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수질환경사업소
그럼 개발국 소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2000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978페이지 시설비에 다른 것은 다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비, 탈수슬러지 처리비, 처리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찻집관로 및 우수토실 준설해 가지고 1400㎡는 어디 추정을 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단가는 이해가 가는데 1400㎡를 준설하겠다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어느정도, 5년, 6년 공사를 해 오다 보니까 매년 발생하는 양이 이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단가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단가도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정금액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추정금액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99년도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99년도에 약 7만원 정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단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1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99년도에 7만원 정도라고요.'99년도에 7만원 정도가 아니고 '99년도에 7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한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 내역서에서는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설계 내역을 만드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가 조정이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99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계약한 금액 단가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지급이 되어졌느냐.'99년도가 이제 끝났으니까 지급이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대개 그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계약을 우수토실 이것은 수시로 준설을 하거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두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7만 5천원 정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6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작년보다 5,281만 3천원이 증가되었거던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도보다 더 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내용과 업무추진비에 감소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증액된 것은 후생복리비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후생복리비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후생복리비가 증액이 4.424만 3천원, 가계지원비가 추가로 늘어 난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2000년도에..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옛날에 체력단련비 하던 그것을 가계지원비라고 이름을 바꿔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에 정액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이 과목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1,200만원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가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비가 감소되면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업무추진비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직책으로써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에는 직급을 상위직급으로 계산했다가 지금은 직급자체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인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2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96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2대가 있는데 밑에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차량 2대가 금년에 정기검사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트럭이 되다 보니까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몇톤짜리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5톤짜리가 있고 1톤짜리가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965페이지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대민활동비 3만원은 정액으로 계상되여 나옵니다. 일괄적입니다.
조일청위원
966페이지, 교통비 이것은 어디에, 여비하고 다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교통비 이것은 매월초에 직원에계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6급 이하 해 가지고 19명 x 11월인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이 총 20명이다 보니까 5급 1명과 6급 이하 직원이 19명입니다.
조일청위원
무슨 교통비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지 교통비입니다.
조일청위원
여비하고는 별도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그 다음에 968페이지, 화물소형에 자동차 보험 있지요? 소형이 중형보다 많은 것 같은데‥‥차 종류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5.5톤 덤프와 1톤 더블캡입니다. 1톤 더블캡이 되다 보니까‥‥
조일청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그것이 많이 나오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봉고형 그것이..
조일청위원
사람이 타니까..974페이지, 환경기초시셜 운영 견학하고 하수처리 관련 연구 자료 수집해 가지고 4명씩 나가는데 보통 보니까 여비 출장에 1명, 2명인데 여기는 4명씩 3일. 4회인데 특별히 4명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2000년도 공사가 준공 시점에 있다 보니까 다른 선진시설을 좀 많이 보고 와 가지고 시설을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추정 자료입니다.
조일청위원
그 다음에 976페이지에 탈수 응집제 구입 해 가지고, 벌킹방지제, 미생물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탈수 응집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하면서 찌꺼기 나온 그것을 짭니다. 이것을 그냥 짜면 서로 응짐에 안되고 짜지지가 않기 때문에 응집제를 집어 넣으면 같이 응집에 모아지면서 짜집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기 떡같이 나옵니다 벌킹 방지제하고 미생물 영양제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다 보면 바다 유입수질이 제대로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유입수질이 너무 낮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다 해수가 너무 많이 들어올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순수 미생물로 보링처리를 하다 보니까 미생물에 질식을 해서 죽어갑니다. 이럴 때에는 영양제를 투입하게 되면 다시 기운을 차려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벌킹이 생긴다든지 하수처리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양도 어느 정도 추정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예. 이복노 위원입니다. 96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없던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에 다 같이 일괄 같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일괄 지침에 의해서 다 계상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978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이 어디입니까? 어느 구간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증설사업구간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증설사업하고 있는 차집관로 매설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정량동 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전, 북신동하고 미수1,2동하고 그 지역하고 인평동 지역하고.....
이복노위원
무전,북신동은 어디로 가서 올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굼 북신동......
