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오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앞서 충분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신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사 문화박물관의 건립 추진 사항과 박성원 의원님께서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사항을 그리고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 이난영 여사의 기념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함께 정책 제안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 평소 문예관광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신재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물관 건립 운영의 성패는 전문 인력 확보 여부가 관건이며 특정 전문가의 의견에만 치우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목포시의 솔직한 입장과 전문가 확보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연사박물관은 대학교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문계 역사 박물관이고 이번에 우리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건립하게 되는 박물관입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이런 전문가도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 특히 건설업계나 시공업체 등에서는 자연사 박물관의 건립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고 수집가 몇분이 자연사 박물관을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의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년여 동안 우리나라 국내의 전문가, 수집가, 분야별 전문교수, 우리시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국내외 박물관 현장을 직접 견학을 하는 등 지금까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 후로 박물관 현상공모 작품 등을 토대로 과업지시서에 의한 전문 설계 업체에서 설계를 맡기고 계약을 하는 기초적이고 사무적인 처리를 하는 단계로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향토문화관에 있는 6급 상당의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 이 여직원으로 하여금 역사문화분야에는 전문가로 육성하도록 하고 자연사 분야는 학위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를 채용해서 연구토록 하여서 전문가로 육성하고 박물관장은 자연사 계통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를 5급상당 정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 문화박물관의 전시품목의 가치판정, 자연사 문화박물관의 명칭의 적합성과 다른 지역의 자연사박물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시품의 수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자연사 문화박물관에는 운석, 광물, 화석, 공룡, 곤충, 나비, 포유동물, 조류, 어류, 산호, 조개 등 11종의 17,000여점을 확보하여 전시 할 계획입니다. - 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은 희귀성과 고가성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처럼 지금 건립하는 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은 거의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구입 전시품 가치에 대한 검증은 사전에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과 검증을 거치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교수 2명 이상의 감정을 거쳐서 그 전시품의 가치와 품질, 그리고 가격에 관한 것까지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자연사 문화박물관 명칭은 신축 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 향토문화관은 인문계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그 명칭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사 문화박물관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시의 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의 11개분야 17천여점을 보존, 전시하는 전시품의 다양성과 그 종합성이 특징이고 다른 어느 박물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차별성이라 하겠습니다. - 전시물 확보 방안은 먼저 박물관 건립 계획 등을 소개하면서 국내의 소장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증광고를 통해서 기증을 권장하고 기증으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전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구입 확보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자연사 문화박물관은 건물과 전시품목이 중요하지만 건립부지가 자연 친화적이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 계획과 2002년 개최 예정인 도예엑스포 전시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본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대단히 큰 도시 자연 공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 갓바위 근린공원은 외국 박물관부지와 비교할 때 자연산림은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벨트로 조성 할 가치가 있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목포 내항은 아름다운 항구로 정평이 나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박물관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계획과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이 '99년 7월에 수립된 갓바위 근린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물관 설계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 박물관의 대지와 건물의 규모, 소요예산액과 소요예산 확보방법과 그 수지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물관의 대지와 건물규모가 얼마인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부지는 9,000평이며 이 부지에는 향토문화관 부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물관 연건평은 2,000평이며 이것은 신축박물관 면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 대지 구입비, 건축비, 전시시설 공사비 등 총 2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앞에서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시시설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요예산 확보 사항과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99년 현재 109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00년 남해안 관광벨트 국고 보조금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이 확보 되었고 앞으로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2001년 이후 64억원을 확보 할 계획이어서 건립 공사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지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박물관은 원래 연구, 교육, 보존, 전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국내.외 대부분의 박물관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자연사 문화박물관은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개발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설의 삼학도를 복원, 공원화하는 사업과 목포, 압해간 및 북항 고하도간 관광 사장교 설치, 신안의 연도교 개설과 더불어 갓바위 근린공원에 건립할 종합 자연사 문화박물관은 서남해권 해양관광중심지가 되도록 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학생들이 보고 만지며 탐구하는 산 교육장이 되고 관광객이 흥미를 느끼고 즐기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하며 - 입장료 수입을 극대화하는 한편 박물관내에 특징있는 우리시의 다양한 캐릭터 관광 기념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관광객과 학생들이 목포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식.음료를 개발 판매하여 수입증대에도 노력하고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는 필수 요원만 채용 확보하고 그 외의 인력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운영 인건비를 절감하는 한편 건축과 전시시설 단계부터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면밀히 연구, 검토 해 박물관 운영의 수지가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99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건축 전시설계를 추진하고 '99년 11월부터 전시품 확보 방안을 추진하며 2001년 준공, 개관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재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2001년 준공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소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약 8∼9개월의 설계기간을 거쳐 2001년 착공하는 건축과 전시시설 공사가 약 24개월여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 준공, 개관은 가능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칠 의원님께서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새천년 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여부와 구성 기준 운영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새목포 문화축제행사를 다채롭고 기억에 남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11월 11일 문화축제의 전문성, 각 계층의 시민 대표성에 기준을 두고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님과 학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청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를 망라하여 17명으로 구성하고 금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시민화합 축하공연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시 문화 축제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2회에 걸쳐 개최장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타임캡슐 모형 결정 등을 협의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문화 축제의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난 한 천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문화축제행사가 되도록 시민 모두와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새천년 행사 기획 시 시민공모와 문화예술단체의 의뢰여부 총괄 관리부서 그리고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새천년 맞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나가는 천년을 보내고 새천년을 맞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지켜보면서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온 시민이 함께 기원하고 힘을 한데로 모아 목포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지난 '98년 11월에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과 행사에 대한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 받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고 목포 부흥 21세기 기념사업 민족통일 화합 대장전 등 3개 분야 13개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새천년 맞이 사업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과.