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위원님께서 '99년도 부정ㆍ불량 및 퇴ㆍ변태 신고사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거해서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및 행정처분기관에서 무허가 업소의 경우에는 신고받은 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개설된 신고전화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99년도 불법행위 신고건은 모두 10건이며 허가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로 처분권자인 해당 시ㆍ군에 위촉해서 처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ㆍ군에 직접 신고된 신고건수는 102건으로서 해당 시ㆍ군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금년도 운영실적과 성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84년부터 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 성격으로 운영되다가 금년 1월 29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민간사회복지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민간복지자원 발굴 관리 등 각종 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에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사업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영실적과 2000년 사업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과 사업설명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99년도와 비교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감액사유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던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사업과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등 4억 2,000만원이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로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보건소 이전신축비가 '99년 파주보건소 외 3개 보건소를 지원하던 것을 파주보건소가 '99년 9월에 준공돼서 지원대상 보건소가 3개소로 감소해서 2000년 예산에 감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소외계층 이동진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2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진료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수당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매월 근무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동진료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한 진료수당으로 월 30만원씩 12개월분을 계상했으나 동절기 이동진료 미실시에 따른 2개월분이 상임위 예산심사시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진료수당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보수지급기준에 의거한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11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삭감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공수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방백신 보유량의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수병 환자발생수와 사망자수 및 백신보유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북부지역 특히 파주와 연천에서 광견병이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 광견병에 걸린 개나 너구리 등에 물린 교상자는 총 42명이며 예방백신으로 치료를 조치했으며 공수병으로 발병된 사람은, 공수병 발병된 사람은 파주시 1명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공수병 예방백신 보유량은 국립보건원에 100바이알, 파주시에 100바이알, 연천군 7바이알 등 총 207바이알로서 41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병 예방백신은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국립보건원에서 무상으로 공수병 예방백신을 공급 치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축산부서와 협조해서 광견병 다발지역에서 사육 중인 개, 소 등 가축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 너구리 등 가축에 물렸을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국비신청과 지원내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선 시ㆍ군에서 건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이유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ㆍ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지원신청시 지원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4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수원, 의정부, 안양, 고양시 등 4개소에 40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1개소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장애인복지관 신ㆍ증축과 개보수 사업비는 총 12억원이 전국적으로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장애인부모,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요구가 많았으며 특히 2000년부터 장애인 범주가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에 국한하던 것을 만성신장과 심장,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등록장애인 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우선 경기도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수원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과 함께 장애인단체 등의 장애인 복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발표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구, 울산, 충남, 제주도 등에서도 도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영, 김재익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대한 운영비지원의 필요성과 조직의 실체, 예산내역,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동안 관에서 주도해 오던 성금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순수한 민간단체 주도로 운영하고자 '98년 7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 역할은 그 동안 관에서 해오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업무를 대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설립 초기단계로써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형편이며 정규직원 5명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공동모금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립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운영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김재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모금회의 예산내역과 운영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김재익, 김학용 위원님께서 이천 현충탑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배경, 당위성, 지금까지 지원한 사실,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현충탑의 위치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장 주 진입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자기엑스포 행사때문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천시장이 요구한 조형물제작비 5억원, 부지매입비 4억원, 총 9억원 중에서 조형물제작비의 50%인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현충탑은 하남시와 양주군을 제외한 29개 시ㆍ군에 건립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시ㆍ군에 현충탑건립과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충탑건립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ㆍ군 자체재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천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이전 예산 중에서 특정지역에 편성된 예산내역과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네,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정신요양시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낮동안에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야간에는 귀가시키는 환자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동두천과 고양, 오산, 용인, 화성, 가평, 6개소에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는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여가활동, 가족지원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으로서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 중인 환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를 30명분 3,000만원을 계상한 근거와 에이즈 환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는 총 107명으로 남자 88명, 여자 19명이며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환자 및 감염자가 에이즈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진료내역에 따라 진료비 지급액의 차이가 많아 전년도에 진료를 받았던 감염자수와 진료비지급액, 전년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30명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감염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진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00만원만 가지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심증질환검진사업 대상이 13만 5,560명으로 이는 도내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1년생 전원이 16만 4,000명입니다. 따라서 16만 4,0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 수준인 13만 5,000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계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초등학생 심증검증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착촌의 기존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실 과거에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미배치된 읍ㆍ면ㆍ동에 1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26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65명을 증원해서 내년 1월 중에 미배치된 읍ㆍ면ㆍ동에 전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선 읍ㆍ면ㆍ동에 복지대상 200가구에서 400가구당 전문요원 1명씩 배치하는 기준을 가지고 증원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전국 장애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도내 보건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신축예산 지원후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는 민간부분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시설의 현대화, 고급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9개 보건소 중에서 노후화된 보건소의 이전, 신축, 증축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정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98년도에 공수병 환자가 42명 발생한 겁니까?

네. 공수병 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린 사람입니다.

물린 사람이 42명이요 그러면 82명은 뭐죠? 공수병 걸린 사람이 82명입니까?

82명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방백신 82명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사망자수는 몇 명입니까?

사망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파주지역입니까?

파주시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백신을 안 맞은 겁니까, 이 사람은? 맞지도 않고 죽었어요?

이것은 맞지 않고 치료 중에 국립의료원에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보지도 않고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지금 개한테 물린 사람이 42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1명분 아닙니까?

네.

그럼 작년에 물리 사람만해도 42명인데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한 100명분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해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 질의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사단 2만명의 병사가 공수병에 대비해서 200명분의 약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부지역만, 쉽게 말해서 200만명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에서 41명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공수병에 걸리면 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홍보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사망자가 늘어나야 되겠느냐. 국장님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접경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는데 복지예산 중에서 남부 21개 시ㆍ군과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배정된 사항별 예산내역을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200가구에서 400가구당 1명으로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경에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해서 현재 7, 8급으로 사회복지 전문위원들이 있었죠?

과거에 별정직이 있었는데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경기도에서도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환이 됩니다.

몇 월경에 시행됐습니까?

시험이 내일하고 모레 특별요원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이 끝나면 바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채용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채용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1월에 채용하는 인원이 별도로 배치되면 1개 읍ㆍ면ㆍ동당 1명씩은 다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 6월에 대상자들을 조사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 얼마만큼 복지대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 수요자에 대해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채용할 전문위원들은 전부 일반직 차원에서 뽑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직이라도 사회복지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은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듯이 사회복지직 직렬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본으로 해주시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모금실적이.......

모금실적이 6억원에서 7억원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6억원에서 7억원을 모금하는데 법령에 일정 부분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10% 이내에서 쓸 수가 있고 모금액이 6, 7억원 되는데 17억원까지 다 쓴다면 모금해 가지고 너무 비용지출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

그러면 6, 7억원 정도 모금이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6, 7명 됩니까?

5명입니다.

5명이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작년보다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던 것을.......

누가 생각하더라도 7억원을 모금하는데 직원이 5명이나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은 그렇습니다마는 자꾸만 활성화해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활성화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6, 7억원 모금하는 그런 정도면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지난 번 12월에 본 위원이 집행부 질문를 했었는데 조금전 답변은 미배치된 읍ㆍ면ㆍ동으로 전부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실정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를 보더라도 어떤 지역은 정말 한시 생보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이 많은 동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1개 읍ㆍ면ㆍ동에 전부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 대상이 노인 등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편중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5, 6월에 조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200에서 400가구당 1일씩 증원 배치하는 문제는 금년 후반기 중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복지분야가 노인복지부터 사회복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살피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괄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배치한다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 수보다는 확보한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여유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비교연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과거에 민선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관련 선진지 연수를 다녀온 현황을 말씀드렸고 다녀와서 그것이 시책에 반영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아마 실무자가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곳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닌 말로 외국 다녀와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선진지에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언제 다녀오셨고 그 부서에 근무한 근무기간,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ㆍ면ㆍ동에 배치돼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정말 사회복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전달체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기타 잡무가 부가돼서, 그러하지 않아도 달동네 같은 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일에도 정말 고생하는데 기타 잡무까지 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의 사회복지업무 이외의 잡무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실정에 따라 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바쁘게 뛰는 사람한테는 다른 일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같이 근무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란 말이에요.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것도 힘든데 기타 잡무까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선 시ㆍ군으로 하여 금 그런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이고 하여튼 복지국장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문직에 충실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시ㆍ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학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질의하시고 못 나오셔서 답변내용을 못 들으신 위원님을 위해서 답변내용을 안 나오신 위원님들 자리에 복사해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오시면 답변자료를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만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병일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답변내용은 빼주시고 속기록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답변내용을 복사하셔 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 자리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오시더라도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류덕선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유사한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덕선 위원님께서 용인, 이천, 안성 소각시설설치 예산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매립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사업초기부터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등 3개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매립장을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에만 의존할 경우 이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와 매립시설의 사용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매립지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직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 3년 전부터 소각시설설치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2000년도 예산에 국비 29억원을 보조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소각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각재에 의한 환경피해 우려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제와 고온 열분해 용융시설의 도입을 제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고온 열분해 용융시설 등 신기술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국내 폐기물 적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기술축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외국 시험시설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검증이 안 된 신기술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고온 열분해 용융시설에 대하여 국내 폐기물 적용여부를 조속히 검증하여 줄 것과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서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들 3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위생적으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00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반영하여 주신다면 어렵게 지원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종합 분석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종합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십분 헤아려서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향후 폐기물처리 시책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지원비가 상임위원회에서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시화지구 환경문제가 시흥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지역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1억 5,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은 시흥시에, 나머지 7,500만원은 안산시에 지원하여서 지역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대기오염방지대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 예산 124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제2청사가 신설됨에 따라 동 지역에 폐기물 관리분야 업무도 위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는 동 지역의 폐기물 관리분야 예산이 제2청사 소관 예산으로 분리편성됨에 따라서 도 본청의 경우에 전년도 376억원보다 124억원이 감액된 251억원이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은 전년도보다 318억원이 증액됨으로써 도 전체 규모면에 있어서는 전년도 376억원보다 194억원이 증액된 570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자동차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목적은 시내버스 사업자가 버스 대폐차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 운영토록 하여서 천연가스버스 조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유버스 가격은 약 5,0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8,500만원으로써 대당 3,5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구입시 가격차액분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850만원, 취득세 150만원을 면제하고 향후 7년간 연료절감액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8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원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각 50%씩 부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산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 많이 책정되었는데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서는 소각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폐기물 정책은 소각정책인지 매립정책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성남시 등 7개소에 1,510t이며 총 추진 규모는 21개 시ㆍ군 24개소 4,516t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도의 1일 생활폐기물 6,670t의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매립이 44%, 소각이 15%이며 재활용이 41%로 분석된 바 있으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매립보다는 소각률을 높여나가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예정과 2005년부터 도시지역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의 폐기물 처리대책은 우선 발생량을 최소화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최종 처리대상 폐기물은 소각후 소각잔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처리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소각처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시ㆍ군 중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이 없는 20여개 시ㆍ군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후 쓰레기처리 대책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시ㆍ군은 21개 시ㆍ군이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은 앞으로 약 25년후인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소각과 매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장을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폐기물 매립량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들 시ㆍ군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량의 감소추세, 수도권 광역 매립장 등에 중장기 대안 등이 마련될 것인지의 여부 등에 제반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해서 광역화 처리 프로젝트의 확대 추진 등 자체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군포 생태공원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존의 조경적 측면에서 조성되던 공원과는 달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마련을 위해서 '98년부터 연차적으로 군포시 반월저수지 일원에 생물서식환경이 되는 잠자리원, 나비원 등 생물원 조성과 인공특지 및 수질오염 정화식물인 갈대, 애기부들 등을 식재하는 사유림입니다. 총 사업비 약 15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6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향후 약 9억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탐방자들이 흥미롭게 자연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어서 생태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시범공간이 될 것입니다. 연 위원님께서는 시흥시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마다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가 여럿이 있는데 한 단체에만 국한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지구는 대규모 공단과 주거단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어서 구조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경에 지사께서 시화지구 방문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대기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민간환경감시단은 시화 반월공단의 대기오염으로 피해가 심한 시흥시 정왕동 주민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시화공단에 대규모 대기오염 배출업자가 밀집한 안산지역에도 지원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 위원님께서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 중에서 상임위에서 1개소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대기오염 전광판은 어느 정도 설치하여야 적정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14개시에 26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측정망과 연계한 전광판은 7개시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대기오염 전광판의 설치계획에는 당초 수원, 안양, 부천, 하남, 김포 등 5개 지역의 3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로부터 부천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전철역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전광판의 설치목적은 상시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공개행정을 실현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광판의 설치는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의 유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측정망의 설치와 연계하여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전광판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도내 환경운동연합 등 건실한 민간환경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민간환경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금년도까지는 도 임의단체 보조금만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9일 경기도환경보존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제정ㆍ공포함으로써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확대지원의 기틀이 굳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에만 융자했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60억원과 내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이번에 계상한 10억원을 합한 170억원을 가지고 은행예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융자와 함께 도내 민간환경단체에 지역환경감시와 환경교육홍보, 그리고 국제환경 교류사업, 대학 연구기관의 환경기술지도, 조사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환경학교 등을 통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 운동이 생활속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문제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와 환경일기장을 제작ㆍ배포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 경기환경헌장을 선포, 활용 등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의 환경마인드를 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협조로 환경조사연수를 통한 환경전담교사의 육성 그리고 민간환경단체 전문가를 일일환경지도교사로 선정 활용하여 현장체험의 교육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실천대안 마련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대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오염도의 측정결과를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알려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등 도내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도를 검사하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넷에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환경정보란을 개설하여 환경오염도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도 등의 측정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경기넷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저희에게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도내 설치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은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광역화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광역화시설에 대한 중앙과 도단위의 인센티브 제공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 도에서는 1시ㆍ군 1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 이후 주민의식의 변화로 재활용 확대 및 감량화의 생활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예산의 중복투자 예방과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8개권역 1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소각시설 광역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개권역이 협의가 완료되고 6개권역이 추진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역화 추진을 확대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소각시설 설치시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비예산을 30%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비 지원은 지방비 부담액 등에서 30%를 50%로 20% 증액토록 제도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환경정책 워크숍의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과 행사성격, 과거 개최사례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시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환경분야 워크숍에 대한 예산편성은 시설 및 장소 임대에 대한 임차료로 600만원, 참석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로 9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워크숍은 '98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환경정책방향 설명과 시ㆍ군 공무원 및 기업체 환경관리인, 민간환경단체 등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교환ㆍ공유하며 이들의 의견을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민간단체, 기업체의 환경관리인, 시ㆍ군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하였고 도의원, 대학교수, 환경부 등 환경분야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단체의 활동사례발표, 분임토의 등을 통해 참석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도정 정책을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분야 워크숍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서 민의가 반영되고 현장의 경험이 충분히 감안된 살아있는 환경정책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금 6억 4,5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처리와 시설설치 지도ㆍ감독권한은 환경부장관 권한으로서 본 시설은 환경부가 '96년부터 안산시 시화공단 앞의 간석지 일원에 매립면적 6만 3,000㎡ 규모의 지정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98년도 11월에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 2월초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99년 3월말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4월 27일 안산시의회에서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환경부장관은 '99년 5월 21일자로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지양하겠다는 공식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내년도 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금년 12월 3일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지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 추진하였으나 동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보결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업비 6억 4,5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로 2000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99년 11월초에 내시된 사업비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변경결정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푸른경기21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푸른경기21은 환경단체,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파트너십을 구성하여서 지난 6월 3일 경기도 지방의제21의 고유명칭인 푸른경기21을 작성함과 동시에 경기환경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른경기21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민간중심으로 8개 분야 17개의 실천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서 이들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천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관계로 획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종합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은 지속하는 한편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연구인력, 시설장비 및 정보 등 환경연구 역량을 결집하여서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신기술 및 실용화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전파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도 관내에 주관대학을 선정 컨소시엄체제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물수급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지하수 등과 같은 보조상수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국에 상하수도과 지하수계가 신설되어서 조직체계는 갖추어 졌으나 이에 대한 자료체계는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물수급 추진 용역계획을 통해서 지하수 부존량과 개발가능한 지하수량을 산정하고 우리 도내에 개발된 8만여개 관정의 보존 및 위치, 수량, 수질 등에 대한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지하수의 주오염원인 폐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천이나 계곡수, 지하수 등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간이상수원의 수질, 수량을 측정하여서 음용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시스템과 개발방안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보조상수원 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에 매우 유용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안기영 위원님의 대기오염 측정망 시ㆍ군별 설치현황 및 계획, 2000년도 대기오염전광판 시ㆍ군별 사업내역과 예산내역,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시ㆍ군별 추진현황과 예산내역,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 시ㆍ군별 사업내역과 예산내역, 맑은 물 공급사업 시ㆍ군별 사업내역과 예산내역,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95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국외여비 집행관련 내역, 김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국비내시 내역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드렸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의 답변에서 쓰레기매립이 44%이고 소각이 1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은 후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는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고 있습니다.

