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수수료라든지 등기현황수수료와 합동작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도로 새마을시설 소하천정비 등 7억원 시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120만원은 관정양수기정비비 및 문화마을 오수처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120만원, 관정양수기정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1,3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시군수리시설개보수라든지 725페이지에 수리시설개보수, 지역특화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국도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태풍 바트에 대한 복구비 도비 지원분과 일반용수개발비 이것은 임하지, 개평지, 현하지에 계속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수리시설긴급보수 18개 읍면동 5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용수라든지 이것은 수리시설 긴급보수를 요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봄 마무리 이것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했는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및 봄 마무리 했는 도비 채무부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도 금년도 가을철에 착수하여 내년 봄마무리 사업하고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한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하나도 지원 내시가 안돼서 이번 예산에 못 올라갔습니다. 730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비채무부담분도 금년도사업 시행했는 도비 채무부담분이 되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20만원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스템 공공요금이 1,080만원입니다. 다음 841페이지에 예년하고 틀리기 되어 있는 것이 재해위험통행제한표지판 24개 읍면동 해서 5만원씩 10개소해서 1,200만원 넣어 놓았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에 수해가 나보니까 당장 통행지역 제한을 해야 되는데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읍면에서 설치를 돌도 갖다 놓고 나무도 갖다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소하천정비 개발계획수립용역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앞으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수해복구예산을 계량복구비로 안주겠다 해서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843페이지에 재해대책시설비입니다. 태풍 올가, 엔, 바트에 대한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860페이지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861페이지도 전기사용료가 가장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내가로등 및 보완등 전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62페이지, 8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65페이지에 재료비에 2,040만원은 빙방사용 비닐구입, 해빙제, 수로원 작업도구, 록하드, 시멘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 조사라든지 노상적치물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86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쓰리웨이 덤프 구입 1대 1,2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작업 하는 덤프가 15톤 덤프라서 소로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덤프를 하나 구입해서 도로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덤프를 한 대 구입할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86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5,000만원 하는 것은 시가 콘크리트 포장되었는 것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전부 좁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교행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교행 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50개정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내일원 도로 포장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노후점멸기 교체라든지 누전선로보수, 노후등주 교체 이것은 통상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덧씌우기원인자부담 이것은, 868페이지입니다. 시내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면서 간접파손에 따른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포장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흥교보수라든지, 도연교 보수는 금년도 사업에서 계속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원표 설치공사 1,500만원은 이정표가 있으면 안동 에서 대구까지 몇㎞라는 원표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농고네거리 제일생명 앞 교통섬에 대교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표가 그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도 회곡 성곡간, 단호 신양간 보조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및 호우 올가 및 앤, 바트 피해복구비가 이번 예산에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8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도 국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토계에서 서원간 도로확포장 11억8,000만원 이것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비로 내려 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에 태풍 및 호우 올가 및 앤, 바트 피해복구비도 도비지원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반환금및기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부지미보상토지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은 편성해서 1억3, 4,000만원이 지급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928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에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적 성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통상적인 운영비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에 하천하상정비장비임차료 2억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년과 같이 봄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정비비도 1,200만원 읍면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천기성제 인부임 등 해서 1억7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기성제 정비인부임하고 하상정비라고 맨 끝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2,200만원은 유수지장목 제거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초작업, 수문정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기성제 정비인부임으로 배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재해정보시스템유지보수 2,600만원 이것은 읍면별 재해정보시스템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종합적으로 계약해서 읍면간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용장비임차 2,000만원은 응급복구시에 장비를 급하게 임차해야 될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임차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800만원 도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부대비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수문정비비, 작동인부에 대해서 840만원, 378만원 이것은 농조관할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트북구입과 Auto Cad 및 Flot 구입 이것은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도비보조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서,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비율.

도로사업 이런 것은 50% 지원하도록 하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0%를 도비로 지원해주고 70%를 시비를 확보하도록 그런 기준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도 기준이 전체 내려 왔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도에서 지원해줄 때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인데 57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30%입니까? 이것은 30%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은 보조내시를 하면서 얼마를 지원 할테니까 시비를 얼마를 하라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몇%다 몇%다 하고 내려 왔는 것은 없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몇%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도비사업인데 30%해도 도비사업이고 20% 지원해도 도비사업이고 도에서는 그렇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과감하게 이런 지원 안 받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자기들 이름만 붙여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잔치하는데 들러리 세우는 거야 뭐야 돈은 듬뿍 대줘놓고 무슨 짓이야 그렇잖아요. 570만원 주고 우리는 2,030원 보태가지고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고 .

재해정비시스템 같은 것은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안해 주더라도 우리 시가 재해정보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또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지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에 없이 올해 도비보조사업들이 보면 정말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전혀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생색나기 위한 사업밖에 안되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예산요구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전혀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것들도 올라 왔다고 하거든요.

녹전에 농로사업도 우리가 올리지 않는 사업인데 내려 왔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방정부와 공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 가지고는 사업효과를 거양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하고 전혀 무관하게 계속 그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개발계획 수립용역 5억원 올라와 있는데 208개소를 5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작년도까지 지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 전체를 했을 때 40억원 정도 든다 이래가지고 전국이 못한다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간편화를 시켜가지고 5억원 정도되면 우리 시가 거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편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8개소는 5억원으로 용역을 수립 다한다 개발계획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7페이지 가로등 공사 75만원 되어 있는데 자재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포함 한 것입니다.

뒤에 보수에도 보니까 868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긴급 보수비에도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이 단가 70만원이라는 것도, 통상적으로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등주가 다 못써 가지고 교체했을 때 70만원 정도 안 들겠나 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설계를 하면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7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70만원을 주고 하겠다든지 75만원을 주고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더기금으로 잡아가지고 70만원이다.

