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87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이 38억5,96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3,22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8%인 22억4,100만원, 도비가 13%인 5억1,300만원, 군비가 29%인 11억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적 경비는 18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부정불량 식품 및 불법영업신고보상금 50만원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 100만원, 위생시책유공 및 모범업소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38억2,78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8억4,9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사무용기기 토너구입비 396만원, 이것은 토너구입비라고 하였지만 수선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부서공통수용비가 546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취미기술 교육강사수당으로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공통운영수당은 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동봉사요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79만5천원, 급량비로서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상가집 지원용품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퇴변태등 불법영업 단속여비와 불법영업 시군교체단속여비 부서공통여비를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서 불우계층환경 개선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거택보호자 전 가구를 돌면서 연 2회 순회실시를 해서 간단히 전기점검이나 난방보일러, 수도시설 등을 해주는 것에 대한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과 가로등 수리용품 구입비로서 1,190만원, 부서공통재료비로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유족 급식비로서 150만원,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서 국가유공자 단체지원에 대한 정액보조로서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한 노인회 군지부도 정액보조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총 2억2,06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82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장애인 간부 연수비와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로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비로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 220만원과 장애인 재활 센터 화재보험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이것은 6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 147만6천원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820만9천원, 장애인 자녀학비수당 379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2,124만3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장애인 재활센터 생산장비 구입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비는 9억6,279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94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어버이날 행사참석 급식보상비로서 2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로서 25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보상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 노인의 날 기예대회 시상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농장 자재대 300만원과 무의탁 노인 생신축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9억4,979만2천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4,841만6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경로연금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주민에서 경로연금이 6억1.434만원, 노인교통비가 2억5,462만1천원,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비로 400만원, 장수노인 생신상 챙겨드리기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군 특수시책으로 무의탁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해서 이렇게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범노인 해외시찰비로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경로당 운영비는 3,779만9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2,79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 100만원과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지원 100만원, 장수효마을 지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책은 전년도 우수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63개소에서 530만원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정부 지원단가는 25만원이지만 44만4천원씩 군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시 63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530만원을 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988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92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여비가 320만원,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가 200만원, 신사임당 문화행사 및 시상식 참가여비 76만8천원, 신사임당 연수원 위탁연수 이것은 도계입니다. 그래서 114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수탁교육 15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0만원씩 5쌍 50만원, 여성한마음 잔치 참석 급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와 모범 고부가정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등 총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는 전년도와 똑같이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여성 1366에 대한 상담 전화료와 여성 1366상담 전화운영 교통비로 16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자 가정지원 사업으로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로 717만8천을 편성하였고, 재가부자가정지원보조비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로 1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보상 센터 활동비 지원으로서 50만원이 편성되었고,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비로서 생계비와 학원비 및 재료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 부자 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사업으로서 이것은 기본 진찰만 하는 것입니다. 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여성취미교실 교육용 미싱구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양재나 홈패션 교육을 배우므로서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재봉틀이 없다 보니까 저희 농촌지도소에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를 빌려다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40명씩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싱용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실용 스텐드용 선풍기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쌈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풍기가 없어서 여름 교육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대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 복지비는 총 예산이 4억7,66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43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로 17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184만8천원,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 수련회 참가여비로 222만3천원을 어린이날 행사 참석 급식보상비로서 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서는 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에 가방, 모자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4억6,871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0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2,028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비에서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1억5,379만1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2억7,37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서 이것은 300일 동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9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로서는 총 예산이 18억7,525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4,88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 경비에서 행여 사망자 장의비로 50만원씩 5개 면에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수용자나 요보호 대상자에게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시 또는 긴급보호 대상자가 발생시 지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서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이 414만4천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화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으로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비가 10억7,33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한시적 생계 보호비가 2억324만9천원, 자활보호생계비가 3억2,9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은 1억2,57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로서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비 1,16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운영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47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의료보호에 인건비, 진료비, 대불금이 군비 부담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000만5천원으로서 1,79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민원 경상적경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서는 일용인부임만 3,000만5천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칠 안남은 2000년도 밀레니엄 세대를 대비한 사회복지개발에 의뢰한 전체적 예산이 8억3,200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데 대한 기쁜 찬사를 드립니다. 우선 위생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 보상 증액과 사회복지 전체는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이 감액된 데 대하여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99년 대비 국도비를 많이 증액 받은 데 대하여 빈약한 화천군 자치단체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화천군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 주기 때문에 군모로서의 입장에서 골고루 살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골고루 더 잘 살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불법영업 시군교체 단속 20만원씩 4회를 하는데 부서공통여비가 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4번을 왔다 갔다 교체로 다니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4회에 1,000만원씩이나 여비가 드는지, 어디를 다니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경상적 경비에는 증감이 없는데 국비 아닌 군비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9년보다 5,638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2000년도에 증액된 데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교실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진 것 같네요. 그것이 왜 빠졌는지 그 다음에 연수비가 몇칠간을 하는 것인데 또, 장소는 어딘데 다섯 명으로 국한했고, 작년에는 6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시상대상자는 줄이고 상품은 늘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노인무료 급식소는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금년보다 노인급식비는 계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는 56개소였는데 63개소인데 그럼 7개소를 증설할 계획인지 7개소가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증가가 되었다면 어디 어디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재가부자 가정지원이 국비와 도비는 줄었는데 1인당 배당금도 줄어야 될텐데 배상금은 늘었습니다. 명수도 줄이고 그리고 아동양육비는 109만9천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아동양육비 81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개로 나누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99년도에는 노인노장 자재대가 있고, 무의탁 노인 생신축하금이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안보이네요. 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가 배당금은 증액이 되었는데 수혜자를 줄었습니다. 왜 배당금은 늘리고 수혜자를 줄었는지, 또 국비는 증액되었는데 도, 군비는 감액이 되었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 인사는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68페이지에 부서공통여비가 1,0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설명을 하셨을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다른 부서에 보면 부서공통여비에서 1,000만원씩 계상된 것이 별로 보지 못했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는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공통여비를 써야 되겠다 하는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05명이었는데 금년도 163명으로 늘어서 8,820만9천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어느 때인가 매스컴을 보니까 장애인이 최근에 와서 모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너나 모두 장애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화천군에도 장애인을 신고 받기 위해서 몇 명이나 왔는지 작년도에는 105명인데 163명이라고 생각하면 약 30%가 늘어났는데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나고 다발적은 문제가 되서 장애인이 늘었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장애인을 등록하는 과정이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가 다행스럽게 추가로 53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 2,700만원 기존예산 세운 것이 530만원이 더 들어와서 3,327만2천원이 금년도 난방비로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금년도에 3월까지 경로당에 어려움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도 예산이라면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를 보면 장수, 효마을 지원사업해서 2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전년도 내용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수, 효마을 지원사업 뭐 2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무슨 그릇이나 더 사놓고 그런 것 밖에 더 하겠어요. 장수와 효마을이 화천군 관내에 특이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광덕 1리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25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인데 사실 1인당 1만원씩 어떻게 보면 이것 별거 아니다.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해주는 것이지요? 1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겠지만,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상하면 70만원 돈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밑반찬 만드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곳에 위탁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어느 밑반찬 공장에다 위탁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냐... 만 약에 위탁한다면 참 액수가 적을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서 한다면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예산 1만원 가지고 한 달을 먹어라 하는 의미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여성취미 기술 교육용 미싱구입입니다. 10대 300만원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미싱 한대에 얼마인지 약 60만원,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발로 눌러서 굴렸지만, 지금은 스위치 딱 통해서 미싱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전기 시설로 되는 것은 60, 70만원이 가는데 10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300만원으로 어떻게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5대를 구입하겠다면 앞뒤 계상이 맞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10대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좀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8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672만원인데 제가 어떤 생각에는 이 종사자 하니까 거기에 아이들 간식을 만드는 분에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그분들 인건비에 대해서 이 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것인지 하여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87페이지를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2명을 쓰는데 3,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명칭은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지만 3,000만원을 두 분이 받으면 연간 1,500만원을 받는데 물론, 일수를 계산해서 상여금이나 급식비, 주휴수당을 다 주다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급여를 따지다 보면 일용인부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명칭이 300일 밖에 안하니까 그렇겠지만, 1인당 1,500만원씩 받아 가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정식 직원으로 들어와서 연간 1,500만원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죽도록 1년 12달365일 공휴일 빼놓고 계속 일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연간 1,500만원을 받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계신 직원중에서... 그런데, 1,500만원을 준다면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서 국가에서 300일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야 된다고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만, 이런 분은 일용인부라고 명하지 말고 정식으로 채용하던지 말이야... 그래서 365일을 모두 시키든지 300일을 시키면서 1,500만원을 준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국가에서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기술직 보면 연간 1,500만원이 안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은 참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회면...