꼭 가보고 있습니까?

네.

그곳에 현재 몇 개의 공구가 있습니까?

6공구까지 있습니다.

1개 공구가 몇 평 정도 되죠?

100만평 정도 됩니다. 보통 1개 공구를 개발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포 매립지의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예산이 약 1,800억원, 1,9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가 수도권매립지죠?

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없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매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입료까지 합쳐서 약 250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개 공구가 100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공구의 공사가 완료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 아닌가요?

1공구가 내년도 6월이면 사실상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2공구가 들어가는데 2공구 기반시설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1개 시ㆍ군 등에서 3공구를 계속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 2년 전에 폐기물 반입량을 산정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20개 시ㆍ군이니까 약 10억원이상씩 들어가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거기 기간이 25년 후에 만료가 되면 좀더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매립보다는 소각위주로 검토를 하겠고 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중점을 그쪽에 두고. 물론 소각장 설치에 따른 경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나, 매스컴을 통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매립 25년 후면 완료가 되고 또 거기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25년 뒤에 다시 매립장을 좀 늘린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 우리 정책은 폴리시믹스라고 해가지고 내놓는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사용연한을 높이는데,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늘상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니다마는 앞으로 매립장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아니라 소각하고 난후에 잔재물만 매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의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매립과 소각 이 두 가지 정책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소각위주로 정책시행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프랑스 파리시내 한복판에 소각장 2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크게 거부반응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각장을 국내 도심 한복판에도 건설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도 도쿄는 동네안에 소각장이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아주 엄격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선진국은 우리보다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이옥신이 가장 나쁜 것이고요, 비산재같은 게 소각하고 나면 약 20%의 잔재물이 남거든요. 그것을 즉각즉각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싣는 과정에서의 비산먼지라든지 그것이 특히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처리 후 발생하는 비산재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소암모니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NHB인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NH₃.

NH₃인가요?

질소암모니아가 결국은 군냄새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건강에 조금 위해요인이 되는 것은 수은이라든지 구리, 납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각보다 매립을 통해서 NH₃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방침은 적극적으로 소각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에 대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경기도내에 금년도의 차량대수는 240대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셨죠?

아닙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것은 2002년 월드컵이 열림에 따라서 수도권지역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문제가 외국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천연가스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겠다 그래서 수도권지역하고 월드컵이 열리는 전국의 지방도시에 중점적으로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계속 해나가죠.

그렇다면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가스와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나오는 가스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을?

디젤하고 천연가스의 매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를 100으로 본다면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것은 20%이내로 아주 정말 무공해차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그 이외에 버스회사를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회사를 지정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시의 대폐차 차량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ㆍ군에 주면 미리 각 시ㆍ군으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업체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가면 어느 특정업체 내지는 2, 3개 업체 그런 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들도 상당한 의욕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시책이거든요. 기존의 버스를 폐차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버스업체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도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감수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ㆍ군에 지침을 내려 보내주면 시ㆍ군에서는 각기 자기 소재한 버스업체에 대해서 희망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물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은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택시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택시도 천연가스 보급을 이제부터 확대해 나가는데 그것의 제일 문제점은 물량이 충분한 지가 판단돼야 되고 또 충전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제반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가스부분을 먼저 하는 게…….

한 가지만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에서 월드컵이 끝나도 그 후의 추진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부천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다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우리가 좀더…….

설명이 길면 자료로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소각장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용어자체가 주민들이 듣자마자 짜증이 나기 때문에 좀더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대형소각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같은 경우에 이게 안양지역에 있는 하천만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천부터 해서 학이천, 산본천 여러 가지 지천이 있고 또 이게 여러 지자체간을 관류해서 가는 하천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 번에 지자체간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자체간 협의체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운 예산이나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며 하나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광역단체를 관류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금 광역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안양천의 수질개선이 의제로 설정돼야 되고 거기에서 공동협의를 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해서 시ㆍ군과의 협의를 끌어나가는 이런 체제와 방식이 되어야만 일정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오늘 예산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ㆍ군에 해당되지 않고 3개 시ㆍ군, 4개 시ㆍ군을 관통하는 지역이라든지 타 광역자치단체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큰 몫을 담당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은 없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광명의 소각장 문제하고 서울시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빅딜문제라든지…….

안양천과 관련해서.

안양천도 안양천수계위원회가 지금 시ㆍ군별로는 돼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안 돼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안양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천 광역협의회하고 시ㆍ군별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수도권 의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간 협의체 활동실적과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울 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국이니까 생태하천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하천의 오염된 하상을 정화시키는…….

그렇죠.

오염된 하상을 정화시키는 건가요?

올해는 에코차원으로 해서 하상관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에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개발 및 선진신기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분에게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일정기간 그 부서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연수자를 선정할 때 연수를 다녀온 후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선정됐으면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수급 추진계획 용역이 현재 2억원 계상돼 있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용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폐공이라든가 관정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수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도에서 제일 많이 질책당하는 부분이 시공을 한 다음에 그것의 사후관리를 안 해서 제일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지하수라는 수적 자원이 점차 귀중해져 가고 있는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폐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고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하수계가 생겼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팔당호 문제라든지 임진강 수계문제라든지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어서 지하수분야에 큰 힘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담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아주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지하수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께서 본 위원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현재 일선 시ㆍ군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초자료조사가 진척돼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원 계상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혹시라도 기초조사에 필요한 용역비가 계상돼 있지 않냐, 그렇다고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 기초조사를 끝냈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농촌의 자가수도는 사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차라리 광역상수도라든가 아니면 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농촌의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기초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각장의 광역화사업 이것은 정말 우리 좁은 국토의 효율화 측면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각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저희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지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자기지역에 하나씩 그것을 놔야 한다는 입장 또 타 시ㆍ군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의 벽을 깨기는 좀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강도있게, 지금 도에서 30% 그리고 시ㆍ군에서 70% 예산을 책정하게 돼 있는 것을 반대로 광역화하는 곳에 대해서는 도비를 70%, 시ㆍ군비를 30%만 지원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소각장의 과대용량분야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의 광역화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광역화계획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소각장을 지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인접 시ㆍ군과의 광역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추진하겠고 또 광역화를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환경국에서는 푸른경기21 해서 4억 5,000만원을 사업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자에도 그린토피아경기 새천년 플랜을 짰다 했는데 소각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에서 주민들의 동일한 이런 사례가 없어서 계속 환경문제가 거두가 돼서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굳이 다이옥신이라는 얘기를, 환경단체나 세계 언론에서도 자꾸 보도되고 있는 스토카 방식을 굳이 고집을 부려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폐기물의 소각방식에 있어서 제일 지금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게 스토카 방식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군고구마통같은 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고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한 최신시설의 경우에는 다이옥신 문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앞선 시설이 열분해 용융시설이라고 그래서 스토카식보다 온도를 약 600도 높여서 태우는 시설이 있습니다. 열로 분해하는. 그런데 그 시설이 상당히 최신시설이고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시설에 복잡성 문제라든지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일의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 의회에서도 이것을 한 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2년째 계속해서 시험 중에만 있고 그것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열분해 용융시설이 소각재가 아주 적게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극을 주시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분야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대내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물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언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수원 문제까지도 예산투입을 엄청하겠다고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강유역에는 2조 8,000억원까지도 한다고 그러고 임진강에는 5,600억원까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환경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경기도 환경국에서 현재 소각장 방식 스타일로 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스토카 방식에 대해서 그거보다도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면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은 뭔가 미온적인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몰고간다는 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사항을 좀더 세계의 환경단체, 소각로에 대해서 발전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국장께서는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가까운 예로 독일이나 일본 등 유럽 동구럽 저쪽에서도 오랫동안 소각방식을 이용해서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내법이 아니다 또 신빙성이 없다, 환경전문가들이 발표된 사례가 없다는 쪽으로 해서 안 좋은 방법을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장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소각로 설치비용이 1, 200만원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수천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추진을.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와 의회는 양수레 바퀴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제 최일선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는 소대장이고 위원님들께서는 뒤에서 지휘하시는 참모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저희들한테 다양한 의견제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앞에서 마지막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격여부, 진퇴여부를 갖다가 법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열용융 방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우선 상수원 수질을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폐기물법에도 상위법이 고발이나 벌금 정도로 해서만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개정이 엄청난 수질개선을 위해서 몇 천억, 몇 조원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원상복구 차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1억원이 든다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흡수를 해서 했을 때는 3, 4억원을 벌어서 벌금을 내도 충분히 남는다는 이런 법망을 피해 가면서 지금 환경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조, 몇 천억원이 투자되는 방법이 아니라 상수원 수질을 맑게 한다는 것을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쪽 차원에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부단히 그쪽에 노력을 해도 시원찮은데 자꾸 환경을 오염시키는 차원에서 유도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국제부담금이라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아서 우리나라 전체금액을 국제적으로 투입하는 거죠?

이거는 환경분야 UN산하에 이클레이라고 지방자치단체 환경국제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정액을 내면 국제환경교류에 관한 정보를 받고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각종 자료와 최신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고 또 국제교류의 장을 열어 주는데 초대받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평택에 KO15비행장에 폐수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농경지가 오염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약소국가를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명분아래 만약에 미국사람들이 미국 자체내에서 용량이 부족한 폐수를 자국에서는 방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고 쉽게 말해서 3,500t 폐수처리용량시설을 5,500t을 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각 일간지마다 기사화해서 전부냈는데 우리 경기도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물론 평택시 자체에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소파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요?

KO15 이거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죠?

자체조사 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통상 수시로 보고받고 있고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 평택시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국제적으로 환경쪽에 재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원고가 되어서 국제환경 이런 부분에서 재판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소파협정도 하나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약에 보면 한미간에 제반 군사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소파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국제법을 배웠지만 재판소에 낸다고 하더라도 소파규정에 따라서 하라라는 판결뿐이 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소파를 갖다가 유럽에 소파규정과 비슷하게 고쳐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평택호 맑게 살리기 위해서 8개 시ㆍ군에서 연합적으로 폐수처리를 전부다 해서 내려 보내는데 한 군데, 두 군데에서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된다면 경기도에서 나서서 의법을 해야지. 그 한 군데 때문에 전체적인 오염이 된다면 이것을 방치하고 여태껏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국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직접 나서서 시ㆍ군에서 국제법처럼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이지. 아무리 법이 어떻게 됐더라도 무단 방류되는 것을 국제법상 잘못됐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제법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경기도 자체라든지 평택시하고 합의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가 그 자금을 투입해서 이 물을 가꿔야 되는 거지. 매일 국제법만 타령하고 뒤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평택호 문제는 경기도의 수질분야에 있어서 5대 현안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청와대 지휘보고까지 올려서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에서 평택호까지 현장확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평택호 수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환경국에 대한 예산을 제가 사실 여러 번을 봤어요. 여러 번을 보면서 혹시 KO15 실태조사보고라든가 그런 거를 도차원에서 이룩해서 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도에서 나서서 강력한 그런 점을 찾기 위해서 였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국가에다만 밀고 소파 국제적으로는 이런 협약 때문에 밀고 하다 보면 다른 데 아무리 폐수처리장 잘 해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경고를 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안양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동두천에서 하천의 오염된 생활하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이것이 흘러서 하류에 가보면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흐르는 물을 하천을 따로 이렇게 둑을 조정해서 따로 흐르게 하는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고, 이런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광명시의 예를 보면 부천시에서 흐르는 오폐수가 목감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광명시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도 접한 지역입니다마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어렵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동두천시는 동두천시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워 주겠다. 이런 예가 장기간 여러 해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해결책은 오직 경기도에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설명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쭉 얘기해 주신 것이 하천의 오염 문제였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수계가 약 5개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임진강 수계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천수계가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5월에 임진강수계대책위원회라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님이 되시고 저희 국장들과 그 지역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들이 위원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임진강 수계 특히 신천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여타 수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광역행정협의회를 조직이 된 곳은 활성화시켜 나가고 안 된 곳은 빠른 시일내에 광역화조직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인, 이천, 안성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타 시ㆍ군에서는 소각방법으로 스토카 방식을 쓰고 계시죠?

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대형소각장은 7개 정도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한 1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속에 종전에 스토카 방식에서 조금 보완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토카 방식이 세계적으로 제일 보편화된 기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첨단컴퓨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열에 상시 고정유지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300t급 대형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스토카식으로 해도 대기오염 측정, 잔재물 측정같은 것을 해보면 다이옥신이 기준치에 약 10분의 1정도로 나오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카식에서 제일 예상되는 문제점이 태우고 나서의 잔재물이 100㎏를 태우면 20㎏의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 잔재물 처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선진기술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 시에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공사만료 시점을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통 '9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02년까지는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토카 방식에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만약에 사업하는 도중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게 국가에서 검증하는 인증을 받게 되면 그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도가 약 30% 정도 나가서 저희가 3개 시ㆍ군에 소각장 건설로 예산을 투입한 게 18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180억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입지부지선정이라든지 턴키베이스로 계약까지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턴키방식은 아예 시설까지 다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야 될 실정으로 시ㆍ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예산을 확보 못 한다면 그 이후에 3개 시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가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매립장만 있지 소각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오죠.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아직.......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저희가 기획기간내에 공사를 준공시켜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재차 건의해서 신기술 분야가 빠른 시일내에 인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국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카 방식에서 다이옥신이 줄어든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한강수계관련법 제정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내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내에 각 관련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예산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소유권은 환경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죠?