예, 그래 놓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많은 과가 있는데 회의진행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에 설계심의회 위원참석수당이 있는데 설계심의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공무원 및 학교 교수님과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간부공무원, 대학교 교수님, 공고 선생님도 계시고. 자체설계 했는 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은 도에 올가 갑니다. 50억원미만사업비로 자체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설계심의를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자체설계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요하는.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설계든지 전체 다 있습니다.

용역설계도 마찬가지고요.

통상적이나 토공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중요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중요구조물이 들어갔을 때만 합니까?

예, 수당은 단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당지급은 안 합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12명인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당해연도에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설계심의위원회가 10월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다가 넘어왔는데 금년에 심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99년도에도 있었죠? 그것은 불용되겠네요.

예, 그것은 불용되겠습니다.

844페이지 옥야상가정비 하고 옥야상가 대기실 비품구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사업비가 아니고요. 소방서사업비.

죄송합니다. 724페이지에 관정양수기정비비가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가 1,0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340만원 도비인데 관정양수기정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말 그대로 관정이라든지 양수기가 1년에 한해를 대비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양수기가 거의가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읍면에 점검을 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벨트같은 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를 대비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양수기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정기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정기점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수리비로 드는 사업비입니다. 수리비가 필요할 때 전도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수기가 엔진양수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죠?

예.

읍면에 있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민들도 엔진양수기 거의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여는 상당히 옛날같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안동 시관내 14개 읍면동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그 중에서도 엔진양수기 지금까지 몇 년간 4, 5년간 한 번도 대여를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경운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모터는 필요 없고 양수기만 경운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과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 바라고요, 841페이지 소하천 정비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수립해 놓았는데 500㎞면 안동 시관내 소하천은 거의 다 포함됩니까?

208개소는 우리시 전체개소수가 되겠습니까?

전체 개소수 용역을 다 합니까?

일단은 용역을 다 시행할 계획인데 용역비 설계를 해서 피크심사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하느냐 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용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행자부에서 매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에 용역을 하게되면 2001년부터 지원이 되어집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소하천정비법이 생길 때보면 2년인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대다수 시군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40억원 정도 들여야되 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전국 정비가 어렵다 하니까 행자부에서 간소화를 시켰어요,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간소화시키는 대신에 내년부터 계획수립 안 되면 안 되었는 시군에 대해가지고는 수해복구비를 책정할 때 지금까지는 개량복구가 수립이 안되어 있어도 주었습니다마는 개량복구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전 시군이 거의 다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방침이 소하천정비비도 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소하천 정비비를 앞으로 양여금 내려올 때 시가 장기계획을 세웠는 그 계획대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간 균형을 염두에 두시고 당 위원회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도비사업이 17건인데 전부 4,000만원에서부터 1억3,000만원 이 범위인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들이 4,0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비 정도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873페이지요.

예.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100미터, 200미터 확포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고 우선 보상을 하고 추경이나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포장을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비보조요청을 할 때는 최하 2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잘못되었는지 이래 내려와 있는데 현장을 보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설계먼저 해가지고 보상을 일부 하는 방법 아니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00만원 가지고는 400m밖에 못할 것 같고요, 40m하면 주민들한테 몰매맞기 딱 알맞습니다. 다문 500m라도 설계하시고 나머지 금액으로 보상이나 추진을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설과 수고한다고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시간이 절약되어서 어쨌든 보충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상근간사가 지적한 관정양수기 말이죠 읍면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터 휘발유하고 엔진오일하고 섞어서 하는 것들 그런 것 농민들 빌려가지 않아요, 결국 그런 수리비라든지 점검비 예산낭비 요인입니다. 좋은 지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폐기처분하고 차라리 한 두 대라도 옳은 양수기 기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로정비사업도 임간사 지적했는 부분들이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군 도로가지고 몇 m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도에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의회의 입장과, 의회에서도 도의회의 어떤 경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예산편성이 잘못됨을 항의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공식채널로는 못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채널로 하면 반발하니까 전화로라도 해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개발계획수립 28개소 지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차량대피소설치공사에 이것도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자료내 주시고, 농촌용수개발 7개 지구 자료 내 주시고, 포장덧씌우기위치 자료 내 주십시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지역특화사업 국비 2,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뭐 하는데 지역특화사업입니까?

관정입니다.

어느 지역에.

풍산 매곡에 할 계획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역특화사업이 지역 특성적으로 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관정개발해서 농업용수.

농촌생활용수개발 7개 지구 해놓고 밑에는 보니까 11억8,000만원 1식 해 놓았네요. 예산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725페이지.

한 지구당 1억7,000만원씩 해서 7개 지구입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과장님이. 11억8,000만원 곱하기 1식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7개지구 이래 놓았는데 밑에는 11억8,000만원 1식 해놓았거든요.

1억7,000만원씩 해서 7개지구 11억8,000만원.

1식은 아니고.

7개지구에 1억7,000만원씩 해서 11억8,000만원.

예산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돈이 틀리죠? 그 다음에 소하천얘기는 충분히 짚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내서 당 위원회하고 같이 연구하고 협조하기 바랍니다. 867페이지에 차량대피소나 시내일원 도로포장 덧 씌우기 같은 것도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자료 나갈 수 있는데요, 차량대피소는 우리가 읍면에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예산범위 내에서 자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료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겠네요, 차량대피소가 필요하다면서 어디에 필요한지가 없으면 안되죠?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제일 문제가 저희들은 이개라든지 신양이라든지 이런데 올라가 보니까 차가 대피가 안되더라고요, 큰 차가 오니까 작은 차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길요.