4회라고 한 것은 80만원 정도가 매일 나가니까 20만원씩 그냥 4회 이렇게 내역을 계상한 것이지 80만원으로 그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일에 2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시군 교체단속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 교체단속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몇 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4회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데, 20만원씩 드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 내역은 참고로 하시고요. 총 금액만 80만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어디를 가는데 그래요?

강릉을 갈 수도 있고, 서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교체단속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강원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아닙니까? 그런데, 뭐 도에서...

또,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 지역으로 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공통비...

부서공통여비는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여비인데요. 이것은 실과별 정원수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정원수에 따라 지침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7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군비 증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것은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서 50만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또, 장애인 재활센터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화재보험료를 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간부 연수비가 24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는 일반보상비에 계상이 되었다가 장애인복지 경상적경비로 넘어 오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99년 예산에는 증감이 없는데 2000년도에는 전부 이렇게 증액이 된네요.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런지...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장애인 재활센터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구요.

무슨 보험이요?

화재보험료 20만원은 장애인 재활센터를 신축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화재보험료로서 새로 계상이 된 것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를 저희가 했지만 좀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보험료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지,

그것은 화천군 재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은 없습니다. 71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중에서 ’99년도 보다 5,638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복지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우선은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예산이 내려오면 또 변동이 있고, 그 돈이 여유 있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중간정산 작업을 해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넉넉하게 내려올 때도 있고, 또 부족하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증액이 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작업을 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73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이 ’99년도에는 있었는데 2000년도에 예산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인건강 교실을 매년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노인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노인복지 기금을 금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기금운영 사업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 순회하면서 노인건강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면별로... 그랬는데 그 노인복지 기금으로 올해부터 많은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보상과 관련해서는 노인지도자 연수도 사단법인 대학노인회 협회 주관으로 해서 도 및 중앙교육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도 및 중앙 회의라든가 행사에 참석시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명인데 올해는 5명이잖아요. 이것이 10만원이였는데 20만원으로,

글쎄 그것은 여비에 따라서 서울을 가느냐, 춘천을 가느냐, 제주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비는 다 틀려집니다. 어느 정한 선을 가지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100만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0만원씩 5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10만원이였는데 갑자기 배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째든 2000년도 예산 예정이 아닙니까? 그럼...

만약 연수회가 없으면 하나도 안 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계상을...

네,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예대회 시상품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기예대회에도 행사 종목에 따라 시상품 구입은 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이 ’99년도에는 56개소인데,

그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무료급식소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하여튼 무료이니까 예산을 안 했겠지만, 이것도 여비라든가 그것이 있을 것인데 추진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무료급식소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노인분들이 와서 무료로 잡수시는 것이지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를 자원 봉사단체에 지정 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지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려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냥 발로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56개소로 해서 원래 작년에도 63개소가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100%를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국비 금액에 맞추어서 84%정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지원이 되었으면 63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56개소로만 국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63개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등록된 경로당은 63개소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그렇게 안 된다구요.

84%만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재가부자가정 예산이 갈라져서 따로 따로 계상이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때에는 그냥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양육비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재가보자가정지원해서 78페이지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는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가 따로 따로 계상이 됐고 내용도 보면 545원이고 588원이고 틀리는데 이 틀리는 원인이 거꾸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려졌습니다. 계산은 똑같이 600원이면 600원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 총 금액만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 금액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는 늘었는데 군비, 도비는 줄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국비, 도비, 군비가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중간정산 작업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 아동양육비 같은 것도 맨날 반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넉넉하게 받은 것입니다.

166명이 갑자기 10명으로 된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것이 유동적인 인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요청을 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합니다.

보육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가부자가정이면 아빠가 없는 아이들, 엄마가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요?

그런 저소득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인 숫자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아서 반납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시를 중앙부서에서부터 이렇게 산출금액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8원을 1,000원으로 묶어 놓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무슨 것을 맞춘 겁니까?

총 금액만 내시가 됩니다.

총 금액하고 365일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지요. 가상적으로 지난해에도 남았기 때문에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남는 것을 예산한다고 생각하면 1,000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계상했으며 오히려 우리도 보기 좋고, 하루에 1,000원씩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558원 가지고 전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분유 한 통에 얼마인데...

아동양육비가 원래 600원 입니다.

원래 내시된 금액이요?

아니요. 금년에 지급한 것이 600원씩입니다.

1,000원씩 묶어 버려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1,000원씩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지침에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다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간식비도 774원 제가 이것도 질문을 드릴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774원이 뭡니까? 774원 가지고는 빵 한개 삽니다.

금년에는 700원씩 지급했습니다.

빵 한개도 먹을만한 것은 500원에서 600원이 되는데 이거 뭐 명분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되지요.

과장님께서 듣기는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2000년도 예산심사인데 이렇게...

국도비를 배정하는데 산출근거가 나와서 내려오면 저희가 똑같이 이기만 하면 되는데 인원수와 총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8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혜자가 감이 되고 배당금은 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배당금을 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작업에서 조정이 되서 부족함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비례해서 군비를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군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어디에 늘었다는 것이지요? 도비도 202만8천원이고, 군비도 202만8천원입니다. 똑같이 10%씩...

국비도 늘고...

국비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군비, 도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26명에 78만원이요?

2,028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비율로 해서 나눈 수치입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사무용기기 토너구입비를 3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 편성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무용기기 총액 예산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자그만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프린터가 3대, 복사기도 1대있는데 굉장히 노후되서 수선도 많이 해야되고 수선비도 참 많이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각종 포함되서 복사용지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서 구입비가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은 장애인이 등급을 판정을 받아야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진단비는 국도비로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여기 들어가고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얼마나 생계보조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보자로서 장애인 등급이 1, 2급인자, 3급 정신지체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이 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닌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구요. 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은 1종대상자는 전액 의료비가 지원이 되지만, 자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80%선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가 되겠구요.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라고 해서 17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의료비가 금년도부터는 보장구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시간,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의료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보장구 교부비가 176만원이 내시되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센터 생산장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센터 생산장비는 저희가 금년도 5월 9일날 장애인 재활센터가 준공이 되서, 지금 현재 사무실 겸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금 실장갑 제조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신읍2리 생활 개선회에서 실장갑 제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로나 운영상의 문제점등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사항을 서로 보좌해 나가면서 여기에 맞게 실질적인 작업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이 재가모자가정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길병오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430만1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중간정산 작업으로서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께요? 지난번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갔을 때 5억인가 6억인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다 우선 진입도로를 만들자, 또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서 몇기라도 묘기조성 사업을 하자 하셨는데 금년에 사업을 안 하셨는데 금년에 사업을 안 하셨지요?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려다가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타를 할라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머리 아프신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위에 기존 도로에서 상단부분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었요?

