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음식의 거리를 옥정동 상지전문대학을 내려와서 450m 구간 중에서 5, 6섯 군데를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나무도 심고, 휴게 의자도 설치하고, 그리고 음식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안동 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도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안동 의료원에서 역앞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슈퍼마켓 입구 공간 귀퉁이에 조그마한 여분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구 보건소 뒤쪽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연인단란주점 앞에 공간이 있고, 옥이네감자탕 거기에도 보면 공간이 있고, 공간이 한 6개 정도의 공간 중에서 4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의자를 설치를 하고 나무도 심고해서 그늘도 좀 지우고 또 우리가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서 길거리에 안동 의 전반적인 사항에 어떤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관광안내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휴식공간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그냥 휴식공간의 의자, 나무의자 같은 것을 길게 또는 둥굴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디자인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다섯, 여섯군데 정도의 공간이 있습디다.

안동 의료원에서 골목 들어가는 우측에 슈퍼마켓있는 옆에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 보건소 근처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인단란주점 앞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심인쇄소 앞에 있고, 그리고 옥이네 감자탕 앞에 있고, 그리고 산호불고기식당 있는 거기에 공간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공간 6섯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직 지주들하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그냥 쓰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땅 주인들도 그냥 놀리는 땅이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한다라며는 다들 자기집 주위에 오히려 돋보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이 되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정도 놓고, 홍보대를 설치하고 하는 휴식공간입니다.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의자를 놓고하면 나무정도는 심어야 그늘이 될 것 같습니다.

2평에서 4평정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터는 아니고 자투리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하면 자기네들 집 주위 분위기와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땅 사용이 100%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부담지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시비를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여성 1366상담 전화요금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몇 군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저희들 시에는 상담을 요하는 어려운 여성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이 전화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이 1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상담하는 전화에 대한 전화요금 관계와 관리관계 예산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 된 겁니까?

작년부터 이 번호가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온 전화입니다.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조금전에 예산 축조심사할 때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하는데 활용하는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 쪽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 여성대회를 할 때 5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예.

예, 행사를 두번정도 합니다.

좋은 행사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과에서는 지원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차에 도에서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은 발표회다 이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새마을부녀회 소득사업지원이 4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데 어느 동 부녀회입니까?

지금 해마다 소득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땅이 확보가 되었는지, 노동능력이 있는지, 어떤 작목을 지을 것인지를 심사해서 4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사업이 이루어 진 것은 그 소득사업으로 그 동네에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까?

4군데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시새마을부녀회가 고구마심기를 해서 약 2,000kg을 지금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시설에 전부다 지원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녹전, 길안, 예안해서 4군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부터 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배대홍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히 업무보고 하실게 있습니까?

지금 공원화관계 때문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보건소 소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배경은 먼저 안동 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 여기에 걸맞게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해 나가야 겠으나 도심에는 작은 공원이나 푸른 숲이 하나 없는 삭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부지 잔여공간에 시민의 휴식과 건강, 운동, 만남의 공원을 만들어서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과 삶에 찌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공원을 제공코자 합니다. 조성계획은 현재 세가지 테마를 삼았습니다. 첫째는 하회마을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전체를 곡선화 하고 유선화해서 물돌이를 형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공원으로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을 위주로 한 조경공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설명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축 보건소 앞의 노후된 담장을 헐어내고 자연석과 키가 낮은 수목으로 조화롭게 돌담을 쌓아서 친근감과 자연미가 풍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새로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낮은 출입구를 내고 거기는 장애인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로프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민방위교육장 지하실 통풍구를 카바할 수 있도록 언덕 구배를 줘서 했고, 잔디와 각종 조경 수목을 심고 또 자갈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옹기마당을 만들었는데 옹기마당에는 전통 한옥구조의 정원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전통옹기와 야생화 군락을 조성하고 디딤돌 역할에 화강석 판지를 깔고 수경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연못과 벽체를 만들어서 3단계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설치해서 동적인 생동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물돌이 마당에는 현재 서편으로 민가가 들어서 있는데 서편에는 수목으로 차폐를 하고 화단을 만들고 또 제안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발 건강을 도모토록 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는 모래판을 만들고 주변에는 자연석과 판석으로 포장을 하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길거리 농구대와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쉼터에는 파고라, 식수대 등을 설치하고 또 가운데 현재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어울마당으로서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작은 발표회나 연극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현재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약속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닥에는 인트로킹을 깔도록 했습니다. 또 잔디등, 가로등, 정원 등 여러 가지를 밝혀서 주변을 밝게 하겠으며, 파고라, 벤치, 평상과 식수대 등을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소공원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차원 높은 그런 소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안동 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비를 1억원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부세가 하달이 안된 상태에서 1억원을 일단 세웠고요. 현재 수정예산에 1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억원을 올렸는데 현재 2억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업 마무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3억원이 드는데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여기 현재 재래석으로 되어 있는걸 인트로킹을 깔고요.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공원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소가 상당히 줄어 들잖아요?

주차장은 보건소에 주차를 하고, 일단 민원인이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를 이용, 볼 일을 다 본 뒤에는 다시 돌아나갈 수 있게 설치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유공간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좁아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 이용객들도 아마 줄어들테고 도심의 교통을 해소하는데도 장애가 되지 싶습니다. 왜 당초에 없던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려고 그러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원화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주차장을 해야된다 공원화사업을 해야된다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화사업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아무리 설치를 한다고 해도 차를 세우는데는 계속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 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갈곳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만남의 장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운동시설이 있고 야외마당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어울마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구입은 지금 연초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낙찰되는 업체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청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험약가가 수록된 책이 있는데 그 보험약가에 전체적인 프로테지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약가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에 업자가 납품을 하겠다하는 것을 내면 거기서 최저단가를 내는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거 말입니까?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안동 시를 말입니까?

