세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서 15만 됩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15만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비과세까지 포함하면.
유극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시지가 결정통지용 엽서 구입이 나옵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어디요?
유극부위원
네 번째. 나오지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3분의 15만입니다. 그러면 5만필지만 통보합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중에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유극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바가 그겁니다. 여기에 보통 한 사람이 최소한 평이 몇 필지입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은 말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이것 단위가 자꾸만 헷갈리는데요. 이것 “원”, “원” 계속 두 번 나오지요? 보면은. 3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357페이지입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게 단위가 두 개 다 “원” 맞습니까? 58필지분의 12만원, 3만 3,000원, “원”이 나옵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두 개 다 “원” 맞아요?
종렬
하종렬토지관리담당주사
12만 필지고 그 다음에 58필지에 3만 3,000원입니다. 검증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필지는 12만 필지인데 58필지에 3만 3,000원....
유극부위원
이것 단위가 자꾸 “원”, “원” 해 놓으니까 우리 보는 사람 입장이 헷갈린다고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검증 수수료라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일부분 하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것도 이래서 12만필지가 된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단위를 거기에 보면은 “원”으로 써 놨습니다.
종렬
하종렬토지관리담당주사
“원”이 아니라 “필지”입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고쳐 줘야지,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은 그것 모르지 않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게 단가는 3만 3,000원 맞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단가는 여기에 위에서 내려온 단가입니다. 그게.
유극부위원
그것은 왜 50%, 1/2은 어떻게 감을 또 봐 줍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좀....
종렬
하종렬토지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국비가 50%, 시비 50%.
유극부위원
아, 충분하게 밑에 실무 담당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원봉사과 병무담당부서에서 일괄 관리하지요? 우리시의 공익근무요원.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일괄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쭉 나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에 사회과에 보니까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4명인가 있던데.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과에.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전부다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그래, 사회과 예산에 국비 보조금을 받는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복지부에서 국비 보조가 있어요.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4명이 있더라고요. 어디다 근무하는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는데.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서상현위원장
예, 여기 나중에 예산서 안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세입 분야에 보면은....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요?
서상현위원장
예.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리고 민방위관리의 예산은 전부 병무 관계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세입에서 말이지 국비보조 병무청 소관 병무보조금이 3억 2,909만 1,000원이 보조가 되었거든요. 그래 여기 위에 민방위비 보니까 전체 예산이 2억 658만 3,000원이 편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 1억 2,350만원인데 그것은 어찌 했습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3억 2,000만원으로 내려 와 가지고 그 이후에 1주일 후에 또 그게 내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먼저 통지를 하고 예산상에는 그리 잡혀진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안되지. 세입이 말이지 100원 내려 왔으면은 병무 관계에 소요되는 세출도 100원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이고 1주일 뒤에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되어서 2억 얼마가 내려 왔으면은 세출도 2억 얼마를 맞춰 줘야 되면 세입도 그렇게 맞춰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에 보면 보조금 예산에 병무 교부금이 3억 2,000만원인가 내려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잡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출은 2억으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 2,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3일 후에 1억 5,437만 6,000원으로 다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다가....
서상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세입예산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하고 세출예산 별도 날짜 잡아 합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변이 안되고. 혹시 읍·면·동에 말이지 병무담당자들 봉급 관계나 이걸 동 예산에 병무보조금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읍·면·동 예산에.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3억 2,000만원에는 읍·면·동의 병무담당자가 있었거든요. 전에는. 그걸 계산하고 3억 2,000만원을 내려 보내줬는데 작년, 올 6월인가 되어서 읍·면에 있는 병무담당자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없어지고 시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1억 5,437만 6,000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랬다 하면 더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이 엄연히 3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억 2,900만원으로 여기에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세출도 3억 2,900만원이 돼야 되는 왜 병무 관계 여기에 말이지 2억 600만원만 잡아 놨냐. 그래서 '갭'이 나는 게 1억 2,000만원인데 그걸 해명을 해달라 이 말인데 그것 3일 후에 바뀌었으면 3일 후에 세출도, 세입 이걸 깎아야지. 깎아 가지고....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위에 예산계에서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려오고 나서 바로 한 게 결재 다 받아 가지고 그것까지 다해놔 놨습니다. 아까 이것 때문에 우리도....
