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주에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산업건설위원회소관 나.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출연금 50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향후 재단설립계획과 재원조달방안, 기구설치, 보증규모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기본재산을 250억원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년 당초예산에 시비 50억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국비 50억원을 추가해서 100억원과 기타 50억원은 관내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해서 150억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 7월1일까지는 개소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은 3과 12명정도로 최소기구인력으로 출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 도의 경우에는 기구인력이 약 16명 정도 3과 내지 4과 이렇게 해서 16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2명 정도 최소인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지역신용보증법상에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150억원인 경우에는 2,250억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되겠습니다. 보증을 해 주는 주요 수혜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천한 업체, 이러한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과 기본계획을 '98년도 에 이미 해 놓고 있고, 국비지원을 금년도 11월10일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늦어도 1월까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시비출연금과 국비지원금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그이외 50억원에 대한 각 유관기관, 기업체에 대한 출연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 일부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국비가 25억원이고, 시비 25억원, 기타 50억원해서 10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2000년 예산요구액에는 국비가 빠져 있고, 시비만 5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50억원하는 것은 예산에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안한 부분이고, 국비의 경우에는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국비는 1대1로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 설립될 경우에 바로 신용보증재단으로 국비가 출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에 명기할 성질이 못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안했습니다. 다만 시비를 당초 25억원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내년도에 50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 16개 시, 도 중에서 12개 시, 도가 이미 설립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 도만 설립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에 어디 보다 더 필요성이 높은데도 아직까지 시예산 사정상 설립이 늦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최단시일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 앞당겨 보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중기청에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와 내년도 2개 연도는 확실히 하지만 그 이후에 가서는 국비지원이 무한정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서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앞당겨 가지고 2개연도를 1개 연도로 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활성화대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7월1일 개소가 되도록 국장이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33페이지 산업기술정보원 울산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라고 했는데 산업기술정보원이 생긴 지가 오래 되었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96년도에 생겼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6년부터 지금까지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산업체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기술정보망 구축사업을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3개년 계획사업인데 금년말에 마지 막 사업수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기업체에 공급하는 각종 정보, 기업 체 기본 데이타베이스 외에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기반구축까지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중소기업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정부출연기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소기업에서 노하우부족으로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제공한다든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개별업체의 하나의 단독의 기술개발보다는 공통적인 기술정보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은 울산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에서 기술협약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개별업체와 울산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가 있고, 기술을 지원해 주는데가 있고 한다면 산업기술정보원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개개인 업체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업기술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별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기술지원보다는 기업체 공통적인 사항을 자료를 제공하고, 그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업체 상품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전자상거래기반조성 등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36페이지 임차료부분에 노동단체사무실 임차라고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노동단체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비 1억원은 민노총의 사무실임차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노총의 사무실임차료를 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충분히 위원님께서지적해 주실만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한노총은 저희들이 노동회관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회관에 한노총이 들어 있는 것은 규모가 340평 정도 단독건물을 가지고 한노총 본부 외에 17개 단체를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도 이제 합법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개 단체를 볼 때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노총은 지금 중구 학성동에 10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에도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정도의 임차료지원은 해주는 것이 양대 노총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노동회관에 민노총도 같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개 단체의 성격상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노동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노사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 성격상 서로 이적단체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노동…….
종범
이종범위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각자의 주관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다른 단체보다 우위에서 입지를 확보해서 하는 이런 것이 각각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노동단체라고 하면 노동단체들이 서로 노사문제를 걱정하고 노사의 발전방향을 연구해 내고 한다고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서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길러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회관이 있는데서 별도 회관은 지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모사떡 나눠 먹듯이 돈도 이렇게 자꾸 나눈다는 것은…….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저것이 그 전에 한국노총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재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고권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노동회관은 그렇게 노동회관으로 건축되고 준공됨으로해서 시의 소관 관할로 넘어온 것이 아니예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난 날에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다 불문에 붙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권리주장을 할려고 했으면 노동회관을 지을려고 생각도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시로 귀속되었다면 시차원에서 보고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은 근본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양대노총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이 들어가 있는 한국노총의 경우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산별노조까지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이미 사무실을 빈 공간없이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새로 비워가지고 할애를 하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민노총이 실제 경제력이 약해서 사무실을 시에서 내달라고 주문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를 충분히 울산시로 봐서는 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잘못하면 압력단체가 될까 싶어서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든 양대 노동단체가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법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안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노동운동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55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것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리아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어촌생활용수는 먼저 농업용수하고 식수로 하는 생활용수, 즉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울주군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용수…….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업용수도 사용이 되고, 생활용수도 사용될 수 있게끔…….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치지 않는 오지지역이라든지…….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비교부금이 내려오고 시비도 있네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시비부담금이 또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순수한 시비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32페이지 산·학·연지역컨소시엄운영해 가지고 울산대학교에서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학·연지역컨소시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8차 연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중소기업청, 또 울산대학교와 참여하는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우수인력을 활용을 해서 중기청과 울산대, 업체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98년도까지의 실적은 특허와 실용시간이 10건, 공동개선에 52건, 신제품개발에 42건, 기초연구 10건해서 총 '98년도까지 114건의 연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2일에 산·학·연 전국대회에서 개별적인 사항입니다만 기술개발부분에 용진유화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98년도에는 총리상을 수상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소기업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중소기업 경영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해마다 1억원씩만 지원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원만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1억원을 확보하면 국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시비 1억원이 들어 가면 국비가 2억원이 지원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3억원을 울산대학에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억원을 실질적으로 학교 연구하는데만 씁니까,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자기들이 기술개발 투자를 해 가지고 과제를 놓고 시비와 국비, 기업체에서 낸 것을 합쳐가지고 기술개발을 함께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장이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50억원이 되면 국비 50억원은 내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1대 2로, 국비 1에 지방비 2, 그러니까 시비가 50억원이면 국비 25억원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전국적인 기준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협조도 하고 지역내 국회의원들에게 그러한 사항을 설명드려가지고 1대 1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하실 때 시비 50억원하고, 국비 50억원, 기타 기업에서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참고로 경남도의 시절에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상당액을 출자를 한 바가 있고, 다른 시, 도의 경우에도 관내에 있는 대기업과 관내의 연고를 맺고 있는 은행, 농협 이러한 금융기관도 일정부분 출연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사례를 봐서는 50억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출연받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대로 시에서 50억원이 충당된다면 내년 7월1일부로 출범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7월1일 하는 것은 가장 늦게 잡아서도 7월1일로 보는데 가능하면 좀더 빨리 개소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전국기능대회를 내년도 우리가 유치해서 울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33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사업규모라든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길면 자료를 한 부 주면 좋겠고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매년 개최합니다만 시, 도단위로 예선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된 선수들을 전국 단위로 모아 가지고 참여를 시킵니다. 지금 총 종목이 51개 종목에서 선수가 1,800여명이 참여하고 인원과 기타 관계자를 합하면 6, 7천명 정도 참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울산공고하고 현대공고, 생활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내년에 개소되는 기능대학으로 경기장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33억원하고 교육청에서 32억원을 출연하고 한국기능위원회,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기능위원회에서 15억원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해 가지고 80억원을 총 사업예산으로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53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영어로 하면 B.I., Bbc Incubator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육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19개 업체가 수용되고 있고, 시에서 직접 설치한 벤처기업지원센터에도 14개 업체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울산과학대학에서 15개 업체를 수용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독립된 기업으로 창업이 되기 직전 거기에 충분한 기간을 거기에서 기술지원, 또 여러 가지 사무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자재 활용,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업체들이 집합적으로 수용해 놓고 거기서 창업을 육성해 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제통상국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외국인전용공단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부분이 앞으로 선진국 모델의 경제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최대 현안문제가 고용창출입니다. 