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업지원과장 고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속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의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속공예품전시판매품의 범위중 “시장이 전시ㆍ판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예품”은 포괄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삭제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관리감독 내용중에도 수탁운영상황보고를 연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전시판매장 위탁 취소 내용중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탁의 해제는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예산업품의 활성화는 물론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이 현재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하상가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인 내용이라고해서 시장이 전시판매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예품을 삭제해 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것은 포괄적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시판매장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왕에 제정된 조례중에 ― 행정법규입니다. ― 주민을 규제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통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각종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막연하게 기타 시장이 전시판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막연하게 시장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통제하는 이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삭제하는 정리작업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발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중구난방식으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잡다한 공예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절이나 유흥단지에 가보면 아주 난해한 공예품들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속공예품인 양 외국인들한테 선전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모조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장사하는 잇속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남는데 조그마한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 감소, 수익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없애주라고 했지 않냐 하는 의구심도 갖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매년 거기서 전시하고자 하는 품목을 정해가지고 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이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상품만 전시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의 치수대책사업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00년 빈도의 하천정비계획규모를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었습니다만, 하천정비 후 조성되는 고수부지에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절대 부족한 수변 공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천정비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치수사업 후 조성되는 고수부지는 경작을 금지하여 농약, 제초제, 유기질 비료 등에 의한 하천의 직접 오염원을 제거하고 야초지 조성으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취지인 바 여기에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치수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실무협의 의견에 따라 98년 11월 19일자로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전체 삭제하고 사업취지에 맞도록 사업명칭을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에서 “치수대책사업”으로 변경하여 99년 11월 16일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맞도록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명칭의 혼동을 예방하고 일관된 치수사업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조성하고 치수사업을 하는 면적, 고수부지 면적, 고수부지가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공원만 안하지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나갔었지요?

당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속에 들어있지 그걸로 해서 공사비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기본설계에…….

기본설계에 이것을 하려고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니까 시민단체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기본설계비가 얼마였지요?

기본설계비가 3억원, 13억원인데 기본설계라는 것이 거기에 공원 조성비로 해서 13억원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모래 채취량은 얼마고 또 어디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또 공원을 만들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때 수변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띄우고 또 도시공학을 하는 교수들도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할 것처럼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예, 치수대책만 하자 그 말이지요.

완전히 수변공원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수변공원을 하자, 또 이렇게 해서 당초 취지도 그렇게 했는데 시민 단체는 고수부지에 무슨 수변공원을 하느냐, 이렇게 자꾸 중앙에 건의를 넣으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빼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유채하고 메밀이 무공해 식품이고 친환경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그러면 본 위원의 제안인데 자전거도로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방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좋지요. 거기다 당초계획은 제방에 포장을 해서 관광 차원에서 확폭을 해서 수변공원을 만들게 되면 차도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 폭도 넓히고 도로 포장도 할 계획이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제방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하천이 더 오염된다,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못하게 하는 처지거든요. 그러나 자전거 도로는 충분히 되지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면 시민에게 대단히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영산강ㆍ황룡강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속기개시)

환경부에서 조건부라고 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을 주셔야 그것을 보고 위원들이 이야기 할텐데…….

그 조건 내용을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하상은 못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상까지 손을 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상은 파지 말고 고수부지만 해라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조건부가 나와 있다는데 조건부 승인된 조건 내용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하기는 하되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내용입니다.