이복노위원
저 사거리까지 안 해놨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북신만 매립지에 지금 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천. 북신동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에서 다 모여서거기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인평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동에도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자연유화를 시켜서 펌핑을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밑에 아까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차집관로 우수토실 준설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1억 4천만원이나 나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우수토실 이것은 수계 하수관말지역미다 보니까 하구에서 내려오는 찌꺼기나 토사가 계속 퇴적이 됩니다. 물만 빼 가고 나니까 퇴적이 되면 이것을 수시 수시 준설을 해 줘야 물이 수월하게 들에 옵니다.
이복노위원
하기는 하는데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예산계에서 이 용어를 잘 모르니까 뚝 따 먹기식으로 얼마 필요하다고 하고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수토실 이것은 하수도 준설을 할 적에 제트크리닝이라고 요즈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7만원에서 8만원사이, 7만 5천원선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약 1400㎡정도는 아마 하수준설 물량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윈 1400㎡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슬러지양입니다.
이복노위원
양을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에 차여 있는 그 깊이를 재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기계안에 차여 있는 것을 ....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관에 차여 있는 것, 박스라든지 관이라든지 우리 하수관로안에 차여 있는 양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1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금년도에 설계상에 약8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10만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복노위원
이것은 조금 돈이 1억 4천만원이나 다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보통 1년에 1억 2천만원 정도는 지금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토사가 많이 밀려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주설해 주지 않으면 상부지역에 침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하기는 해야지요. 누가 못하라고 합니까? 하기는 하되 이 계산방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누가 못하라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수질환경사업소는 얹으면 예산계에서 돈을 인정해 주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폭기조 디퓨트 교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폭기조안에, 간단히 이야기해서 폭기조 미생물을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늘 24기간 공기를 불에 넣어 줍니다. 그러면 폭기조안에 상기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산소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저희들이 '94년도 만들고는 아직 한번도 안 갈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구간이 막히고 그래서 교체햐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할 때에 저도 지나치면서 보니까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의 담당기술자가, 기술공무원이 일부는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는 것도 감리다 이래 가지고 최대한의 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공사가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감리비를 적용하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시비를 아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어느정도, 1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감리비 주고 나머지는 연결부분은 관 매설하면 꼭 같은 식으로 연결되어 나오는떼 1년 감리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전문 플랜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항을 봐 가면서‥‥
이복노위원
전면감리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법을 다 봐도 그런 법은 없던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일반 토목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전기, 전문분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감리비는 응당히 줘야 됩니다. 못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나, 시비를 좀 절약하는 측면이 없고 무조건 시비는 어떤 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갖다 붙이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갖다 붙여 버린다고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978페이지, 방금 이복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폭기조 디퓨즈 교체 해 가지고 480개가 있는데 그 안에 480개가 들어 있습니까? 480개는 못 들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48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80개를 한꺼번에 다 교체할 것이라는 것이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 아.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관을 해 놓고‥‥
규열
이규열위원
보관을 해 놓고 바뀌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 부품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양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45000원이라는 것은.....외부에서 단가는 한번 받아 봤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5년전에 구입하고는 구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94년도 우리 초창기에 이 공사 제일 치음 만들적에 시설해 놓고 시설 기계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2,160만원을 구입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청위원
방금 978페이지에 찻집관로 우수토실이라는 말이 바로 표기된 말입니까? 토실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어렵게 우수토실 해 놨는데, 토실이 아니고 토사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그렇는데 토할 토자에다가 방 실자를 쓰고 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모아다가 바로 내 보내는.....
조일청위원
흙 토자가 아니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입구 옆에 흙 토 있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아까 하수관로 관계, 종말처리장에, 아까도 이야기하는데 정량동, 무전동 이렇게 둘러 가는 것이 청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주로 무전동에서 정량동으로 이렇게 둘러 가는 그 코스에다가 청구에서 넘어온 관을 연결만 시키면 바로 같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하수계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오거리 옴파로스 주변에 전반적으로 하수 공사 센팅을 해 놨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것다 하니까 맞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예.
