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통과 45명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로부터 요구와 이의신청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교통 행정을 추진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교통과에서 세운 예산들이 원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예산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부터 369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매년 독촉장용지나 압류예고 용지를 사용하시니까 계속 예산에 올라와서 쓰시는데 재고 같은 것이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도 한 번씩 올려주십시오.

(유인물 제시) 예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렸던 것들이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 뒤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발간실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야 하고 이런 용지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용비에는 편성을 못 하고 바로 여기에 용지값이라고 편성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12명이 앞에 있죠,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부 교체가 됩니까?

교체라기 보다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패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 해줍니까?

작년에 제가 가가지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명패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9년 예산에 12개가 세워져 있는데, 썼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12개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사람 바뀌면 바뀐 사람만 하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보면 제가 가서 5명이 바뀌어서 5개를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하는 용으로 하는 것이지 12명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12명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쓰실 것입니까?

아니죠, 바뀐 사람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폭이 15㎝라고 했죠?

예.

원래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재료가 섞어져 있어 가지고 중량으로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하려면 도색을 하는데다 신문지를 깔고 거기를 한 번 지나가서 떠보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옵니다. 지금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을 도면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것은 거의 다 닳아진 부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정차 금지선이 다 닳아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무슨 여기가 주정차금지선이냐, 주정차 금지선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를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회계과로 넘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알고 토목직이 없으니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그것을 페인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가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15㎝로 1m를 하는데 그것이 몇 g이라고 해가지고 재료가 다 g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검사할 때 신문 한 번 펴놓고 그 위를 한 번 지나가라고 해가지고 1m를 잘라 가지고 재보면 신문지 중량을 더 보태 가지고 그 중량이 안 나오면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칠해 놓으면 도색이 아니에요. 끓여서 뿌리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바탕에 접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발라야 하는데 그것을 안 붙이기 때문에 떠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도 한 번씩 해보셔야 되고 또 일을 해놓은 것을 토목직이 없으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습관이 그렇게 됩니다. 언제 신문지 깔고 몇 g 나오는지 한 번 떠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자세가 틀려집니다. “아, 이 사람들은 도색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도색을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05쪽부터 411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0쪽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작년에 9억 7,200만원을 세웠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실 때 과장님이 세세하게 하시겠습니다만, 이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시거나 주차장에 대해 매입하는 단계가 되면 꼭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부지매입을 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책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땅을 사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가격을 다 못 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했으면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고를 한 번 해가지고 땅을 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안도 마련을 했었습니다만, 관에서 하면 그것이 잘 안 맞다고 하기에 못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업공사 같은 데 넘어가는 것을 한 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은 관에서 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각 같은 것은 매년 100개, 금년에는 88개, 또 호각이 20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에 다 몰아 부쳐버리지, 목이 틀립니까?

호각이 같습니다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애들이 들고 다니다가 가끔 잃어버리기 때문에 합니다만, 모두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만 삽니다.