소 검토와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분석, 조정하여 병아리 부화식을 치어 방생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밀레니엄 다리, 문화의 다리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장기간 추진 될 것임으로 국비 지원사업이므로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민족통일화합 대장전인 통일 기원 띠, 줄잇기 대회와 동서화합 한 마당 구간 마라톤대회는 정부 및 도 주관으로 추진토록 건의하는 등 수정 보완하여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축소, 지난 6월 30일에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계획 시안을 전남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 아울러 7월 20일에는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 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에서 지역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벤트 행사이므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오늘 박성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아와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제안을 받고자 금년 7월 중 반상회보에 새천년 맞이 사업에 따른 시민 아이디어 모집을 공고하고 인터넷 등 PC통신과 언론에 홍보를 하였으나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는 있었으며 우리시의 새천년 맞이 사업이 전국 여러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박성원 의원님이나 우리시 기대와는 달리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 사회단체에서 새천년 맞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는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지난 8월 27일에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 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에 새천년 맞이 사업을 주관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목포시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주관을 할 수 없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세계 도예 엑스포 밀레니엄 광장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재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두 사업을 새천년 맞이 사업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이미 추진 완료한 새천년의 목포 미래상과 성숙된 시민의식 세미나와 아듀 1900년대 일몰행사 새천년 새목포 문화 축제 행사와 해오름 2000년 시민다짐대회 그리고 20세기를 보내는 새천년을 향한 치어방생식 등 5개 기념행사와 2000년 동산조성과 가칭 새천년 기념 종제작 등 2개의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되 사업내용과 성격이 다른점을 감안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으로 구분 주관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새천년을 맞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PC통신과 반상회는 물론 신문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의 눈물을 불러 목포를 알리고 목포인의 긍지를 드높여 주었던 고 이난영 여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배종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 이난영 여사는 우리 목포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알린 목포가 낳은 세계적, 국민적 가수임이 틀림없습니다. - 이와 같은 고 이난영 여사의 목포 지역 문화 예술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지난 '68년도부터 목포 문화방송과 함께 난영 가요제를 17회째 개최하고 이난영 여사의 뒤를 잇는 대중가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 '69년에는 유달산에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세울 때도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물론 문화 관련 단체나 학계에서도 각종 문화관련 책자 발간시 목포를 빛낸 사람들 중 한분으로 기록하여 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다음은 고 이난영 여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목포시 양동 42 -58번지 소재 이난영 여사의 생가를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6월 생가복원 계획을 수립한 후 '93년 8월부터 '94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TV, 신문 등 언론매체와 시와 동사무소에 창구를 마련하여 유품 및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건의 유품이나 자료도 수집하지 못 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외국에 거주한 가족들을 통해 유품을 수집하려고 했지만 가족들도 소장중인 유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이러한 유품수집과 아울러 생가복원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생가부지를 매입하려 할 당시 그 토지감정 가격은 평당 70만원이었으나 부지 소유자들이 4배에 가까운 250만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생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고 이난영 여사 생가복원이 무산된 이후 현재는 특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이난영 여사 기념사업에 대하여 부지확보와 설계,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과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고 이난영 여사 기념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추진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마련되면 우리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난영 여사 기념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성금 모금액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필요하다면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배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문오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총무국 소관 업무 중 김대중 의원님께서 1건, 정석봉 의원님께서 1건, 그리고 박성원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해서 1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시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세입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름하는 것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볼 때 지방세 수입은 자주 재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창의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전략을 수립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이 전문화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 세무 공무원에 대하여 연2회 연찬회를 실시하고 과제를 부여하여 지방세법 개정방향 지방세수 확보방안 세외 수입 창안모집 등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하고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겠으며 둘째로 세무 전산화 등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 자치단체별로 구축된 지방세 전산망은 전국단위 시스템으로 확충 시.군.구종합전산망과의 연결로 전국 세원을 한눈에 포착하여 세원 누락이 없도록 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세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셋째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탈루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 철저하고 치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의 탈루세원을 포착하고 거래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다만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불필요 세무조사를 지양하겠습니다. - 넷째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의 노력을 강화하고 기존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과 탈루된 세외수입을 색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세입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로 탈루, 은닉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축물 실태조사 사치성 재산과 공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사업자 재산실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둘째로 종합토지세 과표의 적용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과 국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서 관련 대장을 열람하여 추징, 부과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셋째로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창안 모집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다 함께 참여하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창안발굴에 힘쓰겠습니다. - 또한 현재 사용료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원가 분석액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0년도에는 76%선으로 현실화 하고 년차적으로 원가분석액의 100%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새로운 지방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세입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 자원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과표를 인상하지 않는 한 큰폭의 지방세 세수증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신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 신도시 건설, 하당 2단계 매립지 건설붐 조성,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삼호 중공업 정상가동 등 가시적인 지방세 세원의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그에 대한 자원관리 등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자체 계획외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체계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재 조정을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중앙공설시장 