서상현위원장
병무계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하는 말이.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공문 내려온 것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99년도 국비 보조가 2억 9,600만원이고....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2억 9,645만 6,000원....
서상현위원장
99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 예산....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99년도 올해 것만.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올해 내시가 되어진 게 1억 5,437만 6,000원입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1억 5,437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내려온 것은 3억 2,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서상현위원장
세입은 이것은 거짓말 가공 숫자입니까?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해놔 놓고 읍·면·동 병무행정 인건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삭감돼 가지고 다시 1억 5,4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걸 수정을 안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나중에 한 번 챙겨보고, 예산 부서 보고 수정예산에 그러면 세입이 깎이든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안을 갖다가 세입·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세입은 말이지 3억 잡아 놓고 세출은 2억 잡아 놔서 '갭'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변경 내시가 나왔으면은 세출 2억 그게 맞다 그러면은 세입을 깎아줘야지 보조금을. 깎아줘야 되는 건데 왜. 그리고 1억 2,000만원은 어디다 그걸 쓸 것이다 이 말입니까? 여기는 3억 잡아 놓고.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공문 내려온 것, 첫 번째 내시 내려온 것하고 두 번째 내시 내려온 걸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 그것 한 개 주고 예산부서에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그것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까번에 제가.
서상현위원장
병무보조금 지금 여기에 '갭' 나는 1억 2,000만원 이것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돼 가지고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덕권
김덕권민원봉사과장
아까번에 제가 하기 전에 이 관계를 물어 가지고 예산계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니까는 수정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되면 읍·면·동 전체가 지금 기능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기능 전환이 되면 방역소독 관계 이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저희들 내용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박광수위원
이 방역소독 관계 보면은 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정말 1억이 넘지요? 이게. 올해 방역소독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면 이게 혹시 방역소독이라도 이것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민간한테 위탁처리하려고 한 번 비용을 저희들 산출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현재 저희들 예산보다 더 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용남면하고 북신동하고 동 기능전환이 시범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2001년도 7월달부터는 전 읍·면·동 지금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기능전환되었을 때 이 직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방역을 합니까? 지금도 아마 동의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여직원들 있고 남직원은 몇 명 없는데 말이지 그것 방역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 신축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2,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하는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아마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3,000만원 이하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통영시 관내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적출물 처리 수수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평균 몇 kg나 나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전체 연중을 보면 한 60kg 내지 한 80kg.
이명
이명위원
이것도 kg당 한 2,000원 처리비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kg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월 얼마씩 단가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이래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월 얼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무게당 하는 게 아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처리단가 자체가 자기들이 협회에서 임의로 자기들 하는 게 있고 어떻게 고시된 그런 금액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일반병원에서 적용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가 일반병원하고 의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발생되는 양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379페이지, 제일 하단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소, 한산지소, 욕지지소, 380페이지 넘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건물유지비가 다 틀리겠지요? 그럼 지역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침대로 저희들이....
이명
이명위원
예산지침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인데 ㎡하고 관계없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것 1,000원도, 보건소 같은 것은 1,000원이고 한산지소는 2,400원 정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건물 면적 얼마 이하에 따라서 전부다 그게, 건물 ㎡에 따라서 그걸하고 건축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각 다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은 것은 그러면 건물이 오래된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아무래도 오래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후송선 관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산양 영운리 너머 수산진흥원 바로 그 옆에.
이명
이명위원
수산연구소 있는데 거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똑같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그만한 건물 그것 말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391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제일 위에 상단부. 국비 18만원하고 401페이지에 있는 성병검사 시약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에이즈 관리에 드는 비용만 그렇습니까? 18만원이라는 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성병 시약 백신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은 지금 현재 국비 보조부분을 적어 놓은 것이고 뒤에는 시 자체사업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약구입.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같은 것이지요. 이게 역시. 이것은 국비라 하는 그것만 표시만 한 것 뿐이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406페이지, 신청사 다목적실 스크린 제작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스크린 제작 설치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신청사 보건소를 지으면은 보건교육실로 많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실. 보건교육실 앞에 자동적으로 보건교육사업용 스크린.