그것을 이월사업비 2억3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4억원을 가지고 총 6억300만원으로 580m의 간선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간선도로와 거기에 필요한 구조물 공사 상하수도, 배수로 공사를 580m를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도 도비 1억원이 다시 배정이 됐습니다. 좀 늦게 배정이 됐거든요. 화천군만 배정이 되서 그 1억원하고 부실한 부분 저희가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맞추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말씀드린 21억4,600만원이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쳐서 묘역조성 공사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파악하기 위해서 가신다면 위에 상단에 전입도로 만든 곳은 저희가 한번 가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지상물 보상을 했어요?

안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에 6억원인가 지금 현재 있다 하고 들은 것 같은데요.

6억300만원으로 간선도로하고 구조물 공사를 580m를 하고 있습니다.

6억300만원을 다 쓴거예요?

그럼요. 거기서 남은 부분하고 도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설계에 미진한 부분하고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기라도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묘역조성공사만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1억4,6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2000년도 말이나 2001년도에는 한기, 두기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21억4,600만원으로 하면 우선 저희는 가급적 한기라도 금방 쓸 수 있게끔 위에 상단부로부터 해나가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일찍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도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21억4,600만원을 들여서 해도 2000년에는 힘들고 2001년도에는 가능하다.

네, 2001년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께 이상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고마운 말씀을 한가지 드린다면, 강원도 시군에서 거의다 공설묘지가 부실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화천군만은 1억원을 더 지원을 받으셨다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조성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급합니다.

다음 질문 주신 74페이지에 전년도보다 경로연금 대상자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정산 작업을 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줄이지 말고 그대로 나두고 횟수를 줄여야지요. 인원 83명은 그대로 나두고 횟수를 줄여야지 하반기에라도 더 받아서 해야 말이 되는데 인원을 줄였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그런 말이지요.

이것이 인원하고 총 금액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쳐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설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내시에 맞추더라도 인원은 그대로 살려두고 횟수를 줄이던지 이렇게 해야지... 인원을 갑자기 줄여 놓으니까 그 인원이 죽었는지 이사를 갔는지 모르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급해야 할 인원이 총 몇 명이예요?

132명은 그 기준에 맞춘겁니다.

아니 맞춘건데 실제 지급해야 할 사람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80세 이상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준으로 해서 131명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는 200명인데 갑자기 131명으로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131명이 관리하는 인원인데 이것은 ’99년도 인원이고, 그럼 ’99년도 예산을 할 때는 ’98년도에 200명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되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안되고 내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에서 왜 131명으로 됐느냐... 그것만 규명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작년 몇해를 보면서 국도비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올때는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지만 거기에 더 증가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요?

아니요.

부서공통여비요?

네, 한사람이 더 늘었나 보죠? 좋아요. 하여튼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은 것이니까...

정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105명에서 163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이 좀 증가 됐어요?

장애인이 증가되었습니다.

저도 왜 앞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좀 제가 나쁘게 말한다면 무분별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이나 관공서에 찾아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가되기는 증가되었을 것이다. 돈은 많이 나왔고, 숫자를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163명이 되었다. 네, 됐습니다.

76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난방비 7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76페이지에도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난방비가 53개소에 대해서 25만원씩 정부 지원단가는 그렇습니다. 연 25만원씩 56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정을 해서 계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44만4천원씩 63개소에 대해서 2,797만2천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530만원이 또 내시가 되었습니다. 총 경로당에 연 52만8천원정도가 경로당에 난방비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쓰자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52만8천원 정도면 왠만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지사님 특별지시로서 다시 난방비 증액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아껴 쓰면 금년 겨울은 보낼 수 있다. 다만, 앞으로도 지사님께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모 경로당에서 몇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본인도 지원을 해주고 과장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랬는데, 다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530만원이 계상되어서 10만원씩 더 주면 되는데 8만4천원 밖에 안되서...

64개소로 이번에는 배정이 됐어요. 우리가 경로당수가 63개소이니까 국도비는 56개소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63개소이기 때문에 50%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욕심이라면 10만원씩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관련해서 장수 효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수 효마을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8년도 우수경로당은 파포리 경로당과 풍산리 경로당에 대해서 농악기 자재를 저희가 구입 전달한바 있고, 그 전년도에는 용암리 경로당에 농악기 자재를 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이런 농악기 자재,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마을이요?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12월 년말까지는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무의탁 노인이나 장애인,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70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은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1인당 1만원씩인데요. 저희 실제로 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1만원씩 하면 양은 적은데 70세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해보고 내년에는 더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사실이 1만원 가지고 총액수만 70만원 큰 것 같아도 개인별로 보면 1만원이란 말입니다. 너무 적으니까 증액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은, 80페이지 여성취미기술 교육 및 미싱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30만원씩 10대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줄이지 말고 대수를 줄이면 되는데 단가를 줄여서 지금 30만원 가지고 구입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30만원으로는 구입을 못합니다. 이것이 최하가 40만원정도는 되어야지만 구입을 하는데 이 단가를 낮추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편성이 되면 더 이상이면 좋겠습니다만, 300만원이 편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쳐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수를 줄이도록 해요.

제가 과장님께 기분 나쁜소리를 할래요. 어떻게 산출 계산을 이렇게 합니까? 금액에 맞쳐서 해야지 제가 40만원으로도 못사요. 50만원이 넘어갑니다. 메이커 아닌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도 브라더 같은 미싱을 사려면 50만원정도 기준은 해야될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하셨는데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10대만 이렇게 하셨다.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 예산 계정을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미싱을 더 사주자 한 10대 정도 사주면 좋겠다 하겠는데 기존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10대 사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수도 줄여서 5대로 하던지 6대로 하던지 했으면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결산서 내라고 할 때 10대를 산다고 하다가 5대 밖에 못샀느냐 하면 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대수도 같이 줄여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슨 청인가 그 가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 가격이요?

네.

거기서는 안합니다.

수정예산에 대수를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취미교실을 한다고 미싱 10대만 갖다 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 세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40명씩하고 있는데 10대 가지고도 모자라서 본인들 미싱을 직접 가지고 와서 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10대는 곡 필요합니다. 40명 이상 배우겠다고 하니까 10대를 사달라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주신 82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인건비에 포함에 되서 나가는 겁니다. 월 8만원씩...

받는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보육원 입니다. 풍익보육원에 총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7명인데 7명이란 숫자가 정확하게 보육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전부 입니까?

보육원에서 일하는 주방장, 보육사 등 일하는 모든 분이 포함이 됩니다.

어디 보육원입니까?

풍익보육원 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7명이라구요.

네,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으로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만 도비 50%, 군비50% 지원사업으로서 복지수당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당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금을 주는데 왜 우리군에서 복지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느냐... 이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1억2,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1억5,000만원인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늘고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도비가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비를 같이 부담하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1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늘어난 금액을 주는데 별도로 왜 수당을 더 상정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기 보다는 의아스럽다 해서 물어 본 것인데, 아무튼 줘야 된다면 줘야 되겠지요.

도에 사업으로 50% 부담하고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해라 하니까 도비부담으로 보는데 그러면 도비만 주고 군비는 주지 말아요. 차라리 그 400만원에서 미싱을 한대 더 사던지...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주는데, 우리 화천군만 안주면,

그런데, 거기 인원이 7명이 됩니까?

7명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시는 7명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육원에서 쓰는 사람이 3명이라면 3명분만 줘야 되는 것이지...

현재 보육원에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어요?

원장님도 해당이 다 됩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시설보호비가 4,5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질문을 드릴때 풍익보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 시설보호비가 없더라구요?

보호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되서 내려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48명이예요?

지금 현재 47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금액이 3,000만5천원으로 지급되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2000년도 일용인부임 단가표에 의해서 계상된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좋아요. 받는 본인은 제가 질문을 드려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300일짜리 일용인부임 31,200원 단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재무과, 자치행정과를 보면, 기본급이 31,200원 단가는 없었습니다.

300일이면 똑같을텐데요.

틀려요.

틀려요?

