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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제67회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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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응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절기제설대책현황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절기제설대책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99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제설대책은 첫째 기본방향을 사전 제설대비태세 완비로 초동제설이 되겠습니다. 강설할 확률 80% 이상시에는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업거점분산은 작업발전기지를 공덕동 로타리 그리고 서강대교 밑, 망원동 창고에 발전기지를 세 개를 두고 거기서 제설작업을 출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주로 고갯길이나 출․퇴근길을 중점 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설시에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취약지역에 염화칼슘을 인력 살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참여 총력제설로써 폭설시에 직능단체․직장․군경․학교 제설작업을 협조를 받고 보도제설은 주로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작업으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자가용 이용을 안 하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써 반상회에 그리고 서부신문, 마포신문, 케이블TV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폭설시에는 지하철 증차운행을 하고 택시부재 해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설작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제설작업구간은 서울시 제설작업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는 전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제설 작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상교량 I. C 부분 3개소에 해당되는 우리 마포, 성산, 양화 I. C 제설작업은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제설작업구간은 우리 구 관내 20개 노선에 주요 간․지선 20m이상 46.19㎞, 약 20개 노선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이면도로나 6m, 8m, 4m 지선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동사무소 제설작업 책임노선이 되겠습니다. 관내 제설작업실시는 환경미화원을 취약지역에 배치를 하고 소방서나 파출소에 제설작업을 협조 유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내 집앞 내가치우기 제설작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야간 강설예보시에는 대기인원 제설필수요원 19명이 제설대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고 운전원 4명, 작업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제설용역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운전원 2명이 대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염화칼슘, 모래 현장비축은 염화칼슘은 노선별로 47개 주요 취약지역에 기이 배치 완료했습니다. 모래함은 고갯길과 고가차도상의 취약지역에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통․반장댁 집 앞에 154개소 취약지역 언덕길, 고갯길에 기이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은 강설, 폭설시에 전체 동원가능인원이 구청, 동 합해서 1,739명이 동원이 됩니다. 구청이 1,310명, 동이 4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제설전용차량이 유니목이 2대이고 일부 덤프트럭과 동 행정차량 24대, 청소차 58대 합해서 전체 우리 구 관내 122대의 장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기이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염화칼슘은 27,785대를 기이 완료했습니다. 구청보관이 22,000대, 동 보관이 4,800대를 기이 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강설량을 보면 8회에 걸쳐서 평균 회수별로 23㎝가 강설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내린 강설은 ‘89년도에 25.7㎝가 내린 바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1회에 15.4㎝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첫눈 기록은 작년 11월 19일에 강설이 시작 됐습니다. 아직까지 강설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고지대 제설작업 계획입니다. 목표는 각 동 통․반장집에 염화칼슘을 기이 적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동 제설대책본부 운영은 통․반장조직을 이용해서 강설시 “내 집앞 눈은 내가 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청소원을 비탈길 등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로 이면도로 4m, 6m, 8m가 동 제설작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및 미끄럼이 예상되는 고갯길 제설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은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기이 100~200대 내외로 각 동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차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그리고 동장 책임하에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초동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은 사전에 현장에 기이 비치가 완료됐습니다. 고갯길, 고지대 제설작업은 통․반장조직을 이용해서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운영해서 우리 구 관내에 기이 집집마다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약 10대 내외로 사전비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근무요령은 10㎝ 미만의 강설이 왔을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눈을 차도에서 보도 측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의 강설이 내렸을 때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제설, 눈을 상차해서 실어내는 작업을 하는 요령으로 돼 있고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2차선을 확보하고 잔여차선에 대해서 전체 제설작업을 상차를 해서 실어내는 걸로 제설작업 요령이 되겠습니다. 평상시는 최소인원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예보시에는 제설요원 4/1이 대기하고, 강설주의보시는 제설요원 2/1이 교대근무를 하게 돼 있고, 대설경보시는 전 제설요원이 비상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요령으로 강설확률 30% 이상시는 제설필수요원이 대기근무를 하게 돼 있고 80% 이상시는 주로 고갯길이나 고가차도상에 염화칼슘을 눈이 비록 안 오더라도 사전 살포하는 걸로, 초동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우자”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에 대해서 기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주요 제설작업할 주요간선도로는 20개 노선에 46㎞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0m 이상 주요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취약지역은 18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주로 언덕길이나 주요 고가차도 입구나 고갯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포대교 북단이나, 성산대교 북단, 양화대교 북단에 해당되는 제설작업구역 담당이 일부 서울시 산하 건설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공덕동 로타리나 합정동 로타리 주변은 지하철 6-5, 6-4공구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 보도육교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 서강초등학교 보도육교는 상수동장이, 효창공원 입구 보도육교는 공덕1동장이, 중동국교 앞 보도육교는 성산2동장이 제설작업을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제설작업노선은 약 4개 노선으로 작업노선을 구분을 했습니다. 1개 노선에는 12월에 입찰을 완료해서 용역계약으로 장비와 운전수는 용역계약업체에서 대고 인력은 우리 공공근로나 재경인부를 투입해서 제설 작업하는 용역업체 작업노선이 되겠습니다. 발진기지가 주로 공덕동 로타리에서 제설작업하고 염화칼슘을 기이 야적해 놓은 바 있습니다. 