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요금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을 통·반장들이 하게 돼죠? 작년도 일반우편이 3,100만원인데 올해는 9,400만원이네요? 순수한 우편료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법상으로는 직접송달 아니면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편법으로 해서, 등기우편을 하면 1,170원에 반송이 오면 그에 대한 60%를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일반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만 이번에 자동차세를 직접송달해 보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더라도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전부 반송이 옵니다. 그래서 직접송달하고 우편하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달료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송달료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과정에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연구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일반우편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과장의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137쪽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지방세 OCR 납부고지서 제조가 있는데 고지서 돌리는 요금이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자진납부하거든요. 그 고지서입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는 위탁송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위탁송달용 고지서하고 봉함용 고지서, 자동이체 고지서 등 고지서 용지가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고지서로 했는데 일반고지서가 위탁송달하는 것으로 쓰고 자동봉함용으로 하면 일반고지서가 170원인데 이건 14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함용은 봉투가 필요없습니다. 한 건당 50원씩 이익이 있는데 세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지서 송달 보상금 그러면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줍니까?

250원씩이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면허세하고 주민세는 봉함엽서로 보낼 계획으로 해서 세목을 줄여봤습니다.

주민세는 통·반장들 시키면 잘 들어갈 줄 아는데 면허세는 통·반장 시키면 잘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허세 같은 것도 일반우편으로 하자면 소모성이 많을 것입니다.

면허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건 1매를 송달하는데 조례로 250원씩 못은 박아져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잘 해보세요. 항간에 통장들이 고지서까지 하면 250원까지 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줍니다. 통장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이것까지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우편물 우송하는데 우송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통장들을 시키세요. 250원을 다르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통장들한테 위탁하는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면허세나 주민세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가급적 우송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통장들이 하면 인쇄비까지 3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봉함기로 하면 1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편료도 싸고 반송이 와도 일반우편은 반송료도 안 내고, 작년에 구입해서 금년에 많이 쓰는데 그래서 최고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구입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세는 그렇다치고 주민세는 어떻게 하세요?

주민세도 균등할만 봉함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가 3억 9,00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높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보면 2회 추경에 190억원이 잡혀있고 현재 얼마 정도 수납이 됐습니까?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최종 예산 범위 내보다도 10억원 정도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억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원래 추경에 190억원이었으니까 170억원으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수전망이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추경으로 진행되면서 계속 올라오고 이럴건데 정확하게 집계해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하실 때 몇 년도 것을 검토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보면 뻔히 보이는 건데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본예산은 우리가 목표액과 건수를 최하로 해놓고 징수율을 봐서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게…….

연말에 보면 징수결정이 올라와가지고 목표했던 비율의 124% 달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목표달성을 하는 것보다도, 대개 본예산은 기본예산만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사업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예산은 안 하면 더 좋잖아요. 정 하신다면 국고사업이나 그것하고, 제 얘기는 본예산 때 1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 전반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징수결정이 더 올라오는 게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세입이 호전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가 2억 6,80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3억 8,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낮게 잡아서 올리고 이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수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우리가 2회 추경 때 사업비로 쓰는 것은 국·시비로 오면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줬는데도 구비를 부담하지 못하면 그걸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잠깐만요. 오 위원님 그 부분들은 탄력세원으로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실제로 ’98년에 비해서 ’99년에 이자수입이 떨어졌고 이번에 15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도에 운용을 해보니까 5.5% 내지 5.25% 정도의 수입을 가지면 보유자금이나 관리하는데 15억원 정도는 하겠는데 내년도에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우선 시범만 해놓고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니까, 예산은 안정적으로 해놔야지 15억원이나 20억원으로 해놨다가 결손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적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지만 2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떨어진 것은 금리가 낮아졌고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15억원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2월말 정도 되면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기금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리부터 낮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금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기보다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물론 기금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관리를 자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계속 이자수입이 떨어지면 내년에는 몇 %란 얘기에요?

본예산만 10억원으로 해놨지 추경에 봐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본예산이 1년 예산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추계가 잡혀져야 한다 이거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만약에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도 예산의 몇 % 수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산까지 해가지고 해보면 세입이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징수만 하면 그 돈은 예산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43쪽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959만 8,000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구세만 거둬들이는데 이럽니까?

예.

그럼 우리가 시세를 980억원 정도 거둬들였는데 시에서는 포상금을 하나도 안 줍니까?