서울시가 71%, 환경공단이 29%가 되겠습니다.

29%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도 매립지가 있죠.

김포시 매립지요?

김포시요, 아니예요?

우리 김포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죠.

김포시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3공구 지역인데요.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은 아닙니까.

네, 변두리.......

실질적으로 경기도로 있었다가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인천광역시도 사실 검단면 지역이 편입됐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국외기업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인운하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경인운하를 두고 양좌우로 분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강화하고 검단에 대해서 환원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 환경국에서 차후 만약에 행정구역상 경기도로 올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운영체계가 수도권매립조합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맡고 수도권매립지조합회의라고 그래서 거기에 별도 특수회의가 있습니다. 의회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집행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조합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집행을 할 때마다 2개 기관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효율적인 쓰레기매립행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천시 소재 전국구 국회의원인 이미경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한 국가공사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지금은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6월경부터는 그것이 국가공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공사화된다면 국가에 지원이 한 20%정도 추가로 지원될 것이고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서구검단출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보상을 받고 있죠?

검단지역 주민이요?

검단지역 주민들이요.

네.

그런데 지금 간접적으로 김포시도 외곽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의때 연동현 위원님을 통해서 김포가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실 현재 행정구역상 매립지가 김포시에 일부 걸쳐있고 그래서 김포시에서 지금 재활용 시설들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환경국장으로서 운영조합내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포가 본의 아니게,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수도권매립지라는 명칭을 할 때 왜 앞에다 김포라는 말을 넣느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김포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반대 급부적인 매립지가 갈 수 있도록 인천시는 수시로 요구하면서 경기도는 왜 요구하는 사항이 없느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전에 수도권매립지 대안조정실무위원회라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재활용 공장 건에 대해서도 의제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조합회의든지 거기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국장께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운영조합내에서 주민을 위해서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는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신기술쪽에 무게를 두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고 특히 예결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에 앞으로 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제도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은 폐기물정책이라고 그러지 소각정책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폐기물처리정책에는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첫째 양이 줄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래도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처리는 최소한 우리가 만든 모든 유해성 물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네 가지 기본원칙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후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면 매립은 후세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분명히 주지요. 소각은 후세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분명히 주지요. 그렇다면 매립과 소각도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그건 다음 문제고요. 현재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고 차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처음에 기본원칙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후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자 하는 방법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스토카방식으로.......

그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볼테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안전성이 경제성보다는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지만 스토카방식이 안정성을 완전히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건 다음 문제니까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우선 기본원칙을 놓고 이야기 할 때에.......

기본원칙은 위원님에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나와 있을 때는 그걸로 빨리 옮겨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독일에서 개발되고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독일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전같은 큰 회사가 자금지원을 해 가지고 벤처기업으로 해서 열분해용융방식을 개발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1년이나 더 늦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본 위원이 주장한 것만해도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약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분해용융방식이 가장 최신기술이라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올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열분해용융시설이 최신시설로 인증돼 가지고 국비보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최신시설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3개 지역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전체 상임위원 12명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시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첫째 용량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라 그리고 최신기술에 대해서 보다 열심히 뛰라는 위원님들의 본의는 제가 십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임진강 지역에 흑염소가 폐사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동현 위원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실무과에다가 내려놓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 뒤를 제가 추적 관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보시고요.

시간있으면 꼭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흑염소는 양잿물을 먹어도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의해서 자란 사료를 먹고 흑염소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20마리, 30마리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독한 물질이 있었기에 흑염소가 죽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쓰레기는 정말로 이제는 매립을 해서도 안 되고 더더구나 소각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겁니다. 없다면 본 위원도 말을 안 하겠는데 대안이 분명히 있어요. 매립 안해도 되고 값도 오히려 싸고, 이용도 편하고, 땅도 적게 차지하고, 건강에도 좋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단지 시설비가 20% 많이 들어가는 정도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안양천의 쓰레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학술용역이라든지 조사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접해 보지 못했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상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중복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청사건물 외벽코킹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코킹공사란 청사건물 외부벽의 벽돌과 벽돌사이를 잇는 줄눈의 틈새에 누수가 없도록 메꾸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저희 연구원의 경우 청사 건립시기가 '89년도로 청사 외부벽 마감재가 대리석으로 되어 대리석간 연결된 줄눈이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우수기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각종 연구실의 실험장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어 내년도에 약 7,238m에 이르는 줄눈을 보수하기 위해 m당 2,800원씩 총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1,113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및 관리용역비 3억 1,200만원과 관련하여 측정소는 어디에 있고 용역업체는 어디며 용역비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경기도내 현재 18개가 가동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개정으로 상시측정을 위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측정소 17대가 내년 7월이후 경기도로 이관될 예정이고 경기도 자체 측정소가 한 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관되는 대기자동측정소 중 노후된 장비 부품교체비 9,601만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기술용역비 2억 1,600만원 등 모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측정소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용역비나 용역업체는 아직 미결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여건이 마련되어 내년 중순이후 이관이 되면 용역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측정소 내역 17개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수수료 수입이 해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류덕선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는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체계 운영 등 인건비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99년도보다 인건비가 1억 2,000여만원이 감액된 주요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건비의 주된 감액사유는 '98년도 경기도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그 동안 전출, 전직, 퇴직 등의 인사요인으로 인하여 15명이 감축되어 감액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2000년도의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체계 운영은 연구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북부지원 설치시 본 원에서 관리 전환된 측정장비가 어느 정도이며 사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부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총 130종 239대로써 '93년도 북부지원 설치당시 본 원으로부터 관리 전환된 장비는 총 17종 20점으로 개원당시 주로 상태가 양호한 장비를 선별하여 관리 전환하였고 그 동안 일부 장비는 폐기하여 새장비로 교체시켰으며 금년 예산에도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3종의 장비를 보강하여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북부지원의 홍보부족으로 존재여부를 모르는 도민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홍보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원은 '93년도에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현재 1담당 5과로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보건환경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앙업무 이관 및 신규업무 증가로 인한 업무폭주와 경기도 제2청사 개청과 연계하여 1국 8과체제로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북부지원에 대한 홍보는 지방신문이나 시.군 반상회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북부지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2000년 예산을 목별로 비교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를 파악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장 빠른 시일안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측정업무는 도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도의원들께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검사측정 업무는 분야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의회에는 기관과 부서가 많아 정례적인 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측정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를 통하여 수시로 보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8만 4,168건을 검사해서 9.5%인 8,027건을 부적합으로 분류해서 의뢰자에게 통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있는 분야의 요구시에는 즉시 성심껏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기영, 김학용 위원님께서 100만원이상 신규 구입할 고가장비에 대한 용도, 구입사유 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위 전위원님들까지 모두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분석교육 국외여비 600만원에 대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위 전위원님들까지 모두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순영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용역업체 선정이 지금 경기도에는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품교체를 하기 전에 설치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겁니까? 18개를 가동 중에 있다는데요.

설치할 때는 장비자체가 18대 중에서 17대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기이 운영을 하던 겁니다. 그리고 1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부품교체를 내년도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넣은 거지요?

네.

그렇다면 17개 설치연도는 최초에 언제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던 것 그대로, 그 장소에 있던 거예요?

네.

그것만 경기도에서 지금 이관받은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교체사업을 하게끔 되는 기간이 10년에 하는 겁니까? 5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부품교체를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왔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부품을 교체할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에 의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합니다.

대당 값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대당 가격에 대한 최초의 설치가격과 그것에 대한 사업비 또 현재 추진 이렇게 해서 관리용역은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이옥신 분석교육 참가와 관련해서 국외여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잘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해가 해소되는데 이왕이면 예산서에 600만원이면 사실 일반 국외여비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기에다가 기간이 20일이라든지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20일동안 600만원 가지고 어려운 전문업무를 제대로 연수를 받고 올지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추후 본 위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 중 휘발성 오염물질 분석기 1억 2,000만원짜리하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억 6,000만원짜리 이것의 구입사유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유사한 내용인데 기계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고 그리고 북부에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구입하고 본 원에는 대기중 휘발성 오염물질 분석기를 구입하는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격차이가 지는 부분은 말씀드리면 대개 본체가격은 똑같습니다. 본체 가격은 대략적으로 물론 제작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장비자체가 제작회사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좋은 장비를 조달청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그 가격차이도 다소 있고 그 다음에 가격차이가 대부분 나는 이유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장비본체를 제외하고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 원같은 경우는 부품을 다른 장비에 기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 지원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대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 대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북부의 것을 본원에 갖고 와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각각 구입을 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문으로 인해서 전국민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소위 식품에서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여건이 안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 부분과 관련된 전처리 장비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HPLC용 펌프 그 장비는 식품검사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중의 다이옥신 문제는 도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지난 11월 2일자로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말씀드리고 측정분석기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술적인 바탕위에서 데이터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식품 중 다이옥신분석도 지금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확한 데이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국내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키스트의 분석기관을 활용해서 두세 명 인원을 교육시켜서 그 바탕위에서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에 착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처리장비는 제가 대략적으로 봐서 1억 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후반기에 예산에 계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도에 우선 교육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HPLC용 펌프 말이지요. 소각장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품부문에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G.C 빅매스라고 하는 장비로 소각장의 다이옥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분석은 식품 중의 다이옥신이나 대기 중의 다이옥신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전처리가 문제입니다. 전처리를 하는 장비만 분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원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지역공간 환경을 창출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수도권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등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2조 9,146억원의 22.6%인 6,59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13억원이고 세출예산은 4,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6억원과 지방교부세 85억원, 지방양여금 570억원, 국고보조금 495억원, 지방채 846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2,313억 2,3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65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폐천부지 대부료인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 1,0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금 149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대여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폐천부지 매각수입 66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 대여융자금 원금수입 30억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 6,900만원과 중앙선 등 수도권광역전철의 자치단체부담금 57억 1,000만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67페이지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각종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잡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전거도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6개 사업에 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건설 등 3개 사업에 571억원을,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10개 사업에 49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본오∼오목천간 등 5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69억원과 신갈∼상하 등 6개 구간의 지방도 지방채사업 650억원 등 846억원을 융자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70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279억 6,552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59억원은 주택관리에 96억원, 지역계획관리에 29억원, 지역개발에 372억원, 도시계획관리에 1억 7,0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4억원, 지적관리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 3,186억원은 건설관리에 4억 6,000만원, 도로관리에 468억원, 지방도건설사업에 1,7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에 477억원, 재해대책에 263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70억원과 교통행정관리비 2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의 535억원은 지방채상환 462억원과 징수교부금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의 항목별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0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 융자금 36억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계획관리 분야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18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시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1페이지에 사업예산은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촬영과 항공사진 판독성과도 작성 청사진기 구입비 1억 7,400만원과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지개발 정보데이터 변경도면 수정갱신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정보속성데이터 및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1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등 학술용역비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입지분석용 컴퓨터 구입 등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7종의 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보조사업은 농촌 및 농업 생활용수 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의 자치단체자본 보조사업비로 32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취약지 정비, 레포츠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페이지에 있는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5페이지에 자체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평택시 안중 오거리에서 천주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시ㆍ군 보조사업으로는 부천시의 오정에서 원종간과 고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5,400만원, 1,187페이지의 광명시 1개 사업에 5억원, 평택시 2개 사업에 5억원, 안산시 1개 사업에 3억원, 오산시 2개 사업에 4억원, 시흥시 1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1,188페이지에 군포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의 각 1개 사업에 3억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2개 사업 4억원과 광주군 2개 사업에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역시 지적관리 분야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19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6억 5,000만원과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항온기와 지적전산 고속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계획관리의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1,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5페이지에 도로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억 2,000만원과 자전거 도로정비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21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로 12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남시 등 30개 시ㆍ군 100개 노선의 도로개설관련 사업비로 31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1,196페이지부터 1,20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시설비로 분당∼오포간 등 17개 도로와 예계교, 누산입체교체로의 계속 또는 신규사업비로 60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206페이지와 1,207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오포간 등 9개 노선의 건설사업 감리비 37억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9페이지에 있는 사능∼호평간, 장암∼자금간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1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자유로 보수유지를 위한 관리비, 평택시외 15개 시ㆍ군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와 접도구역관리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본오∼오목천간 토지매입비 등 26개 사업의 시설비로 98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하여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1,21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갈∼상하간 도로 등 8개 사업의 감리비 24억 1,000만원과 신갈∼상하간 도로, 장안교 등 17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3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한 배상금 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 및 치수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15페이지에 있는 지방 및 준용하천 사업비로 동화천 개수사업 등 9개 사업의 계속사업 추진과 폐천부지 양여측량수수료,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을 위해 시설비 302억 8,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6페이지에 있는 늘노천, 흑천, 동화천 개수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2,900만원, 31개 시ㆍ군의 하천제방 유지관리와 하상준설 및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 개수사업비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2개 하천 개수사업비 14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2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홍수정보시스템 강우량 측정기 무선사용료 2,976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1,200만원, 재해대책관련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9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1,220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을 양해해 주시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0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방재종합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 46억 8,6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인 광명 소하 등 3개 지역의 정비사업과 상습침수지역인 구리시 인창동과 토평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로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관련 자산취득비 14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150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 6,0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2페이지에 교통관리의 교통행정관리 분야 중에서 경상사업비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4페이지에 성남시 남한산성 환승주차장 건설 등 6개 시ㆍ군의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23억 4,000만원을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2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보조금 6억 9,700만원, 평택시 등 16개 시ㆍ군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2억 700만원, 전국적인 온라인 구축을 위한 건설기계 전산확산 및 주전산기 구입비 2억 9,000만원, 성남시 태평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 민간대행사업비 20억원, 김포시 통진면 공영주차장 건설과 수원시 등 31개 시ㆍ군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하여 1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선 등 5개 노선의 전철사업비 법적분담금 134억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 등 19개 지방도 건설사업,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 등 8개 하천정비사업, '98수해복구사업, 광역전철 재특자금 등에 따른 지방채 이자 상환금 30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1,22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5개 지방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16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도로 점ㆍ사용료,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7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페이지부터 1,241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다가오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좀 미비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했습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1,226쪽에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철도건설 추진에 대해서 사업추진여비 1,223쪽입니다. 순환철도건설 추진하고 광역 및 경량전철 사업 추진해서 270만원, 54만원에 대한 내역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과 필요하다면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인가요?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임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계속 안전사고와 화재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의 안전점검기동반의 여비책정한 걸 보니까 3만원씩해서 13명이 5일동안 16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해서 정말 업무량이 엄청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1회 추경시에 남한산성 종합발전 방안 마스터플랜에 1억원이 학술용역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80일이어서 명시이월됐는데 용역계약이 9월이니까 앞으로 새해 들어서도 몇 개월 지나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건 문화관광국 소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계획수립하는데 또 1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예산심사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의 지역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 2회 추경때도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하고 중앙공원 문제를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말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지만 신도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한 54%가 여건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이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께서도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도시 지역에 공원 파 보면 다 시멘트 덩어리 건축 폐자재가 엊그제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공원도 보면 그냥 논밭에다 평탄작업 해서 거기다 몇 년생 되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름되도 뜨거워서 그늘에 앉아서 쉴 수도 없어요. 물론 그걸 이양을 다 받았지만 과연 경기도는 책임이 없느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지사께도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엊그제 이 공문, 이 공문을 왜 보냅니까? 일부러 망신 주려고 보내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지, 전 공무원들 앞에서 망신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정책국에 유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직접 부탁하고 많은 예산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정말 수억원씩 내려가는데 본 위원의 고향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탁했던 건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지사한테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 안기영의 도움없이 지사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세요. 아니, 못 들어주면 못 들어준다고 정중하게 이래이래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거지, 공문을 보내서 전 공무원들 앞에서 안기영이가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 농정국의 예산을 보니까 무슨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기 조성된 공원으로 저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조성 자체부터 잘못 되어서 나무를 심어도 거의 30∼40%가 다 썩어버렸어요. 이건 공원 조성 자체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조성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학술용역까지 줘서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를 했던 것인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답변도 해주시고 지사한테도 분명히 전하세요.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221쪽에 곡릉천하류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46억 8,6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있다면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 내역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새해 2000년도 예산안도 검토해 봤고 그리고 '98년 2002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건설도시부분도 제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니까 제 말씀을 듣고 성의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간에 정체현상 해소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다 못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0년초부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등 서울주변 시ㆍ군 에 150만명의 도민이 증가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신도시가 되는 바람에 이 중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다가 7, 8년 사이에 경기도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신도시가 자족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 대부분이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ㆍ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주변 경계지점의 체증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실례로 일산의 장항인터체인지하고 성산대교 구간이 약 5㎞에 불과한데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약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고 또 신도시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커다란 불편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서울경계지점 체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정체해소대책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 추진할 예정인지 상세히 답변시간에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 1,173쪽에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 분야에 업무교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최기간 동안 성과 비교분석과 도정계획에 수립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전 지사가 도정 시정연설 때 앞으로 지진의 강도, 요새 터키와 대만쪽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후쿠오카현과도 그런 쪽의 주택에 대한 교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18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토지이용의 실태 2단계 사업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GIS 구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형도 25,000분의 1짜리 지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경기 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질의가 된 부분입니다만 경기도에 아직까지도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한탄강과 임진강의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교량 숫자하고 교량과 교량과의 거리, 교각과 교각과의 거리를 여인국 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항공촬영을 위한 하천지도가 없어요.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2000년도 당초예산에 개발제한구역에도 항공촬영을 하겠다고 1억 7,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항공촬영을 위한 하천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경기북부에 세 차례 수해를 당하고 을해도 8,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수해 복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수방대책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처사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집행부에 강한 질타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더불어 해주시고요. 다음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재해대책기금으로 150억원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37억 6,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각기 갖고 있는 조례의 특성은 틀리다라고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드린다면 재해대책기금도 지방세와 보통세에 대해 1,000분의 8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사기금이 아니겠느냐,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에 1,2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 부분도 16개 시ㆍ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 북부지역에 의정부 용현동과 송산동 이곳에 우회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계획으로는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자일동 경계로 해 가지고 2004년에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청이 내년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1년 1월경에 제2청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회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2004년에 준공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통정체와 차량증가 차원에서는 기존의 건물과 너무 동떨어진 계획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21억 8,400만원은 어느 사업장인지 사업장 내역을 밝혀 주시고 '99년도 성남시 자전거도로 정비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 15억원이 있는데 그것도 내역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외국의 도시건설정책 비교조사를 위해서 다섯 분이 나가시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현황을 하나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 현황에는 대상자 명단, 직책, 직급, 근무처, 근무처 근무기간 그리고 다녀온 나라 등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92페이지 보면 민자유치사업 신문공고료와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공보관실에 행정예고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행정예고수수료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경기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과 관련해서 12억 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70%, 시ㆍ군비가 30%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시ㆍ군비의 부담이 증가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을 할 때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가 계시는 과장님과 함께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낸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시ㆍ군에 압박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아껴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다른 것은 솔직한 얘기로 흥청망청 예산을 세운 것도 눈에 보이는데 61만 7,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오지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적은 예산을 예산절감 내지는 시ㆍ군에 부담을 미루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자료를 통해서 무슨 사업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함께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기 코아그룹이라는, 코아그룹이 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코아그룹의 용역을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용역들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이번에 3억원 계상된 예산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복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와 같이 기 완화한다는 정책이 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지만 군사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완화하는 방침, 정책이 결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중앙 부처의 정책결정이 전제가 되고 난 후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일선 시ㆍ군에서 도로와 관련 271건의 도비보조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1건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됐고 101건 중에서 13건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미반영된 것이 40건이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99년에서 2000년까지 계속해서 반영된 사업이 57건입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로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해마다 신규사업을 늘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때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경기도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계속되는 데는 일선 시ㆍ군에서 올린 시ㆍ군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부 예산부서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은 일선 시ㆍ군에 큰 불만을 자아낼 뿐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 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도로예산 배정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 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1,225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어촌 공영버스 부분인데 동료 위원들이 다들 질의했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벽지노선 운행버스와 같은 것입니까? 이것만 묻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면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를 것 같으면 질의를 바꾸려고요.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와 예전의 벽지노선 운행버스 이게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실무자가 설명을 하세요.