차라리 광주시 것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을 변경하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지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즉 공원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할 때는 의회에서 치수사업만 하라고 했으니까 치수사업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의회에 오는 것을 논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큰테두리로 보면 작은 문제가 왔는데 작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싸잡아서 황룡강 수변공원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승인해 줘버리면 방금 말한대로 공원사업은 의회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수변공원은 일단 고수부지를 정비해 놓으면 수변공원은 다음에 자치구에서 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여기다 굳이 넣어서 같이 몰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자치구에서 현재 용역해 가지고 이것 아닌 사업을 별도로 자치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수사업만 하고 자치구에서 자기 관내에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끝난 지역은 극락강 밑에 같은 데, 그러니까 고수부지 정비를 나중에 수변공원이나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황룡강 하천정비 문제가 나오면 시정질문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들이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는 몰고 나가는 추세고, 또 이번 의회가 되어서 몇 분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치수사업, 모래 긁어 내고 골재 채취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려 나간단 말입니다. 작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몇 차례 약속를 안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큰 제재 없이, 파기 없이 밀고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밀고 나가려는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 또는 우리시에 계속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진행시켜 나가는 형식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면 명칭변경해서 공원 사업을 안하겠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마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서 전부 승인 되어 가지고 영산강ㆍ황룡강 사업이 특별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에 특별조례 만들 때는 수변공원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특별조례를 만들어 놓고 환경부에 영향평가 의뢰하니까 광주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수변공원만은 하지 말자, 우리도 구태여 수변공원까지 꼭 몰고 나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 정비만 해 놓으면 그러면 치수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치수사업이지 수변공원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공사비 불입 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공사비 불입은 그때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가 곧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사비를 불입하라고 했는데 계속 환경단체에서 건의내고 인터넷 띄우고 하니까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보해 놓은 것인데 실시설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실시설계 조건을 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회시를 할 것입니다. 그 회시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가 나갑니다.

이것이 명칭 변경을 안해 주면 어떻습니까? 상관 없지요?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원이라는 말을 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설계 자체가 공원이 없는데, 설계 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명칭이 변경되든 안되든 어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만 실지로 포기하겠다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나왔다고 했잖아요. 허가가 안 나버리니까 여기서는…….

공원은 빼고 치수사업만 하겠다는 것인데, 사업하는 양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대로해서…….

중요한 것은 13억원 중에 검토해 보라는 양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본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수변공원에 대해서 13억원이란 돈이 들어갔을 것인데, 용역비 속에…….

이것은 차리리 조건부를 위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조건부를 우리가 안 봤으니까, 환경부 승인 조건부가 나왔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것인가를 봐서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영산강ㆍ황룡강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미 합의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발의가 되었고 또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할 때마다 문제가 새롭게 나오고, 우리도 아예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만 하나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안한다고 하게 되면 16억원을 변상해줘야 합니다, 업자한테. 민자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입에서 스스로 안한다는 말이 나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공무원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16억원 줘 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를 뺏기겠냐 그 말입니다. 소송 제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버텨야지요. 그래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버리고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포기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나왔구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해서 솔직히 끝난 것이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봐 봅시다. 먼저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위원들한테 조건을 줘 보라는 이유가, 지금 우리 주무국에서 내용을 수변공원이란 용어를 없애버리려는 이유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제일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에? 뒤에 보십시오, 변경내역.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 벤치나 이런 14개소를 없애버리고 평당 교량도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없애버리고 공원 시설도 3개소를 없애버리고, 이것은 설계가 아닙니다. 계획만 세웠다 그 말입니다. 설계가 아닙니다. 계획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방도로 포장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하거든요. 여기에서 빼버렸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해가지고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그러고 환경부에서도 못하게 하니까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조건들이 처음에 사업내용에서 의회를 통과될 때는 “이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통과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조건을 받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위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논의해도 상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 공원부지를 하겠다는 용어를 없애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시지만 이것은 하지 말라고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니까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소해서 우리시에서는 안하면 안 될 치수사업만이라도 하자. 방침이 그것이거든요. 치수사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치수사업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의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받고 할 때는 수변공원조성 사업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조건부를 줬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 내용에서 이런 것을 빼겠다고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간담회 때라도 보시면 되지요.

5페이지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다섯 번째 이쪽으로 출장을 왔다고 했는데, 98년 3월 2일 영향평가 협의를 위해서 다섯 번 왔습니다.

방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 의회에서는 수변공원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 안이 보트장, 낚시터, 수중보 설치 등 골재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환경부에서 받아 들여서 이 허가가 안 나왔다 이겁니다.