23,000원 단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지금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단가표에 보면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기동민원 처리요원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기준단가이니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더 주세요.

다음은,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하신 첫 번째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위에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어린이날 참석보상금 150만원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는 매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저희가 급식비를 계상한 것은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개최로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더욱 어린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이런 투자요소가 발생하고 또, 새천년을 여는 첫해로서의 의미를 지닌 2000년도의 어린이날을 특징 있게 행사를 개최하고자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급식비를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라는 자체는 교육청에 있고 학교도 있는데 왜 군에서 어린이까지 다루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급식까지 주고...

어린이날 행사를 학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단체 교육청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왜 군에서 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협조를 해야되면 하면되지 어린이까지 그렇게... 물론 어른에게 어린이까지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제가 봐서 그렇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행사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상금까지 주면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사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저희가 밥 행사만이 아니라 체육대회라든가 문예행사 등 여러 가지를 붕어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상부에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날은 해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명 대상은 어떻게...

학교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몇명씩...

교육청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던지 이것을 우리가 주관한다는 것은 행사성을 낭비시키기 위한 것이지 행상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이것을 꼭 행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행사를 행사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행사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체육대회나 그런거면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십시다.

다음 8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시설수용자, 요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불우계층 대상자들에게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시 또는 긴급구호 대상자가 발생시 이럴때 사용하는 구료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계상이 되었는데 거택보호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예비로 긴급구호 대상자 발생시에도 쓰고 명절일때도 구료비로서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78페이지에 여성상담전화가 작년에 보니까 화천읍에 전화번호인지 442-2254번이 여성상담 전화번호였는데 금년에는 국번 없이 전국적으로 1366으로 통합한 거예요?

네, 국번 없이 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 1399번은 그대로 입니까?

네,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전화는 두 가지입니다. 2254, 1366번...

그럼, 금년에는 없잖아요? 442-2254번이요.

그것은 없어지고, 지금 1366전화도 내막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442-2254는 화천읍 지하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

가정법률 상담전화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번호였고, 1366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전화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254번 전화는 없어지고 1366 전화번호만 통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럼, 이 전화요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이 전화는 수신용 전화예요. 받기만 하는 전화인데 거기에는 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게 이것은 기본요금만 나갑니다.

저는 액수가 아니라 헷갈려서 그런거예요.

네, 2254번이 있고 1366번이 있었습니다.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료를 내요?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기본요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5천원씩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건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품을 어떻게 보상하는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는요.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외관성 정상제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거검사하는 보상비입니다.

그것은 누가 수거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이것을 5천원에 1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은 식품검사를 하는데 생물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성분검사 등 담당 부서별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검사 항목에 따라서 수거량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식품을 수거해야 되는게 있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1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비가 올라갔습니까?

검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구입비가 올라간 것이지요.

물건을 사다가 검사를 한다구요?

이것을 다 5천원짜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1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5천원짜리도 할수 있으니까...

그럼, 작년에는 5천원짜리를 사다가 했는데 올해는 물건값이 올라서 1만원으로 올라간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건은 저희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물건을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사용하는 것이지 물건값이 올라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했지만 물건에 따라서 2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천원짜리도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잡을 것이 1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5천원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거비는 똑같이 1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보상비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예요? 작년에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식품 수거보상비는 안할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많이 수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좋다는 것은 아는데 갑자기 작년에는 5천원씩 하던 것이 배가 올라갔으니까, 무슨 이유에 의해서 그런지...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50만원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싼 것은 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모자라서 더 올리기 위해서 단가를 올렸다는 그 이야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날짜가 지난 것은 안하나요?

날짜가 지난 것은 저희가 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페기처분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풍익보육원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설보호비가 4,5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2,5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 그쪽에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1억5,3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따지고 보면 풍익보육원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보면 금년보다는 작년에 더 높았다. 액수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영육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우리 화천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을 말하지요?

네.

작년에는 일곱군데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다섯군데란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일곱군데가 어디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다섯군데라고 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5라는 숫자를 기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년에 지원비가 상당히 늘었나보죠? 작년에는 다섯군데면서도 3,600만원인 물론, 산출근거에 계산은 일곱군데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400만원 작년과 금년 지원금이 똑같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대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왜요? 늘긴 늘었는데요?