재 개발 건축과 관련하여 기존 시장부지에 부당점유 및 합벽으로 건축된 부분이 기존건물의 철거 및 터파기 시 난재로 남아 철거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계약조건 제7조의 단서 조항에 의해 적극적 협조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 없게 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공설시장은 1929년 개설하여 수차례의 화재 등으로 재 건축 운영돼 오고 있었으나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위험건축물로 판정 재 건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옛 목포권 상권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찾기 위해서라도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지난 '99년 6월 19일 주식회사 중앙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대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부지면적 총 1,321평 중 부지내 6필지 13.7평을 부당 점유 및 합벽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애로를 느껴왔으나 그 동안 부단한 권유와 설득으로 5필지 10.7평은 해결 되었습니다. - 아직 1필지 3평은 미 해결 중에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매매계약 체결 규정 제7조 단서 조항에 명시된 것 처럼 계속 협의 조정하여 당초 시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당초 중앙공설시장 주변 여건이 변두리 도로변 상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현대화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박성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 기능전환 사업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고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폭넓은 봉사 행정을 수행 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기초 수준인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자생적 자치조직으로 육성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IMF시대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축 차원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98년 3월과 7월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도시지역은 2000년까지 도.농 통합시를 포함한 농촌지역은 2001년까지 읍.면.동사무소를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금년 2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도시지역은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여 2000년 6월에 확대, 시행하고 도.농 통합시와 군 지역은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2001년 6월에 전면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 이 시행지침에 의거 현재 전국의 94개 시.구의 278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서울의 성동구 등 11개 시.구는 전체동을 우리시와 같은 83개 시.구는 일부 동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를 시범, 운영키로 결정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시 본청과 가까운 용당1동과 과소동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던 삼향동을 통.폐합 하지 않고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고 8월에 동 기능전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용당1동은 중고품 교환센타에서 옷, 책등 1,237점이 접수되어 53점을 교환하고 56점을 판매하였으며 가정용 예취기 무료대여는 35명이 이용하였고 국악교실은 45명 주민건강을 위하여 운영하는 한춤교실은 50명이 등록하여 주 2회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동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삼향동의 농림기술 정보센타 농림기술 교육 및 상담 등 농업관련 프로그램에 6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 시범, 운영에 대한 주민여론은 보안등 보수, 하수도 개.보수, 청소 등 생활민원 처리분야에 대하여는 극히 부정적이며 문화복지 등 주민자치 사업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획팀을 운영 구성, 운영하지는 않으며 현재 총무과 시정계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하여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당1동과 삼향동의 주민만족도 조사 여부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현재의 읍.면.동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래의 일반행정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을 일반 민원과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은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기능인 주민자치센타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으나 용당1동과 삼향동은 지난 8월 10일과 24일부터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5-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에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시행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해소 대안은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발급과 사회복지, 민방위재난 관리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 보안등 관리, 도로 하수 보수와 세정업무 등 대민업무는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 현재 확인과 신고 체제를 확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 6급이하 직원 512명을 명예통장으로 지정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청의 민원 집중에 따른 처리지연과 주민 불편 사항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49개소에 개설된 이동 민원실을 확대하고 중계 민원처리를 강화하고 팩스민원 발급과 전산망 확충으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시행 초기에 민원과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마찰 등 시민 고충사안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동 기능전환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 해 오던 행정 행태를 완전히 탈피한 제도로써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관 사무처리를 요구 할 것에 대비하여 동기능 전환으로 종전에 동에서 추진 해 오던 사무가 시로 이관되었음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전 동민에게 배부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이 시간과 비용을 동반하지 않은 가벼운 민원일 경우에 중계민원과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2000년부터 확대, 시행계획에 시민 고충사항을 반영하고 존치 이관사무의 목록과 처리 절차를 책자로 발간하여 통.반장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각 자치센타 프로그램 진행 시 강사 수급 계획과 장기적인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강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재는 용당1동과 삼향동 2개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강사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활한 강사수급을 위하여 문화 복지 정보 활동, 생활체육 사회교육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치센타에 제시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한 분야에 프로그램이 치우치지 않도록 당초 계획부터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는 도시지역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으므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술생활 체육단체나 대학과 연계하여 우수한 인재를 강사로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실비를 보상하면 강사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강사에게 지급하는 실비를 국가에서 지원 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서 시 예산으로도 시비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들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 자치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시민들의 행태와 습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를 위하여는 주민자치센타가 주민 일상생활의 장으로써 다 함께 참여하고 의논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스스로 찾고 실현 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의 주체인 자치 운영의 추진 역량 배가를 위한 운영기법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및 관련 자료의 공유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자치 위원의 주기적 윤번참여제 시행 등으로 주민참여와 실행적 노력이 선행될 때 살기좋은 동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선진자치위원회 운영 사례 등도 수시 소개하는 등 우리시의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 활동의 보장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자치사업 운영의 제반사항을 자문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현재 걸음마 수준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위원 스스로가 센타의 주인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의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방향만 제시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동 자치위원회 구성 원칙과 방식 및 용당1동, 삼향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 자치위원회는 주민단체장 중에서 10 내지 15명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구성하게 됨으로 위원 선정 구성위원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용당1동은 16명, 삼향동은 13명의 자치위원을 위촉하였고 사업 선정도 주민 의사에 따라서 용당 1동은 중고품 교환센타, 건강교실, 국악교실로 정했고, 삼향동은 농업기술 정보센타 등 농촌 도시 병행 지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원봉사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센타 운영 요원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정부 방침은 별도의 주민자치센타 운영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규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내 거주하는 우수한 인력이 자원봉사 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상회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윤번 참여등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자치센타에서 수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뱅크화 하여 모집과 