조일청위원
그것 관을 전부 새로 해 가지고 저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그것은 지금 현재 항남동 거기에서 도시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오수관로 공사라고 해 가지고 애초에 오수관거가 먼저 되어 가지고, 분리식으로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자면 틀리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도시과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 이번에 파는 그것은 각 가정별로 관을 전부 연결해 가지고 오수만 받을 것입니다. 오수만 받아 가지고 그 관을 갖다가 하수처리장 가는 그 맨홀에, 찻집관로 그 맨홀에다가 연결시키는, 앞으로 항남동 일대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 동에 전부 같이 연결시킨다는 것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사 다 하려면 통영시 관내만 해도 약 258km 정도가 됩니다.
조일청위원
우수토실 비 올 때에 1억 4천만원 잡아져 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놀래서 올해 예산을 몽땅 엄청나게 올려 버렸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아닙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조일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1억 4천만원을 우수토실 준설 이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앞의 용어 찻집 관로는 무엇입니까? 찻집 관로 및 우수토실이거던요? 그러면 찻집 관로는 무엇이고 우수토실만 가지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저희들 가존 매설되어 있는 찻집 관로가 물이 각 가고 있는 관로가 7.5km가 지금 매설 되어 있습니다. 7.5km 그 관 자체를 1년에 최소한 한번은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찻집 관로 우수토실 준설이라든지 이래야지 찻집 관로 및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찻집 관로는 따로 우수토실 준설은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간다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종전에는 가격이 8만원 곱하기 1.400㎡이면 된다고 했거던...............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9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99년도에 되었으면 금년에 무슨 ‥‥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2000년도에는 물가 인상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계약을 수의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의계약하니까 딱 되었네요. 2만원 여유 있는 것이 28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산업기사
도와주십시오.
방형근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휴식을 위햐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예,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0페이지에 보면 지도사 25명이 되어 있지요? 그 밑에 883페이지에 보면 지도사 30명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5명은 어떤 지도사를 말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879페이지 기본금 봉급에는 저희들 현원은 50명인데 지도사 하고 행정직 하고 모두 46명의 정원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고 기술업무 수당은 사실 현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서정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89페이지, 마지막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명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기술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이상 3명을 정원 46명에서 3명을 빼고 43명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과장은 안받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기술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90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유자가 지금 사양길에 있는데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 안에 과정이, 9개 과정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907페이지, 농촌노인건강 생활지도 마을 육성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98년도부터 3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3개년간 계획이 읍.면당 1개 마을 정도로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노인회관 혹은 노인당인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노인당은 노인당에서 별도로 시에서 다른,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17페이지에 보면 애조농원 축산분뇨 정화처리시설 전기료와 축산공동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돈을 지원해도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위에 있는 애조농원의 전기시설은 축산 공동 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월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비로써 이제까지 쪽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 다는 안됩니다만 그 밑에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축산 수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를 위해서 공해상에 투기하는 수수료중에서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지금하고 있고 또 수출농가하고 애조농원하고 포함을 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분뇨를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서면 공문을 해서 제지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제지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해상에 축산분뇨를 가서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공해상에 어디다가 갖다버립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처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가 수거해 가지고 공해상에 투기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인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정부지원을 안 받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정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챙겨 보십시오. 정부 지원을 안 받을 턱이 있는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분뇨처리 부분투기..