368쪽에 호각이 80개씩 다 들어 있는데 또 20개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호각 20개는 교통지도팀 직원들이고 앞쪽에 있는 것은 전직원이 동원되는 때가 있습니다. 설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교통과 직원 45명하고 공익근무요원들 65명하고 약 100여 명이 한꺼번에 이틀이나 삼일씩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80개하고 20개하고 100여 개쯤 했습니다. 망실된 것만 하지 분실 안 하면 안 삽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주정차금지구획선 설치, 도색,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도색, 내년에 비엔날레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색할 부분이 약 3만㎡인데요. 지금 20m 이하 도로를 하게 되어 있죠, 이하 도로에 대한 주차금지 구획선하고 이면도로 구획선 계획이 있으니까 몇 m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인 북구 관내 20m 이하 도로는 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어디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된 거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정차금지구획선설치, 도색이 1만 3,000㎡쯤 되어서 이 중에서 60%를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9,300여 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는 이면도로라는 것은 뒷길입니다. 안길 뒤쪽에 주차표시를 많이 해놓음으로 해서 우리는 차를 주차할 때 반듯반듯하게 좋게 주차하라고 반듯반듯 선을 그어놓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자기 땅인양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경우는 주민들간에 그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지워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줄여서 30% 정도로 1만 7,934㎡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만 해서 예산을 6,4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9,400만원이었습니다만,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한 번 생각을 해서 어디 지워진 부분도, 금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만 가지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솔직히 아쉽다 하는 부분만 하지 그렇지 않고 좀더 놔둘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 3,000㎡면 길이로 얼마를 하냐면 8만 8,000m를 해야 이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60%라고 하더라도 6×8〓48, 6×6〓36이니까 5만 2,000m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5만 2,000m면 절반이면 2만 6,000m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만 6,000m면 26㎞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26㎞가 된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북구관내 거리가 20m 미만의 도로가 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꾸 닳아졌다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주차금지선에 주차를 했다가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하고 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해놓으면서도 괜찮은데 여기를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써놓은 부분들의 면적입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해마다 그것이 닳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12억원이 편성되었죠?

9억 7,2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밑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억원입니다.

어디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주차도색과 관련한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에도 9억 7,000만원이 세워졌고 ’99년 예산에도 9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예.

그렇다면 합해서 18억원 정도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지역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흥1동 뒤에 보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139평 되는데 그것을 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 시가가 200만원씩 되고 해서 마련을 못 했고 또 중흥2동 중흥천주교 옆에 약 496여 평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려고 해보았습니다. 마침 거기가 우리하고 계산이 맞을 것 같아서요. 효동초교에서 옛날 구호전쪽으로 가는 길쪽에 천주교 바로 지나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인하고 아들하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또 우산동 신진자동차학원과 관련해서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거기가 약 3,000평쯤 됩니다. 거기도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번 붙어보려고 이야기를 해보았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 되대요. 그렇게 했었고 위원장님도 알고 있는 구청 앞 10필지와 관련해서…….

어디에요. 어디?

중흥1동과 관련해서는 2개소를 알아봤었고 중흥3동 천주교 옆에 세 번째 알아봤고 또 신진자동차 학원 고 씨들 소유도 한 번 해봤었고 그 외에도…….

이번에 구청 앞 위치가요?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삼일로와 관련해서 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10필지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중흥3동에 속합니다. 중흥3동 281-15-23 주변 10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 10월 그러니까 ’98년 10월부터 삼일로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청년의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교통과에 떨어진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라, 또 하나는 이쪽 건널목을 마련해라. 건널목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과 관련으로 직접 가보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 되었고, 부지와 관련해서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어려운 게 그 분들이 달라는 금액을 우리 관에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사들도 직접 만나 뵙고 여기는 땅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 정도 나가겠느냐는 자문을 얻었지 직접적인 말은 그 사람들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법인명이 있는데 함부로 말해 줘버리면 오늘 이야기해준 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틀려버리기 때문에 말 못 해주겠다고 현재까지 나와 있고 주민들 열 분들을 다 만나뵙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이 안 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판다는 이유가 처음에는 안 판다고 하더니 뒤에는 우리가 사정을 하니까 팔겠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몇 평이라고요?

10필지 445평입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8필지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앞쪽과 뒤쪽을 터서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9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99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명시이월시키면 9억 7,000만원 편성한 것하고 또 합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합해집니다.

그러면 약 19억원 정도되는데 지금 445평 정도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2000년도 부지매입 예산이 실질적으로 20억원 가까이 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앞에 부지를 금년 예산으로 마련을 하고 또 내년에도 마땅한 땅들이 있으면, 주차난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디에 주차장이나 마련해 놓고 내 차를 끄집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평당 150만원 정도 잡고요. 19억원이면 몇 평 정도됩니까?