지원해 주는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과장입니다. 공영버스는 국비로 버스를 사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농협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전액 국비로 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행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는 뭡니까?

벽지노선은 일반 운수회사에서 오지노선을 뛰다 보면 결손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도비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5페이지 시설비 중에 곡릉천 개수공사 총 연장이 5.67㎞이고 그 아래 벽제천 개수공사가 총 연장 6.5㎞입니다. 곡릉천 개수공사는 46억 2,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벽제천 개수공사는 18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총 연장의 차이가 없음에도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분당∼오포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25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액 2,028억 9,675만 4,000원 중 2,209억 1,804만 9,000원이 집행 또는 집행예정이고 718억 759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다음연도로 체차이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체차이월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계속비사업의 연부액이 과다편성되어 이월되는 금액인 만큼 예산이 다른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요. 2000년도 연부액을 보면 25개 사업에 총 1,575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계속사업의 공정예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면 2000년도 사업별 공정계획, 예산액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연부액을 설계금액, 시행, 공정계획 등에 의해 가능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고 늘 주장했지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업별 공정계획 및 예산회계 자료를 검토한 후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연부액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179쪽 국외여비 외국의 도시건설 정책비교 예산 1,500만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 1,179 같은 쪽 수도권 정비계획 및 광역교통대책 추진내역 1,200만원이 잡혀 있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85쪽 남한산성 도립공원 공원조성계획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1,233쪽을 보면 계속비 사업에서 '98년도는 예산액이 2,926억원인데 집행은 2,023억원, 집행잔액 898억원, '99년도에는 예산액이 2,028억원, 집행예정액이 2,209억원, 집행잔액이 718억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800억원, 900억원 이렇게 남아 가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1,193쪽에 보면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 검토수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설공사시공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3,600만원, 4,0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보면 사전검토수당 5만원 주고, 회의참석수당 5만원 주는데 이것의 중복여부, 예산서 1,178쪽 보면 경상사업비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원 줄 때와 7만원 줄 때의 차이를 밝혀주시고, 특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반공사나 턴키공사 자문교수단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투명성있게 관리해서 일반 각종 공사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발주되는지 또는 수주되는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국가계약법에 나오는 공개경쟁입찰과 관련해서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비리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25쪽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403 목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두 항이 있는데 이게 공용주차장 건설이고 밑의 것도 다 공용주차장 건설이거든요. 국에서 보낸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사업해서 성남시에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성남시 사업 하나에 20억원 투자하는 건가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안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익 위원님 간단하게 5분에 걸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숫자확인 좀 하겠습니다. 1,18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181. 그런데 세부내역을 다 합해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뒷페이지 합하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확인은 됐고, 그 다음 1,183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하고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아마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충분치 못해서 설명을 좀…….

자료로 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분야가 건설도시정책국의 상당한 애로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많은 도비를 요구하고 우리 도의 재정사항 속에서는 일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시ㆍ군에 약속한 부분하고 많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관리분야에 자치단체보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경렬 위원님도 비슷한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사업, 신규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되고 올 2000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에서 어느 정도 배분이 되었라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목록표 같은 것 가능하시겠죠?

그것도 자료로 드릴까요?

네. 도시계획 관리분야하고 또한 1,196페이지 위에 있는 도로관리분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중기재정계획도 잡히고 어느 정도 도비가 집행되니까 시ㆍ군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책정하는 때라든지,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서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조바심이나 안달감이 지역에 많거든요.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또 우리 예결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도의 건설정책에 하나의 이바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괄표를 동일하게 도로계획 분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곡릉천있죠, 저는 최승대 본부장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수해대책으로 해서 북부출장소로 한 170억원 정도 자금배분이 됐는데 다시 환수해서 도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조서를 보니까 이게 수해대책으로 임진강수계 준설과 관련이죠. 그런데 상당히 지금 2000년 사업에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사일정하고 자금배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6페이지에 광역철도건설 사업비로 134억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5개 권역에 '93년도부터 상당히 시행이 됐는데 어떤 것은 시행되다가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도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134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255억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개발사업의 모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19억 5,500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는 한공당 250만원씩 계상됐는데 이것이 170만원으로 축소가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폐공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폐공들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다섯 군데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26쪽에 보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32억원하고 26억 4,400만원해서 외화증권이라는 것이 '9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따로 표기해 놓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왜 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사 중인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건설도시국 소관 현장목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현장을 시ㆍ군별로 '99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하시든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해서 현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시ㆍ군별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곡∼어연간 있죠. 자료 보내주신 게 183쪽인데 총 사업비가 260억원이상이고 그런데 이번에 10억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이 아니라 '99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하는데 '99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99년도에 한 5억원이나 많이 갔으면 10억원이내로 갔을 텐데 그러면 2년 동안에 총 20억원도 안간 상태에서 이 260억원짜리를 2001년 9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예산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나눠주기식 예산을 하다보니까 260억원의 예산을 매해 10억원씩 보내면 26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아마 다른 도로도 이해가 갈 것 같고, 그리고 어연ㆍ한산공단 진입로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도 연관되지만 그 부분이 왜 송탄쪽에 인터체인지도 생기고 그쪽 부분의 도로에 차량통행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완전히 짝이 안맞는 도로가 되어 버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산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공촬영한 것도 자료가 됩니까?

오산지역 항공촬영한 거요?

하천.

알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개수공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91년도에 둑이 터져서 오산을 덮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인데 화성하고 오산하고 동탄면이 됩니다. 동탄면하고 오산시하고의 경계지역 촬영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산∼평택간, 그것은 왜냐하면 병목현상이 되면서 Z형태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같이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원흥∼강매간 고속도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여금이 어떻게 안 내려왔는지, 보상금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지역의 DMZ과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로 제방이 유실된 것들을 여기는 전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야 되는데 페브릭 폼 공법으로 했더라고요, 천같은 유사한 것으로. 요새 하천법도 개정돼서 토사로만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공법을 사용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곡천 개수공사에서 25억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수해복구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왜 부족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배수문 유지관리비에서 554개소에 5억 5,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5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배수관문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자동과 수동으로 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ㆍ군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3회 추경 다룰 때 질의를 드렸는데 파주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그 동안 논의된 것은 더이상 질의를 안 하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중앙정부와 교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더이상 앞으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갈 때 분명히 중앙정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60%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국비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기동점검반 확인조사를 나갈 때 소방재난본부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인 경우에 도청 여성정책국의 청소년과하고 같이 나가는 것인지?

같이 나갑니다. 올해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완화정책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현재 용역을 비롯해서 그 동안에 건설도시 파트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예산이라든가 또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성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도시정책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제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명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과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4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6,0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5억 3,500만원은 각종 토목공사의 품질시험수수료 수입으로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징수예상액이 약 5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 7억 6,000만원은 '98년 징수실적을 반영 계상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실제 징수가능액보다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8억 4,4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7억 6,826만 5,000원보다 60억 7,6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예산은 총 298억 3,291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3.7%에 해당하는 151억 6,01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소 소관 사업예산이 본부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지소별로 분리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건설본부 운영의 인건비 15억 1,407만 6,000원 등 기본급과 1,248쪽, 1,249쪽의 제수당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0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및 경상적경비 총 9억 9,238만 5,000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1,251쪽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또 각종 감사자료, 보고서 유인비 400만원과 토목시험폐기물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부 청사와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총 3,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총액 편성대상 비목으로서 1,252쪽 업무추진비, 1,253쪽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4쪽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5쪽입니다. 의료보험금 7,138만 3,000원은 본부 및 2개 지소 소속 공무원의 의료보험료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72억 2,64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0억 8,036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소 소관 사업예산이 내년도에는 지소별로 분리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5억 200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과 지방도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코아비트 등 토목시험용 재료비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는 청사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른 시설비 등과 청사보수사업비로서 청사외곽휀스 설치비 600만원, 1,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청사 보수사업비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옆으로 수원시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저희 청사가 일부 헐리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시행되는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내년도 소요액 186억 7,200만원과 봉담∼의왕간 도로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공사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0억 9,200만원은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억 4,2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준공도 및 건설비 제작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0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는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70만원은 본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물품 및 비품구입비와 토목시험 등 사업용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구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8쪽입니다. 배상금 등에는 도로건설ㆍ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는 직제상 4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2차 조직개편에 따라 내년도에는 2개 지소로 통합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남부지소와 북부지소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서남북 4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구조조정으로 북부와 남부 2개 지소로 재편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소관 예산은 총 106억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 인건비 및 기본급입니다. 인건비 등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0쪽 경상적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1쪽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 비목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 급량비 400만원 등 3,845만 7,000원을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2억 6,397만 2,000원의 계상내역은 현장근무자 작업 피복비 300만원, 고정식 검문소 2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 1,666만 1,000원, 남한산성 터널 전기사용료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설기계 16대에 대한 수리비 등 유지비 4,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2쪽입니다. 건설기계 16대에 대한 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3쪽입니다. 고정검문소 축중기 용역관리 및 수리를 위한 축중기 유지관리비에 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 6,309만 2,000원, 남부지소 차량 1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4쪽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26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 3,780만원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200만원과 수해대책용 P.P마대구입비 500만원, P.E필름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150만원은 과적단속공익근무요원 45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를 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266쪽입니다. 보조사업 37억원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도유지관리 사업비로서 재원은 양여금 60%, 도비 40%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36억 7,650만원은 금년도 교량정밀 안전점검 결과 노후위험교량 2개소에 대한 재가설사업비 6억 4,550만원과 교량 3개소에 대한 부분보수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면이 불량한 포장도 3개소의 유지보수비 7억 4,200만원과 도로선형이 불량한 굴곡부개량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7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는 총 52억 4,160만원을 비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51억 5,100만원은 교량 등 지방도상 구조물 유지관리에 25억 8,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지방도 유지보수에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6,000만원은 양근대교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관리와 자료분석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TV 1대 구입비 6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총 111억 4,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8쪽입니다. 인건비 6억 8,881만 7,000원은 북부지소 소속공무원 40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기본급, 수당, 계속해서 1,269쪽 수당, 그 다음에 1,27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71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상사업비 계상 내용으로서 청사유지비 1,200만원, 건설기계 6대에 대한 수리비 등 유지비 2,342만 3,000원, 유류대, 고정검문소 축중기유지관리비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2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상사업비, 업무추진비, 1,273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입니다. 재료비 4,750만원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200만원과 수해대책용 P.P마대구입비 250만원, P.E필름 구입비 40만원, 그리고 도로소파보수를 위한 상온아스콘 구입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비 2,383만 4,000원은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기본급과 중식비 등 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63억원,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재원은 양여금 60%, 도비 40%로 편성되었습니다. 1,275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62억 6,860만원은 포장도덧씌우기 14억 9,000만원과 금년도 교량정밀안전진단결과 재가설 판정된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목동교 14억 9,500만원 등 3개 교량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선형이 불량한 굴곡부개량사업비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140만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제비용으로 사업별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276쪽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총 36억 1,256만 5,000원을 비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40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5억 8,508만 2,000원은 교량 등 지방도상 구조물 유지관리에 14억 8,9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20억 9,108만 2,000원, 사무실 LAN설치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991만 8,000원, 자산취득비 716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77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 공사설계도서보관용 도면함 900만원, 교량안전점검용장비, 반발경도측정기 1대, 수중카메라 1대, 교량안전점검용 균열경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는 금년도 지방채 사업으로 승인된 백운로정비사업비 25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이자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1쪽 우리 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액과 일치하게 연부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6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명년도 세입예산은 총 224억원으로써 금년도 141억 7,068만 2,000원보다 58.1%가 증가하였습니다. 1,287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의 통행료수입 220억원은 작년 12월 의왕∼봉담간 도로연결과 금년 12월 선암교차로의 확장 등 도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금년 당초예산 137억 7,000만원보다 59.8%를 증액계상한 것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2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41억 7,068만 2,000원보다 82억 2,9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억 2,478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21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4억 1,716만 2,000원과 1,2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4억 1,256만원은 관리인원 41명과 시간제 근무자 등 인건비 8억 5,754만 4,000원과 공공요금 등 관리대행운영비 3억 4,259만 1,000원, 관리대행에 따른 수수료 8,401만원, 관리대행부과세 1억 2,841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8억 4,500만원은 금년 교량정밀안전진단 결과 손상교량 결함의 부분보수와 터널청소, 차선도색 등 유료도로 유지보수비에 7억 9,500만원과 노후된 보일러 및 배관교체비 2건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료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4,026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2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192억 1,600만원을 유료도로 건설을 위한 2회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9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써 15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내년도에 모두 완료되게 되면 향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되는 통행료 수입은 그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해 온 일반회계로 제정키로 하여 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등 예측되지 않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3억 5,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는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와 하천건설,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예산은 도의 해당 실ㆍ과에 편성한 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본부 소관 예산은 실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본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비와 지소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우리 본부의 발족 2년차를 맞아 본부기능의 정착과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1,255쪽에 도로대장전산화에 대한 학술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물론 늦은 감이 있으나 경기도에서 GIS구축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앞으로 도로발전에 많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도 유지보수인데 이게 거기에 맞추어서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속히 도로대장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방법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도로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도로포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ㆍ군에 보면 오늘 도로포장을 하면 다음 날 상하수도 보수를 한다고 해서 도로를 뒤집고 또 며칠 뒤에 통신케이블을 깐다고 해서 도로를 뒤집고, 또 얼마 뒤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이런 식의 아주 행정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도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 또한 문제가 뭐냐, 부처마다 틀리기 때문에 도로를 뒤집어 놓고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우기철이 되어서 노면이 쑥 내려앉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것을 건설본부장께서 어떻게 느끼고, 이런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런 것이 추진되는지, 각 통신이나 이런 것도 지금 GIS시스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야 건설본부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구조물 유지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1,267쪽이 되겠는데 거기에서도 경기도 시설물 중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서 부적합 판단된 교량과 제방이 있는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먼저 인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 5급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간단하니까 총무부장님, 5급이 몇 명입니까?

