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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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개 사업소와 읍면동 그리고 경제통상지원과를 비롯한 8개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진행 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글자가 틀린 것 오타난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입니다. 제가 지난 9월1일자에 발령을 받아서 약 2달 됐습니다만 두가지를 가지고 문화예술부분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예술단 활성화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영을 합리화 해야 되겠다 하는 두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올렸습니다.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기동 사무과장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로 공연부분에 전에 10회 정도 했는 것을 공연을 확충을 해야 되겠고 특히 시설비 관계에서 3억원 정도가 야외공연장 그리고 시설에 개보수 그 다음에 큰 것은 2층에 옥상 방수 9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립 무용단 합창단 4개 단체 있는 수당에 다른 시도와 같은 현실화 그 세가지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술회관 사무과장 이기동입니다. 관장님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관에 청소는 별도로 청소인부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은 저희들이 대청소라 할까 특수세제를 사용해서 1,709평을 카페트라든지 전시실에 바닥 디럭스 타일을 닦아내고 거기다 광택제를 바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청소가 1년에 한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회관 청소 위생상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438쪽에 일용인부임에 연월차수당이 어떻게 32일이 나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산지침대로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예산지침이 어떻게 32일이 됩니까? 연차가 10일 월차가 12개 해도 22개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32일이 나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명작가 초대전이라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청전시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명작가라 하니까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연간 2회정도는 외부 작가 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너무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외부예술품을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대한민국예술원 원로작가라든지 국립박물관 중에서 우리가 교섭을 해서 특별히 모셔옵니다. 그렇게 되면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초청장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단체장님이라든지 초청장을 보내서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홍보비가 없으면 사실상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보니까 연말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99년도부터 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11월13닝바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보험을 민간보험회사에 안 들어도 이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남겨 놓고 모두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을 2,300만원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락위원

간단 간단 설명해 주시고, 대물은 삭제고 대인을 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대물 해당되는 것을 삭제해도 되고 대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름을 조금 바꿔서 보험료를 지방재정공제회비로 바꾸면 됩니다.

이용수위원

443쪽 TV홍보비 대작을 가져오면 TV홍보를 해서 관객수를 많이 채우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대작이 오면 자연적으로, 작년에 뭐했나요. 명성황후?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명성황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몰려 들텐데 TV로 해서 돈을 400만원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이게 뭐냐 하면 TV스파트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성황후도 했습니다만

이용수위원

명성황후 해서 얼마 벌었어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명성황후에서 우리가 적자는 안 봤습니다. 회원까지 했는 것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적자는 안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작년에 예술회관에서 적자본 것이 전부 얼마 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작품에 따라서는 적자를 봤습니다만

이용수위원

총 전부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유료로 흥행을 한 것은 6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3,800만원을 흑자를 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전부 해서 무용단 합창단 해서 전부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많이 적자를 봤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술단은 지금 유료로 공연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포함시키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전부 한번 뽑아가지고 작년에 예술회관 총 운영하는데 인건비 플러스 알파 등등 해서 예술회관에 총 들었는 것 하고 우리가 수입 냈는 것하고 그것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아니 예술회관 과장이나 관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몇%하는 것 대번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다 우리가 시에서 받은 돈은 얼마인데 전부다 들어간 돈은 얼마다 지금 얼마 하는 적자 그것은 큰 아우트라인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과장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재정자립도는 20% 예술단까지 포함시킬 경우는 20%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올림픽기념관 같은데는 98%니 하는데 그래 적자가 가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구미 시민이 그래도 얼마 하는 것 과장정도 실무선에서는 그것은 알아야지요. 그걸 모르면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20억 예산에 4억정도 올리고 있으니까

이용수위원

그러니 16억 적자 아니예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래서 자립도는 20%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런 복안이 서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뭐냐하면 우리가 경영을 좀 합리화 할 수 있는대로 합리화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술단이 이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좀 줄여야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술단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질을 높여서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사실 예술단이 순수 예술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온다는 것이 대도시에는 그것이 인식이 됩니다만 아직 중소도시에서 음악회라든지 무용회에 돈주고 들어온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그러한 데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예술회관에 직원들도 관장님 생각으로 많으면 한 두명은 본청에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본청으로 보내고 그래서 줄이고 또 구미수준에 안 맞는 것 지금 공연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구미 시민은 냉담한데 솔직히 말해서 명성황후니 대작을 가져오면 구미시민이 조금 관심을 기울일는지 몰라도 현수막 크다랗게 써붙여서 구미시민 악극단이니 뭐 해봤자 냉담해서 사람들 별로 안오지요. 사람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예술회원들도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구미 수준에 맞게 따라가야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적자가 나도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너무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고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적자의 원인이 관중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 관중들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서울에 연극공연이나 이런 데도 자리가 꽉 차지는 않거든요.

