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석일입니다. 평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07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내에 신문 구독은 100부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도 예산이 따로 서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407쪽 산업과에 보면은 거기에도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어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산업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산업과와 관련된 특수신문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산업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되는 것이 아닌가,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8쪽에 시정홍보 광고비라는 것이 있지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용희위원
광고비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데 사용을 합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계획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백산 철쭉제라든지 인삼축제와 관련되어서 저희들 시를 타지역에 알리기 위한 그런 광고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금년까지는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신문같은 것이 나갔지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세울 일이 아니고 사실은 통장님 같은 분은 한달에 얼마라도 나가지만 반장같은 경우에는 1년 가봐야 5만원 박에 더 안주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신문한개라도 줘야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로 온 동네 신문이 나가는데 이것은 좀 전산담당관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 광고비를 자꾸 낼 일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일할 의욕이 안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계도용 신문이 올해까지 관내 통리장 반장 전원에게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리장은 우선했고 반장들은 일부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용 신문은 지금까지 보급해 오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관내 보급매체가 아닌 다른 중앙일간지 지국장들이 3만명이 전단을 만들어서 왜 군사정권시대에 계도용 신문을 지금도 아직까지 보급하고 있느냐, 주민의 혈세낭비이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경우는 우리들은 거기에 응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올해 것은 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일부 반영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대한매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보 여당지다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통신매체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계도용 신문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방송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것, 시정소식도 다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도지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뭔가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광고료로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여기는 예산상 없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8번을 보면은 시에서 하는 일을 홍보가 하루에 여러 수십번씩 나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시에서 여러 가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유선방송에서는 자막광고같이 광고비를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 것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우리가 통제를 했습니다만, 지가들이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쪽에도 가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유선방송 쪽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시청에서는 돈을 10원도 지출이 없어도 해주고 의회에서 볼 떼에는 내가 의원 보다가도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일은 하나도 홍보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전산담당관이 잘 생각하셔서 시청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도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방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산서 108쪽에 시정홍보광고료 중에서 금년도에는 광고비 지출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과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광고료 나간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계도지로 일부가 지급이 되었지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는 계도지 보급을 했습니다.
서건식위원
결국은 계도지를 없애고, 시정홍보광고료로 대체해서 잘못하면 같은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시정광고료로 쓰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광고료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저희들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광고료로 쓸 계획입니다.
서건식위원
잘못하면은 계도지 대신으로 신문사마다 광고를 실어주고 결국은 계도지값 대신에 홍보료를 주는 이런 어떤 경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민전산용 사용망 제일 마지막에 인터넷이 720만원, 나라넷이 3,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라넷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나라넷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이것은 전국의 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연결되는 전산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청과 도청과 연결되는 전용회선입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한국전산원에서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한국전산원의 보조가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원 회선 사용료가 한 달에 13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산원 보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월 사용료가 320만원이 되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몇 페이지를 설명했지요? 196페이지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197페이지입니다. 197쪽 중간에 비디오프로젝트라고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정길위원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직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늘었습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권영하위원
똑같습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한명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459만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인원은 같은데 왜 늘었어요? 109페이지 제일 위에 국내여비입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편성지침상에 관내여비와 국내여비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작년에 비하면 여비가 올랐습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올랐는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상에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서 1박2일이라든지 이럴 떼에는 42,000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편성지침상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지침에 금년도 하고 변동이 있어야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변동이 없으면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플러스가 안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국내여비가 42,00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22명 천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 편성지침상의 단가는 38,000원에서 42,000원으로 편성지침상 바뀌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올랐네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셈입니다.
권영하위원
조금전에는 동일하다고 해서 물었는데, 여비가 올랐네요.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직원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여기 일시사역인부는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지역에 나가서 지역구를 설정해서 집중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어쨌든 직원들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직원가지고는 못합니다.
