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지역경제과 - 환경보호과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몇가지 보니까 시재산은 보는게 임자같은 것이 있네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뭐 필요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1년에 4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1단계에 3개월씩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대상자 선정, 그런 것을 위원회에 심사를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이 사업선정을 하고 공공근로 대상자 모집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기구를 온통 만들어 놓고 지도감독하는데 얼마, 비교출장여비 얼마, 이리저리 다떼고 공공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만 적어지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대학교수님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고, 하여튼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경비입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을 어차피 남을 줄 것인데 시설보강해서 7천만원이나 들여서, 깎기 거북하게 꼭 도비를 붙이는 식으로, 이것이 도대체 마음에 안들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는 시비는 부담 못하니까 도비만 전액 부담하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 질의하세요.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489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인터넷창업 보육센터 육성자금 지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꼭 지원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2·3년 이내는 장사도 인터넷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반을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명훈위원
학교에서 하는 교육인데 시에서 왜 지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이나 인력이 못따라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각 도별로 한 개 기관을 인정해주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5억을 지원 받았는데, 지원을 받아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것은 전문학교에서 받았지, 시에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명훈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5억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또 보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던지 하지, 순수 시비로 왜 다해야 합니까? 뭔가 보기에 석연찮게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설시설 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내년에 왜 해야되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정명훈위원
작년예산에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이 변동되어서 전년도 과목하고 올해 과목하고 틀릴때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분기에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정명훈위원
되었습니다.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지원 하는 것이 전년도에 1,600만원 했는데, 왜 200만원이 불었는데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은 1,600만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불어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자꾸 불려주니까 그렇지요. 당초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만 집행을 해야지. 자꾸 불려주니까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거지요. 근로자한마음 갖기 대회하는데 나도 해마다 참석하지만 돈이 2,000만원 들어갈데가 없어요. 뭐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리고 492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기금 설립 기금채 재산조성 자금이 2억2,600만원인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정명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금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영주시에 부담할 것이 2억 2,600만원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220억을 기본재산으로 조합이 출발을 합니다. 220억원은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00억원, 시비 부담이 50억원, 기타 20억원 해가지고 220억원으로 조합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영주시에서 2억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수를 비례해서,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의해서 중소기업, 소기업 상공인, 업체수를 비례해서 50억을 부담하는데, 우리가 2억 2,600만원이 되고, 포항시 같으면은 7억 5,800만원입니다. 경주시는 5억 2,700만원, 김천시는 2억 4,800만원.
정명훈위원
그것 결정은 어디서 했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하라고 내시되었는 거예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시부에서는 상주시 다음에 우리가 금액으로는 제일 적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다음 특별회계 보십시다. 819페이지에 가흥농공단지 포장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외 덧씌운다고 8,2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계석 교체하고 합해서 8,20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경계석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내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이 돈은 기초기업에서 받아서 쓰는 것인데, 여러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못해주었습니다. 농공단지 준공되고 부터는,
정명훈위원
그 위에 81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250만원은 왜 불었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줄었습니다.
정명훈위원
미안합니다.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
김석동위원
491페이지 산학협동중소기업 기술연구지원, 작년에도 5천만원 나갔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2,27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인삼자동 직파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데, 용역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만 그 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488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은 산업과에서도 올라왔던데, 하면 같이 해야되는데 고려 한번 해봅시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산업과에는 농산물이고,
윤도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의를 해 볼....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이것도 1개 업체 150만원을 해서 45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해서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윤도수위원
하면 해외것은 같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491페이지에 한지공장자재 지원을 했는데, 한지공장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시설이 상당히 영세하고 자재지원하는 것은 별다른 자재가 아니고, 한지를 생산하는데 한지크기 만큼 발을.......
윤도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우리 선비촌하고는 한지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선비촌과 관계되는 것은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선비촌이 준공될 시점에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윤도수위원
그러면 한지뿐 만 아니고 많을텐데, 그다음 산학협동 중소기업 지원은 안하면은 돈을 그대로 두면은 되지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다음 820페이지 컴퓨터 구입도 다른 과와 같이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컴퓨터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니 이것은 꼭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부 통과시켜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최소한 이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그다음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보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지하감시정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처리장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30만원씩인데 12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하는데 30만원씩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하감시정 수질검사 수수료는 풍기하고 아지동 매립장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해서 연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침출수처리장 수질검사가 30만원씩 12회 2개소 해놓았는데, 한번하는데 30만원씩 들어요? 그리고 12번 해야 되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연 4회.
윤도수위원
12번인데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지하감시정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해야 하고, 침출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검사를 해서 뭐하나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들 침출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었다면은 원인분석이라든지, 법상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매월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냥 처리하면은 되는 거지 검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아지, 풍기, 장수, 부석에 3,6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을 뭘 한다는 말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시설비가 아니고 전기사용료입니다.
윤도수위원
전기를 어떻게 쓰는 것인데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아지동하고 풍기의 전기료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돌리니까. 전기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292페이지 장바구니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농협하고 해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해서 내년에 홍보효과를 좀 거두고자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했는 내용중에 침출수처리장 수질검사 2개소하고 지하감시정 수질검사 2개소 해놓았는데, 방금 질의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쪽에 3,600 했는데는 4개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쪽에는 왜 2개소이고 이쪽에는 왜 4개소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가 아지동하고 풍기, 장수, 부석에 대해서는 침출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쪽에 수질검사 하는 것은 풍기, 아지동하고 해서, 장소는 4군데 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기상으로 표기할 때 그냥 연4회라고 표기했나 봅니다.