왜 읍면에 받느냐 하는 것은 보상문제라든지 부지해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디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935페이지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20대 4회 2,000만원 있죠? 이것 주말농장에 안 쓸 것이죠? 내년도에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위원회와 위원장간에 사이라든지 또 건설과와 위원회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6페이지 직영장 진입로포장 및 세륜시설 2,000만원 있죠? 어디에 어느 직영장입니까?

농고 앞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소가 몇 군데죠?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양쪽으로.

골재채취 장소가 여러 군데라야 좋다던데. 골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얘기는 맞습니까?

글쎄요, 유지관리하는 측면이나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여러 군데 하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세륜시설 필요합니까?

세륜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치를 하고 옮길 때마다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빼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새로 2,000만원 필요합니까? 있는데.

그러니까요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진입로가 별도로 설치되면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리가 멀어집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의거 중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마무리 도채무부담분입니다. 올해공사하고 내년도에 돈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작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693페이지 여비 작년도에 따로따로 계산했는데 올해 한 군데 모아서 했습니다. 이것도 2,35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69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작년수준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697페이지에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품 출품에 대한 보조금인데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시계획사업 9개 지구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조서를 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야 중로에 도비 1억5,000만원이 와서 시비부담 1억5,000만원, 당북소로 어디냐 하면 원료공장 뒷편에 3,000만원이 와서 시비 3,000만원, 용상 쑥쟁이마을 안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에 시비 8,000만원, 용상 3주공 소로는 용상현대화시장 한다는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와서 시비 1억원 되겠습니다. 법흥소로는 해동사에서 고가도로를 돌아가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옥동소로는 옥동가면 냉면 집 있는데 거기입니다. 도로는 형성되어 있으나 보상을 안 줘가지고 도로를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보상됩니다. 안기소로는 안기동 서파 옆에 소로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추가로 1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천본동 진입도로 하는 것은 안동 대학 후문에 대한 도로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지대학 진입도로에 5억원이 와서 시비 5억원 부담하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담마을 하고 서후 명리마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698페이지 음식의거리 도로축조계획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돌로 포장했을 때 연장 480m 인가 그런데 약 11억원이 소요됩니다.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면 저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벽보판설치계획 해서 저희들이 용상, 옥동 삼성아파트 담벽하고 안동 의료원 뒤에 하고 한전 앞에 담벽하고 상지대입구 담벽하고 송현동 사단 앞에 지저분해서 보수를 했으면 싶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일직 IC 부근하고 옥동 삼성아파트 부근에 새로 신설 한 두군데 했습니다. 699페이지 도선온천 관광지개발 국비가 7억원이 왔고 도비가 2억1,000만원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시 하고 해서 1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일부하고 그 안에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는 저희들이 재난관리담당에서 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 세외수입결손 평균 1000분의2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자금기채를 124억4,700만원을 냈습니다. 내년도에 낼 것이 106억2,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은 작년도 수준에서 84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891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아파트라든가 대형건축 할 때 하수종말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톤당 89만4,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6억원 정도 세입을 받습니다. 892페이지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9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는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95페이지 시가지 및 읍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내 하수도 중심지역에 대한 관계하고 풍산하고 읍면에 저희들이 50%이상 31개소에 대한 하수도 설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여금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로공사는 공공자금과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용상지구가 되겠습니다.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보수용 뚜껑 구입 6,000만원, 하수도 민원해소사업 2억8,000만원, 하수도준설에 2억원, 계측기 및 수리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하는 계측기 구입 4,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하수도수치화프로그램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하는데 500만원입니다. 다음 898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저희들이 땅을 못 팔았는게 주차장하고 문화시설 2,067평하고 못 팔았습니다. 매각수입과 강변택지에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1억원은 한지청산 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돈을 1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반운영비 1,3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1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에 예산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민원해소사업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데 전용이 안됩니다. 그 지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갚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비비 4억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반환금 하는 것은 환지청산금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904페이지에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변택지에 땅 안 팔았는게 한 필지에 500평이 있습니다. 세입이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4억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돈 받는 것이 10억원 그래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동보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업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500만원 되겠습니다. 낙동강에도 추가사업이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을 10억원을 시설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업무 전용 컴퓨터구입 1대 있습니다. 그 다음 844페이지인데 죄송합니다. 옥야상가에 의용소방대 대기실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재난업무를 보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화재탐지시설비 520만원, 대기실 수리비가 101만2,000원, 케비넷, 책상, 의자 구입비 4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온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확실합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수당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온천자문위원회를 필요시에 개최를 합니다. 그분들의 출석수당입니다.

온천자문위원회가 그 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은 그야말로 소강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까?

도산온천이 올해 외자도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게되면 이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이해협조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되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도산온천에 대한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도산온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산온천예산이 유교문화권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산온천개발에 따른 문체부에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쓰여질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계획된 13억9,400만원, 14억원 정도 되는데 시설부대비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 도산온천에 시비하고 국비 투자된 것이 상수도공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일부 상수도공사에 투입되고 내년도에 도산온천이 개발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기반시설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사무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획정리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쓰여질 예산들이 사무실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무실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를 상수도사업비 하고 주차장, 공공시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다른 것은 그분들이 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와 상의를 거친 후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투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7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경상북도광고물전시품출품 300만원 내년사업이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광고물 전시회를 합니다. 저희시에서 매년 10작품 정도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로 지원할까 싶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늦게 추경때 100만원을 확보해서 세 분한테 지원했습니다.