5급이 14명입니다.

기능직 빼고, 기술직 빼고 일반직으로 5급.

5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급여부분이 되어서 틀릴리는 없는데 봉급에 보면 5급해서 10명이 되어 있고 또 직급보조비에 보니까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계산이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반직이 55명이고 기능직이 18명인데 토털 73명입니다. 그런데 대우공무원이라고 해서 수당이 20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우공무원이란 게 특별하게 건설측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전체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우공무원으로 됩니다.

공무원 전체에.

예를 들어서 6급에서 몇 년이상 경과하면 5급 대우공무원으로 해주고 5급에서 몇 년이상 되면…….

아, 그런 분이 25명이다 이거지요.

위원님, 참고로 인원이 틀린 것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현재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지소가 4개 지소에서 2개 지소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위주로 했는데 5급이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5급이 10명입니다. 본부에 10명입니다.

10명, 그러면 내년도에 직급보조비도 1명이 잘리는 것입니까? 직급보조비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큰 문제는 아닌데. 두 번째로 도로대장전산화 해서 5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 도로대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인지 구별을 해주시고 이것을 보면 각종 부서마다 전산화 업무를 한다, DB를 구축한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끼어 올라왔습니다. 아까 건설도시정책국도 했는데 거기도 지적관리전산화, 또 국방정책 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전산화를 하는데 있어서 5억원이 어떻게 소요되고 어떠한 사업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2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분야에서 구조물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해서 상당한 액수가 한 36∼37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냐, 즉 말해서 개념차이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모두 다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이냐 아니면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이냐, 지방도도 어떠한 지방도냐, 총 연장이 얼마이고 지방도 몇 호 몇 호 그것까지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 본 위원이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예산서 1,290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지금 경기개발공사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700만원,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것인지, 또 이게 경기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차입금 이자, 예산서 1,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자가 32억원이고 밑에 보면 159억원 되어 있는데 상환계획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산서 1,300페이지입니다. 의왕∼과천 1차 그리고 건설 2차, 중소기업센터 지원해서 상환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왕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상환계획서를 보면 '99년도까지 모두 다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환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환계획서상에 하나의 중요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각서인데 예산서는 올라왔고 또 올라왔다 하더라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우리가 기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환은 어느 정도 상환계획에 의거해야 하는데 원본하고 대조해 보니까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275쪽 지난 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도로에서 사업시 우회도로를 다시 빼야 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며 실제 교량의 투자소요비는 얼마이며 몇 차선, 몇 m, 사업교량마다 같은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1,267쪽에 구조물 유지관리비 25억 8,000만원 및 지방도 유지보수비 25억 7,1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정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유지관리비 25억 8,0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내역 역시 같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정근거에 25억 7,1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항상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사실 저희는 예산안 심사만 할 뿐입니다. 의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뿐이고요. 1,256쪽에 테니스장 휀스교체에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65쪽에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 부분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가 4,000포에 3,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274쪽 건설본부 북부지소 운영재료비에 보면 이것 역시 예산이 4,000포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경기남부보다는 경기북부쪽이 동절기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훨씬 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건설도시정책국장에게도 조금 전에 질의했었던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에 공정예정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사실 본 위원이 광동교 가설 및 도로 확ㆍ포장 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보면서 예산 161억원에 집행잔액이 42억원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부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대장전산화에서, 이게 도로대장전산화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대장전산장비유지비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256쪽에 쓰레기소각장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쓰레기소각장의 규모와 소각방식,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같이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사업설명 자료 이런 게.

자료 들어왔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잘 찾아 보십시오.

네.

의회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의 뜻과 아울러 이렇게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뜻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억 8,4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 증가한 5억 5,99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가계지원비, 신규사업인 비상예비전력 설치비,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그리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는 데에 따른 증액분이 계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전년보다 4억 421만원이 증액된 58억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등으로 해서 기본적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5쪽 역시 수당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6쪽 역시 인건비가 되겠고 여기서 계약직 3명의 보수를, 과거에는 계약직 3명에 대한 예산과목이 좀 달라져서 이번에는 인건비 예산과목에 편성했고 '99년도에는 기타직 보수로 들어갔었는데 그 숫자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가감이 있을 겁니다. 27쪽 역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2억 5,627만원이 증가한 30억 8,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8쪽 경상사업비 12억 9,383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의정활동 소식을 뉴스식 영상물로 제작해서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방영하기 위한 의정뉴스 제작비와 지방지 구독료 등 그 다음에 의정활동 소식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등을 포함해서 6종의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역시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마는 의정간행물을 간행하기 위한, 발간하기 위한 제비용하고 제2기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그 다음에 연합한글 뉴스 서비스 요금, 회의록 발간 경비,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고 강화, 김포 검단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간행물편찬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운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강화 김포를 별도로 표기한 것은 1,000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부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30쪽은 냉ㆍ온수기 세관 및 보수비, 의회소식 등 우편발송요금 등 일반우편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1억 3,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기본업무추진비인 국내여비 부분과 의원님들이 해외출장가실 때 수행할 사무처 직원의 의원수행 해외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외빈 방한 체재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4억 7,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 사무처 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968만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3,000만원 감소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 기타 업무추진비는 사무처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로써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도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3억 3,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마는 새로이 전체적으로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33쪽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 대민활동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시ㆍ군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도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 예년에 비추어서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를 금년에 기본급의 150%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250% 지급하게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34쪽의 재료비는 건물정리지원, 의정활동지원 등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특위활동이 이루어질 때 한시적으로 갑자기 필요한 인원들을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세미나 경비와 의정활동 지원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법정부담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자료실에 도서구입과 상임위원회 운영자료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은 자체사업비로써 총 2억 7,345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과 행정업무용 소트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 시설비는 불시에 정전이 되는 경우에 의사당 전체에 전원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비상예비전력 설치비 6,000만원과 의회사료복원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간행물 편집을 위한 컬러프린터기 1대, 의정간행물 취지에 따른 카메라 1대, 자료실용 서가 5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데스크탑 PC와 노트북 PC 30대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23대, 프린터기 1대, 휴대폰 1대, 그리고 본회의장 운영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6,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시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155만원 감소한 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1억 5,573만원이 증액된 26억 3,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월 60만원씩 지급되는데는 변함이 없고 회의출석수당과 원격지 출석수당, 공무수행 국내여비, 4개 상임위원회가 해외를 금년에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경비, 해외여비,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다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38쪽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일단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비가 15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각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이것을 활용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임위원장님들이 활용을 못하시는 이유요?

네.

활용을 왜 못하시냐 하면.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럴 바에는 안 쓰는 돈을, 지금 다 썼어요? 상임위원장들이. '99년도 12월 아닙니까?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장들이 이 돈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이라고 하는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절차상의 말씀을 하시는데 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미 배분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카드문제인데 일일이 그것을 쓸 때마다 보고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원래 현금을 쓰는 것을 지양하는 취지와 또 카드관리를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사실 집중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하게 집중관리해라, 또는 위원장님이 가지고 가셨다가 도로 반납하는 절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을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의회 상임위원장이라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몇 백만원씩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150만원을 상임위원장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현재 '99년도 말까지 쓰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을 배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못 쓰는 돈을. 그래서 위원들이 돈을 많이 타서 쓰는 것처럼 외부에서 내다보니까, 차라리 9개 상임위원장들로 나와 있는데 상임위원장들이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오히려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항상 고맙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얘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정안도 사실 확인을 해서, 노트북을 지금 한 상임위원회에 3대씩 올렸는데 이것을 누구누구한테, 3대 가지고 누구에게 지급하라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누구에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아직 못 짰습니다.

계획도 없이 3대를 올린 겁니까?

위원회별로 공통관리를 위해 3대씩 명분으로 나간 겁니다.

위원들이 하나 갖고 이틀에 한번씩 가지고 다니라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무처에서 3대를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3대로 작성이 된 겁니까?

당초에 올릴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것을 관리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은 의원님들 모두가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7명의 의원님들에게 전부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0대를 위원회별로 3대씩 하고 그 대신 PC데스크탑을 1대씩 구입해서 활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또 반영해서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됐다가 예산이 사정됐지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 책임이 쉽게 말해서 정보화위원회에서, 정보화위원회의 얘기를 들어서 3대로 확정된거나 마찬가지네요?

솔직히 말씀하시자고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관리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떨떠름할 텐데 여기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니까 아주 좋다하고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겠네요? 현재 수정안에 보면 노트북을 각 의원당 1대씩으로 수정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저희들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노트북이 어떤 형태가 됐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타 도 상황도 알아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법상에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히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장비일 뿐만 아니라 물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개인에게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관계법령상 그렇게 되는데, 타 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물품관리규정을 별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그 안에도 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반출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전혀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솔직히 타 도의 경우보다도 서울시와 저희 경기도의 의원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개인에게 전부 글자 그대로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는 커다란 숙제거리로 남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타 시ㆍ도와 비교하지 말고 경기도는 그래도, 앞으로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큰 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든 어려운 문제점은 경기도가 우선 모범을 보이고 시작을 해서 다른 시ㆍ도가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예산은 깎고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예산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얘기가 책임을 집행부에서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른 좋아서 3대로 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항시 처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규칙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처장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사항별로 자세히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자료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다른 부처에서는 이렇게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시행령이, 법이 있는지 아셨는지, 또 모르고 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예산안 제출시에는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여기 사항별의 더 자세한 것은 다른 데는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부 부처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안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안 하셨느냐, 일부러 의회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된 자료를 더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라고 하는 법정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사항별 예산안 제출은 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에 대한 자세한 자료설명을.......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집행부 예산과 같이 그렇게 방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로써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고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모르시고 하셨다는 말씀도 아까 나왔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의원의 뒷바라지를 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우리가 법에 있는 것을 지킬 것은 지키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들이 증액 요구할 때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것을 보게 되면 4억 9,594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또 각 위원회별로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집약해서 위원회가 끝나고 특별위원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맡았습니까, 동의를 얻었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시고, 예산사정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증액된 부분이요.

운영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본예산과 달리.......

증액된 부분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보면 우리는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예산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신 뒤에 종합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물론 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것은 일단 도지사가 동의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중요성을 봐서도 이것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동의를 안한 사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액부분. 감액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도지사 동의없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부분도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을 취합해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에서 묻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물어야 됩니다.

아니, 사무처에서는 운영위원회 외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증액사항을 취합해서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도지사에게 넘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김강선 위원님! 위원회에서 증액이나 감액해서 올라온 부분은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조정해서 지사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도지사에게 동의를 제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항이라고 알고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광역단체에서 교섭단체가 없어도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잘하는 이러한 광역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운영비나 교섭단체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건비 이런 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없는 것도 조례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섭단체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만 성립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운영비 지원이다 뭐다 하는 부분들은 원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없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경비 속에서 일부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처장님!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법령의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자세히 들어요. 교섭단체를 운영하기에 관계된 공무원이 몇입니까?

양대 교섭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배치가 됐다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공무원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섭단체에 사무원이나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달이 안 되면 이것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섭단체로 등록이 되고 성립이 된 것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예산편성지침에 교섭단체라는 명목으로 예산지원이 되거나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섭단체를 성립시켜 놓고 또 등록을 시켜 놓고 교섭단체가 성립된 단체에 대해서 그것을 내실적으로, 내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 속에서 일부 그쪽에 할애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섭단체에 특별히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네.

그렇다면 공무원도 거기 배치돼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은 양대 교섭단체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T/O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회수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글쎄, 법적으로 근거가 뚜렷하냐 그것을.......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왜 나와요?