권영하위원
117페이지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에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486교체를 142대하고 신규를 95대 이렇게 해서 3억8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요구를 그렇게 당초에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완전히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때 업무보고에는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권영하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왜 업무보고할 때에는 해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확보를 해야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소요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감해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것과 같이 연차별로…
권영하위원
안 맞네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59대는 신구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들 현재로는 교체도 될 수 있고, 신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486이하 14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편집하는데만 써먹으면 이것은 신규가 될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구입이 있지요. 이것은 회계과 더블캡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 있는 것은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올라가서 모사전송기 한대 올라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모사전송기는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쪽하고 115쪽 관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하고 인구주책 총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수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통계조사고, 또 연관된 사업인데, 이것을 국가에 보조금이든, 국비든 지원받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시비로서 해야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하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비로 해야되느냐, 국비로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자체예산으로 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간혹 사업시기에 맞춰서 일부 보조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국비요청을 안하고 보조금이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시비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저희들 시에서 하는데,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적 성격의 수용비는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인쇄해서 배포가 됩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예년에 보면은 일부만 조금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건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정보담당관님께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관련에 대해서는 용어들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담당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정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서, 기획감사실로 보면은 라우더라고 해서 약 4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재정관리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과에 보면은 전산개발비해서 지방세 관련 종합 전산시스템 구입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를 만드실 때 그렇습니다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필요로 하고 전부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야된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서상 넣어 놓았어야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관련되는 것은 회계과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들 영주시청의 전산망 자체가 주산기와 관련된 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있는 차량관리라든지, 주민등록관리 이런 것은 주전산기와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에 별도의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지보수계약 소프트웨어 개발한 회사와 유지보수계약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세관리를 저희들 주전산기에 연결시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세분야는 세무과에서 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서 있는거라.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저희들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석동옥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세무과에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기획담당관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산이 중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산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지요. 용어만 바꾸어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예산 편성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3가지 쪽으로 나누어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오는 것이 어느 곳에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그래도 영주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서 말씀을 해 줘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분야별로 일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쉽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 라우더가 뭔지를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라우더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상식선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는데는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고 담당실무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산용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해봐도 참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전번에는 한번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했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산서를 하실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한 곳에서 관리를 해줘야 만이 예산서를 심의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과별로 하다가 보니까 다른 과에다가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 과가 지나가면 다른 과에서 할 때, 그러니까 뒤에 하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담당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산개발비가 세무과에 보면 또 있어요. 지방세와 관련되어서 애물레이트라고 해서 이 용어만 바꿔놓고 예산이 세무과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보통신담다관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라우더라고 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전에 주전산기를 2억 몇천만원을 주고 바꾸었잖아요. 주전산기를 바꿀 때에는 용량이 큰 것으로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방세관리하는 세무과에 있는 것이 지금 단독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것이 주전산기에 와서 다시 분배를 해서 쓸 수 있는, 코드를 따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주전산기가 따로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주전산기가 따로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세무과에는 주전산기라는 용어는 따로 쓰지를 않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의 작은…
이재창위원
작은 정류장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따지면 영주에 있는국민은행, 안동 그 다음에 대구, 서울, 각 지방에 흩어져있는, 은행마다 각 단말기가 다 있잖아요. 국민은행 서울본점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본 주전산기에 의해서 단말기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주에만 독단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행시스템하고 틀립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는 주전산기를 통한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읍면동에는 없는 것을 아는 데, 청내에서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지금 지방세무관리는 읍면동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틀리지요.
이재창위원
틀려도 주전산기는 연결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가서 분배를 하든지 보고가 되든지 거기서부터 통제를 하든지, 제어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니예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지방세 분야만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재창위원
지방세 분야만 따로 제어를 하고 다른 것은 주전산기에 의해서 전부 분배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가지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에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라고 해서 59대하고 50대, 당초 예산은 백 몇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사실 우리가 보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과연 컴퓨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익성이 있습니까? 수기로 하는 것 보다가 컴퓨터로 해서 빨리 처리가 되면 이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전국이 문서생산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안용지 자체가 수기는 없어져버렸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기안문서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요. 행정문서처리하는데…
이재창위원
그러니깐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위에 있는 시장님 이하 결재권자가 컴퓨터를 모르는데 수기를 없앴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그 수기라고 하는 것은 문서생산에 대한 이야기이고 전자결재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자체가 지금 도입이 안되었습니다. 안됐으니까 시장님이 하고자 싶어도 못합니다.
이재창위원
결재시스템이 안되었으니까 컴퓨터가 무용지물이 아니예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컴퓨터라는 것이 전자결재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컴퓨터는 일반적인 문서생산도 그렇지만, 각종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급기관과도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도청과 행정자치부하고 연결되는 회선사용료가 한달에 350만원하는 것이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것은 아는데, 컴퓨터를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받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과연 이렇게 하면서 실이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을 실이익으로 따지면 곤란한데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화 예산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정보화사업 평가를 했는데, 영주시가 시단위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시를 해 놓았는데, 정보화예산과 관련된 것, 네트워크구축 전체적인 것이 결국은 예산과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가 하위를 면치를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 앞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즉, 과장님이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면은 정보화사업을 빨리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무슨 이득이 온다 이것을 예산부서라든지 위원들한테라도 수긍이 가도록 얘기가 되면은 우리가 삭감을 안하겠다 이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추상적이여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컴퓨터 기종이 바뀐다던데, 좀 늦게 가서 좋은 컴퓨터를 사버리면 3개월 뒤에 사면 더 좋은 기종을 살 수 있고 또 미루어서 살 것 같으면 굳이 급하게 빨리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뒤로 미루었다가 거의 안정이 되었을 때 사는 것이 더 좋지않겠냐, 필요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좋다든지…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사업을 실이익으로는 표현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하면은 100원에 수익발생되는 효과를 따지기는 정보화사업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안들어납니다.