이복노위원
분뇨처리를 하되 공해상에, 전에 북신만 매립지 뻘 그것도 무인공해상에 갖다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배에다가 싣고 가면서 다 버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돈만 주고 챙겨 보지도 않고, 그것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위탁 회사에서, 해경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공해상에 안 버리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공해상에 버리는데 이것을 과연 .무인공해상에 갖다 버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 버리는 것은 위탁한 업체에서, 그것은 허가가 나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실고 마산에 있는 위탁회사까지 실어 주는 운반 수수료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이복노위원
시비 3,600만원이면 그것이 적은 돈인 줄 압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압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약 2회 정도 하면 될 것인데. 400톤을 4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분기 1회 정도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분기로‥‥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4400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좀 삭감해서 3600만원 올렸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9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농업진흥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군에 안가고 3간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근무를 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국 그러면 산업 요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산업기능요원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기관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업진흥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 쪽에 8명, 저희과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래서 11명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양묘사업에 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다음 89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1개 농지위원회가 있고 동지역에는 시 단위로 1개 농지위원회가 있어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활동수당이 위원회당 연간 120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성구
조성구위원
1개 농지위원회에다가 1년 주는 수당이 120만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120만원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인원은 280여명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각 지구마다 다 틀리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대개 자연마을당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906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에 보면 3개 나열되어 있었는데 우리 육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은 순회 수리가 안되다 보면 인근에 또 부품 센터도 있으니까 수리하기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오지나 도서낙도 같은 이런데에는 기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던요,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인가 나와서 수리하는 것을 저도 한 번 봤는데 오지나 도서낙도에 갈 때에는 부품을 좀 많이 챙겨 가면 좋겠습니다. 부품이 좀 많이 모자라게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품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소재지내나 면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순회 수리 차량에 부품을 싣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우도 같은 곳에 갈 때에는 차를 못 가져가니까 가방에다가 넣어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도서에는 외딴 섬에는 가방에 넣어 간다고 하지만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에도 보니까 지금 부품 자체가 현대식 농기계는 부품 구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조금 오래 된 것 있지요? 이런 부품은 부품 구하지 힘들어서 그런지 부품을 안 가지고 오던데요. 그런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왕 고생하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게끔 좀 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우리만큼 부품을 많이 확보해 있는 곳도 없지 싶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911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해 놨는데 6개 소해 놨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민간자원보조 3개 시설 말이지요?
성구
조성구위원
예.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금년도 2000년도 농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여섯 농가입니다. 지금 그 농가가 '99년도 2월에 신청한것인데,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이미 선정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우선 897페이지, 농업기계 장비 지원 이것도 개인한테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교육 훈련용으로 확보를 하고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만 필요한 농가에는 대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910페이지,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촌노인 건강 생활지도 마을 육성 7개소 했는데 897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촌생활 지도마을은 하나의 농촌의 정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910페이지는 노인건강 생활지도마을이라 함은 저희들이 읍, 면당 매년 1개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읍, 면장 추천을 받아서 또 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경용
최경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동 기구 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885페이지, 사무실 전화요금 있지요? 얼마 나왔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99년도 전화요금 말씀입니까?
조일청위원
8B5페이지 이것을 보면 4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많이 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일반 전화요금하고 데이터베이스, ARS하고 요즈음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전화요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일반 전화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는 전화요금이네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왜냐하면 사소한 것인데 다른 도시과 같은 곳은 전화요금이 2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15만원, 건설과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유독 4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지, 농업 PC통신, 공무와 관계없는 일에 전화를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행정전화를 쓰도록 노력하고 있고....
조일청위원
하여튼 다른 과보다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66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427원 곱하기 얼마 되어 있는데 연료 이 단가가 무슨 연료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동절기 난방 연료입니까?
조일청위원
경유입니까? 석유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석유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427원 그것이 L당 427원 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환산되어서 나오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다른부서와 틀리니까 제가 비교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887페이지,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승용, 화물 이것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이고 화물은 더블캡이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조일청위원
차량 선박비라는 말이 연료비, 유지비라는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차량 유지비입니다. 연료, 수리 이런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905페이지에 보면 생활지도사가 있는데 생활지도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여비 관계는......
조일청위원
여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여비부분입니다. 여비 부분에 생활지도사가 도 단위 전문교육에 참석할 때에.......
조일청위원
생활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2명입니다.
조일청위원
2명이 참석하는데 9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승용차 이것을 이번에 수명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밑에 복사기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복사기도 사무실에 아주 구형, 기술보급과쪽에 구형 복사기 한 대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이것도 역시 교체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나는 이것은 복사기가 없어서 새로 사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복사가 전혀 안될 정도로 그리 오래 되었습니다.
조일청위원
여기는 구입이 되어 있고 위에는 교체가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다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어휘 선택하는 것도 교체면 교체 같이 해야지, 위에는 승용차는 교체, 복사기는 구입, 같이 기재를 해야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도서지역 한우 자가 인공 수정 시험 해 가지고 액체 질소 탱크 이것이 급속 냉동해 가지고 계속 보관하는 그것이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15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 센터내에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가려면 약품 같은 것을....