그것이 저희가 감사를 '98년도에 받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그때 승인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개정을 운영위원회에 올려놓고 있는데 아직 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민간인에게 시상할 때 4만원씩 되어 있는 보상금이 있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상하는 것은 경기도민상 및 선행도민 시상품, 다른 것도 보니까 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일반도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쓰는 돈도 아니고 훌륭한 일을 한 도민들한테 시상할 때 상품으로 주는 거지요?

네, 시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의장이 표창한다든지 할 때 상품으로 주는 것인데 왜 집행부에서 표창할 때는 5만원씩 책정해 주고 의회에서 시상할 때는 왜 4만원씩인지, 그래도 기준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셨습니까?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근 3년 동안 의회의 공식명의로 표창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여명 되는데.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상품으로 4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해서 부상품을 지급할 것으로 했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부분 저희들이 감안해서 4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매겨있는.......

시상품할 때 시계하는 거예요?

시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상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도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았을 때 유용하게 쓰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5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4만원씩 했으니까 4만원으로 편성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5만원씩 하니까 5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집행부도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다를 겁니다.

몇 가지 보니까 자치행정국은 보통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전산화하는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가요?

거꾸로 소급해서 해 나가는데 5대, 4대까지는 완료되고 3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할 때 일용인부도 활용하고 계신가요?

일용인부는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는 일용인부임 책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 전산실 팀들이 다소 수고스럽지만 자진해서 이것을 우리들 손으로 하겠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해 주는 부분은 고맙지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4대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5대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속기록을 통해서는 안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임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도민들도 5대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빨리 속기록을 통해서, 경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일용인부임이라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작업하는 그것이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로서도 충족을 못시켜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색기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전체 쭉 띄어가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억 8,000만원을 검색기능까지 전부해서 명령을 입력하면 의원님들이 발언한 의원별로 또는 답변한 그것별로 여러 가지 명령입력에 따라서 편리하게 검색해 보고 떠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또 깎였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부분도 거론돼 가지고 수정으로 다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용인부임.......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은 관철시켜 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관철 안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편성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도민들도 필요하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의회소식지하고 의정화보에 1억 5,000만원,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소식지가 5만부 배포되고 의정화보가 1만부,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화보는 2,1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느냐, 물론 의회소식지는 의원 지역구별로 20명씩 추천받아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도 가보면 있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느냐 그런 차원에서, 효과성 문제에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의원들이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의정보고서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줄더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봉급을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4대 의회 때까지는 의정활동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대부터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이런 것은 되는데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사무처장 입장에서 답변드린다고 해서, 사무처장이 답변드릴 사항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연구보고서 활동비 지원이 됐다가 그게 지적돼서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개선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수단인데, 집행부는 이런 홍보활동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엄청난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가느냐 이런 차원인데, 조금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도민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4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결국 저희가 규모가 제일 큰 게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 이것은 대충 예산 실링을 정할 때 의원 1인당 510만원씩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 1인당 개인별로 쓰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예산성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의원 1인당 510만원씩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하는 건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각 상위별로 배정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을 위해서 100만원도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개인별로는 느낌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도 대충 분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설명.

네. 그리고 의정보고서가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할 수 없나요? 왜, 어떤 사유로 해서…….

그것이 '97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97년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근거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돼서 시정조치 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라는 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이런 규정인데 결국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보고서 발간경비 지원은 어려운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뒤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다시 한 번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의원들의 이런 어려운 처지들을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유권해석보다도 이 부분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인정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때 '97년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오경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일괄질의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고, 동료 안기영 위원께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질의ㆍ답변을 약 7분 이내로, 10분은 긴 것 같고 5분도 좀 짧은 것 같으니까 7분 이내로 해주면서 처장께서는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경렬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부터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이무광 국장님은 명쾌한 논리로 공직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처장님이신데 간결하게 딱딱 주고 받읍시다. 우리 각 위원회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하셔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네, 11월말 현재.

불용액이 아니라 집행잔액?

네, 집행잔액.

위원회별로요?

아니, 전부다 통합해서요. 토털해서 각 위원회 한 곳에 얼마 정도 해서 얼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5,2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 한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위원회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럼 거의 다 소진되겠네요?

모자랍니다.

식대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말 들으면 여러 가지 못쓰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잔액이 없을 정도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12억 9,300만원, 그런데 여기서 홍보성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홍보성 예산을 여기저기 쭉 늘려놔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홍보성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회소식지를 5만부 발행하는데 주간경기는 15만부를 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12억 9,288만원을 쓰는데 의회소식지가 너무 집행부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의회홍보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2억 5,000만원은.

부수에 단가 적용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행자부지침이 있는 겁니까? 부수를 집행부 같이 15만부로 늘릴 수 없느냐 이거지요, 제 질의요지는. 왜냐하면 이것은 10회 발행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주간인데 이건 너무 차이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절망하는 것은 집행부 논리에 따라가는 절망감, 또 중앙위주의 권력행태에 절망감에 젖어 있는데 이런 것마저 이렇게 차이나서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주간지고 우리는 연 10회니까 월간인데. 12회도 아니고 10회네요. 그런데 15만부 해서 12회, 월간으로 정확히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무광 처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정확히 정립해 놓고 가십시오.

연연히 늘려는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부수를 연연히 늘리는…….

늘려야 됩니다. 연 12회 발행 15만부로, 그래야 됩니다. 의정홍보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이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료 같은 것이 여기는 비싸네요. 우편발송료가 주간경기는 15만부, 인쇄비도 너무 차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단가차이도 여기는 103원인데 우리 의회소식지는 300원이면 너무 차이나는 것 같고, 300원 대 103원, 세 배면 좀 심한 것 같고. 또한 발송료가 여기는 150원인데 발송료가 4만부우편요금이 2,400만원 잡혀 있고 의회소식지에서 우편발송요금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서 30쪽이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시간 가니까. 의회소식지 우편발송요금 6,000만원하고, 상단에. 우편요금 해서 2,4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행수수료 하고 우편요금이지요.

한 부당 이게 150원씩 하는 거예요?

의회소식지는 일반발송 감액률의 55%를 적용해서 일반발송 감액이 330원씩 해서 45%, 45%를 하니까 얼마…….

아니, 의회화보는 330원이고 소식지는 150원이라고 써있잖아요. 150원이고 주간경기는 91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부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간경기도 5만 5,000부고 여기는 4만부인데 별 차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의회소식지는 150원이고 주간경기는 91원이라고요, 그러면 59원이 차이나는데 부수는 4만부, 5만 5,000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해 주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바쁘시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너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차이나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홍보성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경비 2,490만원이 있네요. 이거 자매결연 교류사업단추진 방한체재여비인데 요령성 겁니까?

요령성만이 아니고 미국 유타주의회,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요령성ㆍ광동성.

그렇게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ㆍ미협회나 이쪽에는 전혀 상대국에서 초청받는 거 없는데 왜 그 분들 초청합니까? 여기에 우리 의원들 갈 수 있습니까? 상호주의원칙 하에서 이런 것도 의원들 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해야 되고 자매결연사업도 일부 의원은 중국에 갈 수 있고 다른 대다수 의원은 소외되고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이 대부분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를 질높게 운영해야 되는게 사무처장의 직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장은 지금 중국쪽만 결연사업으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데는 안 갔거든요. 그러면 사무처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지요? 소외 돼 있으니까, 대다수 의원들이. 그리고 이런 자매결연사업도 상호주의원칙 하에서 우리도, 예를 들면 워싱턴이 미국 수도면 버지니아주가 워싱턴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거기하고 자매결연해서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일을 해서 의원들의 사기를 돋워주는 게 처장님 일이지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순탄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직을 영광스럽게 매듭지어 가는데 의원들한테 인기좀 얻으시고 이런 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스, 노로 딱 대답하십시오.

추진할 의향을 묻는 것 보다도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회지도부와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끼 정치인이고 부업 정치인입니다. 제가 의원만 한다면 진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100% 다 못투자하니까 사무처장이 봐서 의원들이 이런 게 부족하니까 욕구가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의원들이 바르게 가도록, 올바르게 계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가만히 처장실에 앉아서 얼마 안되는 사무처 직원 보고만 받고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포지티브(positive)하게, 전투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제가 제도개선책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처장님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전문위원들이 위치가 참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도청에 지사가 가지고 있고, 또 직무상 일은 의원을 도와서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늘 해마다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를 받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문위원별로 어느 전문위원님은 열심히, 정말로 위원들의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시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시고 소홀히 하는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 간에도 이제 선의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본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것을 평가해서 여러 가지 포상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도 어떤 그런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이런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의회의 특성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돼서 전문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을 보좌해 드리고 있는데 다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사무직원들의 일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특성상 그것이 단순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특성도 다르고, 또 하는 분야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학용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위원실을 활성화하고 활기가 넘치게 의원보좌를 잘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연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예산에 들어가야만 내년도에 반영되니까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동안에 이런 선의의 경쟁시스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까지 포함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보관실 예산을 볼 것 같으면 VTR테이프 자료, DVD백업 보관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1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청에서만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95년부터 도의회 본회의라든가 각 상임위 활동, 의원의 현장활동을 영상으로 보관해서 테이프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테이프의 보관기간이라는 것이 10년밖에 안 되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문자도 중요하지만 영상매체를 통한 역사적인 기록보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경기도의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이 빠져 있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처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자체도 지금 사실상 삭감 당한 입장에서 우선 시급하게 그 부분을, 1억 8,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라도 살려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도 이것을 못할 바는 없습니다. 지금 대충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2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사정과 함께 병행 검토하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소식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방의원들의 가장 애로사항 중 목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지역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내는 일입니다. 본 위원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직접 제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작성해서 보내지만 인쇄비와 우편료를 포함하면 대략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컬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흑백으로 했을 때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현행 예산지침상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보내는데 있어서 이게 1년에 열 번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 의원이 97명이기 때문에 한 소식지에 한 달에 열 분씩만, 그것도 다할 필요가 없고 16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4면씩만 의원들에게 지면을 할애하면 그 네 장만 의원용으로 해서 인쇄해 가지고 따로 필요한 부수를 주면 특별히 다른 예산도 소요되지 않고, 또 도청발간실을 활용하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추가예산 얼마 소요 안 되고, 또 의원들은 소기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도입하려면 얼마의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홍보물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간행물편찬위원회에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검토대상이 의원님들의 신분과 의원님들의 특성이, 이것이 혹시 잘못 오해돼서 전달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신분이 선거와 관련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잘못 오해되지는 않겠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이고 다만,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실무자께서 본 위원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처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몇 가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인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3시간에 2인 299일로 계상되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2인 36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계치입니다.

아니, 그런데 두 사람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날짜를 거기다 또 대입했지요.

두 사람만, 전체 쭉 계산할 때 평균으로 보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추계해 올린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명 것은 방호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결위를 한다든지 무슨 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오랫동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비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는 근무일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실제로 지급은 그것으로 하는데 예산을 세워놔야 그 중 일부에서 지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3시간씩 2인 해서 299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대부분 아마 방호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 외에 일반직은 그러면 하나도 지급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야간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1,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을 이렇게 잡은 근거는 뭔가요?

제가 산출근거를 모르겠는데요.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아니, 일단 그냥 논의를 하시지요, 실무자 다들 나오셔서.

1,190만원이 계산돼서 나온 거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강사료를 거의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강사를 모셔오는데 강사료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료를 못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의 강사료라는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문제가 있지요.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시간당 7만원, 5만원, 3만원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특별강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가령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강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면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까?

강사수당 자체는 저희 지침에 나온 계산대로만 지급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큰 문제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공통경비에서 그것도 나가야 됩니까?

공통경비에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지요. 한다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경비적 성격으로 봐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비목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에서는 번번이 할 수는 없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추진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그러잖아도 그것도 하기 힘든데 이런 것까지. 그렇다면 강사수당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증액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기준액이 있으니까요.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편성지침에 딱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체위원,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공청회 해서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한 번씩 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계치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위원회별 세미나, 공청회 경비 계상내역은 전체 의원 세미나가 있고요, 위원회 세미나.

그것은 몇 차례로 있습니까, 전체 의원?

한 번.

한 번요? 1회.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은요?

상임위원회별은 역시 한 번요.

그것도 한 번요. 상임위원회별로요. 그럼 거기에는 특별위원회도 들어갑니까?

특별위원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순수한 상임위원회만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포함이 됩니까?

9개 상임위원회요.

9개 상임위원회까지요. 그 다음에요.

공청회는 10개 위원회에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한 번 들어가 있습니다.

특위까지 한 번 해서 10회요. 총 20회인 셈이군요. 그러면 만약에 교섭단체별로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교섭단체별로 하는 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 되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속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20회 하는 비용이 6,7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임차료까지 대충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가능합니까?

강사수당을 계상을 한 겁니다. 세미나 비용으로.

그걸로 가능합니까?

네, 강사수당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1,51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기수당?

아니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588만원?

아니, 1,512만원.

그것은 김포ㆍ강화 수당일 겁니다. 같은 29페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0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뽑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 그래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은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했던 것을 염두해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회 자치발전특별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네, 지방자치 발전과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400만원 20명 두 번 잡고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이게요?

민간실비보상금하고 토론자, 발표자에 대한 보상금 그것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것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네 가지 비용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비용은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써야 됩니다.

그것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해외연수 비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보니까 항공운임 일등 정액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반영된 것이 뭘로 반영이 돼 있습니까?

몇 등이다, 몇 등이다라고 하기 전에 4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요, 전체가 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450만원이라는 것의 그 산출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예년에 그렇게 쭉 해 왔는데요. 나등급 지역인 유럽 및 미주국가를 10박 11일 정도로 산정해 보고요. 그래서 1인당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항공임은 일등 정액으로 돼 있는데 그 계산을 뽑을 때는 비즈니스클래스 급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까? 1등실로 뽑은 겁니까?

이코노미로 뽑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1등 정액으로 딱 돼 있다고요,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니, 조금 들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여기 규정대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겨서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예 편성 자체부터 이코노미클래스로 그냥 한다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규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이것은 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이 1회 한번씩 전부 다 해외를 갔다 온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과 예산을 서로 얘기할 적에 전체 의원들이 다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개년도에 갔다 오셔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갔다 오실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450만원씩 전부 됐어요. 또 금년에 450만원씩 해서 위원회별로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명년에 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또 1등급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비춰서 450만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예산편성 기준에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지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켜야죠.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요?

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미불기준으로 해서 의장, 부의장단은 1등급…….

금년도도 초반기에 가셔야 되는데 다 갔다 오실 수 있는 예산을 나름대로 숫자로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서는 이것을 1등급으로 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도 있고.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요구해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양개년도에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에 1등 정액으로 근거가 딱 나와 있는데 법을 대고 하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양개년도에 걸쳐서 다 끝내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집행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산 자체는 분명히 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처장님 말씀이 전체 의원 1인당 해외여행 경비에 뭔가 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450만원씩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상적으로 편성해 놓고 우리가 집행은 좀 절약해서 갔다 온다 그러면 보기도 좋고 밖에 말 나오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45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의원들이 어디를 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목적지와 행선지가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산을 막말로 얘기해서 따고자 할 때에 의원 1인당 450만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목적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통상 예산을 450만원씩 따 가지고 내실있게 의원님들이 절약하면서 하시기 위해서 이코노믹으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절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모든 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왜 이 부분만 하필이면 지침을 지키지 않고 더 나쁜 쪽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놨냐 이 말입니다.