문제는 환경부 조건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환경부에 낼 때 아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수변공원 조성을 빼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의회에서는 수변공원 조성을 한다고 통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환경부에 못한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당초 최종결재 나온 것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2회 보완을 해줬거든요. 환경부에 보완서류에 무엇 무엇은 빼라 해서 2회에 걸쳐서 보완해줄 때 그 보완 사항을 빼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 조건 승인에는 안들어 있지요, 당초에 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조건부를 보고 합시다.

알아서 하십시오.

안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쭉 본 것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과할 수 밖에 없는 내용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고 의회와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우리와 3자간에 의견이 같아야 시행이 되지요.

제 의견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번 더 거론하지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이 우선은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계류했으면 하겠다는 내용이시고, 안성례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1대 때부터 이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지간히 했던 문제인데 이것은 토론하면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주 국장님,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황룡강 수변공원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한두번도 아니고 국장님도 매번 나오실 때마다 문제 제기가 되고 하니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규격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자꾸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야금 야금 진행되어 나간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저도 걸립니다, 항상 영산강 수변공원이 나올 때마다. 근본적으로 매듭이 지어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본래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가 치수대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국중공업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협약안이 있습니다.

그 협약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협약안은 현재 효력이 있거든요. 다만 협약에 의해서 민간 투자를 돈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치수대책 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치수 대책 사업으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래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타 기업하고 협약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돼냐구요.

여기서 조례에 수변공원을 빼라고 하면 협약안이 바뀌어지지요. 당초에 투자협약서에는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투자 협약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협약안대로 입금되어 있습니까? 19억원인가…….

아닙니다. 51억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안 들어왔지요?

16억원이 들어와서 기본설계를 했고 타당성 조사하고 앞으로 51억원을 더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돈을 안 받은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독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지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한테 의견제시를 해주라. 여기에 투자자 의견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안 되겠다하면 환경부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못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 정비에 대한 치수대책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사업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치수대책사업으로 변경해도 수변공원 조성한 협약 내용하고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대로 갑니까?

협약서 내용이 명칭만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조성투자협약서라고 되어 있지 이 내용에 가서 수변공원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설계서 내용 가지고만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기본협약 내용이나 이런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치수대책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민간 업체와 협약한 내용,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차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현재 제가 볼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다음 회기에 명칭 변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황룡강 수변공원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내용의 전체적인 파악이 미진할 수도 있으니까 맨 처음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치수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인 내용과 시행자의 협약 내용,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해소하는 의혹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하기 전에 맨 시작부터 금일까지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 황룡강에 대해서 열릴 때마다 하는 것은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의결코자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의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이외의 공유수면 관리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었으나 99년 8월 9일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유수면 관리자가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 관리 업무를 전체 삭제하여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99년 8월 9일 하천법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정비하여 법규와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하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점ㆍ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이 추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를 조례에서 규정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86년 12월 23일 조례개정시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천 점ㆍ사용료를 면제하였던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과 하천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되고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을 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였으나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 공사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을 정산 반환할 때는 종전에는 원금만을 반환하였으나 앞으로는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였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규정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을 면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현행 제3조 제1항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로 구체화 되어 있거든요. 그 이 외에 다른 재난이 있을 수 없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면 천재지변만 하고, 전기, 통신, 수도 등 도로굴착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위적인 굴착은 전기, 통신, 수도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나서 터져 버린 것은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한다든지 사고 나서 한 것은 해야지요.

이렇게 구체화시키려면 그것도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체화시켰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수관 파열도 사고입니다. 긴급공사를 하는 것도 사고거든요.

가령 건물이 붕괴되어서 도로 같은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건물이 붕괴되면 원인자 부담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요.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 조항이 전혀 없어요. 비상시 긴급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무너질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도로하고는 해당이 없지요.

도로를 전부다 점유해 버리고 못쓰게 되어버릴 때는 빨리 가서 복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구는 우리가 해야지요. 그것은 시민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해줘야지요, 사전 안내만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의 예상치 못한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4번에 기타 사항이라든가, 기타 위급한 사항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종전 것하고 같거든요. 다만, 단서조항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 재량에 많이 맡길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 항목 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무엇인가 더……. (방청석에서 “3항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3항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유형을…….” 그 단서 조항이 그대로 갔구만요.