사업비는 늘었지만 2000년도 사업 지침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쓰이 다 맞다고 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45억3,059만6천원으로 전년도 34억1,468만8천원보다 11억1,5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비가 4억5,054만원으로 전년도 5억3,284만원보다 8,2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 6억1,014만원보다 전년도 예산액 4억6,612만7천원으로 1억4,40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관리는 3,507만원, ’99년도 예산액 3,547만원으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비는 34억3,484만6천원으로 ’99년도 23억8,025만1천원보다 1억5,45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비중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0년도 예산액 2억654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액 1억7,184만원보다 3,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주부가요제 참가 3명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억624만원으로 ’99년도 1억6,624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원 지원 정액보조로 1,624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제 16회 용화축전행사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천군 용화축전추진위원회에 2,500만원, 각 5개읍면 용화축전 위원회에 8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이것은 1박2일로 관내 빛내합창단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속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이 민속경연대회는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도 경연대회 관계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0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하고 또, 새천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에서도 전시군이 참여했으면 하는 방침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행사와 용화축전 행사는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곡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국합창경연대회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99년 11월 유치 신청을 해서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관악대축제 개최입니다. 여기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가람뫼 축제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공연, 연극 등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관련된 지원행사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첫 번째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2억3,900만원으로 ’99년도 2억5,700만원보다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3,4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각 시군 공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비목문화제 개최입니다. 전체 2억원을 편성해서 그중 도비보조금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주체로 문화강좌 등 도예교실, 서예교실, 꽂꽂이 교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통민속시범육성을 위한 풍물구입비 지원입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민속단에 대한 악기 구입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1억1,717만원입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1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비교증감을 보면 267만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청 레스링 실업팀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군청 레스링팀에 대한 급여, 상여금, 훈련수당, 급식비, 효도휴가비등입니다. 1억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훈련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 참석여비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입상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첫째, 2000년도 예산안 예산액 3억9,515만2천원입니다. ’99년도 전년도 예산액 3역365만2천원보다 9,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화천군체육회 지원액으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240만원입니다.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175만2천원, 도민체전 출전비 1억3,000만원, 백곰기 빙상경기대회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카누경기대회 유치가 확정되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조정대회 유치가 확정되어서 2,500만원, 현재 강원도 태권도 대회를 유치중에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관내 고교대항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이는 고등학교끼리 해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빙상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역시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입니다. 매년 1획씩 출전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로빅 경연대회출전도 생활체육행사로 매년 출전하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회 화천군수기 읍면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지난번 사내면에서 개최되었던 행사로 내년도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3회 체육회장배 기관단체 테니스대회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회 체육회장기 군민얼음축구대회입니다. 이 역시 내년도에 두 번째 행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종별 펜싱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현재 유치를 확정시킨 단계에 있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대학레스링 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이 대회도 현재 유치추진중에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화천군 선수단 출전지원입니다. 이 역시 해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화천군 선수단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지훈련단 유치입니다. 이 전지훈련단은 조정, 카누, 빙상, 레스링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유치와 관련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 행사는 각종 사회단체로 체육행사 등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타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영 군대표선수 수영장 사용비 지원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 유치입니다. 이 대회는 현재 화천군에서 대회를 치루도록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상스키대회 유치입니다. 이 대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문화축제입니다. 이 역시 국비사업입니다.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540만원, 청소년 체력교실 540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276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578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2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천연잔듸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지난번 1회 추경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은 이미 편성한바 있고, 이번에 군비를 5천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리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3,507만원보다 전년도 ’99년도 예산액 3,547만원 해서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불우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로 관내 불우한 청소년들을 선발을 해서 도단위 행사로 출연활동에 참가시키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확보를 위한 도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대한 567만원을 정액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비입니다. 관광진흥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34억3,484만6천원, ’99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23억8,025만1천원으로 10억5,45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인건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40만원으로 전년도 863만2천원보다 23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 문화재관리 업무보조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도역의 관광요원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물품 구입으로 30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사진인화료 33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즉 복사용지, 사무용품, 도서구입, 신문구독료 등으로 86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광덕계곡 공중호장실 2동에 대한 전기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계곡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 2회 5동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1,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평화의 댐 공중화장실, 붕어섬 전기료 및 전화요금, 자동차 책임보험 정기검사 미필과태료고지 우편료, 이륜 자동차 번호판 제작료, 무단방치 자동차 폐차수수료, 자동차 등록관리 전산망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저희 관광도우미가 현재 7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복은 갖추어져 있는데 동복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동복과 붕어섬 관리인에 대한 피복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야근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현재 광덕계곡 관광지 상수도 부지를 도유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안보관 2동과 화장실 7동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2,3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번 관광엑스포 참가와 관련된 액수입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국내여비는 관광세일즈 활동 360만원, 관광행사 참가 360만원, 관광개발업무추진 360만원, 문화행사유치활동 360만원, 교통 및 운수사업 업무추진 36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개발업무추진에 관련한 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비중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붕어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99년도에는 1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수기때는 어려움이 많고 해서 1명을 더 추가계상해서 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입장객 관리등입니다. 다음, 붕어섬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붕어섬 환경정비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 임부임 입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가 다니고 있는 7개노선에 대해서 해마다 손실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부임으로 2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제한구역감시입니다. 2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지도를 위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공익요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관광도우미에 대한 실비보상액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서초구 거리축제 참가입니다. ’98년도 제1회 서초구 거리축제를 참가했는데 ’99년도에는 대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제2회 대회가 내년도에 개최가 되면 저희들이 서초구 거리축제에 참가하도록 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10억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광지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 도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평화의 댐 지구 기반시설조성입니다. 공원조성 1개소, 주차장 확충 1개소해서 4억3,757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파로호 지구 기반시설조성입니다. 4억4,224만6천원으로 구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개축1동, 진입도로 개설 1개소 300M, 공원조성 1개소 3,000㎡입니다. 다음, 마현리 유촌 금성지구 기반 시설조성사업입니다. 2억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주차장조성 1개소, 전시안내판 및 보호책 1식, 조경 및 부대공사입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개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10억8,660만원에 대한 3.37%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월장병 만남의장 조성사업 총 9억9,3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토지매입비 4억8,734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정측량등 수수료 1식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공사 1식 이것은 현재 예정 부지안에 훈련시설을 보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4억7,826만원입니다.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에 대한 3.83%로 1,8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대비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 시설부대비로 680만원, 파월장평 만남의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6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개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액은 12억원이고, ’99년도 예산액 10억8,000만원보다 1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기반시설조성 사업으로 11억9,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1동, 오수처리장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광덕계곡 관광개발 시설부대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46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문화사업은 굴둑없는 공장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여기 88페이지 문화원 지원 정액보조인데 다른 데는 다 경상적 경비가 올라가서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좀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용화축전을 하는데 각 읍면에 800만원씩 주지요? 800만원씩 주는데 여론상으로 보면 너무 적다 이왕 하는것 화합한 마당을 하려면 200만원씩 더 해서 1000만원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경연대회는 맨날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사성을 봤는데 우리 여건상으로 봐서 일회성으로 한번 유치해서 끝내야 되는 것들은 정말로 경제성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백곰기 빙상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국 카누경기대회, 전국 조정경기대회 유치, 제2회 체육회장기 군민얼음축제 이것도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전국대학레스링 선수권 대회 이것은 우리가 레스링부가 있으니까 연결되는 것인데 그리고 전지훈련 조정, 카누, 빙상, 레스링 등 유치 그 다음에 전국 수상스키대회 등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에 마음에 쏙 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은 아마 사내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적으로 가장 열악한 간동면에도 한번 추진해 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전체 화천군에 홍보가 지난해에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 홍보물 제작비가 적지 않은지 500만원 가지고... 정말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보니까 이 국내여비가 너무 이것을 보세요. 20만원씩 해서 3인 6회, 또 관광행사 참가비 20만원씩 3인 6회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러니까 많이 다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계상을 해놓고 덜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덜해서 예산에 어떤 운영에 묘를 해놔야 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주 탁상 행정에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차별성 있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지구 4억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파로호 지역에 화장실을 보수해야 되는데 이 파로호 지구 4억4,000만원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항상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문제는 따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공립의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설립 운영주체인 기관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양구에서는 660만원, 철원에서 600만원, 횡성에서 1,000만원 이런데 오직 화천군에서만 예산을 안줘서 신문에 나고 서로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주부가요제 참석 3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몇칠을 가는데 10만원씩 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89페이지에 가람뫼는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하셨고, 94페이지입니다. 트라이애슬론이란 경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2,000만원으로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조성이 금년도에 1억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시행치 않고 내년도에 5천만원을 세우게된 동기, 그리고 작년보다 인건비나 물가가 떨어져서 반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 이 예산으로 완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청소년 자립기금 도 출연금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0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와 관광개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서인지 아니면 금년에 다 파악을 하니까 좀 덜해도 돼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금성지구 기반시설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의 댐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화의 댐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제3회 감자축제큰잔치 참가가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행정사무감사때도 15만원씩 35명 525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았는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 제7회 강원 주부가요제 출연이 ’99년도 업무보고에는 5명이 출연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참가비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상여금이 ’99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레스링 실업팀이 늘어서 그런지 해마다 상여금이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좀 의심스러운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2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것인데 ’99년도에는 실업팀 선수 퇴직금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입니다. 여기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됐네요. ’99년도 미니축구장사업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시때 5,0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럼 ’99년도 군비 5,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비를 못 받아서 그랬다면 군비 5,000만원 계상했던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관광개발 업무추진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해서 거기에 관광개발업무추진비 200만원 똑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500만원이 된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 기반시설조성비가 ’99년에도 10억7,356만원이 있었는데 또, 2000년도에는 11억9,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예산은 다 쓰고 다시 또 이것을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월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 관광개발 시설부대비도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644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또 6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쓰고 시설부대비가 다시 책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해서 아마 민간단체에다 경상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글쎄 이렇게 단편적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대를 어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성 등 지원해 주는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각종 입상성과금 500만원 했습니다.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출전했을때나 우리가 유치했을때나 아니면 어느 각종대회를 유치, 출전했을때 입상성과금, 입상한 그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성과금을 50만원씩 해서 주겠다는 측면인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우승만 주는 것인지 준우승까지 주는 것이냐...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준우승까지 주겠다면 폭이 좁다 500만원까지... 또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더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한다면 우승까지만 준다라고 생각했으면 준우승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준우승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만원이나 20만원 이상만 주어도 다음에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단 조정, 카누, 빙상, 레스링 유치, 우리가 이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천혜적인 조건을 봤을 때 가장 훈련하기 좋다라는 홍보를 하셔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비보상이라 할까...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을 예우한 차원에서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여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측면이라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또 그분들이 왔을때는 검은돼지를 한마리 잡아서 즐거운 자리를 만들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꼭 1,000만원을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지금 이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홍보를 됐는지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오기로 가계약이라 할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좀 우스광스러운것 같지만,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12개소에 25만원씩 운영물품을 구입하는데 아마 인쇄비 같아요. 출입을 할때 입장 영수증인지, 그런 인쇄비 같은데, 제가 이런 쪽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금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우리군내에 수입이 된 것이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화천군 관내 전체에서 마을 관리휴양지에서 우리군에 수입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럼, 수입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비슷했다. 아니면 몇백만원이라도 남아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관광에 의한 소모 경비라도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볼 때 25만원씩에 대한 예산이 운영물품인데 무슨 물품이고 또, 두 번째로 3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좀 수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는 말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잔디구장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검토는 해 봤는지 또, 잔디구장을 했을 경우 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181만2,600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청을 이끄는 공무원중에서는 가장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162만1,900원입니다. 사무국장이 181만2,600원이라면 19만700원이 더 많은 군수보다도 많은 보수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물론, 당초에 사무국장 운영이라고 내적으로 아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상할 때 조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군수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붕어섬 관리 일용인부와 환경정비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붕어섬은 마을관리휴양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마을관리 휴양지 차원에서 우리 화천에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줘서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서초구 거리축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경상적 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이것을 줄 것이냐, 이 사업비를 줘서 참가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단체가 없다면 군청 자체에서 한다면 기획실에 일괄적인 행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야지 굳이 여기다 별도로 세워놓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 실시설계비가 100분의 3.37%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준에 보면 20억원까지는 3.12%입니다. 그런데 3.37%로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반조성 공사에도 3.83%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침에 보면 5억원까지는 1.2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안보관광지 시설부대비도 15억원미만은 0.63%가 맞는데 20억원까지는 0.3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1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개발 사업부대비도 0.58%로 했는데 20억원까지는 0.36%인데 0.58%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우리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이쪽으로 개발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관광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제가 항목을 봤을 때는 관광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은 관광개발을 할 만한 장소다 라는 의미에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려 보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광덕에 국민휴양지 관광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런가하면 삼일리쪽에 화음동정사지가 복원되면서부터 그쪽도 관광지역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천군 전체가 관광지 개발하는 차원으로 좀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화천군이 살길은 관광지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 삼일1리 계곡에도 관광지 개발을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업무추진비가 좀 적다고 하면 4인을 하고 8회로 해서 하고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관심을 좀더 깊이 갖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3인에서 6회가 삼일리에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하는 쪽이라면 제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만, 삼일리는 일단 생각을 안했다 라는 쪽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제가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섬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동촌2리 평화의 댐 밑에 아니면 비수구미 포장한 곳부터 해서 관광도로를 모일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서 나왔으며, 과연,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전국 합창경연대회와 관련한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합창경연대회등 민속경연대회는 현재 경연대회에서 축제를 전환해서 한정된 소재를 언제까지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축제로 전환해서 치루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예술행사가 발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또, 신규발굴 재원도 물론 파악을 해보면 나름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가지 민속예술을 발굴을 하려면 최소한도 4～5,000만원 정도가 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자료조사에서부터 발굴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고증관계, 소품준비관계 등 해서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5가지가 발굴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축제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회 가람뫼 축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가람뫼 축제는 당초에 ’99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치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가람뫼 축제에 대한 개념을 보고 드리면, 현재 춘천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또, 아니면 전국에 위치한 대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MT등 각종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주로 행사가 춘천에 있는 강촌이나 붕어섬, 위도, 대성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생 자원을 우리 화천군으로 끌어 드릴 수 없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우리 화천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가람뫼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 20,000명을 초청해서 하고 우리 붕어섬도 있고 또 주변에 좋은 계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대학생 축제로 내년 8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젊은이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끌어들여서 우리군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붕어섬이요?