공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가 보상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세무행정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동 기능 전환이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면 고지서 교부를 비롯한 지방세 징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먼저 동 기능 전환으로 대두되는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교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연간 4만 내지 6만여건이 부과되어 각 동별로 2,000내지 5,000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담당 직원 한사람이 일시에 교부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세무과 전 직원을 통 담당으로 지정하여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동 기능 전환이 확대 될 경우에 세무 공무원 1명이 1개 동의 고지서를 교부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지방 세법상 명문화 된 등기우편 송달과 위탁 송달제를 병행하여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등기우편 송달은 신속한 업무 처리와 사후 고지서 수령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고지서 1매당 1,170원의 우편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약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주간에 직장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아 반송률이 높고 이 경우 고지서 1매당 1,000원의 반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 됩니다. - 그리고 고지서 위탁 송달제는 관내 사정을 잘아는 통.반장과 계약하여 지방세 고지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고지서 1매당 430원 내지 5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고지서 1매당 500원에 계약한다고 하면은 1억6,400만원과 관외분 송달료 1억1,500만원으로 총 2억7,900만원이 소요됨으로 유편 송달료 보다 1억9,000만원이 절약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리고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장들이 고지서를 교부한다면 고지서 교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납세자의 경제 형편을 미리 파악하여 체납액을 사전 예방하는 등 체납 시에도 신속한 납부 독려와 조기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통.반장이 성실하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 교부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 다음은 지방세 징수 대책입니다. -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 시 지방세 담당 부서를 징수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 체납 관리팀을 1개동 당 1명씩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자를 추적 관리 하고 납기 내 징수 독려와 동별 고지서 송달 점검 등의 업무를 관장 할 수 있도록 세무과 인원을 전원 동별 담당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센타 개축 비용이 현실적으로 계상 되었는지의 여부와 자치센타 시설지원 자금의 현실성과 부족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도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기능 전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동당 기준액은 행정자치부가 8,000만원, 전라남도가 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소요 사업비도 총 13억8,000만원 중 도비 2억8,800만원과 시비 10억9,2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여 동당 5,7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 특히 금년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용당1동과 삼향동은 청사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가 동당 3,200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내년도 시행 할 대상동에 대해서는 요구한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자치센타를 개.보수하고 운영 장비 구입에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요 예산이 확보되어 자치센타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간협소와 동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관련하여 공간이 협소한 동과 동 청사가 없는 동을 살펴보면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삼학동 등 4개 동의 공간이 협소하고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옥암동 등 4개 동은 동 청사가 없어 총 8개 동의 기능전환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2000년도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동 청사가 없는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등 3개 동과 공간이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등 3개 동등 총 6개동의 신축 계획안을 금번 정기회에 부의 하였으나 이번 정기회에 부의하지 않았던 동 청사가 없는 옥암동과 공간이 부족한 삼학동을 포함한 총 8개 동에 대해서도 동청사 신축 예정 부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2000년 초에는 재원을 확보 한 후에 신축하여 기능전환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 해 주신 박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자치센타의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실질적이고 특성화 할 수 있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 그리고 박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문오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경제사회국장 신창열입니다. - 종과 관련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2건, 박성원 의원님께서 3건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 종 제작비를 확보 해 놓고 12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성금이나 기탁금이 모아지면 모금된 액수만큼 확보된 예산을 절감 하겠다는 계획이 손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성금이나 독지가로부터 기탁금을 모금 한 것 보다는 천년 후손에게 까지 물려 줄 문화 유산을 시비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검토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당초에는 12만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종 제작 사업에 시민도 참여시킬 겸 시민의 성금이나 기탁금을 내놓을 독지가를 찾아보라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 한 결과 공무원들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성금이나 기탁금은 모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으로 각계각층의 민간 단체 대표 9명으로 구성 된 가칭 새 목포시 시민의 종 및 종각제작 추진위원회에서 모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추진 위원회에서는 시민이나 독지가로부터 직접 종 제작비를 접수 할수 없으므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민이나 독지가가 기탁금이나 성금을 기탁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일정 기간 모금한 금액을 가칭 새 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제작 추진 위원회로 환원하여 주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성금 모금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며 종 제작비 5억5,000만원중 어느 정도가 모금 될 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종 제작비를 전액 승인하여 주신다면 성금이 모금된 금액만큼 예산을 지원 대체 하겠다는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 그리고 10월 26일 부터 11월 10일까지 공모한 종 명칭은 무엇이며 9명으로 각계 민간 대표를 위촉하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가칭 새천년 기념 종이라고 하였으나 새천년의 기산점의 문제를 들어 가칭 새천년 기념종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다시 가칭 호국 위민의 종이라고 하였다가 이번에는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종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 33개의 제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 제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의 명칭을 확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어 아직 종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 그리고 시의원님과 학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 단체 대표로 구성 된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과 종각 제작 추진 위원회에서는 훌륭하고 완벽한 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종의 명칭과 모양 그리고 문양 등에 대한 심의 종 제작 및 설계와 감리업체 그리고 종각 건립업체의 심의 종 제작비 시민 성금 모금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점에서 종 제작 사업을 새 천년 기념행사로 추진 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월 1일은 새천년을 맞는 밀레니엄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여 새천년과 대망의 21세기 첫 시민의 날인 2001년 10월 1일 타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종 제작과 관련한 예산 삭감 시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 된다면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 있는 종 제작의 근본 취지가 대내.