김동조위원장
연 4회가 아니고,
윤도수위원
여기는 보면 연 12회이고 개소 장소는 2군데이고 이렇다니까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장수하고 부석인 경우는 간이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매번 안하고, 쉽게 말하면 정부가 승인해준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정부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지,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장수것은 지금 올해 도비를 2,500만원 들여가지고 안정화 사업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은, 지금현재는 장수, 부석인 경우는 침출수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번하는데 30만원씩 든다는 것은 뭔 내력인 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봅시다. 전기료도 그렇고, 장수·부석도 전기료를 씁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씁니다.
윤도수위원
장바구니는 농협같은데 일임하면 되어요. 우리가 할 필요 없고, 농협같은데 은행이나 이런데 하도록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는데.....
윤도수위원
얼마를 한다고 했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1,500개
윤도수위원
1,500개를 해서 우리 시민이 8만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하는 것이 낳고, 은행같은데 권장을 해보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다음 29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사무실 집기구입인데,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없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구 세무서 자리에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쓰고 있다가 개인택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난로하고 선풍기.....
윤도수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은 없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전에 난로는 시내에 있는 나무를 주워다가 떼고 했는데.....
윤도수위원
환경미화원이 수십년 전부터 있었는데, 선풍기도 없이 지냈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야.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옛날 나무를 주워서 태워서 화재 위험도 있고, 불결하고 해서......
윤도수위원
없으면 해야되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시청에 선풍기나 난로같은 것은 많을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밑에 복합배기가스 측정기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피뢰침이 289페이지에 보면은 소음이니, 매연이니, 피뢰침이니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은 공기 과잉류를 측정하는 것인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공기과잉류를 측정할려면은 복합배기 가스측정기가 없으면은 현재 측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복합 다하면 전에 매연, 소음, PH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분야를 하는 것입니다. 99년 10월 22일날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항목이 되었어요.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전산개발에 환경미화원 급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7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시책으로 있어서 몇 분 안되는 것을 전산처리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사실상 몇 명 안되어서 수작업으로 해도 가능한데 업무전체가 전산화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 정규직의 경우는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53명을 수작업으로 해도 되지만, 어차피 정부 전산화 추진에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청소년환경이벤트하는 것을 올해도 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안병용위원
안했던 것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뭐가 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기성세대 보다가는 신세대, 학생 위주로 아예 어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안병용위원
이벤트하는데 540만원이고, 시설 임대하는데 150만원, 심사수당에 75만원 이래서 돈이 75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을 해서 과연 750만원 정도의 효과가 나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눈으로 물량적인 효과보다가는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병용위원
처음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안병용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 해가지고 여기 예산 이렇게 해놓고 같이 곁들여서 해도 충분히 할텐데 청소년 이래가지고 하는 예산은 이중적인 예산이 아니냐는 것 같은데 답변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주요 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하십시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327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가 했는지도 얼마 안되고 이런데 구입, 구입 그러는데 그때 시설했을 때 안했습니까? 왠 구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이곳에 있는 것은 거의 소모품입니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90%이상이 소모품입니다. 전구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입니다.
허정진위원
스위치 구입, 차단기 구입, 이중차단기 구입, 전기 배전함 구입, 전기 배전함 같은 것은 할 때 다했지 새로 또 필요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허정진위원
사업소를 지었는 것이 얼마 안되는데 새로 뭐를 이렇게 구입하느냐를 묻습니다. 시설을 할 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스누설점검장비, 경보기도 구입해야 되고, 배전함도 구입해야 되고....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큰 것만 시설이 되었는 것이지 작은 것은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배전함 같은 것은 있어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배전함은 있지만 분야분야별로 필요한 배전함이 있습니다. 기계실이면 기계실 부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합니다.
허정진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해 놓았는데, 시설할 당시 안달고 준공이 났느냐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달아야, 배전함이 붙어 있어야,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은 이것이 없더라도 되기는 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28쪽에 하수도 및 차집관거준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우리 울타리 안에하고 밖에 하고 비가 오고 했을 때 우리가 산에서 모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설할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도 들어오는데 흙이 내려옵니다.
김동조위원장
아까 허정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공사 당시에 준공을 한다던지 하면은 완벽하게 했을 때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산에 흙이 내려와서 적재되고 하면은 물이 차입니다. 이것을 파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구조물이 부숴졌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액이 있다고 해서 다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가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맨홀도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다음 덤프트럭 구입요구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덤프차 8톤 트럭하고, 쓰레기 운반차가 4톤짜리가 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이 되어서 사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8톤 덤프 가지고는 15톤 덤프 보다가 일을 반도 못합니다. 이래서 현재 노후된 것을 개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23쪽에 분뇨처리장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장 시설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1,000만원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시설을 하고 나면은 아무리 처음 준공되었는 건물이지만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대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꼭 1,000만원을 거기 다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은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지만 항상 시설물이 있으면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대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예비비의 성격도 있겠네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안세워 놓으면은 과목에 대한 것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다 살려 놓는 것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지보수라는 것은, 분뇨처리장이 AS기간이 아직, 준공한지가 몇 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좀....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AS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318페이지에 신문이라든지 월간구독료라든지 법령추록대라든지 또 각종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오늘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내일 심사하는 내용을 같이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