네, 지난번에 서울대학에서도 붕어섬에 왔다간적이 있습니다. 우선 붕어섬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홍보비입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주목적은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사비입니다. 가람뫼 축제라는 행사비입니다.

가람이란 뜻은 뭐예요?

산, 강을 뜻합니다.

가람을 강이라는 것은 어디서 연결된 것입니까?

옛날 고어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구요. 비목문화제 식으로 저희들 별도로 행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작정 이렇게 4,000만원을 해놓으면 어떤 행사비용들 세부적으로 나와야 추진을 하지 무조건 4,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추경에 반영하실...

저희들도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구요.

머리속에만 있는 것이고...

아니,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럼, 작년에 계획했던 사항을 사본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붕어섬을 한다고 하면 늘 느끼는 것인데 다른 행사에도 관계가 되는데 꽃이 적다는 생각을 엄청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선화 축제를 하고 싶다 그런데, 봉선화같은 것도 기술센터에 부탁을 해서 하면 그때 당시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연인들이 오니까 물감도 들여주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에 편성한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행사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늘 보면 예술인 연합회나 예술단체, 문인협회, 연예인 협회 등 각종 예술과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 화천에서 개최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각 단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대회를 치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해마다 보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화천군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에서 유치하게 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전통민속 시범육성과 관련한 500만원은 표현을 그렇게 전통민속 시범육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화천실고, 화천고등학교, 사내고등학고, 낭천소리라는 우리 직장인들의 풍물패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전자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단체들이 현재 각종 화천군 행사라든가 또, 지역 행사때 상당히 많이 출연협조를 해주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운영비가 없어서 장고, 북 등을 사지 못하고 많이 망가지고 쓰지 못할 단계에 있는 것까지 사용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물패나 학교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물론 각종 풍물패가 있는데 읍면은 화천군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행사와 관련한 행사가 나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부담 등 준비대책 관계가 잘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등 숫자별로 나열하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체류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각종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이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전지훈련도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성이라기 보다는 행사도 하면서 화천을 알리지만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8억8,000만원쯤 되었다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그런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저희들도 유치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화천군 홍보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유치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부방 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사내면 복지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늘푸른 청년회에서 운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방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자습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청년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겨울에는 난방도 해주고 각종 편의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립기금도 출연관계 567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 3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해마다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4년동안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99년도에도 567만원을 출연을 했구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567만원씩 2002년까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린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론 재정이 빈약하다고 공감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시 이것저것 더 질문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타시군에 뒤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홍보물 제작은 하나의 종이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화천군 홍보물을 봤을 때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고, 넘겨보면서 이런 실감나는 것이 화천 고장에 있구나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어야지 뭐 일회성 한번보고 버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엑스포 관광에서 보낸 홍보물은 일회성입니다. 한번보고 버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규모있게 4, 5페이지로 넘겨서 본다면 자기집에 보관해 놓았다가 아 화천군 한번 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규모에 홍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야 홍보물이라고 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이렇게 생각해서 적게나마 이런 데는 좀더 지원해 주시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좀더 세심을 기해서 홍보물 제작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요구를 할 때 당초에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을 할 때 일반수용비를 각 실과별로 총액 예산제로 묶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물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적극 홍보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오르는데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때는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용화축전 행사와 관련해서 현재 행사비는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용화축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보조해서 진행을 하고 또,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당 ’99년도 8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그 금액으로는 훨씬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주변에 여러 곳에서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된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만 하면 어떻게...

수정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속경연대회 관계를 소재관련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가지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품이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것들로 출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전국대회 유치, 도대회 유치 또는 전지 훈련장으로서 각종 경기단체에 요청을 해서 와서 전지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향을 물어보면 행사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몇 명이나 오는지 사전에 물어보고 판단을 해서 유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회성은 저희들이 유치 안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든 경기대회나 유치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지 고려해서 보냄이 된다고 하면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은 돌아가면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태권도 대회는요. 제가 지난번에 태권도 협회 전무님을 만났습니다. 태권도 대회는 학생들도 오고 부모님들도 오고 해서 상당히 유치에 관해서는 인기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요지는 백곰기, 전국 카누경기대회 여기 환경에 적합한 것을 계속적으로 잘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어 본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카누나 조정, 레스링도 마찬가지구요. 펜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회를 유치해서 대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저쪽에서 만나자고 하던지 우리가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결과적으로 특히 카누 조정 이런 경기 등 모든 행사를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원해 준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면서도 내년도에도 유치되도록 자기네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계속 유치되도록 평상시에도 그쪽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치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 2,000만원이상인데 태권도는 왜 1,50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부모들이 안 오는데도 많고,

저희 카누나 조정 경기장은 물속에 레인을 설치를 합니다. 처음 하다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설치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조금 덜 들고요. 그런데 태권도 대회는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회에 비하면 훨씬 유치 비용이 덜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해본 결과 준비품은 금년에 다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년에 재사용하는것은 없어요?