발진기지는 공덕동 로타리에서 만리재길로 마포로, 대흥로, 토정길로 해서 공덕동 로타리까지 다시 돌아오는 순환해서 작업하는 제 1작업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2노선은 자체 구 재경인부로, 제설차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발진기지는 서강대교 밑에 염화칼슘을 기이 확보해서 야적해 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백범로, 서강로, 서강대로, 해서 다시 서강대로 밑 야적장까지 돌아오는 제 2노선이 되겠습니다. 제3노선은 여기도 제설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제설차 한 대를 동원해서 토목과 자재창고에서 출발해서 서교로, 합정로, 동교동길로 해서 다시 자재창고로 돌아오는 제 3노선이 되겠습니다. 제4노선은 용역업체 시행으로 용역업체가 2개 노선을 커버하게 돼 있습니다. 15톤 덤프를 이용해서 일부 작업원은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해서 발진기지를 토목과 창고에서 망원동길로 그 다음에 성산로, 서교로, 증산로로 해서 망원동 창고로 다시 돌아오는 제 4노선이 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작업방법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80% 이상 강설확률에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살포하는 걸로 초동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도로중심부 제설,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동에서는 이면도로, 고갯길 그리고 이면도로 보도육교까지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시에는 총무과에서 유선방송으로 전직원 예비소집을 합니다. 비상소집을 해서 전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그리고 각 지역 노선별로 국, 과장 책임하에 노선을 지정해서 실제 지정된 노선에 제설작업에 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집결지에 기이 삽, 넉가래 등은 현장에 비치했고 또 동에서 기이 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염화칼슘은 전체 74개소 현장에 비치했습니다. 염화칼슘함이 47개소, 염화칼슘적치는 3개소, 동사무소는 24개 동에 염화칼슘을 기이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모래는 70개소 현장에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 제설은 전액 시비로서 2,000만원이 기이 배정이 돼서 우리가 집행해서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용역업체는 덤프트럭 두 대와 운전수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영상 3℃도시 이상일 때는 대기를 안하고 영하의 기온에만 대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입찰은 12월 2일 기이 완료했는데 거기에 따른 적격심사 관계로 낙찰자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어 계약되는 대로 제설작업에 본격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전체 염화칼슘이 27,000대가 기이 확보 현장배치나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가 6,270개소, 삽이 500개, 넉가래가 500개, 모래가 150㎥가 현장배치 또는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현1동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200대, 모래주머니가 100개, 삽이 10개 그리고 넉가래가 20개, 모래가 2㎥ 현장비치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제설작업에 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제설작업에 임하는 인부들의 식대가 모자라서 실제 식사를 일부 직원들 업무추진비 급량비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인부들이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대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여기에 한 400,50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의 배려로 증액해 주시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염화칼슘보관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염화칼슘보관함이 총 몇 개입니까?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구에서 구매해서 현장비치한 거는 47개소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47개밖에 안 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왜냐하면 동에서는 판자로, 널판지로 네모나게 만들어서 오히려 쓰레기통 역할을 해요. 치우지도 않고 여름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염화칼슘보관함을 확대해서 동사무소에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느 동에 가니까 예쁘장하게 도로가에 설치 돼 있고 골목에도 설치돼 있는데 첫째 보관하기가 좋잖아요. 여름 같은 때 자물쇠로 채워놓기도 좋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보관함은 지금 실용신안으로 특허를 내서 제출한 업체가 일부 납품하고 있는데 한 개당 단가가 약 66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염화칼슘함 구매를 증액시켜 주면 내년에 대대적으로 구매해서 각 동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토목과 지침에 일부 동에 통장집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오직 통장집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주로 취약지역, 고갯길 인접지 주민들 집에 작업공간이 될만한 장소에 야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공간이 공공적인 야적장소가 없기 때문에.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제설대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약지점의 제설자재 비치현황에 대해서 현장도면에 다 나왔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 노고산동 관내 있죠? 106번지, 107번지, 109번지 도시계획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가 아주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염화칼슘을 3포대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염화칼슘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가 안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까지 현장비치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취약지구로 안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관내 20개 주요간선도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구에서 중점제설작업을 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106번지, 107번지, 109번지, 서강대로가 확장됨으로 인한 급경사 지역으로 된 지역은 실제 동사무소 제설작업지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추가 소요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가지원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동사무소에서 모래를 요구하면 추가로 지급하겠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요구하는 수량만큼 얼마든지 지급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정형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영화나라에서 염리동으로 올라가는 데, 반대쪽으로 대흥동으로 올라가서 노고산동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한 고가가 있다고.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현 상태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로변 사람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 구의 제설작업은 서독에서 구입한 유니목 차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제설작업은 전 동의 지선까지 전체 구에서 제설작업에 임하기는 능력부족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의 전체 인원이 없어질 경우는 구청에서 전 노선을 6m, 8m, 4m까지 제설작업을 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량 두 대 가지고 제설작업을 임할 수 있겠는가 뭔가 앞으로 재검토돼야 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흥동이나 노고산동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제설작업을 간선도로를 일찍 커버를 해서 노선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간선도로부터 먼저 커버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제설차를 투입해서 지선 동 제설작업구역이라도 제설작업이 가능한 지역에는,

