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할랍니다. 예산편성을 쭉 보면 인건비, 의약품비, 치료비, 예방비, 경상적경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삭감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할지라도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90쪽입니다. 적출물 관리 그래가지고 17만원 12월 204만원이 있는데요.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적출물 관리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적출물 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X선 폐액처리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중간업자라고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소각, 매각을 하는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출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적출물 허가 받은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대개 소각장을 화장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하는데 광주에서는 대부분 전남에 있는 소각장을 많이 이용하고 매립하는 것도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 같은 것도 지도 감독을 하는 의무도 있는데 적출물 같은 것을 확인한다는 그 자체는 없습니까?

적출물을 제대로 분리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업자도 저희가 나가서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또 소각장하고 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요. 업자들이 대부분 전남지역이나 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관계까지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처리 재계약한 업체가 광주나 저희 관내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장흥 이런 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291쪽, 294쪽을 쭉 보면 특히 공공요금 있죠? 이것을 경제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산기록이 있습니다. 전화요금만 보더라도 월 5만원, 13대, 12월 해서 80%를 잡았어요. 전화요금 20%를 어떻게 절약을 할 것인가? 계상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 수치상으로만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80%가지고 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294쪽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도 보면 90%로 되어 있습니다. 296쪽이나 298쪽을 보면 그것이 없어요. 그대로 100% 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70%, 80%다 이런 것은 IMF 때 20% 감한다고 할 때 다른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 소모품비 같은 것은 되지만 전기료랄지 이런 것은 사실 80%, 90%로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산은 취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절감차원으로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80%, 90%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선박비 이런 것은 90%, 80% 세우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운행을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화요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저는 낭비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낭비 아닙니까? 숫자를 더 써놓고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298쪽입니다. 보건의 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하십니까?

관련 의사나 약사, 관련 단체라든지 또는 전염병이나 방역사업, 질병모니터요원 이런 데서 보건업무에 협조해 주신 분들, 동에서 특별히 동의 보건업무에 협조해 주신 분들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신청의뢰를 하시네요?

예.

304쪽입니다. 가정간호사가 현재 출장이라고 해서 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몇 분이십니까?

일용으로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분이 세 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지출장비 하루에 1만원씩해서 300일 세 사람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해서 구입과정이나 이런 것이 중요시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단가가 좀 낮다는 말씀도 들리던데 소장님께서 성의껏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소장님, 306쪽에 보면 유행성출혈열 예산이 서 있는데 시골에 렙토스피라증 그것입니까?

렙토스피라증하고 쯔쯔가무시병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렙토스피라증 이것은 예방접종 계획이 없고 실시 안 합니까?

접종약을 안 만듭니다.

그래도 농촌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고 환자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환자는 렙토스피라증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쯔쯔가무시병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15명 가량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접종약을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몸살감기보다 조금 심한 정도이기 때문에 접종약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히 끝날 때는 국가에서 약을 안 만들고 렙토스피라증도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중단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지난번 주민이 이것이 많이 발생한다고 접종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한탄강 근처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한 명 신고가 들어 왔는데 그 분도 경찰관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을 국가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국비지원인데 처음에는 600명 정도 접종했는데 계속 목표량을 줄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자체로라도 무료로 세워서 추가로라도 접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비보조 나온 것으로 계산을 하면 100명 수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들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날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몹시 아픈 표정으로 저하고 한 차에 탔는데 어떻게 아프냐니까 들쥐에 물려서 아프다고 그래요. 그것이 쯔쯔가무시병 아닙니까? 어떻게 그 병인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병원에서 진찰하고 난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시책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겠는데 하다 중단해 버리면 환자들이 들에서 일을 할 때 상당히 바쁜 시기인데 농사에 큰 타격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쯔쯔가무시병이나 렙토스피라증은 들쥐를 잡아야 되거든요. 유행성출혈열은 들쥐에 물린 것보다 들쥐 배설물에 있는 것이 공기에 있고 호흡해서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행성출혈열은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들쥐구제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현재 적당한 예방약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가족계획 시술비가 있는데 지금도 합니까?

대부분이 희망자, 저소득층이……. 그렇지 않은 분은 본인들이 병원으로 가고요. 병원에다가 시술비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지금 295쪽 마약류 및 앵속밀경작 검찰합동단속 4만 5,000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검찰 합동단속 비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 364쪽에 환경오염시설 검찰합동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위원회 검찰합동 단속입니다. 여기는 1일 1만원입니다. 266쪽 식품업소 검찰합동단속은 4만 2,500원입니다. 같은 검찰합동단속이면서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관내의 출장은 여비가 하루에 1만원이고요.

그 쪽에 알아보니까 4대강 유역이라고 굉장히 범위가 넓대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일치가 되어야 검찰측에서도 불편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

광주 지검 산하를 같이 가니까 합동으로 그 쪽으로 가가지고 아예 그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는 관외로 되어서 하루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달을 저희 직원이 갔어요. 물론 시내 할 때도 있고 시외로 나갈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전체 예산이 135만원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관외로 나갈 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45일에서 60일 정도 그 지검 형편에 따라서 출장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60일을 했고 금년에는 30일만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일치되면 이해가 될 텐데 다 틀려요.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만 예산서 작성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3쪽 가정간호사 휴일근무는 어떨 때 합니까? 여기 올린 예산을 일용직 복지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인지요?

처음에 가정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일용직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휴일근무수당하고 그 외에는 그 주휴수당입니다. 여기 가정간호사 3명은 일용직인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가정간호사업을 위해서 보조인건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앞에…….