조정, 카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공부하는데 제일 열악한 곳이 간동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부기 출장내용은 다른데 산출기초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규모를 놓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상에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삼일계곡 관련해서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운영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놨습니다.

지금 제 질문도 함께 답변을 한 것입니까?

삼일계곡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개발관계는 물론, 좋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어차피 오는 것을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처럼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이나 주차장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보고요. 또, 여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던지 관심만 있으면 가봐도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중 있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이상 고맙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광덕계곡을 국민휴양지로서 관광지 조성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니까 삼일리 계곡으로 눈을 돌릴때다. 그래서 관광개발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1회 추경, 2회 추경도 계속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추워서 가셔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봄이 되면 직원을 데리고 관광지 전체를 하번 돌아보세요. 거기를 보면 가장 기초적으로 보기 좋은 것이 법정사,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촛대바위 기타등등 개발여건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광덕계곡에 하천을 자연석 쌓기 등 이런 것은 다 없애 버리고, 자연 그대로 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어라, 그런가 하면, 이쪽에 광산골을 들어가면 이중폭포수가 있습니다. 안 가본사람은 모릅니다. 여름에 가보면 참 좋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용담1리로 넘어 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져보면 상당히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소규모 관광지 개발이 원활히 되리라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관광지 4억4,000만원의 예산편성 관계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로호 안보 전시관 주변일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 중에는 화장실을 개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을 선진형 화장실로 해서 9평정도로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하겠구요. 그리고 팔각정에 올라가면 진입로 300m 또, 공원 900평에 대한 정비 또, 전망대 관련해서 그 주변일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관광지내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산림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하지말고 수거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분야가 거기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계획이네요.

다음,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화천군에는 화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문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윈님의 질문하신 요지와 주요골자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든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가람뫼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히겠습니다. 이 가람뫼 축제는 굉장히 매력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꽃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위라리가 아니고 강변에... 그쪽을 다니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거기다 봉선화를 심었으면 1, 2만평만 하면 봉선화 축제를 멋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도 이것을 조금 추구하면서 백반도 팔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용화축전때도 보면 거기가 그냥 황무지가 돼 있잖아요. 조금만 들여서 그곳에 봉선화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화초라도 심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메밀꽃이라도 심어서 피게 하던지 이런 것은 돈도 별로 안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 수해복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안에 구상도 따로 있고 또, 비목문화제를 개최하기 전에 모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부가요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주부가요제는 꼭 몇 명 가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년에 볼 때 평균 어떤 해는 뭐... 저희들 그 행사가 어느 시군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그 시군에 따른 거리와 대회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또, 관내에 5개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어떤 경우에는 2명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데는 3명이 신청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또, 개최지나 행사기간에 따라서 유동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누군지도 결정이 안되었나요?

누군지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출연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을 해줘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럼, 이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 무슨 가요대회를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망자를 받아보면... 그런데 대부분 각종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기요?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가 이상하게 질문한 위원이 그쪽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위원도 질문하게 되는데 운영에 묘를 가져 가지고 예선전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행사를 할 때 민속예술대회를 할 때 삽입을 해서 주부가요 화천군 예선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각 읍면에서 나올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차적으로 예선대회를 가져서 최고 선발자 3명이나 4명을 뽑아서 출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행사만 딱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할 때 같이 합류해서 하면 다른 행사도 볼 수 있고 또, 노래자랑도 볼 수 있고 군민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기회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도 연중에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군민가요대회 등 이런 것이 우리 연예인 협회나 그런 쪽에서도 할 계획인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1등하고 2등을 출연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마라톤, 싸이클에 관한 것인데 보통 철인 3종 경기를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과 마라톤, 싸이클을 함께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코스가 어디고, 싸이클 코스, 수영코스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코스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코스에 대한 것을 별도로 메모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묻지는 않았는데 전통민속시범육성에서 물품구입이 500만원이 든다는데 그 물품이 대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한번 구입한 것을 쓰는 것도 있을텐데 해마다 새로운 것은 발굴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씩 계속해서 드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 화천고등학교와 사내고등학교, 화천실고, 낭천소리등 풍물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보면 운영비가 모자라고 하니까, 장고, 북, 징 등이 노후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교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대한 악기교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물놀이 악기 교체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네, 다음 공설운동장 5,000만원 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예산이 그 정도면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체육관련한 공설운동장과 우리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화천군에서 화천고등학교 운동장을 공설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렵고 학교쪽에서는 학교쪽 나름대로 힘들고 또, 저희군에서는 모든 행사를 하려면 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군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군비가 없어서 지난번 2회추경 때 그 군비를 못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1억원을 채워서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현재 ’99년도 2회 추경 때 5,000만원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5,000만원과 합해서 1억원으로 잔디 조성사업을 하게 되구요. 그리고 저쪽 생활체육공원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재정경제부쪽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는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처음에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공설운동장을 5,000만원 가지고 새로 만들면서 거기다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화천고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글쎄, 거기다 한다구요. 또, 해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구요. 저희들이 신청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거 5,000만원, 지금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가지고 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이죠? 학교에다가...

네, 그래서 중앙에 올린 생활체육공원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제출한 상태이지만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공설운동장을 닦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예산이 전체 ’99년도에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까는데 1억원 공사인데 도에서도 1억원 공사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99년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확보되서 우리 군비를 5,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군비 5,000만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1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한 것인데 그럼, 학교 운동장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운동장 이전한다는 것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그럼 이 천연잔디는 한번 심어 놓으면 그만인거예요? 깎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계속 깎아야 됩니다. 이 관리 관계는요?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완공이 되면 잔디깎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공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일단, 조성이 되면...

일단 조성하는 것 돈 1억원만 생각하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때 당시 문제 있는 것을 거기다 해놓고 지금 거기다 시설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좋아하지 않고 실제 거기 이용하는 행사도 별로... 물론, 잔디를 깔면 행사를 많이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여론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봐요. 몇년가서 내년이고 후년에 가서 공설운동장을 새로 신설한다. 이럴 때는 여기다 투자해 놓고 잔디를 그냥 키울겁니까?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번만 깎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도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식은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왕 옮긴다면 좀 참았다가 새로운데에 확실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잔디라도 먼저 심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데는 소용이 없는데 관리도 안될 것이고 그냥...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자체가 현재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론, 그 예산이 바로 국회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됐다라고 연락만 온다면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공원조성 관계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년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을 제대로 잔디구장으로 가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마사회에서 5억원인지 10억원정도 준다고 거의 확정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2, 3년후에 한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해봐요? 글쎄, 해놓으면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풀을 깎는데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계나 인건비 등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2, 3년을 참아서 확실한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금 말씀하신것은 좋아요? 지금 김계장 이야기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 시설 자체를 학교가 있는데에 하니까 학교에서는 지금도 평일날은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제일 불만사항이 그거예요. 첫째, 남 공부하는데 체육행사를 하면서 떠들어서 공부가 안된다는 것이 제일 첫째더라구요. 교장선생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여비 5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비 500만원 감액된 것은 ’99년도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추진한 여비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여비 등 해서 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금성지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성지구는 지금 평화의 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고개 정상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일안보 관광지 루트화를 위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말고개면?

말고개 정상입니다.