그러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기존 중소기업에도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육성시책이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강위원님 말씀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해서 실업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때 기존의 우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것을 육성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어떠한 지원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금부분인데 자금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판로문제가 있는데 이 판로문제에 대한 지원, 그 다음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려고 해도 토지문제, 공장용지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공장용지를 준비하는 세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당초예산에 더 이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못한 것을 추경에 일부 욕심을 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연간 약 500억원내지 6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도 상당히 저리로 9.5%의 저리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비로 보전해 주는 3%를 빼면 6.5%로 상당히 저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개선자금을 더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로문제는 해외판로 개척이 주가 되겠는데 계속해서 시장개척단을 부른다든지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의 문제도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문제도 매곡지방공단에 대한 실시계획은 용역계약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16만7,000평을 우선적으로 지방공단 조성을 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의 수요를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SOC사업에 보면 가능성이 높은 대상사업과 투자자를 발굴하여 외자유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대표적인 SOC유치사업이 울산대교와 울산유원지사업 그 정도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신항만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즉 말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해서 이익을 내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손익분기점 계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SOC사업을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은 그런 SOC사업을 우리 시에서 정해놨지만 외국인기업이 과연 투자해서 50년 안에, 민자 최대 무상사용기간이 50년이죠. 50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중요시책을 내걸어서 이것은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내놓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신항만분야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울산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울산대교와 같은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욕심이고 시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신항만개발사업분야에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을 계속 인터넷이나 이렇게 홍보해서 하는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봅니다. 울산대교를 계속 외자유치하겠다고 시에서 내걸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사실 외자유치의 가장 핵심은 SOC에 대한 투자 유치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기업유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OC에 대한 투자유치도 만약에 외국에서 투자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협조해 나가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신항만의 경우도 2조9,000억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민자로 유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에는 외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대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교건설을 민자로 하겠다는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자에는 외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외자유치가 바로 모든 초점을 SOC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강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도 분명히 외자유치에 대한 입장을 기업유치에다가 정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대교 부분은 도시국소관입니다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2,500억원, 3,0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 민자나 외국기업 마찬가지입니다. 50년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시에서 원가분석을 해 보고 유치하자고 해야 효과가 오지, 전혀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의 욕심이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어거지밖에 안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울산시의 외자유치사업이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경제성부분에 있어서는 원체 전문적인 부분이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자신있게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상당한 경제성이 있고 거기에 투자 매리트가 있다고 보고 국내에 대기업들도 언제라도 여건이 조성되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준비를 진전을 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경제성유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 관계 부처에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보면 수도권 기업체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사유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전무합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보면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장용지마련해서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장기적인 공장수요를 위해서 중산산업단지 21만평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종목표가 산업수도죠. 본위원도 기업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합시다. 여기에서 총괄적인 정책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부분에서 질의를 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합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이 교사위원이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강석구위원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국과 경제통상국이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단지 부분도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달천농공단지 경우에 아직 진입로가 다 안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가사용승인을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쯤되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업수도의 현실입니다. 도시국과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이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생활경제과에 지역물가안정관리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를 3%이내 억제, 개인서비스관리품목을 3%이내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부터 상수도요금이 15% 인상되고 또한 하수도요금도 37%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11달러에서 약 25달러로 인상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물가관리가 가능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금년에도 공공요금이 부분적으로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우리 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 상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이 주로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에는 0.7% 오히려 하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소비자물가가 2.4%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말에 마이너스 0.7%가 되어 가지고 소숫점이 조금 등락이 있어 가지고 1.8%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물가관리 경험이라든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공공요금이 부분적으로 인상이 되더라 해도 3%라는 목표는 충분히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억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선심행정을 함으로 해서 물가가 상당히 인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본위원이 교사위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이야기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목표가 2002년도까지 1,000개 업체입니다. '99년말 목표 창업기업이 100개 업체인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2002년도까지 벤처기업육성을 1,000개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금년도 목표는 100개입니다. 현재까지 86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까지 몇 개 업체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라는 숫자를 못채운다 하더라도 최대한 벤처기업창업이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지 행정지원, 재정지원 여러가지 면에서 최대한 창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86개 업체입니다.
강석구위원
벤처기업이 최근 정보화관련기업들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6개 창업기업에 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현재 고용인원은 한 개 업체 평균 잡아서 현재는 1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6, 7십명 되는 업체도 있고 적은 업체는 7, 8명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공장을 지어서 기업을 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외지에 유흥시설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산업수도부터 먼저 기존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또한 공장을 지어서 생산활동을 하려는 시민들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536페이지에 노동단체 사무실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양 노동단체가 입주할 계획이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동시 입주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당초 건립목표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복지시설로 지어지는 시설이지 노동단체의 청사로 지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대 노총의 합의점에 의해서 합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완공이 6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책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공이 되면 한국노총에서는 입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한국노총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그만한 사무실 평수 정도를 민주노총에도 할애를 하고 이러한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그때 가서 계약기간이 끝날 것이고 하는 그런 시정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바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 다수들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국한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 틀안에서 저희들이 양대 노총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시의 기본 입장이 관철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해야 되나 공무원들의 시간을 덜어 주기 위해서 차현철위원께 10분간 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질의만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산업건설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돋구는 쪽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업무추진 521페이지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업무추진을 합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업무추진 비 말씀이네요.
현철
차현철위원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임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인데 쓰시는 것이 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시장하고 같이 쓰시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각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러한 것은 간담회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가스안전이라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된 촉진대회를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는데 국장도 쓰시고 시장도 쓰십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 한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제가 상세한 회의 한 회수같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결연추진 및 방문에 있어 가지고 방문은 좋은데 결연추진을 새로이 할 계획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데가 미국의 경우에는 볼티모어시라고 거기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
현철
차현철위원
특별히 그 시하고 결연할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본격적으로 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가 어떤 특정한…….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시의 경우에는 미국 동부권에 속해 있고 우리 시와는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유사한 점도 있고…….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 시로서는 선진된다든가 협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많이 있다든가 특별히 세계적인 앞서가는 문화내지 발전된 산업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디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추천이 들어 왔기 때문에 검토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 천나이시라고 하는데도 현지 대사로부터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2개 도시에 대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실무적으로 서로 교류를 한 이후에 그때…….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연추진이아니고 결연을 위한 검토 내지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결연추진이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방문한다든지 그 쪽에서 실무적으로 방문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업무추진에 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주로 훈련업무를 위해서 어떤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무리 시장이건 국장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시민들이 주되 돈이 나가는 만큼은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회의를 한다든가 실적도 남아야 되고 무조건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몇 백만원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그렇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되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대상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무턱대고 업무추진을 해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여기에 열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국의 경우에 5개 과에 사실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고용촉진훈련은 저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 가지고 금년의 경우에는 3,000명 정도를 우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절반수준으로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철
차현철위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 524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및 외국투자자 외빈초청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체결 대상도시 귀빈초청하고는 유사성이 있는데 같이 해 가지고 회의를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래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표현을 한다면 총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분리가 되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제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 밑에는 자매결연을 향후에 하고자 하는 후보도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26페이지 해외개척단 지원 2,800만원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개척을 위해서 힘을 쓰시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직원들도 따라가고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해외개척단이 가면 필요한 최소 행정지원을 위한 최소인력이 따라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규모에 따라서 2명도 가고 3명도 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800만원을 계획해 놓았는데 약 몇 명을 가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몇 명이 가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의 사업추진 결과라든지…….
현철
차현철위원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데 인원은 예산을 받아 보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에 들어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556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 예방주사약 여러 가지 예방약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꿀벌 등' 해 놓았는데 방역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내년도 저희들은 17만7,000두를 예방접종 또는 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꿀벌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꿀벌 등' 하는 것은 기생충약이기 때문에 그 이외는 예방접종약이고, 기생충약은 예방접종이 아니고 소독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꿀벌 등'으로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반가정에 있는 사업으로 크게 우나 돈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한우 내지 돼지를 몇 두 정도 키우고 있거나 꿀벌 몇 십t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전체 사육두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기생충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외 일반 전체적인 총괄사업은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도 역시 양이 많던데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 사업자체는 행정적으로…….