정형기위원

염리동 고갯길은 차도 다니는데 거기는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거기는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부들 밥값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현실입니다.

정형기위원

얼마 정도가 부족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인부들 식대를 하고 있는데 잔액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4,500만원 추가증액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먼저 올리지 않았으면 증액되겠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0년도 예산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올렸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거를 그때에 500만원으로 잡아서 올렸어야지. 지금 해서 또 천상 추경에 해야되겠구만.

유응봉위원장

급량비에 대한 것은 토목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을 때,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올렸는데 이것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가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삭감된 것은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다시 넣는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계수조정에 얼마가 올라왔어요? 토목과에서 급량비를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그게 얼마가 금년에 올라왔느냐고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유응봉위원장

3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100만원 남았다고 그랬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올해 잔액은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올해 100만원 잔액 남았으면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300만원을 그대로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면 400만원이면 금년에 급량비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500만원 해달라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거기에 한 3, 400만원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현재 300만원 올린 거에 3, 40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얘기해서 급량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행정부에서 올라온 예산이 300만원인데 거기다가 3, 400만원을 더 준다? 이건 구의회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생각해야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급량비를 300만원 예산 마포구청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넘어온 것을 지금 토목과장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니까 더 올리자? 애초에 그 쪽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애초에 주관과 예산요구가 실제 예산과 검토과정에서 예산형편상 충분히 100%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검토를 하는데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만 해도 검토가 충분히 되는 건데 올라온 예산을 급량비 같은 거는 소모성인 건데 그것을 100%를 더 올려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도 무리한 얘기란 거죠. 애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올 때 제대로 올라와야지. 그걸 300만원 올라온 걸 6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올라오면 모를까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올린다는 거는 내가 볼 때 타당성이 없는 걸로, 설득력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산을 100% 증액을 하는 것은 다시 행정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다시 발의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그것은 추후에 끝나고 다루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절기 제설대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7차 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