이명
이명위원
그 내용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자동으로 내려 왔다가 올라 갔다가 하는 자동 스크린 장치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자산취득비 승용차 교체, 1,100만원 수준 같으면 어느 차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500CC 이하 정도.
이명
이명위원
지금 차는 무엇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한 1,300CC인데 사실은 그게 88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재작년에 그걸 예산에 올려 가지고 당초 예산에 됐는데 저희들 좀 구입을 미뤘더니만 IMF 와 가지고 뒤에 삭감이 돼 버린 겁니다. 예산 됐는데도. 그래서 못 샀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500CC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500CC 조금....
이명
이명위원
1,300CC 같으면은 차를 타고 다니시지도 않으셨겠네요. 소장님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타고 다니는데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프레스토 그것인데 상당히 노후돼서....
이명
이명위원
가다 서고, 중고 같은 것은 좋은 약이 있다 하는데 그 약 넣으면..... 예,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서상현위원장
소장님 차는 원래 T.O가 있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있는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본청에 국장들은 없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국장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상현 위원장, 이명 간사와 사회 교대)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한두 달만 고생하면은 좋은, 몇월 며칠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4월까지....
최경남위원
마무리가 잘 되도록 보건소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5페이지 보면은 인플루엔자 백신 올해 2만 2,000명,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1만 8,000명 예상해 가지고 2만 2,000명 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2만 100명. 올해.
최경남위원
이 약대가 일반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맞으러 가면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 하는데 그 약은 동일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경남위원
똑같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어떤 것은 그때 너무 전부다 소모가 다돼 가지고 수입약품을 쓴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입약품 백신이 더 안좋습니다. 그것.
최경남위원
그런데 LG, 몇 군데, 세 군데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거기에 병원에서 이야기는 자기네들은 1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1만 5,000원 받기도 하고 1만 2,000원 받기도 하고 또는 1만원 받기도 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적에 4,000원 받기 때문에, 물론 4,000원보다 적은 돈으로 지금 구입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3,800원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3,800원. 이런 부분에 물론 가능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적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일반병원에서는 1만 5,000원까지 받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더 수혜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더 인상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500원이나 1,000원이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자비 접종은 실제 소모된 소요된 재료비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원칙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특히 올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나온 감기 예방약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100%는 안되겠지마는 원하는 사람들이 한 80～90%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음에 보건소 국내여비를 보니까 보건소는 중앙에 출장이 거의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중앙 출장도 많습니다.
최경남위원
많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 상도 출장은 4만원, 중앙 출장은 4만 5,000원으로 거의가 통일돼 있어요. 총괄, 국내여비 일단 그것은 총액 관리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총액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간에 4만원 같으니까 그래도 좀 아껴 가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440만원,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다시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부터 관서당 경비 성격으로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관서당 경비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여기는 직원 M.T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M.T 경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별도로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관서당 경비가 하나의, 보통 관서당 경비를 어떤 어떤 내용을 봅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반 우리 예를 들면은 컴퓨터 사용되는 우리 재료대, 그 다음에 복사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대, 기타 우리 일반 경상비 여기서 못 잡는 것은 일반 편성되는 전부다 포괄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달에 120만원씩, 지금 보건소 하나에만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여기에 지금 당직 침구, 세탁물, 이런 것 자질구레한 것은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자질구레한 것도 조금 일반수용비 안에 조금 포함돼 있는 것 같애서 내가 그럽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 관계는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373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등의 수당, 자동차 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문의 수당, 장려수당, 이 수당은 현원 우리 85명 보건소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별도로 나가는 수당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수당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된 뒤에 작년하고 비교해 올해 내소 환자가 하루에 차이가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계속 좀 늘어납니다.
유극부위원
하루 평균 얼마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큰 내소 진료환자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고요. 올해 특히 많이 늘어난 환자라기보다 민원은 선원수첩 하러 오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수입도 저희들 한 2,5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총 직원수가 총 몇 명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85명이고 현원이 87명입니다.