이용수위원

TV홍보비 400만원 체크합시다.

마창오위원

TV홍보비 제작 이것은 유선방송에 합니까. 아니면 KBS나 MBC에 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TV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유선방송에 하는 것 같으면 돈 안줘도 되요. 그렇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유선방송에는

이용수위원

그런데 해요. TV에 하지 말고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는데 거기는 광범위하게 홍보가 안 됩니다. 업소라든지 이런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관객관리 우편료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로부터 민원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홍보자료를 송부를 해줍니다. 일반 회원들한테도 해주지만 우리가 필요한 관객들한테 티켓 뒤에 보면 이름을 적어서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극을 하면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연극에 대한 안내홍보자료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에 꼭 필요한 우편료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임차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들이 임차료는 지금 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예술단이 타시군에 교환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순천하고 재작년에 삼척에 이런 식으로 시군 순회공연을 해야되고 할 때는 임차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예술단 임차료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농촌이라든지 또 불우시설 이런데를 방문해서 공원이라든지 금오산에서라든지 이동해서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좀 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인 만큼 이번에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본청에 25인승 버스를 인가해 줬지요. 그거 허구한날 서 있는데 그것 협조해서 서로 서로 쓰고 하면 안 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지금 예술단 움직이게 되면 어린이들은 보통 95명입니다. 그리고 또 시립합창단만 해도 60명입니다. 이래서 적은 버스가지고도 안되고 2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멀리 장거리를 1박2일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 버스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시에 버스 못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합니다.

이동무대 임차하고 차량임차 이것은 움직이는 예술단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응기의원

과장님 438쪽에 내년에 1억2,238만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해 보다 30% 이상이 증이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한 계획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안내 팜플렛을 3종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술회관에 대해서 화보로 알려주는 팜플렛 책자입니다. 두꺼운 것이 있는데 이걸 회관 처음 하고 지금 아직까지 한번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부 한글로 되어 있고, 외국손님들도 수없이 옵니다. 작년에만 해도 중국 일본 이렇게 행사에 온 국내외 내빈들도 많고 한데 한글로만 된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되니까 영문으로 별도로 영문 넣고 또 중국사람들이나 일본사람들을 위해서 한문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화보를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선전을 하고 또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팜플렛을 3종으로 해서 6천부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2,900만원 올렸습니다.

김응기의원

수용비는 올해 지난해 비교해서 비슷한데 여기는 턱없이 너무 많이 증액시켰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술이라 하는 것은 물론 다 해야됩니다. 해야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증액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팜플렛 얘기했는데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무용단 유명작가 예술회관 전체 안내 팜플렛 전부 팜플렛인데 거기 2,900만원 소요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도 팜플렛 가나 안 가나 우리 구미에 보면 구미에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여기 TV홍보 대작에 대해서 한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2종에 10회 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대작이 오면 대구에 먼저 하고 여기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응기의원

대작은 대구시에 먼저하고 우리 구미시에 오든지 안 그러면 포항시에 가든지 갑니다. 그래서 뭐냐 할 것 같으면 홍보가 보면 대구시민들이 우리 구미시에 대작보러 안 옵니다. 안오고 구미시에 가서 먼 근거리 포항이나 경주에서 여기 안 옵니다. 대개 보면 우리 구미시민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김응기의원