경북에만요.

제한입찰은 사실상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조달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조달로 했고요. 그 외에는 시중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의료기기라고 그것이 나오는 회사가 다양하고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고, A/S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입찰을 붙이거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말입니까?

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보건소 산하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 자기가 쓸 만큼만 청구를 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사놓고 이 사람이 그것을 쌓아놓고 다른 의사 분이 왔을 때 그 약을 안쓰고 보관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표준장비목록이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할려면 무슨무슨 장비가 필요하다는 목록이 있는데요. 그 목록이 딱 박혀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장비는 얼마, 무슨장비는 얼마하고 나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저가낙찰의 우려는 있습니다.

예.

권위원님, 저희들지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알아보신거 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전적으로 보건소가 그렇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장이 그렇습니다. 약이든 장비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산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 제가 실무자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약이든지 장비든지 제일 좋은 걸로 쓰되 그 대신에 가격은 여러군데 알아보고 제일 저가로 사고 그 다음에 좋은 메이커이고 앞으로 A/S도 잘되는거, 그리고 다른 시군에 다 알아보고 그 장비가 좋더라 이렇게 우리가 듣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약을 사고 장비를 사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 알아보고요 제일 좋은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에 비해 1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기자재구입이 거의다 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당초에 2억3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한방이라든가 이런 과가 생기는데 2억원으로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완전히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가 실지 처음부터 신축할 때부터 의회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우리시 공용건물로 활용을 한다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보건소를 확장하게 되면 민간 영역까지 침범해서 되겠느냐하는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력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 말입니까?

예, 현재의 인력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구조조정관계에 묶여서 사실상 보건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업무는 자꾸 확대가 되고요. 또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는 계속 커지는데 인력은 묶여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도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얼마나 잘 지어 놓았습니까. 저걸 유지관리하는데도 아무래도 인원이 더 들테고 또 새로운 과가 생겨서 진료과목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될텐데 이걸 정부에서 인정을 안해 주잖습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표준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정원이 묶여 있고요. 오히려 정원에서 17명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크고 거대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인력도 상당히 부족할텐데, 계획이 어떠신지. 예를들어 저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기자재를 좋은 걸로 해놔 놓고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설하고 장비를 다 들여다 놓고 인력이 모자라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보건지소에 하루 평균 진료객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진료인원 말입니까?

예,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말입니다.

평균을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는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진료소는 약 30%가 늘었습니다.

진료소는 늘고,보건지소는 줄었단 얘기입니까?

예.

올해도 보건지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왔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걸 제가 느꼈느냐 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우리 산하에 있는 일종에 관공서이며 의료기관인데 너무 건물이 허술하고 심지어는 비가 새는 곳도 많이 있어요. 비가 새는데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있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사실 제가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당장 손을 봐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방수를 해서 비가 안 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남선같은 경우에도 물이 새서 대야를 받쳐놓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료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근거법령으로서 올해 도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짓고나서 가동 후 매 5년마다 한번씩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 시설용량에 따라서 현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50톤 미만 같으면 2,100만원, 50톤이상 200톤미만은 2,500만원, 200톤이상은 2,900만원하는 식으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790만원은 저희들이 올 9월9일에 안동 시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만 내년도 4월1일부터 규모미만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수수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가 2,79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톤당 5천원입니다.

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나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은 민간위탁이 언제 시행이 될지 그 시한이 현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시설이나 기계가 민간위탁으로 될 시한까지는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어도 민간에서 저희들 시설을 운영을 해도 이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역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될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인들과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시설비 같은 것 없이는 민간이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계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부터입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심사를 마친 축산폐수처리사업소하고 같은 성질입니다. 5년마다 하는건데 저희 매립장이 `95년도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 5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매립장하고 침출수처리장하고 매립장이 3,300만원이고, 침출수처리장이 1,500만원해서 4,800만원을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요. 매립면적이총 4만에서 10만㎡되는데는 3,300만원입니다. 저희가 9만㎡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듭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장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해서 1,5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기술공단에서 내려왔는 기준표에 의해서 하니까 4,800만원이 됩니다.

예.

여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카피를 해왔습니다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받아야 됩니다. 법률에 의거한 것을 저희들이 올 9월에 처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하고 침출수처리장하고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안전검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4,800만원씩이나 드는데 뭐하는 단체가 하는데 검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청취불능)

저희들이 이걸 조성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조성할 때 차수막 보수공사 공법이 노출공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수막이 있고 또 후지포를 덮어 가지고 2중 3중으로 차수막 보호시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노출 차수막이기 때문에 태양열로 해 가지고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사면 쪽에 소단하는 것을 쌓아놓았는데 소단이 열에 의해 하루 당겨지는 힘이 600kg이랍니다. 아니 힘이 600톤 이랍니다. 당겨져 가지고 소단부위 거의다가 보면 없어지고 팽팽하게 북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단지 부분에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서 지금부터 돈이 듭니다.

장비고가 원래는 없었는데요. 순수 우리 직원하고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파이프하고 사서 장비고를 만들었습니다. 장비들이 노상에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페이로다, 포크레인 등 몇 억원 짜리가 비를 맞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창고를 만들었습니다.바닥이 진흙땅이어서 비나 눈이 오면 관리라든가 또 소각로 앞이고 너무 지저분해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요구를 했다가 올려주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