강원
이강원위원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안에 해 가지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뱌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축산 분뇨 공해상 투기 거기에 수출농가 및 애조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출농가 부분이 얼마이며 애조원 부분이 얼마인지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은, 내년도는 예상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수출농가는 여섯 농가이고....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인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애조원이 4분의 1정도, 나머지 4분의 3은 수출농가 부분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수출농가 정도 되면 돈을 잘 벌이고, 올해 시민문화회관에서 돈 벌이가 된다고 연설도 하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비 지원을 안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돼지 수출농가만에 살 길이 있다. 돈이 된다고 해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비를 여기에 이정도 보태 준다는 것은, 그것 안해도 다른 분야에 축산 분야나 농업분야에 숨이 경각에 모인 사람도 있는데 돈이 된다고 성공사례까지 발표한 이 부분에 또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출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일이 되면 농업진흥과에서 권장을 안해도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안되면 아무리 권장을 해도 안되는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계산이 23000원 곱하기 400톤 곱하기 4회라면 분뇨처리 그것밖에 계산이 안되는 데 수출 농가는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99년도......
이복노위원
수출농가 및 이렇게 해 놨으나 두 가지 명목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은 애조원 하나밖에 계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1회 분기에 총 400톤 정도가 수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 수출농가하고 애조원 물량이 그래서 분기 1회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가지 계산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88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회계 법령집 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40000원 곱하기 2회 이래 가지고 12월 해 놨는데 한달에 40000원씩 주더라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는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산법령집이 2질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질이 있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산법령집이 무슨 2질이 있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예산회계집 대금이 지금....
이복노위원
내가 뭐라는 것이 아니고 2회라는 말을 빼야 맞다는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4회분이 매월 1회 정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적어도 2번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1년 12개월로 해 놨거던요.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청위원
예, 조일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39페이지, 흑염소 있지요? 흑염소 시범 사육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흑염소가 몇 두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3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 분양한 것이 66두입니다. 66두에 세입 잡한 것이, 이 자료 작성 당시에는 61마리 분양했는데 그 세입 잡힌 것이 735만 8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61두에서 자료 작성 이후에 5두 분양을 다시 했습니다.
조일청위원
분양할 당시 마리에 얼마나 갑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성장이 좀 빠른 것이 있고 늦은 것이 있는데 축협에서 수매 가격으로 우리도 농가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달아 가지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kg당 6500원입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흑염소 사육 현황은 저희들이 귀표를 전부 달아 가지고, 새끼를 내려 가면서 자, 손 이렇게 내려 가면서 1- 1, 1- 2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증체량인 높거나 새끼 수를 많이 남는 그런 것은 우수종 축으로 해서 우리 사육사에서 마리수가 과다하게 많아질 때에는 농가에다가 분양을 합니다. 거기에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이 개체는 증체량이 높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통이 좋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이것이 1- 1, 1- 2 이렇게 계속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조일청위원
할아버저, 아버지, 손자..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평균 작년에는 얼마나 분양을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올해에 10월말 현재 자료로는 61마리 분양을 하고 작년도에는 분양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축사를 지었습니다. 축사를 지어서 금년부터 했습니다.
조일청위원
남아 있는 것이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3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분양한 5주까지, 여기에 61마리, 66두 분양하고 현재 남은 것은 30두 남아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조일청위원
흑염소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토종닭이나 이런 것도 많이 키우고 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조일청위원
몇 가지 종류로 사육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조류가 10종정도 됩니다. 염소. 축산 분야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외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서 부화 의뢰를 하면 우리가 무료로 부화를 분양해 주고 우수 종란을 사 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이 돈을 주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우리가 부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육추 배합사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종란을 구입을 해 가지고 보통 농가에서 분양 의뢰를 하면 부화와 동시에 농가에 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병아리 때에 죽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종란을 우리가 예산으로써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판매를 하면 1개월간 육추를 해 줍니다. 그 동안에 사료를 먹이고 예방접종을 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마리당 1500원 정도 받았는데 사장 시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소 싼 편으로 분양을 해서 실비 계산을 해 가지고.......