외적으로 반감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종이 없는 종각만 건축된다면 이 또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민의 성금이나 기탁금 모금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모금 기간과 모금액을 추정할 수 가 없어 2000년 10월 1일 타종은 어려울 것이며 모금 또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 이난영 여사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고 이난영 여사 기념 사업과 맞물려 더더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마지막으로 종 제작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간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 제작 추진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님 한분과 시청 출입기자단에서 추천하신 언론인 한분 등 학계, 기독교계, 문화계, 민간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 지난 11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보조를 맞추어 종과 종각제작 사업의 추진 계획을 12월중에 구체화 하자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아무쪼록 정석봉 의원님, 그리고 박성원 의원님께서 새 천년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과 종각 제작 사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종 추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문오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대중 의원님 3건, 정석봉 의원님께서 9건, 배종범 의원님께서 12건 등 모두 24건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태풍 올가에 대한 재해대책 추진 결과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예견 할 수 있는 태풍 발생 시 대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8월 2일 11시에 태풍 올가 주의보가 발효되어 8월 4일 새벽 1시 30분 태풍 특보 사항 해제시까지 초속 35미터의 강한 A급 태풍으로 인해 우리시에는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으나 많은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 태풍 올가의 피해 내용은 부상 9명, 건물 피해 1,020건, 농경지침수 10헥타, 기타 비닐하우스, 선박, 가로수, 농작물, 공공시설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피해 중 자연재해대책 법 55조의 규정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복구 계획이 확정되어 지원된 내역은 사망, 실종, 위로금 등 총 26억 7천 8백만원이 확정 되었으며 건물피해 복구 지원은 전파 9동, 반파 9동, 주택 피해는 반파 또는 전파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피해 원인을 분석 해 보면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와 재해대책본부 및 방송매체 등에서 홍보하는 사전 대비 사항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재해 불감증 중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태풍 올가의 피해도 적절한 재해방제대책을 하였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경감 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 우리 시에서는 태풍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태풍의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비상근무 범위를 정하고 재해대책본부에 자체 기상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여 예상 진로를 파악하면서 단계별 국민행동 요령 전파 및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전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하여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선박대피 결박과 재해위험시설물은 점검하여 보완 보강하고 산 사태 위험지구 주민 대피유도 침수 위험지구의 배수관리 등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침수대책 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태풍과 백중사리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해안선 주위의 도로와 부지표고가 4내지 5미터로 낮아 조위가 4미터 80센티만 되어도 침수되는 등의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그 동안 95억원을 들여 해안로, 북항주변, 갓바위 주변 등에 파라피트를 5미터 50센티로 설치하였고 일부 해수 월류방지 시설이 보완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해일 피해를 대비하여 조석표상 조고가 4미터 80센티 이상이고 태풍, 폭풍주의보가 발령시에는 단계별 비상 근무 범위를 지정하고 해안로 배수펌프장에 비축중인 모래 주머니 3만개를 이용 만조시간 6시간 전부터 사전 대비토록 하여 해수 침수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 3호 광장 저지대의 내수침수 방지 사업이 끝나는 2001년 12월 이후에는 2, 3 광장 저지대 지역도 침수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지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진이란 땅속의 활성단층의 암석이 갑자기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지진은 발생에서부터 피해까지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비와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사전에 지진 발생을 예측하고 대피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상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작성한 재해대책 편람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신속하게 대피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지진 방재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내진 설계기준을 강화토록 하여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진발생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위험시설물 점검 정비, 혼란 방지, 현장사고 수습체제 확립, 현장 지휘본부 설치 운영에서부터 사망자 처리까지 지진 방재계획을 지역방재 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지진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중앙시장 재건축 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보행자나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공공용지로 변경 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주차장은 남교로 118 -7번지 외 4필지 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외 주차장으로써 결정면적은 144.5제곱미터입니다. - 중앙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개선 내용에서 주차장 시설 용지는 시장시설로 인한 교통저해 요인으로 판단되어 공공용지로 변경 요구된 사항으로써 이 주차장 시설결정 면적 총 144.5제곱미터 중 약 60제곱미터는 시유지이고 84.5제곱미터는 사유지임으로 공공 공지로 활용이 요구 될 시에는 사업 시행 주최인 중앙시장측에서 매입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중앙시장 재개발 건축이 완성되어 분양의 활성화 대책으로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구도심 지역의 상대적 침체 심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북교초등학교 앞에서 호남의료원간 도로확장 사업 등 도로 관련 사업 4건을 조기에 시행 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교초등학교 앞에서 호남의료원 간 도로 확장 사업은 총 연장 490미터로 보상비 20억5천만원, 공사비 8억7천만원 총 29억2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금년에 7억원의 예산으로 연장 190미터를 보상하고 내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보상한 190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 하겠으며 잔여 구간은 연차별로 사업비로 확보하여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대성농협부터 정명여고 뒷편과 남교로를 지나 수문로간 도로 확장 및 보차도 분리 공사와 신안군 농협에서 구 대성파출소간 도로 확장 사업은 중앙시장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검토 할 사항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당장 시행은 어려움으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남교로 구간의 전주 지중화 사업은 주변상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한전과 협의 한 결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전력기기 설치 공간 확보와 상가 매출에 지장을 예상한 상인들의 반대 민원만 해결되면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음으로 점포 상인들의 동의가 선행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전력 지중화 사업이 시행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에서 하당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특정업체로 선정하도록 원도급 업체에게 종용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은데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H토건회사는 현재 하당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 업체인 한양토건이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그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당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지난 8월 11일 해남소재 진명 종합건설에서 낙찰되었던 공사로 입찰 다음날 대표 이사가 하수과를 방문하여 앞으로 공사 추진 방안에 대하여 업무 협의 과정 중에 하수과에서는 공사 특성상 하당 신도심 전 지역에 걸쳐 232개소를 부분 굴착 및 비굴착 보수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사임을 감안하여 원도급 회사에서 직영하는 것이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러나 굳이 하도급을 해야한다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야만 발주처는 물론 원도급 회사에서도 민원처리 및 부실시공 방지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당시 대표 이사의 의견은 직영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 업체 중에서 건실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목포에 소재한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 중 하수과에서 건실하다고 판단 된 5, 6업체의 명단을 소개 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8월 16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9월 15일까지 한달이 지나도록 착공계만 접수 해 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 현장 대리인은 상주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공사 착수 이행 및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도록 전화연락 및 공문을 보냈으나 전화 연락도주지 않고 감감 무소식이던 중 하도급 계약이전인 9월 초순경 이 공사 하도급 업체인 한양토건 대표가 하수과를 2차례 방문하여 하도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공사 주무담당이 하도급 계약신고 및 공사승인 사항은 공사 부서가 아니고 계약 담당 부서이며 아직까지 회계과로부터 하도급계약사항 통지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원도급 회사에는 수차례에 걸친 공사착수이행 지시 및 현장 대리인 상주 지시는 이행하지 않고 전혀 연락을 두절한채 일방적으로 하도급사만 보내면 되느냐고 하자 2차례 걸쳐 하도급사 대표가 하수과에 와서 고성과 욕설을 퍼부은 사실은 있습니다. - 다음은 감독기관이란 명목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하도급을 승인했지만 승인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을 낳아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사항은 계약 부서인 회계과 업무 처리 사항으로서 '99년 9월 9일자로 회계과에 하도급계약 신고 사항을 접수하였으나 원도급 업체의 공사비 직불 동의서 서류보완이 '99년 9월 18일자로 이뤄졌고 회계과에서 하수과로는 '99년 9월 20일 하도급 계약 사항을 통보받은 사항으로 공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승인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잡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 그리고 9월 20일자로 하수과에 접수된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와 9월 13일자로 접수된 현장 대리인 변경신고 공문을 검토 한 결과 당초 원도급 회사의 현장 대리인을 빼고 하도급 회사의 직원으로 현장 대리인을 교체한다고 하여 이것은 법에 저촉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또 수차례에 걸쳐서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시공 계획서의 미비점 보완 지시 