현철
차현철위원
보십시오. 가축내외부 기생충시범사업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700만원의 구충제를 구입하면 엄청난 양이라고요. 시범사업으로 1, 2개 마을을 준다든가 특정한 몇 사람을 주기 위해서 700만원이라고 하면 이 구충제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지도소는 항시 이러한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현철
차현철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기 700만원하고 이 돈하고 부피로 봐서 엄청난 양인데 금액이나 약의 양이, 상호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과정은 안거쳤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구태여 일반적인 사업성격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너무 통제하는 것도…….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꿀벌 등에 구충을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주로 응애류하고 노재마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 타스에 몇 개 들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 하고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올해는 구, 군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 군으로 나가서 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혜택을 하나도 못받았다고 하던데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꿀벌관계는 어느 농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이 꿀벌 여나믄통 있다가 올해 진드기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사러가니까 20개 한 타스에 정상적인 가격주고 사올려고 해도 아무리 구할려고 해도 구해지지도 않았고, 바리에 김상은씨같은 사람도 반이나 죽어버리고 하나도 혜택을 못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방, 시술, 예찰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공수이 수당관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수산행정에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적조방제사업은 첫째로 황토, 우리가 보면 지방청에서 예찰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1,500만원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500만원이면 적게 들은 것이 아닙니까, 적조현상이 적게 나타났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도에도 나타났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안나타났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헛된 생각을 해 봅니다. 망상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거의 매년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업도 실시하고 있어서 옛날에 '60년도 이하의 연도에서는 사방사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황토가 많이 흘러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방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적조현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간절곶 등대에서 우측으로 나사 쪽으로 보면 전 빛이 백석현상입니다. 돌이 하얗습니다. 바위가 하얗게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밑에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이끼라든가 파래류가 살아야 그것을 뜯어먹고 움직이는 동물이 살건데 하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차라리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배에다가 황토흙을 실어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삽으로 퍼가지고 가며 오며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많은 재원이 들고 인력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우기태 남창천이라든가 회야천이라든가 조그마한 소천에, 서생천 같은데 조그마한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에다가 일정량의 좋은 황토를 강 중간쯤에 갖다 놓고 비가 내리면 수량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포크레인으로 바로 떠가지고 중간에 섞어가지고 넣으면 그 황토가 전체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천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 방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안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백사현상이 있고 백석현상이 있으니까 구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이번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 오셨네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 중요한 사항은 다 된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삼동면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오지 개발법에 의한,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도로개설이 됩니다. 삼동면인데 울주군에서도 다른 지역은 다 오지개발사업의 대상이 안됩니다만 삼동면만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광역시내에 오지면으로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처음으로 2단계사업으로서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삼동면 외양에서 삼남 신북까지 3.3㎞에 대해서 2004년까지 20억원을 들여가지고 몇 년간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서 역시 3억1,559만3,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로 양여금이 70%이고, 시비 부담이 15%, 나머지 구,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오지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삼동면이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1,500만원을 소요하기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오지면 선정은 결국 우리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오지면으로서 삼동면이 선정된 것이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하면 '90년부터 울주군에 삼동면 한 개만 오지면으로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청량면 같은데는 오지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거기는 현재 광역시에는 오지로 된데는 인천도 없고 부산도 없고 울산만 그 당시에 경남도에 있다 보니까 삼동면만 오지면으로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쨌든 이런 자금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비라든지 양여금을 봤을 때 우리가 삼동면도 물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싫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지면 선정기준이 삼동면이 오지면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 청량면이라든지 다른 일부 면들도 오지면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소상히 오지면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면 올려가지고 개발도 다 같이 시켜주는 그런 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유일하게 울산광역시 안에서 인구가 주는 면이 두 개면입니다. 청량면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다 안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지가 아니고 산업권내에서 오지를 당하고 있는 면이 바로 청량면입니다. 여러분들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어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49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6개소, 농지관리기금이 국비, 시비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수당이 16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울주군에 11개 읍, 면,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그래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구, 군은 하나이고 읍, 면에는 하나이고 해서 16개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지관리기금을 1,290만원을 여기에 나눠 줍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1개 읍, 면에다가 농지관리위원이 농촌지도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에 농지를 관리하는, 즉 쉽게 얘기하자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려고 하면 해 당 읍, 면 또는 구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확실하다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또는 협의를 할 때 읍, 면의 농지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이 16개소에 전체 인원수가 많겠네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1개소에 13명내지 20명 정도됩니다. 일종의 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회의를 할 때 실비수당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농축산과에 54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객토작업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토지개량제는 규산질과 석회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북구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하필이면 북구만 해당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광역시되기 이전에는 북구 강동이 군지역으로서 농어민에 대한 자녀학자금 혜택을 받았는데 구로 변함으로 해서 구지역 농소, 강동에 대한 학생들에게 농어민장학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될 때 '98년도부터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중학교 3년에 들어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3년, 6년간에 대해서 과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광역시될 때 약속사항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산행정과 561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내년도에 설치할 장소는 주전 당사하고 울주군 강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인공어초시설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우리가 '98년도부터 울산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시설해 가지고 그것은 자원조사,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들어보니까2.5 내지 3% 정도가 설치를 해 놓으니까 더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잘 챙겨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에 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잘 지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562페이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치 이런 것은 바다에 하는 것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선이 24m이상 되고 근해어선에 해 당되는데 50t이상이고, 이것은 자동조난위치발생기인데 근해어선으로서 큰 어선이 바다에 나가 가지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침몰당할 때 자동적으로 발신을 해경에 연락을 해 주는 기계장치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50척이상이 27척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6척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한 척당 100만원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일산항시설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사업계획이 몇 년차 계획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이것이 30억원 되는데 금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공영차고지조성사업문제는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경기장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현재의 차고지가 편입되게 됨으로써 부득이 이전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2번지 약 6,000평 정도에 공영차고지를 이전할계획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1㎞내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4억원입니다. 공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마무리할계획입니다. 34억원 예산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당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17억원을 반영코자기획예산처에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만 50억원씩 반영되고 울산은 현재로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중앙의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뜻에서 수도권이 경기, 서울, 인천 3개 시, 도에만 50억원씩 해서 150억원으로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전코자 하는 인근 토지는 모두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그린벨트해 제설로 인해서 보상단가 내지는 민원 예상이 다소 예상되지만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이전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17억원 문제는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울산이 제외되었지만 앞으로 예산배정문제에 있어서 각시, 도 ,인천, 서울, 경기에서 예산이 얘기를 들으면 계획이 안된 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교통부 실무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부와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건설교통부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150억원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17억원 국비예산은 추경이나 집행과정에서 저희들 시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공영차고지조성공사에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국비지원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시비만으로 할 수 없는데 만일 국비지원이 안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공영차고지는 업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업체 같으면 공동으로 협의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근에는 거의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공영차고지는 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역시가 조성해서 공영차고지를 구하고, 일정한 수수료내지는 조례를 정해서 상당한 연도별로 보상을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입안한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서 시의 재산이니까 아울러서 도시와 농촌지역에 장기계획에 보면 8개소에 대해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렸지만 1차적으로 현재 공영차고지가 월드컵 축구경기장에 편입되기 때문에 좀 빨리 시작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시비로 울산광역시장 주관하에 설치해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해 오다가 지난 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공영차고지사업비를 요청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50% 국비를 요구하고, 50%는 시비를 부담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와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줄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적다, 없다는 재원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지역 150억원 확보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와 집행과정에서 17억원을 당겨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영차고지 요청을 해 놓고 국비를 안주실리가 없겠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업체가 그린벨트는 할 수 없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에는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공영차고지조성공사에 있어서 지금 돈이 33억9,5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없이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중앙에 건의를 충분히 하셔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해서 시부담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에서 척과와 두산천까지 19.5㎞인데 효암천은 2㎞로 약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어떤 용역비는 사업의 건수라든지 동질성이냐 이질성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좀 용역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률적으로 2,300만원씩 해 놓았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당 단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가 길면, 말하자면 많이 사면 덤으로 깎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 하천이 전체 312개 있습니다. 지금 직할하천, 그 다음에 준용하천이 있지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되어야지 중앙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25%정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되어야 제방을 막고 하천을 바르고 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2개의 하천을 전부정비해야 되는데 현재는 25,6% 되어 있는데 11개 기본계획을 함으로써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1개 공사비가 설계해야 나오겠지만 우리가 요구를 하면 현재 같으면 50% 정도 중앙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할 때 기본설계가 되었느냐 실시설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설계내지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천이 2㎞로 짧은데 단가가 똑같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도 ㎞가 길면 거기서 깎을 수도 있는데 짧은 길이나 긴 길이나 용역비가 다 똑같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지만 입찰로 보게 되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게 짧다고 해서 싸고, 길다고 해서 비싸겠다는 내용은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입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천이 312개가 아니고, 102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86페이지 언양연결교량가설 접속도로개설인데 여기에 접속도로는 몇 ｍ나 되고, 교량은 몇 ｍ나 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언양 I.C가 내년 연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게 되면 I.C에서 나오는 접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삼남면에 구획정리하는 지구에 20ｍ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태화강 상류의 교량을 100ｍ 놓아야 됩니다. 언양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접속시켜서 부산이나 울산에서 올라가는 차들이 언양의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언양시가지로 들어 가지 않고 바로 석남사나 가지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접속도로가 110ｍ이고, 폭은 25ｍ이고, 교량은 90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관계로 이번에 12억원만 요구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보다 시비가 과다하게 예산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된 배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70억원 중에 2000년 당초예산편성 12억원을 요구한 사유는 2000년 당초예산요구시에 법적 기한이 50일전에 예산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11월11일 의회에 제출로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교부금 2000년 당초예산 편성이전인 '99년9월5일에 의회에 제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70억원 공사를 단번에 완료해야만이 I.C공사가 내년에 완료되면 서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내년에 70억원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예산 사정상 12억원 되어 있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69페이지 회야강편입부지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법적수수료라고 해서 인지대하고 해서 당초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몇 평이 어떻게 감정이 되고 편입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지금 500필지입니다. 면적으로 하지 않고, 필지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회야강제방축조공사하는데 수해위험지구입니다. 어디냐면 바다하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5백몇 십억원의 공사인데 이것을 감정을 해서 측량도 이루어지고 실시되는 부분인데 우리 산건위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삭감되면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회야강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7,500만원 요구해서 약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낼 때 0을 하나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만일 돈이 이렇게 든다고 생각할 때 감이 되면 더더욱 일이 안되는데…….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실태를 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일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여천천과 태화강제방겸용도로와 언양우회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야강과 여천제방과 회야강제방겸용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3개소에 71개의 가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체 드는 돈이 약 3억7,500만원 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격등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지지역에 차가 별로 다니지 않고, 변두리에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격등제를 함으로써 1년에 5,000만원 정도 세입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71개를 설치할 것을 현재 격등제 하니까 반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현철
차현철위원
거리를 넓게 해도 반만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안됩니다. 일단 해야 다음에 이중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이해 부족아닙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이해를 잘 돋구어서 해 보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격등제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지금 시외곽지역에 북부순환도로 등 20개 노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가로등설치기준은 폭이 20ｍ 이상인 도로는 기준 조도가 30Lux입니다. 폭이 20ｍ미만인 도로는 15내지 20Lux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소관으로서는 기준설치에 의해서 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격등제실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는게 여천공업과 제방겸용도로와 언양시가지인데 지금 격등제를 해야 될 부분은 여천공업에 는 사실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가지가 언제 조성될지 그것도 곧 될 것이고 해서…….