30만원 해서 10점되어 있는데 몇 번에 나누어서 출품하는 겁니까?

한 번 출품하게 되면 이 분들이 도에서 등수를 매기고 여기서 당선작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올해는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출품하는 겁니까?

광고하시는 분들이 출품을 하게되면 돈이 2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시가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동 에 몇 개 광고사에서 출품하는 겁니까?

해마다 10점 정도 출품됩니다.

광고물전시회출품보조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광고물 하시는 분들이 출품함으로 인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시 간판을 했을 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분들의 특별한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없더라도 출품할 것은 출품 할 것 아닙니까?

출품을 강요는 못합니다. 해마다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시에 10점 작품을 해서 해마다 좋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전부다 빠짐없이 작품을 출품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느 분이나 원하면 출품을 하고 나중에 우수상을 받은 분들만 우선적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심성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시가 지원을 해줘서 함으로 인해서 도시공간이 깨끗해지고 활기차게 간판정비가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담, 명리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통제를 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체 지정해야 될 곳이 76군데입니다. 그 중에 지정되었는 것이 13개소고, 미개발 되었는 것이 63개소고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63개소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두 군데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이것은 꼭 해야 난립 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용역 줄 곳을 정해놓지는 안았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계속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많은데 음식의거리 5억원 올라왔네요 이 돈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음식의거리구간은 안동 의료원 옆에 마리스타에서부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포장을 다 들어내고 새롭게 해서 안동 의 어떤 특별한 음식의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개발에 기여코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 돈가지고 꼭 할 일이 뭡니까?

상하수도, 포장하고 전주하고 다 들어냅니다. 다시 다 하도록 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전체 11억원이 나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반해서 결과를 보고 확대시행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과를 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음식의거리가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질의를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도시과로 올라왔으니까 얘기인데 음식의거리 라는게 첫째로 주민들과 먼저 의견이 서로 합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서로 합의가 안될 때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합의사항이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음식의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번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도 그 분들이 지정해서 하게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서명날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내일 최종 보고회도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신설입니까? 보완입니까?

현수막 걸이대는 신설입니다. 위치는 아까 이야기 했는 일직 IC 하고 옥동 삼성아파트 입구 두 군데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올해 돈을 1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거리는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해도 되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70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이렇게 적립하는 겁니까?

최근 3년간에 지방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치 1000분의 2를 하도록.

현재까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자포함해서 9,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한 방법은 타 시군에서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을 유용하게 사용 못한 도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도를 본적이 없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역에 재난이 나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많은 액수가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도시가 여러 도시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예탁을 합니까? 아니면 임시.

정기예탁을 합니다. 올해 이자가 발생 했는 것이 400만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탁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급히 써야 될 돈을 정기예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895페이지에 사회개발비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895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래요 맞지? 하수관거사업.

저희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895페이지 하수도민원해소사업, 하수도기계준설 및 인력준설 하수도 준설하는 시설을 타 시에서 임대해서 와서 하고 있죠?

업체에다가.

타 시에 있는 업체에서 준설기를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안동 시에도 이러한 회사를 설립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도 있는 곳이 포항, 구미, 경주만 있고 다른 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경주, 구미보다 안동 이 그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준설비가 2억원인데 집행하게되면 2억원까지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항, 경주, 구미는 남쪽지역인데 북부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안동 에 하나쯤 있으면 영주, 예천 이쪽 지역을 위시해서 상주나 상당한 지역을 시에서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만 해도 2억8,000만원, 2억원, 돈이 상당한 액수인데.

하수도민원사업은 주로 하수도 보수하고 어떤 문제있는 지구에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밑에 기계준설도 2억원을 예산확보 했는데 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계로 준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시에서 철저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보면 하수도에 찌꺼기가 부패되어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런 준설사업은 도시면 다 하지 않겠느냐, 타 시 업체를 임대해 오는 것보다는 시 산하에도 이런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을 해드리도록 되도록이면 안동 시에서 이러한 업체를 하나 설립해서 안동 지역 주변이나 시 전체를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699페이지요, 도산온천 관광지개발시설부대비 14억원이 요구가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상수도시설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은 지금까지 21억원을 투자했고요, 앞으로 투자할 것은 4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공.

14억원 중에 4억원 정도가 상수도시설비입니까? 그러면 4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요구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업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했는 것도 상수도사업은 전출해서 집행했습니다.

전출 할 때 의회승인 없이 전출됩니까? 예산확보 되면.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경 때 승인 받습니까? 아예 본예산 세울 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가는 것으로 예산세우면 예산집행하기가 편하잖습니까? 이렇게 예산승인 받아서 추경에 4억원을 다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 해줘야 되잖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어야 지출하는 것으로.

도산상수도에 4억원 가는 것은 2000년 4월이나 5월에 1차 추경을 해야만이 사업집행이 가능하네 그죠?

예.

그런데 당장 4억원이 들어가야 도산상수도 확장사업비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산상수도도 도산온천개발계획이 되어야 같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도산온천확장사업공사가 이미 발주가 되었잖습니까?

도산상수도 확장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전체 금액이 설계가 되어져서 발주가 되어졌는데 온천지구개발사업이 확정이 되어져야 배수지 위치가 결정되어지고 맞죠?

예.

그러면 이게 2월이나 3월에 가서 계획이 확정된다고 해도 추경 안 하면 이 사업집행 할 수 없으니까 이 공사 연기되겠네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대비 ‘99년 당년대비 2000년 전부 늘었는데 왜 공공예금 이자수입만 적게 더 받습니까? (잠시 기다림)

담당주사님들 앞에 앉으셔서 보충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돌아서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앞 의자로 오십시오.