45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를 가시겠다고 목적지가 결정이 돼 가지고 계산된 것이 아니고요. 의원분들이 금년도는 상반기에 다 가셔야 됩니다. 양개년도에 전체 상임위원회가 다 가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 1인당 450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1등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목적지가 결정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양개년도에 전체 의원님들이 한 번씩 다 가실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의원 1인당 45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45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이지 그 자체가 정확하게 계산돼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이 되는 기준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지침 아니겠습니까? 늘상 하시는 말씀대로. 지침은 결국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법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항공이면 1등 정액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기준을 잡아서 계상을 해야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을 합시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절약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것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개년도에 다 갔다오실 수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 1인당 어디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1인당 450만원씩 해서 양개년도에 다 갔다 오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이죠.

나중에 1등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예산은 어떻게 됐건 간에요.

어디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미주하고 유럽을 기준해서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조금 있어요.

연동현 위원님 안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에는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을 10명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님들 나가시는 숫자를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상된 업무도 있겠네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쓴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18% 집행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18% 추진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조하게 사업을 하셨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의회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해소라는 것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얘기하는 것인데 주요 투자사업, 사업 위주거든요, 주요 투자사업, 대단위 행사 이런 것 등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 특성상 시책부서,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억지로 저희들이 홍보시책비라고 해서 기자실 문제라든가 도의회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에 일부 쓸 뿐이고 글자 그대로 시책추진비로서는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의사운영이라는 데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의사운영이라는 데서는 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 액수만 이렇게 잡아놨지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억 5,000만원 계상됐다 해서 올해도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시죠?

올해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지 않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까? '98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대체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느 항목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시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특성에 맞게끔 예산편성 틀과 기본지침 자체를 그리고 과목해소 자체를 우리들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또 바로 전문위원실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쓸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왜 1억 5,000만원 쓸 수 없는 걸 올려 놨어요?

그래서 그 3,000만원, 4,000만원을 깎았고요. 이것은 의정활동 홍보하고, 홍보라는 것이 저희가 시책이라고 억지로, 홍보시책은 시책이죠, 시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화ㆍ김포추진위원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넣어 놨고 4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 의회 정보화 및 의정간행물 취재활동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를 한번 집행을 해 볼까 하고 집어 넣어 놨습니다.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500만원, 250만원, 1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월.

네, 월요.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꼭 이렇게 월 500만원씩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전체 총액 실링이 있습니다.

총액 실링입니까?

저희 의장이 6,000만원입니다, 연간.

부의장 두 분 해 가지고 그것도 6,000만원이고요?

부의장은 3,000만원씩 해서 두 분 다 해서 6,000만원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실링이 돼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은 150몇 만원씩인가, 1,800만원.

그럼 타 시ㆍ도도 이렇게 다 똑같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도는 5,000만원인가, 서울하고 저희하고 6,000만원일 겁니다, 의장님.

이게 아주 행자부 지침이라고요. 만약 이것 어겼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죠?

예산편성 부서도 감사를 받고 집행 자체를 집행하는 부서도 하겠죠.

그런데 지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링이에요.

부지사는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회는 집행부의 부지사급의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기관 운영하는.

중앙의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것은 결코 부술 수가 없는 액수겠네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실링화 돼 있는데 그걸 어기면 괜히 편성한 부서만 자꾸 감사를 하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의회에는 또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일곱 가지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런 목에서도 사업내용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의사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활동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예요. 사무처 운영비지.

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30쪽 맨 아래에 7,864만 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 국내여비만입니까?

사무처 직원 것들도 있고 의원님들 것은 또 의원님들대로 했죠.

그래서 통합해서 그렇게.

아니예요, 통합이 아닙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여비 부분.

직원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 것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개별항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예산 항목을 짚어보면서 현재 한국 지방자치의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서 상당한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84억원 정도 되는데 총액 대비 0.12%, 경기도 재정의 82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장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은 높이 인정합니다만 향후 이 문제를 처장님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의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총론적으로 드리고요. 하나만 추가해서 드린다면 의원들 PC 부품 취득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산취득.

우리 예결특위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라든지 충청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예산 반영이 됐거든요. 특히 외부 반출문제는 물품관리규정이라든지 의회사무규정으로 해서 복무시에는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걸로 그렇게 다른 시ㆍ도에는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일이 촉박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심도있는 비교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 먹자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답변을 받으면 시간이 오버됩니다. 식사는 제때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준비를 늦게 듣더라도 식사를 하고 합시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본예산과 관련해서 장영남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그리고 김도삼 위원님 모두 12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일한 질의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현곡∼어연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10억원만 계상된 사유와 국도 39호선과 연계관계 그리고 계획 공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곡∼어연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서해안시대에 발맞추어 서해안고속도와 연결된 국도 39호선에서 국도대책 우회도로를 연결하여 하는 지방도 340호선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여 어연∼안산 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진출입로로 확보하고 외국인기업 등 사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을 저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99년 9월 착공해서 2001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3억원 중에서 '99년까지는 8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예산에 10억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지만 저희가 계상한 10억원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이며 공정계획에 의거해서 공사에 소요되는 50억 500만원은 별도로 건설본부에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 구간에 대한 공사비 투입 예산액은 모두 60억 5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2001년 9월까지 계획 공기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영남 위원님께서 특히 저희 순환철도 건설사업과 광역철도,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철도와 전철사업을 활성화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각별히 이러한 철도사업과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안전점검 활동수행과 관련해서 재난위험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여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 또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난위험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은 수시ㆍ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안전점검기동반 여비 적정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월별, 계절별 중점점검 계획에 의해서 안전점검요원 13명이 점검활동하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비기준이 낮아 저희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재정 형편상 또는 도재정 형편상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여비기준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게 책정된 여비를 저희 힘만으로는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점검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비기준을 상향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의 중복점검으로 인한 불편과 책임성 결여 등을 감안해서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점검을 나갈 때는 건설도시정책국 직원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실ㆍ국도 함께 점검을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종합발전 방안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계획 중인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면적 36㎢로 1971년 3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의 공원계획은 1994년도에 200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수립되었고 그 동안 91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주차장 포장 등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금년말로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공원의 보존방안 강구를 위한 환경현황을 조사하고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분석 실시해서 공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문화재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산성내의 문화재보존 학술용역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안양시 평촌 신도시에 위치한 안양 중앙공원의 조경목을 보완 식재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욕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적하시면서 도의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평촌동 중앙공원은 평촌택지개발시 조성되어서 안양시장이 '94년 4월 30일 토지공사 사장으로부터 인수받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내 식재된 조경수목 일부가 고사 또는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 근린공원 484개 중에 지금까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근린공원이 242개소나 달하고 있어서 기 조성이 완료된 중앙공원내 추가 조경식재로 인한 도비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12월 2일 안양시장으로 하여금 보완 식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한수이북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국비 60%이상 지원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임진강주변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도 국비를 확보한 후 지방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를 매입하고 여건이 된 후에는 국비를 가능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도차원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곡릉천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과 관련해서 곡릉천하류 침수방지대책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곡릉천하류 침수방지 종합대책사업은 곡릉천 침수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금촌읍 금릉리부터 교하면 송천리까지 11㎞ 구간에 대해서 '97년부터 총 사업비 324억원을 투자해서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87%의 공정으로 2000년 8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가지 미비점을 계속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인근지역의 수해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하천항공사진 촬영지도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동현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0분의 1 지형도의 하천을 표시한 하천도를 제작해서 하천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별도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것만을 위해 제작된 지도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는 왕숙천 등 9개 수계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나진택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시간 정체구간 해소대책과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서도 역시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시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98년 12월에 광역도로 작동∼고척동 등 18개소에 61.8㎞를 지정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현재 '98년부터 연차별로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도시 주변 간선도로는 분당 도시고속화도로 등 16개 노선을 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시행해서 12개 노선을 완료하고 4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서울도심간을 잇는 광역직행버스를 3개 노선에 걸쳐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광역도로 발굴 및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자체간 병목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특히 용인 수지지역에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시ㆍ군과 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시간의 정체구간 해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설교류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성과는 무엇이며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지진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수한 자료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 업무교류는 지난 '94년 11월에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중앙정부기관인 건설교통부에 한국의 도단위 기관과 주택건축분야에 관한 업무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3월 6일 후쿠오카현 건축도시부장 외 관계공무원 등 8명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기도와 후쿠오카현간의 교류협정에 서명을 하였고 서명내용에 따라서 매년 격년제로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해서 주택건축에 관한 정보교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도와 문화적으로 가깝고, 과거 유사한 변화의 과정을 겪은 일본의 첨단정보 취득과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도의 주택건축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서 행정실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류결과 우리 도 주택건설 행정에 반영된 사항으로는 '96년부터 경기도건축문화상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적극 배려하는 환경공생주택이라든가 노인과 환경환자를 위한 생애안심주택, 소비자인 현민의 관점에서 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정보제공 등 저희 주택건축행정 추진시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본과의 이러한 건설도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바 저희 도에서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에 관해서는 후쿠오카현의 지역특성상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미비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사례는 없으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환태평양 지역에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료를, 후쿠오카현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관련자료를 적극 입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촬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에 의거해서 매년 1회이상 항공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교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6년도부터 한수이남과 이북지역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한수이남지역인 수원시 등 16개 시ㆍ군의 총면적 760.25㎢를 촬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유사하니까 통합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를 각각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도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 수해발생시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중점관리시설물의 안전진단 등에 사용토록 재난관리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금의 성격은 서로 상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의 적립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통합관리보다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의정부 우회도로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04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곧 완공될 양주군청과 북부 제2청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정부 우회도로는 서울시계와 의정부 녹양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98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2001년 6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004년까지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예정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2청사 준공시기를 감안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갈곡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갈곡천 개수공사에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갈곡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수해하천으로 국가에서 개량복구로 하천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또한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계획성없는 수방대책을 질책하시면서 앞으로의 수방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96년 경기북부 대홍수 이후 하천개수ㆍ배수펌프장건설 등 재해관련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을 확대하고 계획성있는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금번 수해복구비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 특별 건의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개수 및 배수펌프장 건설 등 60개 사업에 4,731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 개수사업 등 128개소 99㎞에 1,458억원, 경안천 등 61개 하천 365㎞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67억원을 투자하는 등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복구보다는 예방사업에 더 치중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국비지원 건의 등 수해예방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1억 8,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심각한 교통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에너지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비로 교부된 교부세를 금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교부세는 아직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서 예년도의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01년 추경시에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도로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5억원에 대한 계상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 중 개정된 표지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판, 훼손된 표지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시행해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앞으로 계획 중인 국제행사인 월드컵 및 세계도자기축제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예산 15억원을 계상해서 지방도상 도로표지판 412개소를 2000년도에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국외여비 편성내역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의 국외연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에 대한 재해에 대비해서 방재행정 벤치마킹과 첨단화, 고도화되는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설계 및 공사기술 벤치마킹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방안 등에 관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의 시기와 인원,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국외여행이 되어 도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학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부터의 세부적인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 생각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국외로 보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농담으로 직원들한테 국외에 나갈 때 "가서 놀다와도 좋다, 가라"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셔서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민자유치사업 신문공고료와 관련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민자유치사업 신문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간접도로인 도로는 생산활동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이의 공급여하에 따라 물류비용의 증감으로 인한 경쟁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나 공공재정만으로 이러한 SOC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한 제도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일간지와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보관실의 행정예보제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을 좀더 독립적으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농ㆍ어촌 공영버스운영결손금 지원비를 금년까지는 도비에서 70% 지원하고 시ㆍ군비 부담을 30%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ㆍ군에 50%를 부담시키고 도비를 50%로 격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공영버스는 차량구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행특성상 시ㆍ군 자체의 오지ㆍ벽지마을을 운행하는 만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정책방향입니다, 물론 시ㆍ군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16개 시ㆍ군에 '99년에 66대에서 이번 2000년도에는 85대로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부득이 도비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된 기존의 수만큼 해서 70% 지원할 것이냐,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비율을 낮추더라도 대상을 확대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더라도 대상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러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설도시정책국의 코아그룹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군사분야 용역이 있다,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중앙 부처에서 군사분야 규정완화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사지정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코아그룹에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3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해서 국방부와 국방연구소가 함께 참여해서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많은 강원도, 인천이 함께 하는 용역을 한 번 하자라는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연구용역이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군사보호시설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가 하는 용역에 참여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여를 하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우리가 연구한 용역결과는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포함을 시키되 우리가 연구한 분야만큼은 상계를 하자 그러한 조건으로 현재 용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결코 저희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명히 저희 코아그룹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군사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먼저 이러한 규제를 풀자고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군사분야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도 투입하고 적극적인 용역연구도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희가 군사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연구한 용역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규제완화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련 도비 보조를 시ㆍ군에서 요청한 건수는 271건으로 이 중 101건을 2000년 예산에 반영하면서 신규사업은 13건 반영하였고 계속사업은 44건을 미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 57건을 반영하는 것은 계속사업 위주로 반영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이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ㆍ군에서 요청한 도비 보조사업은 총 271건입니다. 일부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은 노후이용교량이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고심을 했고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염려해 주신 바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곡릉천 개수공사는 5.6km에 46여억원이 들고 벽제천 개수공사는 6.5km인데도 18여억원밖에 계상을 안했다. 이러한 공사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공사비는 하천의 폭이라든가 제방높이, 주요구조물, 호안공법 등 현장 여건과 보상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곡릉천은 벽제천보다 하천폭이 약 두 배이상 넓고 보상비 등이 일반지역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비가 벽제천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분당∼오포 등 2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월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정계획과 연계해서 적정하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오포 등 계속비사업의 과다 이월 사유는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시설비는 국비에서, 토지매입비는 저희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부터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된 반면에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용지보상 업체선정 등 절차이행에 따라 실제 사업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나 2000년에는 국비가 대부분 소진될 예정이므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는 공정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비록 시설비에 충당되도록 배정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국비를 토지매입비로 우선 사용하고 공사기간내에 저희 도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공사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현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에 이월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공정계획과 연결되는 차질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 및 광역교통대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추진할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우선 규모면에서 도재정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99년도 당초예산과 규모를 같게 해서 경비를 절감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비의 사용은 수도권정비계획 및 광역교통대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수당, 참석수당이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시고 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와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턴키공사에 대한 투명성 있는 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것은 참석수당이 있고 사전검토수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검토수당은 회의개최 10일 전에 미리 설계도서를 검토함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래서 사전검토수당과 참석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이는 중앙과 각 시ㆍ도 공히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으로 한 곳이 있고 7만원으로 한 곳이 있는데 7만원으로 한 곳은 1회 개최시 대부분 기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함에 따라서 위원회의 특성상 시간 과다에 따른 것을 좀더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턴키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설계평가시에 건설교통부 중앙위원회 위원 등 약 3,000여명의 심사위원 풀제로 관리 선정하는 등 투명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고 입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한 비리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공식화되어 있는 예정가격과 적격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강매∼원홍간 사업비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매∼원홍간 도로개설사업은 고양시장이 관할하는 시도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20억원 지원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이 미계상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시ㆍ군으로 양여되는 관계로 저희 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민간자본이전이란 목으로 20억원을 편성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성남시에 주차장을 건설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왜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주셨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비 20억원으로 성남시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지하 2층 182평 규모의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가 45억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건설해서 성남시에 양여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2000년도 예산심의시 예산편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형평상에 문제가 있으니 도비를 여러 시ㆍ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요청한 3개 시ㆍ군 성남 2개소와 여주, 양평 4개소에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총사업비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을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으로 변경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여러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해서 공영주차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곡릉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천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여 원활한 유수소통과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범람 및 내수배제불량요인을 제거해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진강 수계 23개 하천 121km에 대한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430억원, 도비 215억원 등 총 645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북부출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릉천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침수방지대책사업과 중복되어서 시공관리 및 하자부분 등에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건설본부에서 일괄사업 시행토록 177억 5,000만원을 '99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제방 쌓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일관되게 건설본부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사업 모델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도내 총 129개면 중 무인면, 오지면을 제외한 115개면을 대상으로 1개면당 30억원을 지원해서 생활환경정비, 산업기반 및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한 사업 등으로 현재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별도의 모델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별로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면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하나의 정례화된 모델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농촌생활용수개발과 관련해서 '94년도까지는 개소당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후부터는 1억 7,000만원으로 축소된 이유와 폐공된 지하수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주셨습니다. 농촌생활용수사업의 변경은 '94년까지는 100호이상 부락을 기준으로 되어 있었으나 '95년부터는 대상부락을 50호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표준설계를 작성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함에 따라서 금액이 축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9년까지 농촌생활용수개발을 위해서 151개공이 개발되었고 2000년에는 23개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공과 관련해서 현재 농촌생활용수개발에 따른 폐공을 우리가 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착정시에 지하수량 부족으로 폐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완벽히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레포츠공원 조성 5곳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은 도민에게 새로운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92년부터 매년 2∼3개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조성실적은 13개 시ㆍ군 1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선정기준은 5,000평이상의 부지가 확보된 시ㆍ군에 대해서 시설비의 50%를 2개년에 걸쳐서 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부터 추진 중인 평택, 이천에 각 5억원을, 2000년 신규사업인 고양시에 5억원, 의왕, 양평에 각 3억원씩 지원해서 총 21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하천제방유지와 관련해서 하천제방유지ㆍ관리 및 하상준설에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525개의 국가 및 지방하천이 있으며 제일 취약한 제방을 보강하고 하상정리, 우기시 제방유실방지 및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시ㆍ군비 50%를 부담하여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고색∼의왕간 도로사업에 32억원의 외화증권을 따로 관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색∼의왕간 도로사업을 위해서 '96년도에 지방채로 400억원을 조달하였고 '97년도에 110억엔을 저희가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고색∼의왕간 도로사업 이자상환액 32억원은 '96년 발행한 지방채 차입금이고 그 밑에 있는 '97외화증권 26억 4,500만원의 이자상환액은 일본에서 차입한 사무라이펀드 외채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계획에서 국ㆍ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정도의 답변은 본인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 4월에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 북부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남북분단에 따라서 소외 되었던 그쪽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4월에 분명히 정부가 60%, 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되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대부분의 투자사업들을 보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없이 무조건 도비로 전부 추진해 버립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파주에 조성된 생태안보관광파크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확보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정도의 국비는 확보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안보관광파크가 입지도 변경되었어요. 초평도로 계획했다가 임진각쪽으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지난 번 추경할 때도 분명히 올 12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도민에게 한 약속들이 전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또 초평도로 했을 때 그때는 평당 얼마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3만원.