현철
차현철위원
조례를 고쳐서 간격을 좀 이격시키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가로등 조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일단 설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지지역이나 도시가 안된 지역은 격등제를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 설치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뒤에 하면 다른 공사비가 더 듭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울주군지역에 설치문제가 조금 전에 있었지만 저는 울주군에설치함에 있어서 다소 조급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울주군쪽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발이 많거든요. 그 위치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상당히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200ｍ 내려가서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농산물의 이용이나 등산객의 이용,앞으로 100년, 200년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곳이 숱하게 많았는데도 후대들이 다시 옮겨야 될 지역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울주군 지역에 여러 부분에 이해를 시키는 쪽에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율리-하작간 도로확·포장관계 에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이 아주 안좋았던 모양인데 도로과장님, 설명을 멋지게 해서 위원님들이 진짜 안주면 안된다는 감명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율리-하작간 도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때문에 예산에 삭감조정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삼동의 공원묘지때문에 율리-하작간에 도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행정부에서 먼저 그 사항 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율리-하작간에 공원묘지하고 그 이후에 삼동공원묘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고시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생기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현철
차현철위원
도로과장님, 그런 말은 지금 하면 안됩니다. 그런 말하면 삼동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은 복도에 나가서 위원님잡고 할 얘기이고, 그곳이 율리 청송지역과 조금 전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삼동이 경남으로부터 오지지역으로 선정 받았지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한 오지지요. 오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물론 시내의 가장 중심된 지역에 병목현상을 해결한다든가 정체현상도 해결해야 되지만 청송분들이 오지지역인 삼동으로 갈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뚫어줄 것 같으면 돈 적게 들이고, 빠른 시일내에 뚫어주고, 민원해결도 해 주고, 사돈간에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는 사람 떡하나 더 주라고 기분좋게 이런 돈을 가지고 어느 때 해줘야 될 문제를 늦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님,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혼동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하작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됐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신시가지 잔토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울산 남구와 중구 일부, 북구, 울산이 현재 주거지역이 된 곳이 거의가 옛날에는 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적이 되고 해서 육지가 되었는데 지금 건설하게 되면 3ｍ정도 내려가면 아주 진흙입니다. 쓸데없는 흙입니다. 쓸 수만 있으면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곳에 쓰면 되겠는데 이것은 아주 못쓰는 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나 종합터미널, 호텔 등등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앞으로 집을 짓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남구 개발이 50% 정도 되어 있는데 명촌, 진장지구 40만평 구획정리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실무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타시, 도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벽돌이나 보도블럭이나 내화재료와 도로보조기층제,성토제, 차수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기술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연구검토가 나오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용역비 1억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만약에 재활용이 된다면 나름대로 대단한 부과가치가 있는 사업이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자치단체대형사업비인데 울산항배후수송도로에 울산시, 군이 40억원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시비가 총 164억7,100만원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물가상승과 설계변경이 되어서 614억9,7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낸다는 것은 어떻게 조약이 되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96년에 울산시장 과 해양항만청이 협약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164억7,100만원을 부담하기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항만청장과 시장이 둘이 앉아서 협의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와협의를 해서 울산시에서 구, 군에 대해서는 합의하기로 '96년도에 합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103억2,200만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남은게 61억4,900만원인데 금년도에 40억원, 내년도에 22억4,900만원을 내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이 길은 대한알루미늄에서 번영로로 오는 건설 중인 그 길을 말하지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공정은 얼마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55%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시가 164억7,100만원 중에 40억원 주면…….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 103억2,200만원 주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냈으면 공정과 돈하고 비례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국비가 당초보다 15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해양항만청과 울산시가 협약할 때보다 국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가 항만청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국가사업으로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항만청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국비로 받아오든지 항만청 자기 돈을 내든 간에 자기들 돈이 확보되고, 우리 시가 분담금을 후로 지출해 주는게 안맞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 확보된 것이 국비가 332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10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볼 때도 국비확보와 시비확보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우리는 160억원을 분담했는데 40억원이 내년에 지원이 되면 20억원 밖에 안남을 것 같으면 우리 돈이 다 가는 셈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종결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에는 2000년6월이었는데 국비확보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보다 1년 지연되어서 2001년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40억원이고, 국비가 80억원이 내려와서 120억원이 내년에 투자 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 하면 시비가 40억원인데 올해 20억원 주고, 내년에 40억원 받으라고 하면 안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어차피 2001년6월에 준공이될려면 2000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부담되어야지 2001년6월에 준공될 수 있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주최가 항만청이면 항만청 자기들 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4분의 3 안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항만청에서는 시비부담되는 것을 봐서 국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 '98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30억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비도 2회 추경 지나고 난 이후에 국비가 배정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확보해 줘야지 국가에서 국비배정이 빨리 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588페이지 신복로타리입체화시설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신복로타리입체화문제는 아시다시피 지하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355억원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양 길이를 500ｍ로 했습니다. 지하도 500ｍ, 고가도 500ｍ로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고속도로와 울산시로 들어오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그게 고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80㎞로 달릴 수 있도록 고가로 하고 지하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신복로타리나 공업탑로타리는 울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태화강과 회야강정비사업에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다 했습니다만 시비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 태화강정비사업은 시비 22억원, 회야강에는 9억원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렇게 되는데 회야강정비공사는 그 뒤에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배정된게 있습니다. 우리가 41억원인가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 왔는데 예산이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내역을 변경하도록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예산편성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일 시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2003년도에 매곡중소기업 단지에 조성공사의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진입로 관계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현재 문제는 배면도로에서 화봉사거리까지 그 도로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맞춰보면 매곡까지 올려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내년도에 70억원해서 1년에 100억원씩 해도 5년 걸려야 화봉까지 옵니다.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진입로 없이어떻게 공단조성 합니까, 도로과에서 파악해야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북구와 경제통상국, 저희들이 필요하면 협의해서 지금 경주 올라가는 국도에 연결하는게 빠를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오래 걸립니다. 예산만 되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게 조금 어려운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책의 방향이 어디냐, 공단조성하겠다면 도로개설도 집중적으로 협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신천삼거리와 매곡공단조성간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신천삼거리에서 강변으로 해서 매곡까지 약 2㎞되는데 현재는 2차선 정도로 차는 다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주무국장께서 '필요하다면'으로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한 이 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도 소관이지만 주무부서가 건설교통국인데 교통국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게 빠졌습니다. 내년도 다시 재정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곡단지조성과 도로가 병행해서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이 회람해서 소관 주요업무가 빠져 있는지, 들어 있는지, 왜 빠졌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만든다고 기획관리실에서 그냥 숫자놀음하고 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각 국에서 자료를 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강석구위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왜 빠졌는지 매곡중소기업단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정도는 주무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곡단지가 조성되는 진도 내지는 언제까지 된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도시국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당부드립니다. 602페이지 민간위탁금부분에 외국인안내택시운수종사자위탁교육 40명에 2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획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지금 2002년이 다되어 가는데 내년도에 40명, 내년도에 80명해서 2001년 상반기해서 전체 2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40명을 우선해서 일어, 영어해서 중국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1,000만원 지원해서 내년에 울산대학에 위탁교육해서 외국인안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23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국 업무가 내년도도 애정을 가져주셔서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이전에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전문위원께서 학술용역비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입니다. 이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매년 항공사진촬영을 국비지원 등 해서 발주하고 항공사진을 촬영합니다. 여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변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지적고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조서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입니다. 이제 광역시가 되고 울주군이 포함됨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조서가 전산프로그램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획일적이고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고, 울산도시계획 총괄도면제작에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울산도시계획구역이 울주군을 포함했기 때문에 국토관리법에 관련된 부분과 기존 도시계획구역의 전체 총괄도면이 제작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세기 울산도시경관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울산이 광역시가 된 마당에 울산의 경관을 어떻게 수립하고 경관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 건축행정과 명칭도 도시미관과로 명칭도 바꾸면서 울산도시경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하고 울산시민의 삶과 질을 위해서 경관을 가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16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달동공원조성공사에 30억원이죠, 그리고 복산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인데 달동공원조성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가 다 매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매입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2,600평 남았는데 26억원하고 나머지 비닐하우스 6동해서 순수한 보상비가 30억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비닐하우스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복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평수는 몇 평입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총체가 6,8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6,536평 중에서 기 매수가 '99년도에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1,461평을 매수하고 잔량이 19필지에 5,075평이 남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복산공원토지매입비에 현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할 때 공시가격을 참고하겠죠.