이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은 현안사업관리 해서 특수구입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컴퓨터하고 스캐너하고 이것을 거기에서도 구입이 되는데, 정보전산관리에 보면은 자산취득에 이것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안됐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특수업무용 컴퓨터구이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수업무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확보를 해야된다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특수업무에 해당하는것은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컴퓨터를 확보를 하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특수성을 띄는 것은 각 실과별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일
김석일정보통신담당관
예. 특수업무용으로 된 것은 각 실과에서…
권영하위원
좀 알쏭달쏭해서…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석동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사망유족보상금, 이것이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 150만원 이래서 본인이 사망했을 때 부조가 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모라든지 이런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주는 겁니다. 연금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4,700만원이지요? 이기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전년도의 예산이 전액 다 지출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것은 예상치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남아있습니다. 또 안죽었는데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죽었는데 모자라면은 예비비라도 써야될 그런 사정이고 이래서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결국에는 자금이 이것은 틀림없이 필요한 자금이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법에 의해서…
석동옥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면…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이 현재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들 산재도 다 적용이 되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산재는 일용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공무원들은 공상은 재해인정이 되어서 재해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정규직은 재해보상금에서 나가고, 산재는 일용직만 됩니다. 일용직은 재해보상은 못 나갑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니까…
권영욱위원
그럼, 전부 다가 산재에는 적용이 안되고 재해보험에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보상금은 정규직을 예상하고 앞에 보면은 일용직에 대한 것은 앞의 일용인부임에 보면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해서 50만원 약 5명…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고 공무원은 연금법에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보통 개인기업체에 보면 산재에 전부다 보험을 넣어 놓고 있거든요. 노동부에 해서 넣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26쪽하고 131쪽하고 두군데에 관련입니다. 제2건국운동 교육강사료를 특별교육해서 초청하면 1시간에 10만원을 주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면 제2건국운동을 위해서 강사료 10만원을 주면은, 금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부실했습니다. 부실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활성화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용희위원
내년 2000년대에 가서는 활성화를 해가지고 되도록 해주시고 또 131페이지, 조금전 통합방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에는 주로 동원되는 예비군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전부가 예비군에 대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원래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좀 지원하도록, 밥값을 주라는 얘기는 없는데 법에 보면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군중대장들이 인근에서는 하는 사례가 있어서 방위협의회에서 못해주니까 욕을 하는 건데, 예비군만 줍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은 방위협의회에서 못하니까 시에서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청합창단 지휘자, 반주사례비가 주4회나 합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합창단이 연습을 합니다.
조용희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을 해요. 그러면 강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동산여전산고에 음악선생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연습하러 하루 나오는데 합창단은…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합창단은 시의 직원들입니다.
조용희위원
시에 직원들이 하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1회에 한번씩은 한다는 말이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읍면동 행정실적평가 133페이지, 우수읍면동장 시상식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것이 읍면동에 서로 경쟁이 된다고 해서, 이 제도는 없는 것으로 폐지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또 올라왔고 그것을 또 실천하겠다는 그런 얘기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런데 읍명동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을 붙여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경쟁을 하므로서 발전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도 안있겠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권영욱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이 제도는 문제도 있다고 해서 안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도 예산이 올라와서 싸움을 또 붙이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지금 상사업비는 없고요. 저희들 시도 도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받으니까 늘 긴장을 해서 년초부터 잘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각 부서가 노력을 합니다. 읍면동도 이렇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권영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것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또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이것을 작년에 아무리 얘기를 해 놓아도 올해 또 이것 또 얘기해서 해봐야 또 헛것 아닙니까? 실천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이 제도가 없어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작년에 이 제도자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바뀌어서 새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작년에 총무과장님이 이것은 사실상 문제있다고 해서 읍면동에 제도를 이제는 없애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더 생각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13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핸드드라이어 하는 것이 있느느데 이것은 뭐라는 게 30만원씩 합니까? 머리 말리는 것이 아닙니까? 손말리는 것이예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민원인들이 오니까 화장실에 수건을 비치해 놓으니까…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것은 진짜 있어야 됩니다.