공사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지시 등을 감독기관의 권력 남용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 된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공사계약 및 추진과정 중 의사전달 과정상에서 서로간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 의혹을 살만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다면 관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을 불식토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으며 이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무허가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및 동과 시의 단속 한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 1,518동과 주택외의 건물 486동 등 총 2,004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사 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강제 철거하고 공사완료 및 입주 사용 중인 경우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철거를 명령한 후 미이행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제 철거 또는 자진 철거시 까지 매년 2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한계는 동에서는 불법건축물의 적발 및 초동단계의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책임지고 시에서는 완공 또는 입주 사용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 126건의 조치 결과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126건에 대해 109건은 철거하고 8건은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후 추인 허가 하였고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11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재발생 징후가 없을 때 까지 지속적인 순찰 단속으로 재발생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철거 현장은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을 것이므로 철거 현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부에서 금년 2월에 건축 관계법령이 대폭 완화되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목포시의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기존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와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종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건축법령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 내용은 100평 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한 지하층 설치 의무 폐지 용도 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자투리땅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대지 면적 규정을 폐지 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개정법령 내용은 지난 9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로 위반 건축물 구제방안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모든 무허가 건물의 일괄 양성화 조치는 불가능합니다만 기존 무허가 건물 중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종전에는 주거 지역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는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무허가로 건축 한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건축법에서는 최소한 대지 면적 제한이 없으므로 건폐율 60% 등 다른 규정에 적합하면 이행 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추인하여 줍니다. -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직 공무원으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작성 추진하는 등 민원 편의에 제공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우리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268개소 17,974면이 있습니다.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맞추어 일정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된 주차장의 유지 관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며 당해 시설물 이용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99년 한해 동안 전수 검검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 물건적치 등 무단 용도변경 216개소를 적발하고 자체 시정 202개소, 고발13개소, 1개소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년 부터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기 설치된 부설 주차장 전체에 대하여 점검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부설 주차장이 지정된 용도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시내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영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에 대한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영버스를 유달산 고지대와 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코자 하였으나 '98년 11월 20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에서 등록업종으로 전환토록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 추진을 유보 하였으며 동 사항은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가 시행되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는 '98년 11월 30일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에 대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그 시행 시기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시행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방풍식 유개 승강장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방풍식 유개 승강장에 의자 설치와 시내버스 정류장 앞 보도턱을 낮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96년부터 지금까지 방풍식 유개승강장 6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지 설치 여건이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개 승강장내의 의자는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000년도부터 방풍식 유개 승강장 내부에 적합한 의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앞 보도턱을 낮추는 것은 차량의 보도 진입으로 인한 보도 파손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차타워나 주차빌딩에 대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목포시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면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계정 적립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주차 빌딩 건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구 도심권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97년도에는 현 세무서 부지를 목포시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주차 빌딩으로 활용코자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권에서 교통 혼잡이 극심한 세무서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안동 5번지 농산물 검사소 부지의 무상양여를 농림부에 건의 하겠으며 부지 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상 5층 지주식 330면 규모의 주차빌딩 건립이 가능합니다. - 계획중인 주차장으로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죽교동 369번지 일대에 유달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화물 자동차의 밤샘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성역 일대에 61,598제곱미터 규모로 민자 화물터미널을 설치 하겠으며 석현동 233번지 일대에 농산물 물류센타가 건립되면 단지내에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백련로에서 연동 건널목까지의 신설 구간에서 발생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건널목 차량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말 개통예정인 백련로에서 연동건널목 구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신호체계를 열차가 오면 경보신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색 신호가 켜지도록 하여 차량운행을 차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교로에 들어설 10여층의 대규모 유통센타로 인해 발생될 엄청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중앙시장의 재건축은 구도심권의 경제 활성화 및 구 중앙시장 재래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3회에 걸쳐 유발 교통량 감축과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지난 12월 초 최종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도 동 지역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발 교통량 감축 등 4가지를 보완토록 조건부 가결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수도약국 방향에서 신안농협간 현 일방통행 구간을 양방향 통행으로 개선 운영토록 하고 신안농협 앞 시장 출구 교차로 및 목포수협 방향 도로를 시장 부지쪽으로 후퇴시켜 도로 면적를 추가 확보 하겠으며 신축 될 건물부설 주차장을 기준 대수 158대 보다 63대 많은 221대를 확보토록 하는 등 시장주변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과학대 앞에서 석현동 시내버스 종점 구간 교통신호등 연동제 실시 이후 주행 속도가 실시전과 실시후 얼마나 변했는지와 그 실효성 및 앞으로 우리시의 교통신호 체계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금년 9월 20일부터 과학대 앞에서 석현동 시내버스종점 6개 구간을 무선 연동화 시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운영하게 된 시범 구간은 차량운행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될 경우 한번에 6개 구간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운행을 유도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운행시간 단축 및 교통소통 측면에서 20%의 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앞으로 중앙로 위주로 7개구간 23킬로에 대하여 무선연동 신호체계를 2000년 1월부터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문 기관의 센터 구축 필요성이 검증되면 장기적으로 교통중앙관제센터를 갖춘 첨단 신호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입니다. - 다음은 현재 2호광장에 설치, 운영중인 교통섬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데 2호광장 교통섬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호광장 교통섬 체계는 