종범
이종범위원
달동공원도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예, 감정가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만약에 감정가격으로 그 분들이 수용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매수해서 하는데 꼭 안될 때는 전체토지의 60%만 사지면 수용재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A지구안에 100평을 산다면 그 중에 60평이 사지면 토지수용재결 조건이 됩니다. 현재는 거의가 협의매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달동공원조성공사비로 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예산과목 항목이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봐주십시오.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이라고 해서 주택개량사업에 20억원이 소요예산인 모양인데 6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0%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중에 10%가 국비지원을 하고 있고, 20%가 시비지원을 하고 있고, 70%는 농협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당초주택개량할 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지금은 확보가 안된 상태지만 물량을 올리면 배정해서 국비 는 다 내려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20억원×30%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30%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교부세 20%되어 있는 것이 10%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지출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시비는 20%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줍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지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융자금상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연리 5.5%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11페이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발주의뢰기관과 용역의 불가피성과 발주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611페이지 학술연구용역비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은 매년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통상적으로 건교부에서 보조금을 내시를 해 주는 것이 보통 4월내지 5월경에 내시가 내려오면 발주해서 7월에서 10월사이 촬영을 하는데 발주할 때마다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은 국비보조금사업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도시계획재정비나 울산도시계획 총괄도면이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97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97년도 10억원, '98년도 10억원, '99년도 15억원 해서 이미 35억원이 투자되었고 계속비조서상에는 금년도에 15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 확보못하고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연말까지 재정비계획결정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과 북구지역에 재정비 결정이 다 되면 내년 연말까지 후속 지적고시를 모두 마칠 계획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결정 조서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각 민원인들로부터 질의가 오거나 구, 군으로부터 질의가 올 때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처음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변천된 도시계획조서를 일일이 찾아서 발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각종 도시계획결정조서를 전산화해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도면은 못하더라도 조서만이라도 전산화하자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산도시계획 총괄도면제작은 현재 있는 도시계획 총괄도면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결정이전의 사항으로서 기존의 울산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울주군과 북구지역에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이 결정이 되면 현재 있는 도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도면은 거의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총괄도면을 필히 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지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5만분의1 도시계획도하고 25,000분의 1 도시계획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색깔이 표시된 색도와 색깔이 표시가 안된 백도, 두 가지를 확보해서 행정자료용으로 상당 부분 사용해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있는 도면에 보완하고 수정하면 이만큼 용역비가 안들텐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면을 수정보완해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직 입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관은 잘 모르겠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발주가 되면 용역기간은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도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21세기 학술용역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피 발주기관하고 대학교수들 하고 밀착관계로 매스컴에도 나와서 말썽이 많은데 울산에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오토밸리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오토밸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오토밸리가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울산은 오토밸리에 산업수도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도는 되었는데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책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시, 도에 중점사업으로 오토밸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토밸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오토밸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것은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울산은 산업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 내지는 오토밸리가 시의 중점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오토밸리나 또는 최근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계획, 마찬가지로 해서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망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울산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공원의 일부 또는 전체 완성시에 운영권을 일정기간 (주)SK에 할애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일정기간은 몇 년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협약서에 정확하게 일정기간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는 총괄적으로 일정기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년으로 할 것이냐 15년으로 할 것이냐는 사업해서 민간투자자와 다시 협의해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울산대공원조성사업 기본약정서를 계약체결 하면서 일정기간을 5년할것인지, 20년할 것인지, 50년할 것인지, 100년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기간명시 없이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이게 처음에 협약 할 당시에는 공사가 끝난 시점까지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주)SK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데 협약당시의 의견은 그렇게 지금의 뜻은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완공되고 난 뒤에는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할 때는 일정한 기간이 없고 공사끝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조성기간이 5, 6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공사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는데 현재의 뜻은 거의 공사완납해서 시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SK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일정기간을 명기해서 재계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협약관계를 여러 가지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또한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완성시점 이후에는 (주)SK의 의사표시로서 울산대공원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 (주)SK에서 의사표시 안하면 영원히 운영권을(주)SK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현재로 봐서는 협약서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문구가 자기들이 포기를 안했을 때는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는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주)SK에서도 가능한한 공사시공하고 나서 나머지 여타부분은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기들 뜻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면서, 원래 시설물은 민자유치를 해도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기부채납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하는 (주)SK와 그때 가서 이런 관계법, 또 우리의 정서, 자기들의 여건을 판단해서 공사준공 이전에 다시 협약을 명쾌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주)SK에서 시에 시설규모축소변경승인을 요청했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시설규모축소가 아니고 시설의 일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아이맥스영화관인데 그것도 이런 것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아이맥스영화 프로그램을 하나 바꾸는데 수억원이 들어야 프로그램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SK가 계속 할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인수했을 때는 아이맥스영화관은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주)SK가 처음부터 넣었느냐 하는 문제점은 제기가 됩니다마는 현재 입장은, 자기들 관리도 어려운 판에 시가 아이맥스영화관을 계속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맥스영화관은 제척 하고 다른 것으로 시설을 하겠다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강석구위원
변경승인요청할 때 한 가지 이유가 운영시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된다해서 시설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시에 유료화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료화의 기준이 순수한 운영비 충당이냐 아니면 투자액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회수금을 포함한 유료화 기준이냐 그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에 대해서는 명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거기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시에서 직영한다면, 운영비만 하더라도 몇 십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과연 아이맥스영화관을 설치했다, 시가 할 때 아이맥스 영화관은 한 프로하는데 몇 만원씩 받는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야말로 대공원이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한다면 가능한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안주는 측면에서 (주)SK와 협의해서 아이맥스영화관은 실익도 없을 뿐더러 유지운영이 어렵다 해서 변경을 요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운영비 기준을 최소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주)SK에서 운영할 경우에 받겠다든지 그런 기준이 되어있어야죠.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 질의를 안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대공원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강석구위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차 개정시설에 계획되어 있는 궁도장, 양궁장은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규모의 건립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에서 건립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남구청하고 시하고 짓습니다. 양궁장은 남구청이고 궁도장은 시에서 짓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주)SK에서 계획한 별도 양궁장 짓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주)SK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원조성계획에 궁도장하고 양궁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시설은 남구청하고 시가 합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호계구획정리조성공사사업에 있어서 '91년도에 울주군에 근무하던 과장께서 '진입로는 울주군과 철도청과 구획정리조합이 협의시행 한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계획승인을 해서 그게 완공시점에 오니까 그 당시는 당연히 건설비용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와서는 IMF이고 환지처분이 안 되는데 또한 도시기반시설을 왜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도시계획과에서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살먹은 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이 국비지원 받아서 지난 해에도 같은 예산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매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 두번 촬영하면…….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15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울산미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시설공사비가 150억원이고 그 밑에도 책임감리비가 5억원이 들어서 전체 15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개설될 도로위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울산 남구 성암동에서 울주군 온산면 처용리 구간, 외양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울산미포공단하고 온산공단하고 연결하는 외양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설된 도로구간은 몇m입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전체가 1,838m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시내에 들어올 물동량이 온산공단에서…….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연장은 12㎞가 단축되고 시간은 30분 절약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23페이지 시설비에 시, 도경계간 울산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울산을 상징하고자 하는 조형물 형태의 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질의를 안 하셨으면 일부러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타실, 국에서도 홍보제작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이 부산, 경주, 밀양 이 쪽에서 울산을 진입하는 각종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울산이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울산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면모가 있다면 어떤 것을 홍보를 시켜서 이분들에게 첫 이미지를 좋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울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도면을 통해서 도시미관과장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보시면 이제까지 울산의 이미지를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제고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도면설명) 주로 경계구역 경주쪽에서 언양쪽으로 들어오는 경계구역, 경주에서 농소쪽으로 들어오는 경계구역, 부산서 오는 경계구역, 강동서 넘어오는 경계구역 등 그런 경계구역에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즉 암각화, 울산 배, 고래, 울산공단의 야경 이런 것을 홍보판과 같이 야경까지, 낮에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들어 왔을 때도 차를 타고 이 경계 안에 들어 왔을 때 울산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경계구역마다 5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5군데 해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부터 월드컵 국제경기행사를 앞두고 또 대륙간컵도 한다니까 울산을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지 않나 싶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업무입니다. 저희 과 말고도 녹지공원과에서도 경계지점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휴게실공간도 설치하면서 곁들여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 합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군데 지점이 울산을 상징하기에 가장 알맞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5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여하에 따라 아직 정확한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형물의 규모, 크기, 모양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상임위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억원 가지고 계획이 다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다 안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돈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효과가 있는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우선 두서너군데 해서…….