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사청소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는 원가계산과 분석이 다 안나왔죠?

예,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원가계산은 별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보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원가계산이, 보고 내용을 보면 원가계산이 올라간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재 보다 경비가 더 든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 드는 사업을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러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직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돈이 더 많이 든다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각 연맹단체회장을…….

가맹단체별로 회장이 됩니다.

김철욱위원 말씀처럼 민간위탁추진계획은 일방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확실한 근거나 원가분석,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안된 사항 아닙니까?

예.

2001년도에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 7월1일부터 대표적인 사례로 세종문화회관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수입과 지출, 경영분석한 후에 타당성 여부가 세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2001년도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원가분석 경영수익에 대한 제반사항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획실에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하겠습니다'라고, 이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적어 놓은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일정 짜맞추기식 자료입니다. 적어도 의회가 판단하려면 장점은 어떤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원가분석이 충분히 되어야 하고 민간위탁계약을 하는데 계약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 의회에 올려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정 가지고 하라 마라 할 입장이 안됩니다. 이것가지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여러 차례 이 부분 가지고 의논하고 논의를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이런 책자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는 큰 문제를 결정지어 달라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과 같이 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