경찰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33%의 교통사고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99년 11월 23일 목포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규제 심의결과 현 교통섬 체계를 유지하되 횡단보도를 인도쪽에 가깝게 변경하도록 가결 되었으므로 경찰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예전과 똑같은 로타리 보다는 개량된 로타리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는 도로관리 지침에 의해 설치하되 간선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야광 발광 조명을 설치하는 식의 개량된 로타리로 복원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명시설은 설치 지점의 도로 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미관,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 로타리 복원은 불가능 합니다. - 다음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위한 자문 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제도적으로 '97년 9월부터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시 관내 9개 택시업체에서도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미터기 교체 및 운행기록계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택시 자문 위원회 구성은 관내 11개 기관 단체에 선정 요청 하였으나 3개 기관 단체에서만 선정 통보되어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다만 후속 지침 관련 지시내용 중 배 의원님과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99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에 월급 체계에 대한 보완사항 및 위반행위의 판정기준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위반한 업체나 운전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택시 자문위원회에도 택시업체대표, 노동부 산하기관 등을 참여 시켜 구성 운영함으로써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 사회단체, 의회, 시 집행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고 현 시점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교통정책 결정 등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후 가칭 대중교통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및 여건이 조성 될 경우에는 검토 구성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호시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감사 도중에 저희들이 철거한 경위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호 자유시장을 지난달 9일, 10일, 11일 철거를 했으나 구 청호시장 주변 상가 가옥에서 불법 건축물을 시설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호시장 도로개설을 위해서 불법 돌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날짜를 잡을 찰나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 까지 8일간 자진 철거토록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11월 3일부터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청호시장 부지 도로를 조성 공사에 필요한 경계선을 반입해서 공사를 하려 하는데 그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작업 하기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차에 12월 3일날 새로운 자유시장, 청호시장 상인들 70명이 우리시를 찾아와서 잔디밭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대표 10여명이 경제사회국장실을 찾아와서 12월 4일까지 철거를 해주십사 하고 했었습니다. - 요구 사항은 구 자유.청호시장의 조기 폐쇄 요구와 삼호, 일로지역에서 자유시장으로 오는 버스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거가 안 되면 계속해서 시에 와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실에서 관련과와 합동으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 대책회의결과 12월 6일 오후2시 철거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민원인에게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 결과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은 모두 귀가를 했습니다. - 우리시의 판단은 돌출 해가림 및 까대기를 달아매서 영업을 하는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조속히 도로를 조성하는 일이 민원도 해결하고 도로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12월 6일날 강행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고 그래서 12월 6일날은 철거를 못 하고 철거 안내문 100매만을 전달을 했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민원인이 왜 월요일날 철거하기로 했는데 안했느냐는 그런 민원이 발생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7일 오후 2시와 8일 오전 10시부터 2일간에 걸쳐 민원처리 요원과 감사 필수 요원이 계장급 이상 약간명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차 3대하고 미화원 포함해서 착출하고 도시건설국 직원 75명을 동원해서 각 과별 구역을 분담해서 철거에 임했습니다. - 그 결과 저희들은 청호시장 돌출시설물 30동을 철거 완료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사전에 시의회에 협의를 하지 않고 인원을 동원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26만 목포시민의 대표기구에서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네명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 아직도 많은 보충질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1분을 드릴테니까 1분내에 끝내시고 못한 것은 추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모두에 청호.자유시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쳐놓고 대 집행을 할수 있는 확실한, 화급한 사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12월 3일날 구 청호.자유시장 상인 70명이 방문해서 항의했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7,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호시장 불법 돌출시설 철거 30여동을 하느라고 행정사무감사에 누를 끼쳤다 그래서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청호시장 문제는 몇 년을 끌어 왔고 또 11월 10일날 행정 대 집행을 1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11월 18일날 긴급 입찰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11월 27일날 계약을 했고 11월 29일날 현장 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 어제 제가 현장을 돌아봤더니 경계선 몇 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45명의 노점상이었는데 지금은 120여명의 노점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나 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진척이라고는 경계선 몇개 갖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 날짜를 택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과 25명의 시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의 장이어야 합니다. -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공사기간이 5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늘어나는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 해 주셔야 합니다. - 기 시작했으면 쇳불은 당긴김에 뺀다고 자유시장까지 같이 돌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호시장 불과 몇 개의 불법건축물만 단속했다 라는 부분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확실한 대책과 그리고 26만 시민을 향해서 확실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 신재칠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 배종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경제지수조사 등 경기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지역내에 경제 지수등 경기동향은 한국은행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으로 조사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정확히 조사되도록 한국은행목포 지점과 협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내년 수립 예정인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야별, 사업별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신재칠 의원님께서 자연사 문화박물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 의원님께서는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안하면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전시물 감정도 하고 건축 설계과정에서도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김동섭 박사의 의견만 너무나 치우친 것 같다 그런 지적도 하시면서 화석류, 산호류, 나비 이런 것은 흔한 전시품이다 그래서 김동섭 박사의 의견만 너무나 쫓다 보면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안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우리 박물관의 부지를 6,500평인데 9,000평으로 잡고 건평은 1,800평에서 2,000평, 2,000평에서 2,300평 이런 규모가 늘 변동이 되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 그러면서 향토문화관이나 구라시키 박물관처럼 우리 박물관도 지역 생태 위주로 건립을 했다가 점진적으로 확충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과 함께 저한테 보충질문한 사항은 건립자문위원을 추진위원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명예 박물관장을 임명해 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 나라는 자연사 문화박물관이 이화여자대학교하고 한남대학교, 삼척에 석탄박물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해서 교수들이나 또 그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섭 박사, 생태를 연구하는 서경석 박사,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차례 얘기 해 주셨던 이병훈 전북대학교 교수도 만나보고 이화여자대학교 윤석중 전문위원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운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개인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75살의 나이인데 40년동안 자연사 연구를 하셨습니다. -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분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도 구성해 보고 그래가지고 자연사 관련 자문위원 회의를 지금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 건축과 전시시설, 공사설계를 용역계약을 그 전문가들 한테 계약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모든 사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 가지고 제가 한 것만 해도 1년 8개월 이상 되고 이 박물관 건립팀이 4급하고 5급 1명, 행정 6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건축 1명 5명으로 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 1년동안 연구진들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단계는 설계용역을 할 단계입니다. - 그래서 엊그제 우리 자문위원 전시 부문의 자연사 부문의 자문위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했더니 그 중에서도 유 한 수 교수라고 전남대학교 생물학 교수인데 그 분이 10일날 자연과학 영국의 국립자연사 문화박물관을 연구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시면서 우리 계획을 설명을 하고 자문위원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이 계획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 그래서 차근차근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몇분들은 극히 일반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항 몇 말씀 해주시고 유 한 수 교수라고 우리 자문위원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사 박물관에 관심이 있고 그 분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 분이 우리 자문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 그 분 한테 한 말씀 해 주라고 했더니 이제는 목포에서 추진하는 자연사 문화 박물관이 제대로 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지역 생태도 가미할 수 있으면 해보고 몇가지 한.