과장님 금년도....

잠깐만요, 자리 정리 좀 합시다. 담당주사님들 앞자리로 오세요? (잠시 기다림)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하수도사용료수입도 840만7,000원 늘었고 이월금도 1,500만원 늘었고 원인자부담금도 작년에 없던 것 6억원 있고 과년도수입이 7억원 작년도보다 많고 이런데 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수입을 일부러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이자 금리가 내려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약 30% 정도 이자가 전년대비 줄여 잡아놓은 부분이 맞네요 그죠?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니까 세외수입 수입자체를 적게 잡고 예산을 운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입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고 결산할 때 보면 목표대비 250% 했노라 자랑스럽게 보고하시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수정되어야 되고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낙동강종합개발지역 부대사업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인데 낙동강종합개발사업 부대비가 뭡니까? 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비해서 약 10억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없는데 예산 세워 놓은 것하고 예비비로 넘겨 놓는 것하고 이자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자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언제 집행할지도 모르는데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단위별로 정기적금을 1억원 단위, 5,000만원 단위로 해서 계속 해놓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세울 필요 없네요. 예산 세우지 말고 예비비로 넘겨놓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구상이 서고 목이 세워졌을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때 추경에서 예산확보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비비로 놔두게 되면 당장 쓰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 없잖습니까?

그래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낙동강에는 체육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종합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둔치를 이용하는 많은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예산, 산림과 예산, 도시과예산 많은 예산들이 작게작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 이상이 선심성 예산이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지구 9개 지구가 어디 어디 입니까?

자료 내주신 곳을 보시면 9개 사업지구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 옥야 중로 3-70, 영호초등학교 앞 도로 되겠습니다. 당북소로 3-94는 담배원료공장 뒷편에 소로가 되겠습니다. 용상 중로 3-6은 용상쑥쟁이 마을.

됐습니다. 정보대학 있는 곳은 없네요?

정보대학 있는 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는.

그럼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수립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취락지구에는 명리하고 구담이라면서요.

취락지구개발계획 제일 큰 곳이 구담이고 명리는 개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서후명리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보대학 앞에는.

지금 무분별하게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신덕은 취락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안되어 있는데.

신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보대학 주변정리가 안되어서 여기저기서 건물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취락지개발계획도 호수가 50호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도 잡아야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 구역은 송천동 본동 진입로 그러면 어디입니까?

본동 진입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동 대학 후문에서 앞에 주유소 내려오는 그 도로입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 거기 입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송천주유소 안 있습니까? 그 앞에서.

과장님 평소 업무보고 할 때하고 많이 틀립니다. 분명히 위원장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포진, 송천, 농업기술센터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묶어 놓고 했는데.

언제 도시계획을 수립했죠?

수립만 해놓았습니다. 다 결정되면 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된 지구가 13개소고 미 수립된 지구가 6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난립 개발이 되고 큰 도시를 생각해서 구담, 명리를 한 것도.

하는데 용역비 5,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추정금액이 약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여지고 취락지개발용역수립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895페이지 시가지 및 읍면하수도 기본계획, 오수관로공사, 하수도보수용 뚜껑구입, 하수도민원해소사업 해서 총 예산이 들어갔는데 수정예산에 하수관거사업이 별도로 더 잡힙니까? 이것으로 하수도사업이 끝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융자사업을 내년도 1월에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야만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6억2,90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 가지고 용상오수관로라든가, 천리천복개, 운흥동배수로, 읍면하수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수관로공사 5억원은 어디죠?

용상지구입니다.

하수도보수용 뚜껑구입은 보수할 때 쓰여지는 겁니까?

예, 시내 전반적인.

907페이지 임상근간사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낙동강종합개발지역 부대사업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실지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죠? 과장님께서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낙동강종합개발 고수부지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종합개발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분야별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자연학습원으로 해서 갈대밭을 조성하고 체육시설담당부서에서는 체육시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화동에 안기천복개 끝나는 지점에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지역부대사업계획안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종합개발지역부대사업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임상근간사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이자수입 관리계획,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 구체적으로, 음식의거리 도로시설계획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가지읍면하수도기본계획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내 민원사업실시설계, 그 다음에 기채사업 하수관거사업기본계획수립내용 이 내용들을 내일 오전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내일 오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예산의 참고에 하자가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예,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 봐 주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시내교통과 오·벽지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오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손실보상금이 5억9,100만원 정도입니다. 약 45%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이륜자동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오토바이가 관내 9,500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동차관리와 마찬가지로 전산화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94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노상유료주차장수탁자부담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해서 6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저희들이 주차빌땅매입비 1개소 932㎡ 15억8,400만원하고 구 군청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5억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 관리기계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토지감정수수료 하고 등기등록비 및 측량비 등은 부수되는 사업비입니다. 9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교통예산은 6억2,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7억4,000만원 추가된 13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노면표시 재도색 4억원 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시내 일원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신설 2개소하고 횡단보도 2기에 예산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신설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관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지정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약지점 교통안전시설개선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은 안기동 영남초등학교 앞이라든가 6개소되겠습니다. 취약지점은 주로 철도건널목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통행로 2개소,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5개소, 좌회전금지 및 유턴, P턴 허용확대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보강에 2억4,380만원은 시내일원에 걸쳐서 안전표시라든가 노면표지, 노면표지병, 차료규제봉 등을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호연동체계 유지·관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호등 연동체계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연동체계 구축확대는 2개소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나이야가라식당 앞하고 시민운동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민운동장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기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충은 7,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전용 노면표시라든가 그 다음 유료주차장 표시판 교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승강장도 내년도에 유개승강장 15개소하고 무개승강장 10개소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도 4개소 정도 동서남북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승강장도 계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베이도 10개소 정도 시설해 보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바리게이트 제작, 안내간판도 계속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비는 경찰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용 차량구입 한 대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업무 컴퓨터구입이라든가 프린트구입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참 고집이 세네요, 주차단속용 차량구입 안 된다고 예산삭감 두 번 했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 세판째라고 세 번째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차가 워낙 노후되어서 사실상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대폐차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시승강장 여기는 어디죠? 시내일원입니까? 954페이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계획이 교통체계개선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혹시나 설치해놓았다가 교통체계개선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옥동 같으면 아파트 밀집지역, 거기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교통체계개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879페이지 불법정비 및 개조자동차 단속 국내여비에서, 실지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상 올해도 하고 있고 정비업체도 나가고 있고 올해는 적발해서 한 건은 확실히 자료를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교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하면 사람도 쓰고 하는데 단속도 없는데 물론 예방차원에서 있지만 단속도 없는데 종일 단속원배치 하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1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했는데 현재 이륜자동차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읍면동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부터 일반회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겁니다.