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이것이 관광과하고 도시미관과하고 시, 도 경계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이고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울산에 상징탑도 없는데 상징물을 어떤 것을 만들며 또 2억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큰 그룹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해서 PR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2억원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각별히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6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장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축구경기장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이런 일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매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사전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해서 사전에 대책수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매년 이 근거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시설이 된 후에도 5년간 매년 1회씩 영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및 신축공사 감리용역비와 시설부대비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지난 번에 법적인 문제가 되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안전시설 완벽하게 보강이 다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실내체육관 공사중의 안전시설 말입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남외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초파일이 암반까지 닿지 않고 기초파일이 공사도중에 공사시공 잘못인지 몰라도 기초파일이 부러져서 건물하중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안전상의 문제를 보강안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 하더라도 안전상 보강을 하지 않았다면 하는 것 자체가 모래위에 성 쌓는 것같이 잘못된 예산낭비가 있을까봐 질의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실내체육관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동서남북 네모서리에옥외휴게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둥 하나에 파일기초 하나를 세우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시공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파일을 함으로써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파일이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삼보에 만들어 놓은 구조 물이 영향을 받아서 침하되고 문제가 되어 서 그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완료했습니다. 철거완료하고 본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체 부분은 하중관계는 문제없다고 해서 본체는 존치시키고 계속 공사하고 있고 옥외휴게소 부분, 아까 철거했던 부분은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량구조를 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밑에 지하파일이나 재시공이 다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안되었고 새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파일을 박을 곳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약지반에 가급적이면 상부하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경량구조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경량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부하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지만 옆에서 그런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초파일을 당연히 박을 것이고, 그러면 기초파일 박는데는 본체하고는 울림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많은 예산을 실내체육관에 투입하고 실내체육관이 시민이 바라는 정도의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시민들로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면 저런 식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는 불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시공상이라든지 설계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셔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89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보강공사라고 해서 5억원 올라왔는데 방어진쪽에 미포조선 쪽으로, 수리조선 쪽으로 돌아가는 쪽에는 절개지 경사도가 심합니다. 공사 마무리 했을 때부터 저렇게 해서 사고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우로 지나갔으면 좋을 것인데 방어진에 계시던 한 분이 카이스트에서 곧 박사학위 받을 분도 장마시였을 것입니다. 태풍때 넘어져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 보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안할 정도로 경사도가 심한 부분도 많 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어진뿐만 아니라 미리 조치를 하셔서 그 지역을 운행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부장님, 676페이지에 수도 관로시설분담금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 제14조에 의해서 수도시설분담금을 구경 50㎜ 경우에는 602만3,000원 지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만한 시설을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802만3,000원이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이것이 벌써 고지서가 발급된 상태입니까, 예상된 금액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내용을 알고 싶어 물어 봅니다. 671페이지 축구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원인자부담금 이부분은 저희들이 축구경기장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오수발생하는 시설이 됩니다. 관람객들이나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수를 발생합니다. 오수발생시설이 되었을 때는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해서 오수발생으로 인한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축구경기장에 오수가 유발되지 않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준공후에 합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을 할 단계에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남구청에…….
시상
송시상위원
2000년도에 납부가 발생이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내년도에 우리가 오수시설을 만드니까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남구청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일 경우에 면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제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면제가 될 수 없다, 남구청장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두서너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끝내 안된다 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준공을 언제로 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준공은 2001년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1년 이후부터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발생은 안되지만 오수관거를 연결해서 메인 관에 연결도 하고 공사할 그 당시에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불해야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오수가 유발되어야 오수유발되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오수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부담하는 사용료는 냅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분담금으로서 이 분담금을 불입해야 공사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전에 돈이 나가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작업하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내야 된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준공전에…….
시상
송시상위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가 84억원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가 이것하면 종료됩니까, 또 더 들어가야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2000년9월에 준공목표해서 내년예산 확보되면 예산확보는 끝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건축하는 대능건설 부도때문에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어떻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능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한양건설이 추진해야 할 그간의 과거에 지적되어서 공사중단된 부분의 보수보강공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9월말까지는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능건설과 주식회사 한양을 같이 의논을 해서 대능건설이 모든 시공권을 한양에 넘겨주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대능건설이 화의결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회사 한양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실내체육관 신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83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중간에 보니까 도로응급복구장비임차,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가 9,0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사무실 임차를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 사무실 임차입니다. 저희 본부가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빌딩안에 임대해서 있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7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입부분에 매각사업 수입을 지난 해보다는 엄청나게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축소계획한 내용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해에는 56억원의 수입을 예산잡았는데 실적은 얼마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시영아파트는 총 200세대입니다. 200세대인데 '99년도 금년도에 200세대를 모두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아주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9세대까지 분양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금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 외에 신생 상가나 각 아파트에 있는 상가분양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 분양했을 때 56억원됩니다마는 분양실적이 미미했습니다. 17억원 정도 분양해서, 그래서 내년도 17억원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내년에는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가 평수가 몇 평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0평에서 20평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을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상가가 보니까 독립된 아파트에 상가가 되어 있으니까 상가를 경영해 봐야 소득이 예상이 안되니까 분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평수가 적으면은 분양이 될 것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평수는 적습니다. 경기가 호전되면 많이 나아지지 싶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75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이것도 지난해 예산보다 1억7,000만원정도 예산축소해서 계획을 짰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계속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2000년도 체납이월 예상액입니다. 이것은 2000년3월 결산시에 확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경기회복이 좀 될 것으로 봐서 우리 직원들이 담당제로 나눠서 이렇게 아파트마다 담당제로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각종 건축물의 평당 건축비는 얼마이며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광의로 하지 말고 찍어서 하세요.
강석구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건축비는 충분히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의 위치에 따라서 많 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의경우는 평당 41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일반 건축물의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파트도 170만 원에서 180만원, 300만원 고급 아파트를 빼고라도 3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상가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상가도 2, 3백만원 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잘 지을 때는 2, 3백만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민간기업체 평당 일반 건축물의 건축비가 260만원에서 280만원입니다. 관급공사 평당건축비가 보통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민간기업 건축비보다 50%이상 과다계상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볼링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예식장 엄청나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시설비가 많 이 들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강석구위원
좋게 하려다 보니까, 창호 외국것 수입해서 끼워 넣고 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강위원님이 내용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건물의 이창호가 바로 그 창호입니다.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쓰는 창호가 이 창호입니다. 이 창호틀은 국산입니다. 국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가 부분적으로 독일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국산을 쓰고 있으니까 여름에 태풍이 불면은 비가 전부 들 이쳐서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자재를 쓸 수 없다고 봐서 이 부분 이 전체가 독일제가 아니고 상당부분이 국산입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 되니까 독일제 창호도 넣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400만원의 평당 건축비를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평당 건축비가 높다는 것은 볼링장, 수영장, 공연장…….
강석구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부연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시비 공사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원가분석 잘 하세요. 개발본부에도 1,250억원 예산이면 10%만 절약하면은 연간 125억원 절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도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고 잘 하세요. 예산승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쓰느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이 '99년 올해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시에 3억원이상 설계변경을 한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3억원이상 설계변경한 내역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변경한 내역이 없어서 제출 안했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정확히 얘기못들어서 그런데 어디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잘 못받은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에 서면으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와서 교사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 달라니까 종합건설본부나 도시국에서 3억원이상 설계변경한 내용이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하던데요. 변경한 사항은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서면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최근 월드컵경기장 조경시설을 수종을 바꿨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조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한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변경할 것을 미리 각종 월드컵자문단이나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왔을 때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바꿀 것이 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직까지 설계변경은 안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직 조경을설계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종변경도 설계변경에 포함되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수차에 걸쳐서 해서 공사비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분야 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송시상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능건설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실내체육관을 '9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하다가 재시공 중에 또 금융사고로 인해서 공사 중단되어서 시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부실시공 업체를 부실시공과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부실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계약제한을 시키는 것이 공무집행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실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는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길래 계속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주 계약회사로, 또는 공동도급회사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실내체육관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무리가 있어서 상당기간 공사중단까지 있었던 공사장이 또 회사부도로 해서 시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속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해결을 해서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능건설이부실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안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제한 범주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조치가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자격제한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에서는 징계 관련해서 안하니까 유야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690페이지 청량교보수공사 3억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인지 아니면 도로관리기관이 시라서 시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청량교보수공사는 청량교가 정밀안전진단결과 지금 청량교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D급은 빨리 중대한 보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니까 보수보강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슬러브 하부면 보수를 하고 교각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강석구위원
25ｍ 도로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청량에서 온산공단 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4차선인데 도시계획도로는 40ｍ입니다.