보편적으로 이 앞에는 주민들하고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싼 지역하고 비싼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편의상 20억원으로 잡고 평당 200만원씩 잡으면 1,000평이죠?

예, 보통 시내에서 사려고 하면 약 300만원 정도 줘야 삽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그렇게 되고 200만원씩 잡아서 하면 다년간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상으로 볼 때 이 계획 자체가 너무나 방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가는 300만원이 된다고 해도 관공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00만원이 넘어가는 감정가는 주택가에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처럼 비싼 지역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매입을 하신다는 계획은 현재 특별한 안도 없는 것 같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일로 주변 445평 외에는 특별한 복안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부지매입은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경영회계과 소관 156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북구청사 증축해 가지고 4억 6,70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관에 알아보니까 이 예산 역시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팀쪽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결국 우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답변이 없이 아직은 유보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 4억 6,700만원 이 부분은 예상부지도 없는데 증축비만 올라온 꼴이 되거든요. 이 역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과 연계해서 본다면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 자리에 제2청사 비슷한 청사를 증측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규정상 주차장과 관련 없는 활용,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한다면 예를 들면 주차장부지 중 타용도로 몇 %까지 활용 가능합니까?

30% 이내입니다.

용적률입니까, 건폐율입니까?

용적률 3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450평 잡고 30% 잡으면 몇 평입니까, 약 150평 정도되겠네요.

이런 예가 어디가 있냐면 문흥1동사무소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죠,

과장님,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2청사 이 증축과 연계해서 제가 계산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이 역시 현실과 맞지 않아요. 평수라든지 예산편성 가격이라든지 그런 점을 제가 상기시키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알아보신 곳이 다섯 군데가 되네요. 중흥1동 두 군데, 중흥2동 한 군데, 우산동 그리고 현재 삼일로 해서 총 다섯 군데가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시내 동만 알아보고 있습니까, 다른 시내동도 많아요. 특정 지역으로 치우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신다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지구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계획성 있게 잡아 가지고 그런 데는 값도 쌉니다.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를 보면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쉽게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놔두고 이상하게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한 데만 사업 선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특별회계 70억원 이상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 은행에 이자놀이만 해주고 있잖아요. 이자도 저렴하니까 살만 찌워주고 있잖아요. 실제 이 특별회계 자금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할텐데, 물론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충분히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신, 또 알아보신 이 다섯 군데는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위치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전에 준비했었다면 문흥동 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일곡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단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계획성 있게 쭉 도출해 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20억원 예산해 봤자 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12쪽부터 41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전기가 30대가 있고 카메라가 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작년 예산에 15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90만원으로 적은 것은 애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 것처럼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젊은 애들이라서 함부로 들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대가 꼭 고장나리라는 것은 아니고 고장났을 경우로 30대해서 한 번쯤 고장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만 하는 것이지 꼭 30대 전부를 고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났을 경우에 하고 또 디지털 카메라수리 관련해서도 35대인데 이것도 약 5대쯤 고장이 날 것이다 라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4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5〓20이니까 20대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1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 30대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 4회 있죠, 그리고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죠, 감시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감시카메라는 5대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지관리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2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120만원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유지관리비를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차프로그램 유지관리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6만원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180만원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대를 가지고 있죠?

현재 5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3대 늘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720만원이나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2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왔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720만원이 올라 왔냐고요?

작년에는 2대였는데 다섯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무작정 1년에 30대면 30대를 전부 수리할 예상을 하고 90만원 예산을 세우고 왜 디지털 카메라는 35대인데 5대만 고장 날 것이다 라고…….

5대×4회 해서 20대가 고장날 것이다 해서 20번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35대를 가지고 있으면 35대를 예산을 다 세워야지 왜 20대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나 무전기나 고장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잘 살펴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서를 우리들한테 올려 줘야지 어느 것은 맞게 어느 것은 저렴하게 또 어느 것은 턱도 없는 예산을 올려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보기가 답답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31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회의는 ’99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