951페이지 시설비에 각종 시설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항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 들었으면 싶습니다.

노면표시 재도색은 시내일원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트 할 곳이 있고 페인트 할 곳이 있습니다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신설 교차로는 안기동수정아파트 앞하고 명륜동 금명로가 개통되면 접속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서부초등학교 후문하고 안중 앞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실건 위원님 유료주차장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차장부지문제는 위원장이 다른 생각으로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도색은 경찰서에서 하죠?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역앞에 미리 횡단보도가 있던 것을 지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웠는지.

안동 역 앞에요?

안동 역 앞 밑에 내려와서 신해동식당 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경찰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웠습니다. 신호등 때문에요,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더라도 횡단보도가 있었던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지 싶은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고 시에서 도색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없애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할 때에는 그대로 살리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1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어촌오지노선손실보상금 있는데 올해 보상금이 다 지급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2억6,280만원이지만 올해 농어촌오지노선손실보상금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손실보상금이 버스회사에 다 지급되었습니까?

예, 다 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1억원을 더 요구를 합니다마는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저희들이 100%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2억6,280만원도 45% 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버스결행 없이 통행을 잘 했는가 보죠?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벽지노선 같으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8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교통안전 다짐대회 참석 예산 150만원 있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입니까?

해마다 교통안전 다짐대회를 돌아가면서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업계 회사하고 인솔을 해갑니다. 여비보상입니다.

참석하는 분들은 대표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주로 사업과장이라든가 안전관리담당자라든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882페이지 유통단지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 대비 250만원 줄었네요, 유통단지를 추진하는 의지가 과장님이 250만원어치 줄어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선정이 안되어서 정리추경 때 25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250만원이 아니고 팜플렛 제작비를 제외한 것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9년도 당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 삭감요구 했죠?

아닙니다. 그 목적보다는 사업자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자선정도 애로가 있고 저번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신임을 할 수 없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730만원 예산이 세워줘도 불용되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이 예산 다 쓰실 생각 있습니까?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유통단지가 틀림없이 되네요, 그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다가 노력 다 하다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당 위원회에서 유통단지조성 예산을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예비비 승인요청을 하면 해드리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통단지조성에 대한 것을 몇 년째 끌고 오면서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은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을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5,000만원 적게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차가 10% 줍니까?

수정예산에 세입을 3,000만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만 삭감하면 되지 왜 1억5,000만원 삭감합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금년도에 수입 잡은 것을 전년대비 1억5,000만원 적게 잡았잖습니까?

이것은 구 시청 요금이 있습니다.

보건소 짓는 자리 말입니까?

예.

전년도 계상은 되어 있었죠? 99년도에 구시청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10원도 안했잖습니까?

몇 개월 했습니다. 하다가 치웠습니다.

몇 개월 했는데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요, 보건소 공사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올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초에 되었잖습니까?

예.

구 시청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몇 달만에 1억5,000만원 징수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편성대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비해서 1억5,000만원 세입을 적게 잡았잖습니까? 적게 잡은 원인이 과장님이 구시청 주차요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적게 예산을 잡았다면서요

예.

‘99년도에 구시청주차요금징수가 1억5,000만원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에 구 시청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99년도 3회 정리추경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면서요.

그것은 신시청입니다.

대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니까 계속 내가 헷갈립니다. 과장님, 신시청주차요금은 수입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말입니까? 시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 1억2,000만원 이겁니다.

그게 결국은 현 시청하고 전년도에도 구 시청하고 합한 금액이 이것 아닙니까? 2억7,000만원 전년도 기정예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 밖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50%도 안되게 떨어집니까? 5,000만원 정도 감액으로 해서 2억2,000만원 정도 수입금을 잡았더라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합니다. 50%이하 60% 정도 수입을 적게 잡아놓고 정리추경해서 저번 수입으로 1억원 정도 추가로 또 잡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2억7,000만원 하는 것은 구시청, 신시청 주차료수입을 2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9년도에, 내년도에는 구시청이 없고 현재 시청 부설주차장 1억2,000만원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에 잡을 때 엉터리없이 안 잡고 근거에 의해서 전년도 주차요금을 2억7,000만원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그죠?

예.

구시청이 없어지고 신시청밖에 없으므로 1억2,000만원만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구시청주차요금이 신시청 보다 더 많이 받았네요? 1억5,000만원 받고 신시청이 1억2,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계상을 그렇게.