강석구위원
691페이지에 도로포장보수용 특장차 구입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장차의 기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에도 특장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차량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원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7년도니까 벌써 12년전입니다. 그때 20ｔ짜리 플랜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플랜트를 구입, 운영하는데 늘 고장이 나고 전부 인력으로 아스팔트 자재를 넣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스콘 자체가 품질도 불량하고 인력으로 적정하게 넣어서 하니까 양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그 플랜트장에서 아침에 6ｔ, 오후에 6ｔ 한 차씩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자체도 파손된 부분에 넣어서 다지는 기계도 제대로 없이 하니까 다음에 또 그 부분이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주 원시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타 도시에 비해서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합리적으로 양호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하나 삽니다. 지금은 덤프까지 실어가서 삽을 가지고 부어넣는 정도입니다. 아스팔트 온도가 120도정도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차에는 아스팔트를 넣으면 자체 열을 발생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아스팔트를 적정하게 뜯어낼 수 있는 양호하게 사각형으로 뜯어낼 수 있는 블레카도 있고, 롤러도 있고, 비우다가 있어서 거기서 아스팔트 살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또 블레이드가 있어서 제설작업도 가능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 가면은 두 대, 세 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대 사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정수물품에 취득하겠다고 승인은 받았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승인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789페이지에 철도폐선부지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폐선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는 전체 138필지에 5만1,000㎡가 있습니다. 5만1,000㎡를 평으로 하면 1만5,000평됩니다. 폐선부지를 감정하는데 수수료 이만큼 듭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1만5,000평이라면 큰 면적이아닌데 면적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전체 환가를 저희들이 162억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감정수수료는 토지감정한 토지의 가격에다가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162억원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 감정할 수 없고 해서 매각이용이한 부분을 토지중개인협회에서 이것을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아무리 해도 팔리지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토지중개인협회 사무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503개 정도있습니다. 이 사무실하고 협약을 해서 너희가 팔아다오. 우리가 빚을 내서 갚고 있으니까 팔아주면 우리가 수수료 줄테니까 팔아주면 좋겠다 해서 협의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매각활동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필지가 잘 팔릴 전망이 있다는 것을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내겠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상당부분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 감정부분을 160억원중에 6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60억원을감정을 하게 되면은 1만분의 10하고 플러스 10만원 하면은 1,22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감정요율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60억원만 들여서 감정을 하게 되면은 100억원에 대한 감정은필요없는 땅이기 때문에 감정 안할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부 다 감정해서 사장시키면 감정수수료만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되 그 부분이 어느 토지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3분의 1정도의 부분은감정을 해서 내년에 매각활동을 벌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종합건설본부도 중요한 부분은 다 짚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서울사무소 김성택 사무관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상채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김이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택 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김상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만 불러 주시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560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임, 여기에 초화류 육묘장 관리하고 양묘장 수목관리인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에게 알맞는 인부임인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 인부임하고 여자 인부임하고 차이나는 것은, 여자 인부임은 주로 밭 매는 경노동이고, 남자 인부임은 삽질이나 경운기 작동 등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남자 인부임과 여자 인부임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물론 난이도이나 일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은 묘목관리인데 오히려 여자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된 일이 아닙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가 하는 일은 중노동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기를 따로 해 주십시오. 7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폐수처리장 종균제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4㎏씩 1년 365일 종균제를 쓰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 도매와 소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나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폐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미생물학적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입니다. 종균제가 작년보다는 구입량이 훨씬 줄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폐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차적으로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다시 용연처리장으로 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하천에 오염은 안되겠네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혀 없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63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농업인상담소 보조원 인부임 2만원×4명×280일입니다. 보조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가 1개 면에 하나씩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지고 권역별로 4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나가 있는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질문을 받아서 출장을 나가면 사무실이 빕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받아서 메모도 하고 사람들이 오면 임시적으로 응답을 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무보조원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보조도 되고 여러 가지 상담소의 직원이 출장을 나갔을 때 사무소를 지킵니다.
강석구위원
70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300만원×2명×2회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품목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파견합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이 관계는 올해 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독일쪽을 겨냥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외 미국, 일본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었는데요. 예산이 승인되면 합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강석구위원
7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설계비가 있는데 안전검사 후의 총수리비는 얼마 예상합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추정으로는 완전히 보수, 보강하는데 1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이, 진장유통단지가 확정고시는 안되었지만 고시가 되어서 진장유통단지에도 농수산물시장이 생길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소장으로서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진장유통단지에 가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인 유통관리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계획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수산물시장이 조립식이죠?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골구조물입니다.
강석구위원
16억원이라면 수리비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도매동에 보면 수산도매동과 청과도매동이 있습니다. 이 지하 부분에 누수, 방수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강석구위원
지하에 사무실이나 시설이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하에 저수조도 있고, 변전소, 기계실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수리비로서는 16억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국비 요구할 부분은 시를 통해서 국비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730페이지 냉동기 OVER HOUL 부품교환 및 점검공사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냉동기가 몇 마력이고 OVER HOUL 하지 않고 신품 교환시에는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당초 부품교환 점검하기 전에 신품을 샀을 때는 1억원입니다. '90년도 개관 시에 했기 때문에 한번도 점검을 안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냉동기가 몇 마력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마력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모터가 몇 마력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콤플레샤가 50마력된다고 해도 1억원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잘못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745페이지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하나 있습니다. 한 대로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에어컨 성능까지 겸하는 것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에어컨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용량은 더 크겠네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에는 1일 평균민원이 2,400건 됩니다. 시 단위에서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홀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낙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주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6월 현재 61농가에 2,100여 구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사육두수가 그렇습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촌에서는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 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 모두가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각종 시범사업이나 농업기술을 많이 보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의 삭감부분에, 우리 위원들의 이해부족인지 집행부의 설명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삭감조서를 보면 재료비에 3,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약 50% 삭감되고 가축 내외부 기생충 구제 시범사업에 700만원에 100% 삭감되었고, 민간기본보조에 송아지 고기생산 시범사료지원해서 600만원이 100%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삭감시켜서, 혹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 문제는 양묘장과 초화류 육묘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양묘장 위에 옥동에 있는데 초화류 육묘장하고 양묘장이 같이 있습니다. 시설이 비좁으니까 2002년 월드컵행사나 여러 행사를 대비해서 많이 심어야 되니까, 회야댐에 유휴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지조성을 마쳤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따라서 종자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나서 증액된 예산인데, 삭감되어서 사업추진 하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수요는 늘어나니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그렇게 50%나 삭감되도록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묘장을 옮겨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는 만큼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밑에 700만원 100% 삭감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 내외부 기생충 구제시범사업은, 이것은 구제약을 먹으라고 해도 잘 안먹었는데 아무리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홍보하지만 실제 효과가 눈에 보이기 전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기생충약을 사 먹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고 이웃은 따라서 큰 돈이 아니니까 이 돈을 주고 사 먹여야 되겠다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을 인식시키기 상당히 어렵고 약을 갖다주니까 농가가 하는 것을 보고…….