이재창위원
142쪽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위탁에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전년도에는 1,984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7급 이상까지 했다고했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지금 본청에는 7급이상, 읍면동에는 6급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의식교육을 했는 결과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의식교육의 결과를 달리 산출을 못하고 저희들 의식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재창위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어때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상당히 유익하다.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아직까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느낌이 다른 바가 있었다고 하면은 보는 눈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의식개혁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하기는 해야됩니다. 공무원이 의식개혁을 하지않으면 우리 새로운 2000년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내일이 되면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저 공무원이 철밥통이 되다가 보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절운동을 조금전에 보상도 해준다고 하니까 친절운동도 어느정도까지 좀 의식개혁을 해서 잘하게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상당히 민간기업도 평가를 하고 우리 공무원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효과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창
이채창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 거기에 보면은 국제교류 해외출장여비가 있고 또 129페이지에 보면은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협력도시외빈초청여비가 또 있고, 또 135페이지를 보면은 국제화교류재단출연금 또 이렇게 있고 또 업무추진에 보면은 국제교류업무추진비에 또 있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각각 명시를 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이것은 국제화교류재단출연금은 조금전에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국제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국제교류의 행정발전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재단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제교류해외출장여비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에 우리 영주에 와서 있을 때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빈초청은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 왔을 때, 자매도시라든가 교류라든지 초청해왔을 때 쓰는 경비인데, 그 다음에 경비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이 기준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는 그런 겁니다.
권영하위원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은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은 덜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권영하위원
규정에…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법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이거는 다 살려줘야 되겠네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까? 쓰는게 한계가 있겠지만… 올해 왜그렇게 추가로 많이 올라놓았어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도가 시군별로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아마 기획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지 싶은데요.
권영하위원
그런데 4,600만원의 돈이 작년에 비해 플러스가 되었거든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작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기준액 보다가 감액을 세웠을 겁니다. IMF사태 때문에 업무추진비부터 삭감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0% 기준액 보다가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고…
권영하위원
올해는 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세웠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경기가 좋다기 보다가 그런 30% 삭감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거 다 살려줘야 되요?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권영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 외빈초청여비, 그 다음에 국제 교류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 권영하 위원님이 우리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 자료로 쓰도록 예산이 작년도 외빈초청여비, 그다음 국제교류업무추진사항 두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위원회 예산안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집행액을 말씀입니까?
석동옥위원장
작년도에 자매도시 및… 예.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올해 집행액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4천 얼마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물론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작년은 IMF관리체제하에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나중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제가 경기가 좋다는 것 보다가는 작년에는 삭감을 해서 기준액보다 삭감을 해서 세우라는 지시가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아마 기획관이 설명을 했지 싶은데요. 권고사항으로 왔는데, 그 연유는 IMF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기관이 수범을 보이자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것 같고, 올해는 권고사항으로 삭감해서 세우라는 것은 없고 실링만 얼마다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도 있어요.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해서 2억3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 한번 설명해 줘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은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합니다. 실제 근무평정에도 5년마다 한번씩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정신교육을 받지 않으면 평정점수가 떨어집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육주관은 행자부에도 교육기관이 있고 도에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을 어느 무슨 교육에 어느 시군에 몇 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차출하라는 공문이 늘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여비 외에는 일반여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교육만 보내고 남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하게 되고, 교육으로만 쓰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만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자부, 도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각 시군별로 차출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하위원
작년에 3천만원이 모자랐어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현재까지는 1억9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수요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권영하위원
꼭 가야될 분은 가야되겠지만, 예산은 세워놓아도 안가야될 분도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가는 수가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권영하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것은 꼭 필요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교육도 안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어쨌든 교육은 저희들 영주시만 교육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권영하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되요?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자꾸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친비는 기획실 예산승인할 때 일괄해서…
석동옥위원장
지금 기획실이 지나갔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총무과이니까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문서로 해서 유출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서로간에 지켜야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이해를 시키시든지 이런 식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보면은 일용직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용직이 다 정리가 된다고 그랬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일용직중 사무보조는 정리가 되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노무직은 청소원, 수로원 이런 사람들은 존속을 합니다. 사무보조만 다 정리를 합니다.
강정길위원
청소부 이런 사람들은 환경보호과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서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은 부시장도 금년도에 1,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매일 부시장도 지역개발, 농가소득증대, 도시소득증대, 유통지원사업 2천만원인데, 이것은 뭐 시장, 부시장이 나눠 먹기 하는 겁니까?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것은 종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에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강정길위원
이것도 기준액입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도가 정해주는 기준액입니다. 도가 각 시군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를 하라고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국장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것은 우리 시 기획실에서 집행빈도와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기준액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나눕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조서에 보면은 다른 것은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액이 안 써였는데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도 기준액입니다. 공문이 아마 사본이 있을겁니다.