이것을 살린다구요?

예.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8% 이자 가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자가 너무 많다?

예. 은행 이자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반환금인데 반환금의 이자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를 허가 해주었다 그러면 1,000㎡의 90%이면 900㎡ 아닙니까? 그 이상만 굴착이 되면 반환이 안 되어 버립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1,000㎡ 하겠다고 했다가 500㎡밖에 안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내주니까 다른 이윤도 필요 없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90% 이상 굴착이 되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주어야 하거든요. 가산금이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런데 90% 이상만 굴착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반환금을 안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8% 이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등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법 등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어 89년 11월 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건축법 등의 완화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전문개정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변소”, “지하층의 설치”, “건축재료의 품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의 조문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되, 연면적이 6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거용 외의 건축물 등은 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에 관계없이 400% 이하로 정하였으며, 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는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자는 무상으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토지ㆍ건축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규모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칙 시행기간의 단서조항 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으나 사업기간 5년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시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ㆍ시행 예정이므로 본 조례의 부칙 시행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시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80%로 상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폐율을 60%, 이렇게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그것을 완화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없애버리니까 여기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건축법이 완화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원래 건축법이 있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도로를 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많이 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80%까지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있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단 두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건축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삭제에 의한 삭제이고, 하나는 용적률이 300%에서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400%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떻게든지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비를 줄여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개선하려면 어떤 프레미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고층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 400% 이하, 부산이 400% 이하, 대구가 500% 이하, 인천이 500%에서 400% 이하, 대전이 700%에서 500%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주택보다는 공동 주택을 완화시켰구만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앞으로 도시가 환경적인 조경이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하면 더 많이 고층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재개발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재개발지구는 재개발법이 있거든요. 재개발법도 시행하는 자치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토지매각을 도로라든가, 국유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하면 그것을 당초에는 건물면적의 1.9배까지, 건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자면 20층이면 40층까지, 그리고 최고가 165㎡ 이하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대개 2배 이하 165㎡ 이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0㎡니까 20평 정도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2세대 공동주택은 오히려 건폐율을 낮춰버리고 그 외에 대규모 사업하는데도 높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켜버려요. 어떻게 보면 서민층은 강화시키고 대규모 주택업자들은 약화되고 이런 결과가…….

서민들은 강화시킨 것이 아닌데요.

건폐율을 줄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택 업자들에게?

건폐율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제일 뒤에 22조는 건폐율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국유지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거용의 건축물을 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이 불합리하여 400% 이하로 정했다고 했잖습니까? 100%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 것이지 약화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500㎡라면 단독주택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공동주택도 우리가 해보면 270%, 280%밖에는 용적률이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이런 것이 삭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짓는데 일반 공동주택은…….

법에 50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이 완화해주면 안 되니까 400% 이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 아파트단지도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재개발지구로 묶여져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구가 틀립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일반 건축에서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300% 이하지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만 그것을 좀더 완화해서 100% 정도 용적률을 높여줄 수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법에서는 500%으로 했는데 우리는 400%으로 완화하겠다, 타 시ㆍ도와 비교해봐서.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기존에 주거지역을 헐고…….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00% 정도는 더 시켜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 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11조를 보면, 건폐율 최대한도는 8/10, 이것이 97년 1월 15일날 개정되었거든요. 현재 시행중이지요?

시행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건축물 용적률은 300%로 기존 적용하고 있는데 400%로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조례에 일반주거지역의 건폐 적용률은 60%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80%로 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더 올린다는, 그 비율을 맞춘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일반건축조례는 60%인데 80%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영세민들이 하는데 그것은 건폐율 80%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주택할 때는 조금 500%가 너무 많으니까 400%로 줄이자는 그 이야기지요.