유극부위원
와, 굉장히 많은데요. 첫 장에 보면은 과장님 먼저 역량을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지요? 1억 얼마 늘어 났네. 1억 약 6,000만원 정도. 제일 첫 장. 그렇지요? 증액되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증액된 부분은 사실 자비 접종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역시 수입이 올라오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하여튼 여론에 대해서 제가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375페이지 적출물 관계 말이지요. 도서하고 일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것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자기들이 1주일이나 한 단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치는....
유극부위원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 379페이지,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안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몇 페이지?
유극부위원
37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사량지소는 왜 여기에 제외시켰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량보건지소는 내년도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건소 건물 유지비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건 기존입니까, 신축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건 현재 있는 그걸 일단 해 놓은 겁니다. 준공이 되면은 삭감시키....
유극부위원
신축되면 필요없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총 19개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여기 계산에 20개 나옵니다. 한 번 해보실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20개 나오네요.
유극부위원
하나 잘못됐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왜 이게 잘못됐는지....
유극부위원
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보건소 방문간호사 관계하고요 주로 교육대상이 어찌 됩니까? 한 사람 가는 모양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 저희들 예산을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한 명 국·도비로....
유극부위원
갔다 왔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가정간호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 부분이 한 명 더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젊은 직원을 선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서로 하려고 희망 안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앞으로 좀 자격 제도니까.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역시 그 장입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는 이 예산 자체가 계명대학교 바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시켜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공공근로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일단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1년간 계약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년이 아니고 3개월씩 1단계, 2단계 이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 말이지요. 역시 가정방문 간호사업 있지요? 이것하고 성질이 좀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여기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라 하면은 주로 독거노인 진료하는 것하고 병원비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앞에 여섯 사람 그 사람 인력 대체가 안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요. 거기 소요되는 주로 약품대, 그 다음에 병원비 지원분이고 앞에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명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순회지소 합해서 5명, 보건소 안에 5명, 지소에 5명,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에 5명, 그래서 15명입니다. (이명 간사, 서상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극부위원
요즘 밑에 일로 해서 별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요새 공중보건의 참 잘합니다. 특히 치과 부분에 대한 공중보건의사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도서에 치과의사는 부족 안합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두 개소인데 한 군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점차 위에 방침 자체가 치과의사는 잘 배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축 보건소로 이전하면은 한방 진료 부분에 대한 공중보건의를 저희들이 배정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한방은 몇 명이나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 명 정도 하면 남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39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관계, 연막 안 있습니까? 이상하게 올해 보면 문제가 있던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연막용이 안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막용 약품대를 분무 확산하는대로 대체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상당히 여름철에는 알지마는 타 시·도에서 안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403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폐보건지소 마을방문진료 관계, 이것 별도로 약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 합니다.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별도로 저희들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기존 육지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 지금 여기 폐보건지소 마을방문진료 약품 이게 기존 보건지소 결국은 폐소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그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게.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면 관도 좀 없었거든요. 그냥 갔다올동안 함께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용도 자체를 같은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합니다마는 그래서 용도는 마을방문용 진료시 의약품, 치과진료, 병원상 없습니다마는 병원사용 각각 그렇게 저희들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렇게 꼭 굳이 항목을 달아야 됩니까? 그냥 그것은 총괄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고 해서 산출을 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말이지요. 시설비란에 한산보건지소 보수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보수가 나오는 게 앞에 아까 내가 건물관리 유지비 그것 어떻습니까? 관리유지하고 관계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건 영구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애서 그래서 별도 시설비로.
유극부위원
408페이지 말이지요. 위에 보건소, 읍·면·동 오토바이 장착 소독 관계 일시에 전부 이렇게 다 구입해야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일단은 그렇게 상당히 읍·면·동 자율방역 현재는 저희들이 구입·배치를 합니다마는 좀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주민을 부담시키기도 그렇고 이래서 일단 이 정도 구입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사실은.