조일청위원
앞으로 흑염소 사육 관계 전망이 어느 정도 괜찮은 편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실제 정확한 루트는 못찾았습니다만 외지에서 염소가 통영염소로 둔갑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듣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흑염소 이것 야무지게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정확하게 분양되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94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강동안 위원님도 매년 업무보고때에나 감사때에 유자 농가에 대해서 많은 걱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TV, 신문 이래 가지고 250만원, 4회 해놓고 이것이 225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입했는데 그 밑에 보면 유자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용역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유자를 ......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난해에 전남에 7개 시,군과 경남에 4개 시,군 시장, 군수, 농협 시지부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유자는 남해안에 한정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이 유자를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유자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이 다석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유자 면적 줄이기, 그래서 우리가 광역협의회에서 농림부장관앞으로 유자도 면적을 줄이는데 헥타당 3000만원씩 지급을 해주랴, 제주도 밀감 모양으로, 건의문을 일단 먼저 발송을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헥타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평 300만원입니다. 제주도 밀감은 폐원을 하는데 정부 보조를 주면서 왜 유자는 안 줄 것이냐, 이런 것을 11개 시, 군이 모여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연명으로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면적 줄이기 외에는 그 다음에는 유자 품질 안정성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지도, 수확 1개월전에 농약을 절대 쳐서는 안되겠다. 이런사항, 그 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 홍보를 하자. 시,군별로 유자를 홍보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11개월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공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용역은 지금 유자청이 아주 산발적으로 나와 있거던요. 설탕대 유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지만 규격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 용역을 지금 어디에다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줄 것이다라고 계획은 세웠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여기에 있는 이 돈은 유자 면적을 비례해 가지고 11개 시, 군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유자면적 비례를 해 가지고 갈라 붙인 것입니다. 총 2억여원중에서 통영시 부담금이 이런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유자농민들이 다 죽게 안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전국에 유자 단지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살려 보자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농민에게 득이 와야지, 농민에게 득이 안 오는 것은 해 봐야 말짱 헛일이거던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의원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자본이전으로 방금 설명하신 2250만원 이것은 엄격히 따져 보면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그것을 자기네들 회의에서 모여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시에도 유자 이것을 협의회 겸, 생산자 협의회가 이런 것이 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11개 시, 군 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시, 군이 어디입니까? 남해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고흥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고흥입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조합이나 협의회가 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생색내려고 앉아서 그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발의를 하고 해야지, 행정에서 무슨 행정기관에다가 건의서를 올린 다든지 시장, 군수가 유자를 밀감처럼 그렇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 TV에다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에 우리시에세 보조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다가 얼마를, 운영에 대한 얼마를 보조해 주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 해 볼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 11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할 것이라고 네가 얼마내라, 얼마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눠 가지고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소위 말하면 기술보급과에서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결정해 왔으니까 예산에 편성시켜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시키는 일종의 그런 안팎에 안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안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민간자체 자본 이전을 하는 그 내역부터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원하는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그것을 불합리하다. 부적격하다고 해서 직감을 하고 자르면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시장이 모여서 결정했으니까 통영시 부담금 얼마를 예산에 넣어라 그러니까 예산 2,250만원, 이것을 딱 넣어서 온다는 것은 좀. 과장님 설명이 그러시다면 이것은 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상의 조금 그렇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유자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250만원이 왔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기술보급과에서 유자 농민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유자 농민에게 단 얼마의 혜택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안하고 생각을 달리 하겠는데 지금 유자 농업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 배수로 개설 이래 가지고 200m 해 가기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배수 설치를 하면서 배수로는 원래 하나도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원래 배수로를 다 냈습니다. 냈는데 작년도 우리 센터 옆에 제방이터진 것이 아니고 우동 대촌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윗물이 둑이 터져서 내려 오니까 우리 센터카 둑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가지고 이것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배수로를 하나 더 내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기술보급과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일용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933페이지에 현장 애로 기술개발 관련 연참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현장 애로 기술개발은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개발이 있고 공공기관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성만씨 농장에 한것은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나 담당팀장을 연찬에 참석을 많이 시킵니다. 그 시행 지침을 시달하고 신청을 어떻게 받는다든지 내용 설명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현장 견학도 가야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수적인 것에 따른 여비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어디 상부기관을 가는 것이 아니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상부기관의 지침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시 마을별로는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여기는 전부 단 관내 여비는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3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거기에 농업진흥과에 축산계가 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왜 흑염소를 기술보급과에서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과에도 축산직이 있습니다. 축산직이 있고 센터에서 축산계에다가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총괄 담당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연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축산계가 거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 기술보급과에는 무슨 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안에 원예도 있고 축산도 있고 담당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축산담당분야는, 센터 축산담당자는 축산과 출신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우리도 분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센터 기술개발담당 한계가 담당을 하는데 다른 계에서 와서 또 분야를 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운영상 좀 애로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상부 원 라인대로 딱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키우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고 또 축산계는 농업진흥과에서 맡고 있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게 묘하게 되어 있네요.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육추장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농가 의뢰분은 부화를 해 가지고 바로 농가에 분양을 해 주는데 종란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한달 동안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키우는 그 과정을 육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에 어느 보온 온실에서 온도를 좀 높여 가지고 예방주사도 놓고 사료도 주고 해서 그 기르는 과정을 육추하고 그럽니다.