시세 포상금은 시에서 별도로 %를 해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해줘야지 징수 잘 한 데는 상금 주고 못 한 데는 상금 안 주고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포상금을 세웠는데 전체는 못 주니까 %로 해가지고 징수액의 60%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기는 줍니까? 우리는 구세를 190억원밖에 안 거둬 들여도 2,000만원 나가는데 시에서는 980억원을 거둬 들여도 포상금이 없으니 하는 소립니다.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구내식당 세입이 953만 2,000원이 떨어져 가지고 745만 6,000원이 2000년도 수입이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 구내식당 냉·난방비 대체연료비 538만원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 받아서 시설해 주면 맞겠네요.

김한용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런데 사실 구내식당은 건물만 빌려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시설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7쪽 운암3동 증축비 및 설계 해가지고 2,753만 6,000원이 그렇게 서 있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가봤지만 증축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재철 시설관리담당 윤재철입니다. 운암3동 증축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작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큰 상태인데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설비가 부족한데 미비하거나 노후된 것에 치중하는데 자치위원회라든가 동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께서 우리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한다면 운암3동사무소 면적이 상당히 넓고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장 말씀이 건물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동도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해준다면 우리도 그 정도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증축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쪽에 치중하지 않고 증축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부대시설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증축 및 설계비라는 건 이해가 안 가고 동에서 돈을 달라고 우리가 돈을 주면 안 되죠.

윤재철 줄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에 맞추어서 그 만큼 면적을 증축해 달라는 정도기 때문에 그 동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면적이 남아도는데 그것에 맞춰가지고 또 해달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청 청사 증축 관계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윤재철 땅 확보를 못 했고 우리 경영회계과에서 일반회계로 땅을 구입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야 특별회계로 하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하든간에 그건 놔두고 땅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윤재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삼일로 부근에 땅을 매입하고 준비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이 확보된다면 확보된 주차장의 1층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에 건축을 200평 가량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돈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안 했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면적으로 땅을 산다면 우리 돈이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 위에 건물을띄워서 짓겠다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를 7월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청사대비도 되어야 할 텐데 물론 각 동에서 직원들이 올라온다면 앉을 데도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과정을 촉구하고 싶고 또 저희 동이라 얘기하기가 좀 난처합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마라? 그와 상반된 상황으로 운암3동도 있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본인 재산처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필요없는 동 재산을 놔두고 있으면서 1년이면 몇 천만원씩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방치해 두는 사례들,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서 치울 것은 치우고 살 것은 사고, 시설해 줄 것은 해주고 직원들이 충분히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주셔야죠. 주관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 어차피 청장 밑에서 재산문제가 나오면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소리하고, 다음으로는 159쪽을 보면 경사로 설치 5군데하고 장애인 화장실 5군데가 있는데 어디라고 아직 안 됐습니까?

159쪽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0만원은 건국동이 해당되겠습니다.

160쪽, 장애인 화장실 5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158쪽 지방세과 민원실 환경개선있죠? 어떻게 개선하자는 겁니까?

노후 형광등을 교체하고 3,000만원이 서 있는데 환경개선 내역은 별도로…….

내일 축조심사 합니다. 그 전에 자료가 충분히 나와줘야만, 전체적으로 경영회계과 예산 자체가 내용이 부실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지방세과 민원실 환경개선 3,000만원도 얼마전에 했어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안 나와 있고 방금 지적한 내용들을 체크하셨다가 정확한 내용을 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광주는 전체적으로 국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러면 개인사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도로로 내서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지급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많던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줄 것은 안 주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용료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각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사용료, 허가, 부과, 징수, 체납관리를 했습니다만 관리를 실과소에서 하고 자료 통보에 의해서 경영회계과 재산관리팀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를 경영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일임했습니다. 관리는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징수는 경영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산관리팀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로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경영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과할 때 부과 근거만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연중 부과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럼 해당 실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사용자한테 부과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구청 땅이라든지 시 땅이나 국가 땅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아들이면서 왜 사유지에 구청에서 도로를 내고 시청에서 도로를 내서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실과소에 해당된 문제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부당이득금이라고 소송을 해서 재판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에서 부당이익금 소송 패소사건 지급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것만 취하지 마시고 이것은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됩니다. 간부회의중이라도 우리가 받을 것만 받지 말고 내줄 것은 내주자고 해서 고루 균형에 맞게 해줘야지 받을 것만 받아들이고 사용한 것은 안 주고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52쪽 보험료 및 기타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본청 재해복구회비로 600만원이 매년 납부되는데 보험성격입니까?

예, 보험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56쪽 소송업무 수행이 뭡니까?

국·공유지에 대해서 개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적산땅의 후손들이 나타나가지고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공무원이 법원에 가서 재판 진행을 하는 소송비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총괄만 하고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법원에 가서 소송수행을 같이 합니다. 여비적 성격입니다.

2,300만원 소형승합차는 뭡니까?

경영회계과에서 1대 사겠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재산관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니까 자주 나가봐야 할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