그리고 또 농촌사람들은 대작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구미는 여기 구미시를 기점으로 해서 4㎞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농촌 사람들은 아무리 대작이라도 안 옵니다. 돈 자체도 겁이나서 못오고 또 교통도 불편해서 못오고 하는데 TV홍보비도 그렇게 팜플렛 홍보 등으로 해서 1억2,200만원이라 하는 거액을 지난해 보다 증액시켰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삭감할 것 있으면 하나 하나 삭감해 달라 하세요. 안 그러면 다른데 가서 삭감됩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규모있게 쓴다고 써봐도 실제로 예술회관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홍보가 안되면 저희들이 작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TV홍보라든지 유인물을 통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현수막도 많이 들여서 이곳 저곳에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포스터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보직받은지 몇 년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이용수위원

44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아마 전년도 것을 보고 전부다 참고자료를 하면서 뽑았지요. 전년도 보다 몇% 올려 놨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작년도 보다는 95만6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447쪽에 건물유지비 1,900여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적벽돌 쌓아서 벽화현상 일어난 것 다 지웠습니까? 희게 그냥 있던데 그것 왜 안 지워요?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예산 작년에 올렸다가

이용수위원

아니지요. 건물유지비로 지우면 되잖아요. 그것은 건물유지비 그런데 필요한 것이 건물유지비이지 별도로 예산이 필요 있나요.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약품으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당연하지요. 약품으로 제거해야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약품으로 제거하는데 약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몇통을 구입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건물유지비 일부를 쓰고 아니면 올리더라도 희게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백화현상 일어난 것이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이용수위원

본예산에 안 올렸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지우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구미시민 아니라도 기차타고 가면서도 보이는데 굉장히 보기 싫어요. 지우시고, 대작이라면 뭐를 대작이라 그럽니까? 2000년도 2편이 되어 있는데 뭐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작품이 서울에서 이제 유명하게 흥행을 성공을 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말이죠, 대작을 가져오시는데 2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구미시가 구성된 지도 그렇고 해서 아까 김응기 의원께서 농촌 농촌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들도 많이 올 수 있고 하는 대중예술도 한번 유치해볼 생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미자쇼나 나훈하쇼나 대중문화를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조례에 보면 순수예술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예술진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술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중예술은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향도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예술적인 공연을 하고 있다는 예술의 전당에서는 아직까지 대중공연을 안하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아니 하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이제 지금 약간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이용수위원

보세요.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런 공연을 하고 오페라 전당에서도 이런 공연을 합니다. 구미도 사고를 바꿔서 진짜 구미 시민이 동시에 와서 화합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마당 잔치 이런 것도 한번 유치하면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현재 한번 조용필 그것을 계획하고 우리 회관도 이용수 위원님 지적과 같이 내년도부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술에 흐름을 끊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중 한 두건 정도 시민이 좋다 하는 것을 올려서 한번 그 부분을 수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건물유지비는 이 돈을 해주는데 이 돈에서도 벽화현상 일어난 것 지울 수 있는가 판단하고 안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벽화현상 지워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공연 출연은 연극단에서 공연을 할시에 정기공연을 올리게 되면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4회나 6회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공연을 올릴 때는 우리가 공연수당을 100%를 주고 그 다음에 2회부터는 반을 계상해서 출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여러번 올릴 때 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허복위원

454쪽에 예술단원 연습수당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보면 112명에 대해서 예술단원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 일반단원들은 월 15만원 연습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단원들은 15만원씩 줍니다. 1달에 8회를 하는데 5회 이상만 참석하게 되면 월로 15만원씩 나가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성인들은 월 15만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연습수당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454쪽 시립예술단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등 해서 월 직책수당이 40만원 나가네요. 이 사람들이 한번씩 와서 연출을 하고 또 공연을 하는데 한편당 30만원씩 또 주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중으로 주라하는 법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이용수위원