예상을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상계상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에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고 지금 현 시청에는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어째서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숫자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현재 주차장 면수는 250면 되고요, 구시청은 150면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해봅시다. 임상근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이 판단해볼 때도 ‘99년도 당초예산 계획수입예산 유료주차장금액이 2억7,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구시청부지만 없는데 1억5,000만원을 감했잖아요, 1억2,000만원이 현 시청에서 세수가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임간사 지적은 매년 구시청부지 세수가 많았습니까? 여기가 더 많겠습니까?

구시청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99년도 예산편성시에 구시청주차장하고 신시청부설주차장 하고 동시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구시청주차장부지는 보건소신축으로 인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계속해서 주차료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99년도에 보건소신축부지에 있는 구시청 자리에 주차요금을 불과 몇 개월 징수했고, 2억7,000만원 수입예산을 잡았다가 2억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안 들어왔으므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면서도 수입을. 그러면 전년도에 결국 2억3,000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시청주차료수입은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때 얼마를 삭감시켰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서면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940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12억5,700만원이 전체예산이 증액되네 그죠? 그런데 왜 이자수입은 4,200만원 감액되도록 잡았습니까?

이자수입은 사업비가 빠지는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땅사는 것 30억원 의회에서 승인되리라 예상을 하고 그래서 30억원이 빠져나가니까 이자가 4,200만원 준다 이 말이네 그죠?

예.

유료주차장부지 안 사주면 4,200만원 법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941페이지요 공영노상유료 주차장 위약 과징금 수입은 왜 적게 잡았습니까? 200만원이나 전년대비 3분의 1밖에 안 잡았습니까? 위약과징금 물릴 용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더 물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발되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건 밖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건씩만 계획적으로 하실려고 이렇게 예산을 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적다고 많이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주차질서를 잡으라고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도 예산서 짤 때부터 과장님 내년도 업무 계획하는 것부터 전혀 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청주차장입니다. ‘99년1월22일날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이 452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당해연도에 주차요금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억2,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 시청부설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2,000만원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9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 보셨으면 944페이지 보고를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아니면 우리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또는 어느 항목이 빠졌습니다하고 보고할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보고를 안하시는데, 경상적경비 120 거기 보면 감액이 1억5,215만2,000만원 되어 있죠? 전년대비,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221만2,000 밖에 감액된 것이 없고 나머지는 증액되었는데 1억5,000만원은 어디서 감액된 것입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1억5,000만원이 아니고 215만2,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감액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1억5,200만원이 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미스 프린트가 되면 안되죠, 계산이 맞아야 되지 전년도 1억9,345만7,000원에서 4,130만5,000원을 빼면 뒤에 것이 맞잖습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이 틀려져야 되죠? 4,345만7,000원이 되어야 맞죠?

기정예산도 4,345만7,000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최소한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받고 설명하시는데 예산이 잘못되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하는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가지 정리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오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당해연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오지노선이라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불편하게 사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버스회사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예.

반영했는 근거가 있으면 반영했는 근거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빌딩 매입비, 그 다음에 구군청지하주차장부지하고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판단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토지매입장소현장에 내일 11시30분 예결위원님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시고 이실건 위원님 여섯 분이 필히 참석하셔서 임상근간사 주도로 위치가 맞는가, 그리고 유료주차장 매입부지를 사들일 필요성이 있는 당위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30분까지 현장에서 꼭 참석하셔서 부지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페이지에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신호기 신설 이 부분도 2000년도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역하고 실제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 바리게이트 제작을, 대구은행 들어오는데 바리게이트를 해놓았죠?

예.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나가보니까 해놓았는데 그런 정도로 합니까?

아닙니다. 더 좋게, 안 그래도 임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임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아무래도 노란색에 표시 나게 해놓으면 통제에 강한 의미 시가지가 너무 경직된 분위기가 느낍니다. 너무 폭을 좁게 하다보니까 우측으로는 충분히 차가 들어가겠더라고요.

하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장상가에 대표자들로 하여금 키를 줘서 꼭 물건을 날라야 될 때 열어주는 그런 시장협회 구성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차단속 차량구입 꼭 해야 됩니까?

대폐차입니다. ‘9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서 운전기사가 죄송합니다마는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몇 번하고 있습니다.

신호연동체계로 예산을 경찰서에서 썼습니까? 당해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습니까?

설계해서 넘겨놓았습니다.

설계해서 넘겨만 놓았지 사업시행은 안되었고.

입찰을 곧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도입니까?

예.

신호연동체계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신호기들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뭔가 교통체계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볼 때.

기존 있는 신호기를 가지고 연동제를 하고요, 거기서 더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오죠? 그러면 기존 있는 신호기에서 연동체계를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있는 신호기가지고 해야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절약되고 그렇겠지만 상당한 교통체계개선에 문제가 올 겁니다. 교통체계개선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6월에 나오는데.

그렇게 늦게 나옵니까?

그 사이에 설명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그때까지는 신호연동체계,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을 유보하는게 어떨까요 과장님. 체계개선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은 순수하게 교통흐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호등이 막혀 가지고.

신호연동체계를 왜 합니까?

교통소통입니다.