3만원 정도 생각했지요. 지금 임진각쪽으로는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10만원요.

지난 번 추경때는 8만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부지매입비만 해도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여기가 50만평인가요?

네.

50만평이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1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해서 150억원.

지금 더 들어가는 거지요, 부지매입비가.

150% 정도.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150억원씩이나 더 들어가는 변경사항이 생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비부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다만 국비지원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뛰겠지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의 일이라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신도시의 공원조성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고 여기에 도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미니신도시가 건설교통부에서 논의되고 있지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공원이 공원의 기능을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도시건설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실 때 지적하셨듯이 단지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휴식공간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기동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보면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도 안진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런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장ㆍ군수, 지난 번 씨랜드참사 났을 때 화성군수가 책임졌습니까? 인천에서 사고났을 때 구청장이 책임졌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뭔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우리 안전점검기동반 정말 고생을 한다고 이 자료만 보고도 느껴집니다. 우리 국장께서 여비도 넉넉하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을 걱정 안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책임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그건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세로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같이 뛸 때 그때는 선진국처럼 안전문제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곡∼어연간 도로확ㆍ포장에서 당초 변경된 민간대행이 어떻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변경이 된 거요?

네. 민간대행이 무엇이고. 계속비 1237쪽에 보면 변경으로 해 가지고 건설본부쪽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50억원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대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대행하고 있는 주체가 경기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연ㆍ한산산업단지가 지방공사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어연ㆍ한산산업단지를 지방공사에서 조성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속사업의 모든 예산이 전부 부족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연ㆍ한산요?

아니, 전체적인 계속사업이 제때 예산에 언제까지 도로를 완공하겠다 하는 거기에 비해서 거의 모든 사업이 전부다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늦어지는데 왜 그런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절차상 용지보상을 한다든가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아니, 용지보상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예산액이 조금씩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그렇지 용지보상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절차가 늦어지니까 도비확보가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지보상비 같은 것은 도비로 하고 시설비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는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절차가 이행 안 되어서 국비가 확보 안 되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 똑같은 돈이니까 국비라 하더라도 이러한 용지보상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설사업같은 것이 자꾸 끼어들어서 지연된 것 아닙니까? 하나를 빨리빨리 끝내고 다한 후에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지만 또 신설사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험한 지역이 있다든가 지역구 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고려할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건설도시정책국에서의 사업이 거의 하천개ㆍ보수 내지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건설정책국장 말씀입니다 하천의 제방을 쌓는데 원칙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 튼튼하게 쌓아야겠지요.

명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간혹 제방을 쌓는 것을 보면 호안블럭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호안블럭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되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그쪽 관련 업무는 담당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호안블럭이 겉으로는 모양이 날 수는 있겠지만, 호화스럽게 보일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물이 침수되어 물이 빠질 경우에는 호안블럭이 그냥 무너집니다. 본 위원은 그쪽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돌망태기를 구축한 후에 7, 8부 능선에서는 잔디나 이런 걸로 해서 쌓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각 시ㆍ군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차원에서 제방이나 하천개ㆍ보수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정책국이나 각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께서는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무조건 돈만 내려보내 놓고 알아서 하리라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을 빠뜨렸어요. 임진강 수계와 한탄강 수계에 대한 교량있지 않습니까? 교량과 교량의 거리와 교각과 교각 사이에 댄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략으로 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하루 이틀 내에 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넉넉잡고 언제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바로는 못해 드려도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금번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연천지역이나 파주지역에서 유수의 월류현상이 일어났던 사항은, 물론 연천댐의 붕괴도 좌우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신공법으로 교량을 작업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교량을 놨던 교각은 교각과 교각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예를 들면 동두천의 동광교가 '98년도에 교각과 교각 사이가 좁아서 상류로부터 내려오던 컨테이너가 걸려서 월류를 해서 상패동과 그 인근의 보산동이 침수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바로 준비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 물론 경기도만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몇 천억원씩 수해복구비를 주면 뭐 합니까? 내년에 또 제2의 수해를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건설정책국에 재해본부실을 갖고 있는 이 사항에 있으면서도 항공촬영을 위하여는 1억 7,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하천에 대한 실질적인 실측도도 없고 이런 사항에서 저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수방대책에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일시적으로 받아놓은 부분이 시ㆍ군에 얼마든지 가면 지도가 있는 사항일 수도 있고 틀림없이 이것은 중앙의 건설교통부나 수자원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자료가 없이 재난사항이나 아까 얘기드렸듯이 기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만 많이 만들어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기일이 걸려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기술적인 그 부분도 아울러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한탄강 수계교량 교각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자세히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 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20억원을 가지고 성남, 여주, 양평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ㆍ군별로 얼마씩 지원을 하죠?

사업비에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가지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총 사업비 53억 5,400만원이거든요. 그중 신규로한 사업이 4건에 11억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올해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2000년에 계상된 예산이 4건에 역시 11억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뭐죠? 계속사업이라면서 올해는 쉬고, 차이가 뭡니까?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라고 체크는 해놓고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그래놓고?

계속사업이라고 해놓고.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부득이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 했었는데 2000년에는 반영할 사업입니다.

'98년에는 했다가 '99년에는 안하고 다시 한 해 쉬었다.

네.

또 일반도로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총 315억 7,400만원인데 신규로 한 사업이 19억 4,100만원이고 또 한 해 걸러서 한 사업이 78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또 신규로 하면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계상 못한 것이 있죠. 그러면 한 해 쉬었다가 또 2001년에 계상되겠네요?

도비지원이니까 시ㆍ군비는 계속 투입이 되니까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ㆍ군비는 계속 투여를 하고 도비만 한해 걸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에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계속비 사업을 도에서 계속하겠다는 취지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ㆍ군비로 사업합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도비가 내려와야 시ㆍ군비가 부담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비 안 내려오면 시ㆍ군비 예산이 안 선다고요. 똑바로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셔야죠.

도비가 투입이 안 돼도 시ㆍ군비 계상로 해서 투입이 됩니다.

실무자가 다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도비가 투입이 안 되는데 군도 같은 경우에 도비와 시ㆍ군비가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합해져 가지고 시ㆍ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시ㆍ군비가 섭니까? 담당자가 직접 얘기하세요.

이것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전에 나름대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또 확인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구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나오기 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완전히.......

이따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ㆍ군비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라는 것이 단위사업당 4년에서 5년에 끝나야 되는데 긴 경우에는 10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존에 하는 사업을 마무리 안 하고 신규사업들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유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했다가 쉬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 것은 8년, 9년 힘없고 빽 없는 도로는 10년 단위로 하고 힘있고 빽있는 도로는 새로 시작해서 3년내에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205쪽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8개소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오포간 확ㆍ포장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629억 7,000만원인데 공사구간이 3.85㎞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공사가 끝나는 종점구간이 2차선에다 이 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인데 4차선 공사를 629억 7,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해나가다가 종점구간을 2차선에다 붙이게 되면 병목구간이 지금 정체하는 것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1.4㎞ 연장해서 43번도로 4차선에 합류를 시켜줘야만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도로계획이 막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도로를 보면 상당히, 저도 교통전공을 하고 교통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돈을 조금더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만 봐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탓으로만 돌릴 수 없겠지만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국토관리청과 건교부와 협의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본부에서 1.4㎞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끝나기 전에 막바로 연결이 돼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027페이지 밑에 네 번째에 오산천 문형제 개수해 가지고 1,8㎞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당-오포간 도로에서 나오는 흙을 지금 이 제방공사하는 반대편 쪽에다가 매립을 해서 내년도 장마에 홍수피해를 입을까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 공사해 오던 것에서 800m를 좀더 공사를 해야만 될 것 같다고 주민들이 지난 번에 도청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해가 예기치 못하게 게릴라식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편에 흙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 사는 쪽으로 물이 차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더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가능하면 연구의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가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월을 최소화 하겠다라는 전체 답변을 대신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어려움이 이월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사업기간 내에 다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공정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짜고 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 예측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닥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부액 조정이 어렵습니까?

현재 총액 예산관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 사업비가 그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700억원씩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700억원이상씩 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연부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긴급한 대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업 자체로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이 발생된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조정하기에는 참 시간이 없고 어려울 것입니다. 차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셨고 사업별 연부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지, 그리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 나중에 하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여기는 있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시ㆍ군의 주택공사의 공사시작으로 인해서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파고자 할 때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얼마나 있는 겁니까?

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하는데.......

주택사업을 하는데 하수 생활용수를 자기네들이 빼내야 되거든요. 복개공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일정한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로 가운데를 파고서 지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도로관리청이 따로 있어요?

도로관리청이라는 것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고 시ㆍ군, 도에서는.......

그러면 본 위원 지역이 오산인데 수원에서 오산을 간다고 그럴 때 도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산에 있는 도로가.

그 도로가 국도인지,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어느 도로인데요?

수원에서 오산가는 것.

지점이 정확하게 필요한 이유가 국도라 하더라도 그게 시ㆍ군 관내를 지날 때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수원∼태안∼오산 이렇게 내려가야 돼죠?

네.

수원∼태안∼오산 가는 국도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경기도 건설국에서 볼 때.

국도 1호입니다.

국도 1호죠. 그것을 만약 파고자 할 때 시장이나 군수가 주택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길 가운데로 복개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생활하수용을 빼내야 겠다 했을 때 시장ㆍ군수의 권한이 얼마만큼 있냐고요.

시 관내를 통과할 때는 시장이 하고 군 단위는 건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틀립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를 관통할 적에 최초의 주택 공사에서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죠?

그렇겠죠.

그 허가를 얻는 데에 서류가 도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자체 시장의 권한에서 끝납니까?

시장이 합니다.

시장에서 끝나죠. 그럴 때에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파고 나갈 때에 사업설계서가 도에 올라옵니까?

그것은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주택공사는 정부업체죠?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도하고 관계 안 되죠?

관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경기도지역이나 지역 자체에 시ㆍ군비가 나가고 안 나가는 게 바로 그런 때 사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겪은 바에 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에서 새로이 집을 지어서 생활하수용을 빼내기 위한 복개공사를 하려고 할 때는 시장이 그 사람들이 파는 것만큼에 대한 대가성을 시에서 시장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십자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고 동에서 서로 흐르는 십자로에 동에서 서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십자로를 뚫고 복개공사를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 십자로에 지하도를 팔 경우에 동에서 서로 끝나기 때문에 남으로 지하수를 파려고 했을 때는 복개공사가 속에 들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시비부담과 도비부담이 더 들 것 아니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사실상 시ㆍ군에서 실제 기술이 있는 건설과장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오산같은 경우에 작은 도시 아닙니까? 발버둥쳐야 되는 상당히 그런 도시인데 이러한 사실상 십자로를 지나갈 때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설계가 사실 도로 들어갔으면 도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는데 시에서 만약에 주택공사에 그냥 도장을 찍어줬느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이 위로 육교를 놓도록 지하도로를 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한마디라도 도의 지침이 내려가야 할텐데 시에서 이게 간단히 끝났다 했을 때는 시의 건설과장이 고작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육교라든가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단기간에 하지 않고 장기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 다 감안을 하고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일일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라 지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기술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된 이후에 시ㆍ군 담당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제에 그러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면 좀 여러 가지 절약이 되는 부분이고 경기도도 이익이요 지역 관내도 이익인데 이런 아쉬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량있죠. 교각을 하나만 더 세우면 사실 밑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들을 그냥 놔뒀는지 이러한 것도 궁금하고 그러한 것을 한번만 교각을 세워주면 교량같은 것은 더 적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을 거둬내고 4차선 도로를 다시 추가공사를 한다면 몇 십배 돈이 더 들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