유극부위원
위에 다섯 대 하는 것 말이지요. 소독기. 어디 어디 하려고 그럽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 구입하고 전에 4개 좀, 몇 군데, 사실은 저희들 요구하기는 좀 더했는데 5개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기서 어느 읍·면·동이라고 밝히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월액여비에 보건지소요원, 보건진료원 이래 가지고 30명인데 합이, 12개월, 11만 5,000원. 이것 1일 여비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일상 우리 읍·면·동 직원들의 월액여비 나가는 꼭 그런 방법입니다. 매일 어떻게 이렇게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성격을 봐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소요원하고 진료원 요원하고 인원수는 30명이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렇다면은 38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2명 해 가지고 국비 전액입니다. 이 부분의 2명은 어떤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 나가는 부분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 인부들을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특히 동 단위에 저소득 주민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정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2명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시켜 가지고 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가정간호사업이나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에 408페이지에 조금 전에 유 위원님께서 보건소 읍·면·동 차량 연무·연막 소독기 구입인데 전년도에 보면 이것 아마 1대 구입을 했을 겁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금년도에도 또 하게 되는데 밑에 역시 오토바이 장착용 소독기도 19대는 대수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은 연무용 방역기 20대를 55만원씩에 구입을 했었고 전동식도 10대 20만원씩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자꾸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내구연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같은 데는 마을 단위에 자율방역단이라고 각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 좀 필요합니다.
김용우위원
자꾸 이게 대수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읍·면·동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다든지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명칭만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물론 감사시에 챙겨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로 한가 싶고, 407페이지에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에도 보면은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사무용기기라든지 민원대기실 집기 이렇게 액수가 좀 많은 그런 부분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신축 보건소 가면은 앞으로 추세가 컴퓨터 내장된 그런 사무용기기,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사무실 구조 자체가 철제 캐비넷을 못 두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창문이 가려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집기하고 전부다 저희들이 좀 새로 신축품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지금 보건소에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자동차가 4대입니다.
최경남위원
4대. 377페이지, 승용차, 앰블런스, 화물, 방문보건, 이동검진차량, 다섯대인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5대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은 자동차세 해 가지고 앰블런스는 자동차 세금 안 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면세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은 유지비, 차량선박비 유지비에 승용차, 화물차, 앰블런스, 방문보건차량은 유지비가 있고 이동검진차량은 유지비가 없네요. 작년에 샀기 때문에, 올해 샀기 때문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걸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필요한데.
최경남위원
분명히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것은 유지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경남위원
40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비 안에 신청사 다목적실 스크린 제작설치, 어떤 스크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 신청사에 2층에 다목적실이라고, 그걸 표시는 다목적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교육실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실로 하려고 하면은 OHP나 기타 영사기를 돌리려고 하면은 스크린, 자동 스크린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청사 되면은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보건교육사업용으로.
최경남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보건교육을 어떤 차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사실은 보건교육이 우리 보건사업의 1차 사업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에 뇌졸중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들이 저희들 사망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단일질병으로서 제일 지금 사망이 제일 많은 게 뇌졸중입니다. 소위 말해서 중풍인데 앞으로 중풍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당뇨, 그 다음에 성인병 관계를 각 분야별로 저희들 보건교육을 활성화 좀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것은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잘 짜 주시고, 우리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마는 젊은 청소년들의 어떤 금연교육이라든가 그런 다방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이것 한 번 구입해 놓으면은 다시 바꾸기 힘듭니다. 설계를 잘 내셔 가지고 신건물에 맞는 너무 화려한 것은 하지 말고요. 찾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활용도가 있는 그런 비품이 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생감시 증거보전용 카메라 구입되어 있는데 꼭 이것 8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됩니까? 요즘 얼마든지 웬만한 것은 한 40만원선 같으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아주 좋은 고급도 한 4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80만원짜리 어떤 것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싼 게 있으면은 저희들 그대로 구입을 하고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너무 싸도 못씁니다. 어느 정도 선에 맞는 것을, 나는 80만원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아주 고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소 의료진으로서는 성인병 X레이 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전문의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판독을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아, 두 사람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이것 수수료를?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해주는 애 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애는 정해 놨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라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정신박약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혈해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의뢰를 시키는데 만약에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넣은 겁니다. 발생 안되면은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발생되면은 그 애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애한테 특수분유를 조제한 것을 저희들이....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