교통소통이 어떻게 해서 좋아집니까?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송현서 자가용으로 출발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신호 받으면 막힌다든가 또 그 위에 가다 막힌다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한 번 예를 들어서 50㎞면 50㎞ 속력으로 가면 별 지장이 없고 방해물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그래.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안동 신호체계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하고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이 얘기한 농어촌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하고 노면표시재도색교통신호기신설에 대한 계획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11시30분에 현지에 나가서 유료주차장부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지적과에 대한 특별한 시책사업 꼭 필요한 예산안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에 많으신 관심과 지도를 아껴 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지적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서류라든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로부지임차료 94만4,000원 34.2㎡로 해서 100분의 2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82년부터 활용하던 것을 일부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임차료로 책정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간담회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행정전산화작업에 따른 4억1,000만원 장비구입비입니다. 689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해서 시설되어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임동 고천을 비롯해서 남선 원림, 풍산 상리, 도산 단천 4개소 시설유지관리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성지구에 13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 도비하고 교부세 합쳐서 5억8,200만원 나머지 저희 7억7,4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서 집행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도비가 50% 보조가 되어서 2,500만원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새로 1억2,000만원 지적도면전산화작업에 따른 인건비로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7페이지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지가실태조사및자료입력인부,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 쓰는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708페이지 인증기 구입에 저희들이 ‘93년도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800매 이상 발급하다 보니까 기구가 낡아서 수리를 계속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교체해서 쓰고자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터미널 서버 이것은 측량용 알루미늄 삼각대 위에 광파기, 면적측정기, 무전기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4억원을 공공예금 금전신탁하고 신종신탁해서 계속 이자수입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919페이지 예비비 16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확보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2000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8쪽에 보면 측량용알루미늄삼각다리 해서 5만원 곱하기 1 대 있는데 예산요구금액을 보면 1,800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측량용알루미늄삼각다리 외 3종 해서.

그 예산서에는 그 외 3종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제출한 예산서에는 측량용알루미늄삼각다리 밑에 줄에 5만원 곱하기 1대 해서 옆에 예산은 1,800만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정요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아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 예산서 안 보셨죠?

예산서를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와서 복사를 했습니다. 면적측정구적기 500만원.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5쪽에 보면 불법건축물단속 및 주택업무추진 근무자 급식제공 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100건 이상씩 점검을 하고 하반기만해도 적발 건수 32건해서 고발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주로 누가 단속을 합니까? 공무원이 단속합니까? 아니면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축지도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건축지도담당 공무원이 단속합니까?

예, 단속을 하고 읍면동에서 단속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이 단속하지 공무원외 다른 사람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표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의결을 하면 문제가 오잖아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추업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보고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오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제로인 이유는 도시주택과에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건축지적과로 바뀌면서 없는 부분입니까?

예.

제3회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건축지적과로 이관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그대로 집행됩니까? 구조조정 이후에요?

과가 바뀌고 난 뒤에는 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해서 쓰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제로라는 말은 없는 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가 이관이 되었으면 예산도 이관되어서 쓰면 추경예산에 편성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표기해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오타도 엄청나게 많고 기획실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군데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표기된 것이죠?

예.

다음은 685페이지, 687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불법건축물단속 및 주택업무추진 근무자 급식제공 5명 곱하기 100일, 500일입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불법건축물및부설주차장단속 3 곱하기 60명, 180명인데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비는 180명분이고 급식은 500명분이고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일수가.

불법건축물부설주차장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는 180명밖에 안 잡아 놓고 6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급식은 500명 분 아닙니까? 한 번 출장 나가서 점심을 두 번이나 세 번쯤 먹어야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뒤에 것이 적든지 앞에 것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성격이 불법건축물도 있지만 주택업무추진 해가지고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일수를 100일로 잡았고 뒤에 불법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로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전담 3명 해가지고 60일입니다.

그 3명이 불법건축물 단속도 하고 부설주차장 전용해서 쓰는데 단속도 하고 같은 업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담당을 달리하니까 건축지도담당 하고 건축담당 하는 업무가 있고 그래가지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올해 몇 번했어요?

올해 실적 없습니다.

올해 예산 안 세웠습니까?

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합쳐가지고 수당지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당해연도 했는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건축행정관리장비구입 있죠? 서버, 하드웨어 687페이지 내용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내년부터 건축행정업무를 전산화를 합니다. 건축허가라든지 불법건축물 모든 통계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장비구입인 줄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산화 안되었죠?

예.

앞으로 전산화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지적과에 전산화시키면 인원이 줍니까? 장비가 현대화되면 인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별로 다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과장께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현대화되고 장비가 현대화 된다라면 그만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현 전산화는 전산화 장비만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예산만 들어가고 인력은 줄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어때요? 빈집이 지금 많습니까? 170동을 요구해 놓았네요? 현재 170동이 빈집이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1,100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감사 때 지적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정말 농촌빈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정말 볼품없고 도저히 방치해서 안 될 것은 철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건축주와 시민들을 연결함으로서 농촌빈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지적사항을 그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요구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계상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금년도에는 저희들 시비만으로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고 저희들 전체 공가가 파악된 수가 1,100여동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농촌에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수차례 했고 최대한 재활용, 도시민과 농촌민의 연결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수당, 이것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었는 내역이 있으면 내일아침까지 자료로 내주세요. 위원장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 그러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707페이지 지가실태조사 및 자료입력인부, 토지거래및검인자료입력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면 안됩니까? 고급인력이 많다든데,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인력 투입해봐야 저희들한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두 명 이래가지고 그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작업을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원을 확보를 해야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

일용직을 올 연말로 거의 내보내고 있는게 시의 실정 아닙니까? 이런데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기타재료비라든지 해서 쓰느니 차라리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을 내 보내지 말고 효과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왜 위원장이 지적하느냐 하면 6,0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6,000만원 넘는 금액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이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다소 전문인력들이 필요로 하지만 실지로 일용인부 중에서나 공공근로 중에서 선발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려고 그러면 과장님 말솜씨가 워낙 좋아서 이것도 자료나 아니면 위원회 간담회시에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료로 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올라와야만이 내일 오후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지 않으시면 예산확보 의향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