현철
차현철위원
소장님, 이것이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인 백만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은 양질의 고기와 기생충이 없는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자체가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아지고기생산시범사업은 지난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송아지 고기가 아니고 젖소는 암송아지는 젖을 짜기 위해서 사육을 하니까 관계없는데 반드시 숫송아지가 나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부터 축산물 완전 개방되어서 많이 들어왔을 때 젖소 송아지가 옛날처럼 갖다 버리는 현상이 재현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은 지난해 코리아나호텔에서 호텔의 요리장들을 초청해서 시식회를 해 봤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송아지를 500㎏으로 키워서 팔면 되는데 300㎏ 정도 송아지를 키워서 육질이 좋을 때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 같은데 고급요리를 내면 부가가치가 높아서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겠나 해서 시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한해 해서는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층에 기여도가 충족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하면 손해가 갈 것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알려졌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답변을 해도 좀 달리 해줘야 되지 시민보호와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친화형 농업은 환경문제가 대두하고 소비자 역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농약이나 잔류성이 약한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쪽으로 비료나 농약을 저농약, 저공해 쪽으로 방재를 하면서 농사를 짖는 방법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토양을 위해서 정밀 토양 검증을 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잔류농약들이 축적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00만원씩 2개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해서 주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658페이지입니다. 국수호박시설은 무슨 말입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수호박이라는 것은 일본 도까이 회사에서 특허를 낸 것인데 호박이 생산되면 수확하면 국수처럼, 실처럼 뽑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사업으로 보급해 볼까 싶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차현철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과수원의 조류퇴치기 설치,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기계자체가 국산이 아니고 도입기계인데 미국의 조류학자들이 개발한, 공항에도 새가 날라 오니까 문제 있어서, 주로 배 밭에 쓰는 것인데 까치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10% 내지 15%까지 피해를 입어서 이것을 10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칩으로 녹음이 되어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칩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적당한 간격을 두고 까치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비명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 놓으니까 까치가 오다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송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까치의 지능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까치 퇴치용으로 동경도에서 실시해서 실효과가 없다고 이미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천적 음성을 내는 것을 해서는 실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본위원이 9일에 쥐틀이나 여러 가지 방송, 화약 내지는 일반포가 실효가 없으니까 앞으로 망을 확대 지급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100%는 몰라도 상당한 금액을 보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까치도 보호하고, 울주군새가 까치입니다. 배도 다수확하는 쪽으로 양자를 얻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664페이지에서 6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거기 보시면 과수 조류피해방지시험이나 새기술도입에 소득작물시범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이나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여기 많은 액수가 보조되고 있는데 무상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는 무상입니다. 20% 정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분화 저면관수재배시범에 1,000만원을 1개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사업비의 20% 정도는 그렇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에 1억2,800만원이 1개소에 전액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시범지구를 선정을 누가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문제점 이 있어서 각 구, 군에까지 공문을 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뜻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해라'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서 마지막에는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참여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대부분이 농촌에 계신 분입니다. 이 사업이 쉬울 것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정이 잘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선정기준이 있죠. 근사치에 가장 부합하는 지구에 하는 것이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평점을 매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이 많아서 전체 지구에 고루 줄 수 있으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예산의 한정된 재원에서 특정지구의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보조자금을 줘서 하자면, 시범지구로 선정할 때 소기의 목적도 거둬야 될 것이고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받는 분에게는 대단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업을 하고자 해도 이런 사업을 못 따내었을 때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투명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의 불평이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일시인부임으로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무료대서창구안내가 있는데 현재 안내원이 없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안내원으로 6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민원이 2,400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4명이나 5명이 앉아 있는데 신청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보험하시는 아줌마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공채나 이런 것도 속이고 이래서 일체 저희들이 무료로 대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 낼려고, 그래서 이 안내요원 일용인부임은 보험 관계 문제나 이런 것을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연말에 조직진단을 다시 할 때까지는 정착될 때까지는 원안대로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민원인 봉사차원에서 무료대서를 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원시간도 단축되고 오시는 분들도 보험업자나 불법대행업자로부터 피해를 안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불법대행업자로부터 피해를 안볼려고 하면 안내물을 적어 놓거나 하면 안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창구에 안내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밥을 떠먹여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글을 쓸 것은, 예를 들어서 창구의 행정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친절하게 해 드리면 그 분들 다 서류작성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안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더듬거리면서 할려니까 남들 보기에 모양새도 안좋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불법대행업자나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 창구계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준다면 서류작성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불충분한 것은 계수조정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외 4개 사업소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의회사무처장 정 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정 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 비에 사무처장 1,0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처장님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 이중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의회운영에 따른 제반 협의를 하기 위한 경비이고,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702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정액성 월급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에사무처장 1,000만원은 1명이라는 표기도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밑에 의회운영상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한다면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의회운영추진비라든지, 의정활동에 관련 유관기관협력도모라든지, 의회업무대외협력관계추진이라든지, 기타 세부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잡아놓고 애매한 답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집행부의 실·국장급에 따른 법정경비로서 계상된 것이고…….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 실·국장급의…….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집행부쪽이나…….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사무처 한 기관에 기관운영비이고 이것은 의회 전체업무를 추진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사무처라고 기록하면 안됩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사무처장이 한 사람이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누구든지 보면 1,000만원 곱하기 1명하면 1명이 쓰는 것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필요없는 거죠?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시에 국장님도 한도가 1,00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처장님도 부이사관이니까 1,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전혀 중복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복된 것 맞죠?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중복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일부 집행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것도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이었는데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몇 명 근무했는지 또, 퇴근하셔도 되는 것인지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지난 토요일은 제 자신은 의장님께 1시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상황관계로 일을 봐야 되겠다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실에 총무계장으로 하여금 마침 전화가 있어서 의회제반업무가 끝나고 나면 전화를 해달라고 하고 제 자신은 개인적인 일을 봤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늦게 끝나는데가 있고 7시도 끝나고 5시도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시간은 5시이지만 의회사무처의의정담당관실은 5명씩 조가 되어서 끝날 때까지 그 조는 마지막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토요일도 대기하고 계셨네요?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냉·난방기 겸용구입설치해서 450만원 잡혀있는데 의회건물은 중앙난방식인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갑자지 더워졌을 때 또, 갑자기 추워졌을 때 본회의장에 금년도 운영 시에 보면 덥다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난방자체가 가동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 만 되면 보조를 안해도 괜찮습니다.
강석구위원
8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에 올해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번에 송시상의원님께서 유럽출장을 간다든지 일부 의원께서 일본출장 갔을 때 해외여행보험은 안들었습니까?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개인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공무수행시에, 지금 현재 법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수행을 어느 범주까지 할 것이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강석구위원
송시상위원께서 유럽에 공업역사박물관을 현장시찰 간 것은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잖습니까, 공무로 가면 해외여행보험을 든다든지 의원상해부담금을 여행안전보험을 들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일반 공무원들도 해 외여행갈 때 보험에 가입해서 가는 사람은 사실 없고, 비행기를 탈적에 비행기에 따 른 보험을 들어서 갔다오는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개인여행에 따른 보험 드는 것은 공무원들도 사실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여행자 보험이라면 비행기만드는 겁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비행기 탑승할 때 혹시 그런 보험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장께서 해외출장가실 때 안전보험 안듭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그런 보험은 없고 비행기 탈적에 비행기에 따른 보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일부 우리가 공무로 해외여행할 때 해외여행안전보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로 갈 때는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외국에 나갈 때 비행을 하면서부터 항공사하고의 상응관계는 보험에 든 것 같은데 현지에 가서 움직이면서 상황관계는 그것도 포함되는지는…….
강석구위원
여행자 보험상품을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해외선진지견학을 가니까 그때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예.
김헌득위원장
사무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부분은 타국과 비율을 맞추면서 계수조정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9,300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바람직하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감액편성을 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안보입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표시는 안나오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사무실 개·보수비가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이 필요없게 되고, 기타 복사용지라든지 절감 부분, 그런 것이 약 3,000만원정도 절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절감이 되고 있고…….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항목이 줄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쇄비가 3,000만원 정도로 많습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참고로 지난번 23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 모음으로 해서 지난번 실무자에게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느냐 하니까 24회 회의록을 인쇄 배포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봐진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는, 상당한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나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실도 있고 전문위원은 전년도하고 동결되어 있는데 의회운영관련해서는 1,400만원 증되었는데 전년도 2,600만원에서 1,400만원 증된 것이 시본청 인상폭하고 의회사무처 인상폭하고 의회가 조금 높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들 국내여비가 당초예산 편성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854만원 편성한 것은 올해 집행실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금년도에 나간 금액을 예상해서 약 700만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감안해서…….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작년에비해서 늘린 것 같은데 850만원 증되었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의원들 연수를 내년에 가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상임위원회 두 명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원님들이 17분이신데 구라파 쪽으로 가시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같이 행동하시면 보좌하는 직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구라파쪽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구미쪽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남미쪽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세 파트로 가실 수도 있고, 두 파트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카메라 4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별로…….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예, 상임위원회 별로 하나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문사진 찍는 직원 신수복주사가 찍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전문카메라 말고 자동카메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동카메라 여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두 대는 자동입니까?
4대 중에서 신수복씨가 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오래되었으면 처분해야죠. 자동카메라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대개의 경우에 중요한 상임위 나갈 때는 신수복씨도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겹쳤을 때 자동카메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한 두대만 있으면 되지…….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실 때 사진 기사는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어떤 데에서는 좋은 큰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찍어달라는 경우가 같이 맞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임위원회가 2개, 3개가 동시에 나갈 때 중요한 행사 때는 전용 사진직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동카메라로 찍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4대씩이나 동시에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각 전문위원실에 의원님들 현장출장 가실 때하고 전문위원실의정활동 보조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료수집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씩 두는 얘기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