문제는 건축물의 용적률 300% 가지고는 고층아파트가 못 올라가니까 400%로 올려 가지고 고층아파트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도 보통 230%, 240% 그렇게밖에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층수가 있으니까 옆에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연립주택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등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하여 총 35개구역 77만여평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림 3구역 및 학동 5구역에 대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사업 시행하고자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 대다수가 영세 서민들로써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인한 생계대책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적극 반대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중단한 바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와 재개발사업 시행시 수익성 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구 계림 5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재개발조합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구청에서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75% 이상이 찬성하므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계림 5구역의 여건변화로 토지이용도가 낮아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행의 선행절차인 재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5년 이상이 경과되어 그 동안 신축된 건물이 많은 지역과 기 조성된 상가지역은 보상 등을 고려하여 구역의 범위를 재조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구역주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및 공원의 위치를 변경하였고, 세 번째로 당초 용적률은 2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 건축조례상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 주택은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재개발 사업이 계획된 계림 5구역도 300%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99년 11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원을 1개소만 설치할 경우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점 등의 주민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2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해하시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은 9만 9,65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도면설명) 계림동입니다. 광고 위쪽입니다. 그렇게 토지 이용이 되었는데 이쪽은 기 상가가 조성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면적이 6만 4,472㎡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용적률이 250%인데 건축법에 300% 이하이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동구청 시행자의 의견 참작을 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300% 이하 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반듯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을 하다 보니까 도로 선형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 결과, 여기가 파란 부지입니다. 학교입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한군데만 두면 안되니까 두군데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검토할 때 2구역은 아직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고 1구역만 주민들 80% 이상이 동의해서 우리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무슨 도로입니까?

철로변입니다.

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광고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두 개로 나누고 도로선형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들 공청회할 때 여기 1구역은 찬성하고 2구역은 아직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우선 1구역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동구청의 계획입니다.

처음에 있던 시장 이쪽에…….

이미 건물들이 도로변에 상당히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보상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구역을 제척하고 이쪽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동구청 시행자의 의견이 첨부되어서…….

제척하는 것은 좋은데 모양새가 구역이 인위적으로 잘라졌어요.

도로기준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도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척을 하려면 이쪽 분홍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라야지 왜 인위적으로 잘랐냐 이거에요.

여기에 도로가 새로 나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가 났으니까 자기들은 생각을 안하고…….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요. 땅값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이 되어서…….

그것은 구청에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의견 청취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던져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저쪽에 우리가 보더라도 기존에 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제척하는데 왜 큰 도로를 해서 도로를 잘랐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 옆에 물려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발이 없겠냐 이겁니다.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를 놨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로가 없었을 때는 여기까지 넣어서 계획을했는데 도로가 나니까 도로 안에서 하겠다. 이 사람들은 안하겠다.

(도면을 가리키며) 주민들이 제척을 해 주라고 하고 이쪽은 주민들이 아직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사업을 합니다.

이쪽은 시내권이니까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만 동구청에서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씩 가 보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합니다.

산건위에서는 한번도 설명 자체도 없었어요. 동구의 기본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동구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산건위에 있는 소관 부서는 최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니까요, 이런 의견청취가 있으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안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결정하자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동구 의회의 의견된 내용, 또 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야지요.

노대영 위원님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숙히 개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추진하라고 놔둬버리자, 일종의 그런 말씀이시지요?

민감한 문제일수록 우리 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감한 문제라고 덮어 버리면 나중에 제2, 제3의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축에 대한 식견이…….

우리가 도시계획 개발기본계획조차 처음 본 것 아닙니까? 산건위에 찾아와서 누가 사전에 설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동구의회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주었다든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로라도 물어보고 그쪽 관련 시의원에게 물어본다든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여기 와서 의견청취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봐야 해요. 현장도 가 보고 설명도 듣고, 구청의 기본계획도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 제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준다고 해서 되고 안 해준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히 현장 파악한 다음에…….

김 과장님,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열리도록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의뢰하면…….

아직은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다른 건이 있으면 다른 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 의견이 청취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도 되겠지요?

우리의 요구는 가능하면 자치구에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현황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현장을 보시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관을 자치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구청에서 합니까?

주거환경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자치구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반대하고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의견제시를 하려면 현장 파악해야지요.

김관선 위원님으로부터 현장을 파악한 후에 심도있게 파악해서 논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확인 후 다시 의견제시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