휴일근무 수당이 급료가 적기 때문에 급료차원에서 편성한 것인가 진짜 휴일근무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일용직도 쉬지 않고 근무하면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1주일 중에 하루 휴일수당이 나가는 것과 같이 일용직에 있어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일수당을 주고 그 전에 못 줬다든지 하는 것은 주휴수당에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하고 304쪽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임금의 성격인가 아니면 진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주휴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는 것이고요. 휴일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것이구요.

가정간호사들이 언제 휴일근무를 합니까? 거의 휴일은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꼴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짜놓은 것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출되죠?

일을 안 하면 안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 쉬지 않고 일을 합니까?

지금까지 일요일까지는 일을 안 하지만 자기가 맡은 거동불능 환자나 그런 경우 같으면 주일에도 주사를 놔줘야 한다면 물론 하겠죠. 지금까지는 휴일까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약국이 요즘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세약국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형약국이 들어서면서 약값이 평균 30% 정도는 더 쌉니다. 그래가지고 소형영세약국들이 배겨나지를 못 하고 도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약품의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보건소에서 쓰이는 약품을 구입할 때 품목별로 입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 방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5일자로 평균적으로 30%를 내린 기준가를 제시해가지고 기준보다 약품구입이 낮게 될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서 가격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제약업자나 저희도 기왕에 약을 지급하거나 하는 데서 전부 협조공문이 와서 보건복지부 그것을 따라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은 복지부에서 나온 기준가로 옛날같이 경쟁입찰이나 이런 차원이 아닌 기준가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가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지 않은가. 기본 예방접종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간에 덤핑으로 받은 데는 싸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기준 기초예방접종을 전같이 조달구입을 하도록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가격인데 보건소마다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일부 도매업자들 때문에 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격 책정을 해가지고 조달구입을 하게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조달품목 가격이 반드시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중보다 비싼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계신다면 심사숙고해서 도입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한방진료 약품구입이 ’9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3,840만원입니다.

’99년도 한방진료 약품구입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소장님, 휴일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 중에서도 예산상에 보면 가정간호사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주듯이 주는 주일수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일을 하면 주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소장님이 확실히 모르면 예산담당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이 성격을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회중에 보건소 관계분들하고 예산담당자들하고 타협해서 계수조정 때 그 문제를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의 수용비 있고 약품소모품 구입비 있고 출장여비 있고 위탁교육비 있고 인건비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수용비는 어떤 것입니까?

가정간호사들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가정간호사들이 관리나 실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만들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을 수용비로 쓰고 소모품하고 약품비는 가정간호사들은 의사 처방없이 파스나 이런 관장약이나 이런 것은 간호사들이 구입해서 그 실에서 환자를 방문할 때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가정간호사업에 1회용 대일밴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방문시 환자들에게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처리 전담원이 있죠? 그 역할은 뭡니까?

처음에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할 때 그 가정간호사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처리요원으로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돕고 가정간호사실에서 꼭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간호사 처리 전담원으로 적어져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 목적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네요.

현재 전체 같은 보건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용이죠?

예,

원래 일을 끝냈으면 채용을 안 해야 되죠?

사실은 일용직이 정규직의 일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규직을 그 실로 한 명씩 보내고 가정간호사실에 정규직이 있고 이제 일용직은 보건소 간호사로서 진료실 업무나 접종업무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정간호사 처리 전담원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는 전담원이 필요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다 파악이 되어 버려서 다 필요하지 않다 해서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정규직이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 가정관리 처리 전담원으로 일을 하셨던 분은 보건행정계장을 하셔가지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관리를 하셨다가 그 분이 그만두시고 저희 보건소 정규직 T·O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간호사가 채용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가정간호사는 같은 간호사라고 그래도 그 실 관리를 하기 조금 어려워서 7급 간호사 중에서 그 실로 보내고 그 처리 전담요원을 가진 일용직은 같은 간호사지만 기존 다른 진료실 업무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현재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간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을 채용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꾸 일용직이 승진이 되어가지고 기능직으로 올라가면서 채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간호사 자격이 없이 일하는 애가 있고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보다 조금 보수가 나은 치위생사 자리에 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분이 나중에 기능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보건소가 구조조정을 하고 정원이 4명 정도 줄고 그래서 사실 다른 데는 일용도 같이 감하는데 보건소는 300일 일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원들 충원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율방역을 민간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97쪽에 나와 있는 보건소 지원방역 해가지고 4,065만원이 세워져 있구요. 다음에 305쪽에 자율방역 약품이라고 3,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지원방역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가 전 구역을 여름에 연막소독을 하고 평상시에 하는 그 방역이고요. 다음에 있는 동자율방역은 시비보조로 동방역에 약품구입비입니다. 3,800있는 것은요.

민간위탁사업비 안이 나온 것을 보면요. 순수한 약품만 한다는 것이네요.

조달구입으로 그 약을 사가지고 민간위탁업자들에게 약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486급을 586급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3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문서작성용으로 쓰고요. 지금 주로 486 쓰고 있는 것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보건정보프로그램은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내용이라면 486컴퓨터를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서요. 국민PC라고 해서 100만원대 컴퓨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는지요. 그래서 130만원대로 잡으신 것인지요.

지금은 삼성이나 LG 그런 것을 구입…….

예, 알겠고요. 교체하는 내용이라면 3대는 불우가정에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586, 486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586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곧 못 쓰게 될 우려도 있으니까 신종으로 사시지 그러세요. 국민PC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저기로해서 보건정보프로그램하고 핸디오피스가 뜰 수 있는 정도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2년 주기로 해서 작년에 나온 것인데 지금 또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그렇다면 더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