강정길위원
그래요. 끝나는대로 공문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서건식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가지 예산심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담당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민방위담당이 지금 도 교육중인 관계로 민방위담당 직원 이상훈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서건식간사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에 7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현재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서건식 간시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그래서 시단위방역봉사대로 새마을협의회 방역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산하단체인 읍면동 방역봉사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단위는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 밑에 읍면동 방역봉사대를 운영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건식간사
그러면, 시내 지역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읍면동지역은 지역협의회에서 한다 이런 얘깁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여기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시협의회, 읍면동협의회장단이 모여서 된 시협의회에서 방역봉사대를 운영하고 읍면동, 시내든 면지역이든 읍면동에는 새마을 지도자들로 방역봉사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시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건식간사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조직이 있고 전체적인 지원을 시새마을협의회에서 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간사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보건소에 보면은 방역활동이 되어있고 새마을과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갑니다. 예산문제에서 볼 떼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관리측면에서 방역차를 동원해서 자체 방역계획에 의해서 시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또 전염병예방 우려지역,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는 읍면동 마을단위 자체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봉사대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골목골목 하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건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의 정화조는 임대들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다 해야되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 건물관리 자체를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임대들어온 사람들이 하는게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새마을회관 지어놓고 애를 먹네요. 유지비만 더 들어가고, 한군데도 돈도 안받고… 그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팔든지 해야지, 그리고 14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치하면 안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했는 숫자도, 금액도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염두해 두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어느 정도 쓸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타시군에 비해서 도로주변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써도 예산은 이 정도는 되어야만이…
권영하위원
있어야 된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숙원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하면 얼마가 삭감이 되었어요. 2억 얼마인가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상된 이 4억 2천만원 외에 비교 증감을 보게 되면 감이 2억 1,6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계상해서 올릴 겁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놓았다. 나는 사업을 이렇게 안하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죽령주막 이엉잇는 것이지요? 그게 뭐 3백만원이나 들어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저희들 예산계상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엉이라는 것은 용마루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붕을 전부다 벗기고 다 잇는 겁니다. 해마다 그것을 이어야만 배겨냅니다. 거기에는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지붕을 잇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요? 얼마를 받아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받는 사람은 3년간 4천만원.
권영하위원
3년간 보증금 4천만원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임대료가 4천만원입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지겠네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지붕을 이어줘야 되겠네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재산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사용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임대를 받고 주고…
권영하위원
거기를 해마다 이어줘야 되는 겁니까? 한해건너 이어줘도 되잖아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죽령지역은 일반 지역과 조금 달라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권영하위원
거기는 바람이 없는데, 따뜻한데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안그렇습니다. 죽령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그것을 매년 해야됩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청소년야영장관리 361페이지에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작년에 비해 4백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작년도 보다가는 금년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시설보수비 이런 것이 금년도에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인부가 더 오른 것은 아니고.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위에 인부임으로 봐서는 거의 같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백4십만원으로 거의 같고,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밑에 일반수용비, 36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같고, 운영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약 67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는 것이 시설보수비가 363페이지 밑에 보면은 시설보수비에서 마락청소년야영장시설보수와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 시설보수비가 3백만원,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늘었는 것이 청소년 야영장이 지금 지붕하고 창문하고 거의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창문을 다시 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3백만원, 아지동 청소년야영장도 수영장하고 거기 일부를 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두군데서 늘었는 것이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전산프로그램 보수로 12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괜찮은 것을 자꾸 수리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거기에 보면은 신설이 하나있지요? 작년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안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작년에 한군데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또 금년에 하겠다고 한 곳이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직은 위치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한군데를 하는데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대상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서너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급수시설 운영비를 보면은 994만원인데, 여기다 또 증설을 해 놓으면 가치가 있겠어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비단 지금 평시에 물을 먹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상수도가 마비된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아직은 어느 곳이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세워주면 어디든지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여기는 도비가 3,9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니까…
권영하위원
756페이지에 국내여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주민소득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에게 일반자금을 융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고지서도 물론 냅니다만, 사람이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다른 여비하고는 관련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별도입니다.
권영하위원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간이화장실 설치 세곳 2,100만원 그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이산 신천1리, 또 봉현, 문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단위 하천변 주로 여름에 많이 모이는데…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석동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 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