조일청위원
증식 망실은 무엇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증식이라는 것은 늘리는 그런 뜻인데, 망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망을 씌워 가지고 진딧물이나 다른 해충이 유입 안되도록 망을 가지고 씌워 놓은 것이 망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문자를 써 놔서...
조일청위원
927페이지에 보면 장미 양액 재배 시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 2천만원, 국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인데 지금 장미 양액 재배를 하겠다는 이 계획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유리 온실이 아니고 기존 비닐 하우스에 양액 재배를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일청위원
시도해 가지고 잘 좀 수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조일청위원
930페이지에 보면 휴경지, 휴경 논, 휴경 밭이 있는데 이 휴경지가 개인 것입니까? 우리 사유지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주로 개인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통영에 휴경지가 계단식 논이 묵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작물 재배를 한번 집단적으로. 물론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개인 토지입니다. 그 중에서 시범 효과가 나을 곳을 한 군데 골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조일청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휴경논이라든지 휴경밭은 한번 재배를 한다. 수확을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조일청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계획은 1헥타를 3청평 정도를 한번 집단화시켜 보고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집단화 계획이 3천평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역을 조금 지구로 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죽림에서부터 조암까지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한다든지 지역을 정해 가지고 계획은 3천평 정도 해야 시범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일청위원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 중에서 통영시 전역에 봐서 제일 집단화된 곳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집단화된 지역를 개인이 놀려 놓을 리가 있습니까? 생산성이 없고 지지하니까 개인이 포기를 하고 안짓고 있지‥‥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주로 경작로가 없다거나 물 방수를 물하고 길만 좋으면 다 되거던요. 그런데 그 두 조건이 안맞아지는 그런 땅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일청위원
잘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기위원
941페이지, 시설비 양묘장 양수펌프 교체하고 농업개발센터 배수로 개설 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양묘장에 천계 골짜기 우동 거기에 펌프 설치한데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에 없는데 당초에 설치 한 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작동을 잘 안합니다.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배수로는 밑에 센터에 작년에 침수되었을 때에 배수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는데 중앙 배수로를 하나 더 내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세입 부분에 병아리가 판매수가 1,500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39페이지에 보면 종란 구입이 1000개라고 되어 있거던요. 안그래요? 21페이지에 병아리 판매 세입부분에 1500수. 그러면 939페이지에 보면 토종닭 종란 구입에 1000개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계란 종란은 무정란하고 부화 실패하고 하는 것이 이른 봄 되면 80%선까지 가는데 여름이나 겨울철이 되면 30%로 낮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병아리 판매는 세입 부분에 1500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알도 없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500마리나...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농가 의뢰분이 안있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농가 의뢰분이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개수는 미리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래도 종란은 구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 의뢰분도 구입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500수를 까는데 알은 1.000개를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세입 부분에 1500수가 되어 있는데 알 1000개를 가지고 1500개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왜 작년부터 병아리만 가지고 잘못되게 만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잘못되었지요. 어쨌든 2,000개나 되어야 1500수가 나오지, 이상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 이것을 농업진흥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간지를 하나 끼어서 좀 구분되게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