두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틀이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문가가 우리는 확보가 안되었다 그러니까 행정가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이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물관 팀을 5명으로 구성 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립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생긴지가 제가 보기에는 6, 7년 된 줄로 압니다. - 어느 것 하나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1년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 전시실 설계 용역을 그것도 우리가 선발한 우수한 업체에다 이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주시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로 확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어떤 분이든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자연사 박물관에서 무엇을 전시 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수정해야 할 것이냐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설계하고 하는 것도 늘 수정 가능한 것입니다. - 지금 정해 놓으면 불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질문에서 11개 분야 17,000여점의 자연사 관련 전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처음 건립하는 자연사 박물관에다 아무렇게나 생긴 전시품을 전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품질과 가격 이런 것을 이중, 삼중으로 검증과 감정을 거쳐서 전시할 계획이고 전시품이 문제가 있다고 그 내용이나 전시품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세계적인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사실상 저희들도 세계적인 박물관을 건립하고 싶다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 신재칠 의원님하고 김탁 의원님 모시고 제가 박물관 구경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광활한 자연공원 속에 자연사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도 저런 위치가 있으면 오죽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도 앞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산림이 부족하지만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신재칠 의원님께서 구라시끼 박물관이나 우리 서대문 박물관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박물관이 알뜰하게 내실있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면 공감을 합니다. - 다만 지금 구라시끼 박물관은 여러 의원님들이 안다녀 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민이 나비와 식물 이런 것을 오랫동안 아주 전문가적으로 표본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 양반이 돌아가실려고 하면서 시에 기증을 하면서 이것을 잘 보존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시장님한테 기증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 구라시끼 박물관입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거기는 참 지난번에 가보니까….

-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황한 설명은 생략을 해주시고 단답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박물관은 사업비를 22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우리나라에서 처음 짓는 자연사 문화박물관을 최선을 다해서 지을려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제 욕심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해외 관광객도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지금 입장이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신재칠 의원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새천년 행사를 전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로 잡을 것을 계획 했던가, 추진위원회는 언제부터 했던가 그런 요지로 그리고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는 과연 역할을 다했는가 이 세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 사실 저희들은 우리시에서는 새천년 행사가 시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98년 11월부터 어떻게 하면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행사를 만들까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성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시민들의 관심이 덜한 시민들한테 까지 홍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새천년 행사 추진위원회는 11월 10일날 구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 기획을 '98년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98년 11월 30일 각 부서별로 시달한 후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 협의를 하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천년 행사가 박성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두 함께 참석하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본격적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대대적인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배종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 이난영 여사의 기념사업 추진 계획에 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의회의 또는 추진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용역이나 벤치마킹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동 기능 전환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 체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현지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오늘 대전에서 관계 공무원과 교수등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시범운영 결정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담당 직원을 현지에 참여 시켜서 그 결과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자치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3월 종로구 세종로동에 2개 동장과 담당 직원이 벤치마킹 하였으며 동 기능 전환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행정 연구원에 의뢰하여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도 맞는 사항을 별도로 연구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의 벤치마킹은 물론 산하공무원의 제안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만족도 조사의 올바른 지침과 방향 제시를 위한 공무원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시범 운영 이후에 지난 11월말 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관계부서에서 집약하였고 12월 1일 정리 조회후에 동 기능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전 직원에게 보고드린 바도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 6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시 접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계획이 실시되도록 주민 만족도 조사와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전동 시행 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치센타 대비를 위한 동사무소 확충방안으로 협소한 동사무소 해소 대책 강구과정에서 삼학동에 대하여 2000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당시 국장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였으나 2000년 본 예산안에 조차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당시 국장께서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의원님들께 거짓이나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동 일부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삼학동에 대해서는 현 청사 부지를 국유지에서 시유지화 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재경부로부터 무상임대중에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무상양여의 절차를 추진하는 그런 여건 변화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 해 주시고 본질문 답변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초에는 부지매입등 사전절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시정질의 과정 중에서 2가지 사항이 쟁점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 또한 행정사무기간 중 관계공무원 불출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호.자유시장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9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신창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김계룡 기획담당관 조성평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장의승 회계과장 최성룡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주택과장 정예범 교통행정과장 고영윤 건설과장 한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