마현리에서 저쪽 철원 마현리로 가는 고개가 말고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내용은 주차장 조성을 하고 300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안내판 및 보호책 그리고, 조경 및 부대공사 그런 것을 해서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해서 2억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해놔야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칠성 전망대에 도로를 닦는데 거기 주변에 하면 모르지만 말고개 거기는 본다는 것이 마현리 넘어가면 그것밖에 없는데 무슨 효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 차원에서 휴전선이 있는 그 주변을 관광자원을 보완 발전시켜 루트화 시키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동촌리 관광도로 비수구미도로 관계를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2억원에 보조사업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관광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평화의 댐도 있고 해산터널 등을 이용해서 비수구미 경관과 또, 평화의 댐부터 모일까지라든가 아니면 화천댐까지 수자원으로 해서 관광개발 소지가 상당히... 최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광덕계곡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개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화천에서 관광자원으로 본다면 그런 파로호 호수를 낀 계곡을 활용하는 것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야기조차 안나오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에 처음 갔을 때 소양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1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배를 타고 인제까지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물이 만수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지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육로뿐만 아니라 수로를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실천적인 단계는 아니고 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또, 비목문화제가 있잖아요. 비목문화제를 할 때 비탈진 도로로 가면서 계곡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수상으로 연락선을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계곡을 보면서 갔다가 오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런 개발 의지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에 현재는 반영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는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큰잔치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빠진 것이 아니구요. 감자 큰잔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저희과에서 현재 처리할 사항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 업무에서는 빠져 있구요.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계상되었던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 ’99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반납을...

’99년도에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부가요제 출연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레스링 선수들에 대한 상여금 증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레스링 선수들도 해마다 1호봉씩 승급을 합니다. 1년이 지나면 1호봉에서 2호봉으로 또, 2호봉에서 3호봉으로 그래서 그 선수들에 호봉승급에 대한 돈으로 상여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실적에 따라서...

그것은 성과금이 따로 있습니다.

성과금도 있고 상여금도 따로 주고,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승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사람들 연령 제한은 있나요?

연령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만 잘하면...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먹도록 붙잡고 있다가 상여금만 자꾸 올려주면...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것을 관련해서 퇴직금 예산이 왜 편성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8년도에 레스링 선수중에 1명이 군복무 관계로 ’98년도 말에 퇴직을 해서 ’99년도에 퇴직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퇴직금이 있구요.

’98년도에...

’98년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전역을... 군인이였다고요?

군인을 가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퇴직금을 줬구요. 현재, 올해도 예산에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말에 올해도 또, 한명이 군입대 관계로 퇴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지금 35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축구장 관계 1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관련해서 여비항목에도 관광개발 업무추진비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미니축구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미니축구장은 우리 생활체육종합센터가 되면 그 안에 일부의 미니축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 공원내에...

생활체육공원내에 그것이 안된다면서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이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실적에도 이것은 없고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그럼,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해야지요. 저는 이것이 없어져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실적이 없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다음, 여비 관련해서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여비와 또, 시책추진비 관광개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관광개발 업무 여비는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관광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할 때 쓰는 교통비등 여비구요.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업무추진비도 여비고, 국내여비도 여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두개를 왜 이렇게 나눠 놨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책추진비는 여비성이 아니구요. 보통 관광문화업무를 총괄하는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시책을 위한 그러한 여비가 아닌 일반성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것은 정액으로 각 과마다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러 20만원씩 공적으로 주는 과 운영비입니다. 다음, 기반시설조성과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액이 11억9,300만원이고 전년도는 10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광덕계곡 관광지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몇년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8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99년도에는 10억7,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11억9,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2001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글쎄, 그것은 아는데, 2차년도에 기반시설조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기반시설조성비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기반시설이 워낙 종류도 많고 넓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갈라서, 잘라서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 신축 1동이 있구요. 오수처리장 조성공사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99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또, 2000년도에도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똑같은 것을,

조그만 단지가 아니구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몇 년에 잘라서...

블럭별로 갈라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반조성이라는 그 제목을 넣은 것이지요? 블럭별로 하려니까 1블럭은 익히 했고, 2블럭은 금년에 했고, 3블럭은 내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부 대비도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공연 관계는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각 지방의 문화, 예술 참가를 위해서 각종 단체에서 이런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무대비나 연구비등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원되는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성과금 기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1, 2, 3등 또는 금, 은, 동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같은 경우는 1등은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는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10만원, 또 일반 전국규모 단위대회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그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화천군 직장운동 경기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금, 은, 동, 1, 2, 3등 다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위치에 대한 홍보, 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와 유치 확정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보다는 각종 대회가 유치될 때 얼마큼 행정지원을 화천군에서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련 경기단체가 올때마다 행사가 유치될때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꼭 만나서 행사를 지원을 해주고 끝나면 다시 내년도에 오십사 하는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수입은 전체 1,740만7천원이 수입입니다.

얼마예요?

1,740만원 입니다.

아니, 우리 군수입만 이야기합시다.

군수입이 327만7천원인데요.

370만원이면 70만원 벌었네요?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주된 것이 환경보호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300만원도 저희들이 프랭카드나 영수증 인쇄 등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말입니다. 전도역 관광요원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250원짜리 4종해서 만든다는데 이것은 무슨 관광요원화 운동..

그것은 저희들 홍보물 제작이 입데요. 크기별로 4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삼일계곡 관련해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저희 화천군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군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 인건비는 다른 일반행정 공무원이나 우리 레스링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있고, 훈련수당 각종수당이 구분되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체육회 사무국장은 위에서 정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을 다 포함해서 현재 7급 공무원 14호봉 기준으로 지침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이렇게 계상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니 180만원 하면 군수보다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다구요? 그렇게 나눠주면 전체 예산 180만원이 맞단 말이예요. 인정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연봉이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조정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일괄 그냥 한달에 얼마,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연비라고 그러지... 연봉,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일용인부 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마을관리 휴양지 개념인 것도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도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붕어섬은 화천읍에 위치한 휴양소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마땅히 갈곳도 없고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안전관리 차원이나 물론, 위탁해서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붕어섬 휴양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므로서 더 깨끗하게 하고 여러 안전관리 차원도 그렇고 해서 여러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화천에서 지금 지원해 달라는 단체가 많잖아요. 장애인이니 무슨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단체에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단체에 기금도 조성하고 그런 목적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500, 6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이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을관리휴양지 차원에서 어떤 단체를 위탁관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초구 거리축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 각종 문화행사 종류는 우리 화천에 웰컴투 화천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때는 그런 협의회에 줘서 같이 준비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각종 사업에 따를 실시설계 요율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방금 알게됐습니다만, 직선보관법에 의한 요율을 산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다구요?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용어를 들어 본적도 없고, 지금 우리 지침이 내려왔어요. 두 가지를 봤을 때 거기 참고자료를 보면 설계비로는 얼마를 해서 얼마해라, 또 부대비는 얼마해라... 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볼 때는 그것을 무시한게... 예를 들어 안보관광지 개발 설계비가 10억8,6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3.37%로 했을 때 이것은 10억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8,600만원은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억원까지란 말이예요. 20억원까지는 3.11%로 계상을 해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저도 같이 우리 실무자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준이 초과한 것도 있고 미달한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비목문화제 행사를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상당히 좋은 착상인데 지금, 거기에 갔다가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거리가 없어서 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말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고 그래도 가서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데 그날그날 행사하는 부녀봉사단체들이 가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군사작전 지역이니 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도 좋은데 비싸서 안갑니다. 막걸리 1병에 5천원을 받습니다. 빈대떡 1장에 5천원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임시로 와서 장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주를 해서 장서를 하면서 살게 되면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지요? 그래도 거기는 우리 화천에 문화제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벌써 몇회째를 지내면서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못해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또 찾아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목의 고장 화천으로 전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상당히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그런 것을 안해 놓으니까 뭐 왔다가 그냥 가고... 뭐, 그 댐이 뭐하는 겁니까? 그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안보적인 차원 이런 것을 이해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소득도 올리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뭐 군부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에 방법을 생각하는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문화제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먹거리, 이렇게 한가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꼭 염두해 두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 현재 비목문화제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급적이면 연내에 늦어도 연초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 그런 먹거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적됐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물론, 행사가 잘 진행되고 대외적으로도 깨끗한 행사였다는 그런 평을 받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