조례에 40만원씩 주라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월 40만원씩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1편당 또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것은 1년에 정기공연이 2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공연 1편당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1년에 2번 정도 공연을 하게 되면 2번밖에 못 받는 겁니다. 매월 받는 것은 40만원 이겁니다. 사실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단을 이끌어 가는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이 분들은 명예직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데도 적을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자기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요. 사실 합창단을 이끌어 간다든지 연극단이나 뭐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455쪽에 시립예술단공연 특별출연에 A급하고 B급이 있는데 A급은 뭐고 B급은 뭡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시립예술단 공연시에 우리가 합창이면 합창 공연만 하면 시민들의 흥미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기악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특별출연을 좀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체를 불러오면 A급 단체는 수준이 높은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B급은 수준이 조금 못한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술단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 우리가 보통 대구나 서울에 있는 팀을 이 정도면 초청해 올 수 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연극단 객원연출자 보상은 저희들이 연극단에 예를 들어서 연출자를 서울이나 이런 타지역에 유명한 연출자를 한번 모셔와서 한번 극단을 활성화 시켜볼까 싶어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감하면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초대권은 한 장도 안나가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성황후서부터 우리가 도저히 흥행에 따라갈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일절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장도 안 나가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 초대권 안준다고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혹시 신문사 쪽으로 흘러나간 일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자신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유료공연으로서 우리가 사온 작품은 초청권 한 장도 발부 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시장님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공연장 옥상보수 현재 간사를 맡고 있는 이규원 위원하고 저하고 정말 구미시민의 자랑거리고 구미시민의 문화의 전당이 비가 새서 되겠느냐, 가니까 정말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2억1,00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도 감되어서 작년도 1차 방수를 했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방수는 지금 하면 다 하든지 안 하면 안해야 되는데 1차 방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현장을 답사하셔서 그렇게 확보를 안해 줬으면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이용수위원

가신 관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까지 전화를 하고 차타는데까지 따라 다니면서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고 애를 썼던 부분인데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작년에 방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 방수를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현재 방수 총 공사면적은 4,960㎡로서 1,500평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반정도 됐습니다. 46%가 됐습니다. 그래서 689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잘라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됐네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제일 의심스러운데 제일 우려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반은 현재는 비가 어지간히 와도 지금 안 샙니다. 올해도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전혀 안새고, 우리가 또 공사하면서 약간 옆에 측면에서 새는 이런 것은 나중에 보수공사를 해서 다 이제는 새는 곳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게 방수층이 그러니까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침투가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샌다고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방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주택을 하나 지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수인데 방수는 잘못하면 안하기 보다 못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후 식사를 하고 여기 건축분야에 아시는 분을 제가 2명 현지 나가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덮어놓은 상태 등등 해서 눈으로 봐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것은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못 넣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산출하기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29%에 해당되는 1,428㎡인데 ㎡당 3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측면방수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100%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다시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방수는 말이죠 전부 책임방수거든요. 뭐든지, 다시 터지면 그 사람들 언제 와서든 해줍니다.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서 했습니다. 업체 이름은... 문교기업

이용수위원

알았습니다. 계약했는 계약서 있지요? 그것 사본해서 한 부 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과장님 457쪽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하면서 70개소인데 이게 뭡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무대 안전진단을 하려면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기계 숫자가 전부 70개입니다. 조명을 들어 올리는 이러한 것 그 다음에 무대 올리는 것 여러 가지 기계가 7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도록 올렸고 이것은 법상 또 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456쪽에 합창단 공연 의상비 신규하고 보충분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의상비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1년에 옷 한벌은 해주는 겁니다. 옷이 없으면 공연을

허복위원

옷이 없습니까? 현재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계속 똑같은 것을

허복위원

옷은 있는 것을 한벌 사준다 하는 애깁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우리가 한번 공연을 하는데 옷을 서너번씩 갈아 입습니다. 계속 하면 무대에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곡 끝나면 또 다시 갈아입고 나오고 이게 뭔가 새로운 맛을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습디다.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용수위원

연극이야 왜냐하면 눕기도 하고 해서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노래하는데 가만히 서있는데 떨어질 염려가 있나요. 세탁만 하면 되지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도 노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공연할 때마다 다섯벌 정도씩 이렇게 전에 입던 것도 활용을 합니다.

육태호위원

456쪽에 움직이는 예술단 운영 이것은 뭡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움직이는 예술단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오산에 공원이나 아파트, 농촌지역, 군부대, 고아원 이러한 대로 직접 나가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육태호위원

안에나 좀 잘해 보세요. 여기서 흑자를 못내면서 밖에까지 나가서 그럽니까. 안에서 잘 해서 흑자를 낼 생각은 안하고 밖에까지 나와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에도 운영해서 확실히 해야 되는데 밖에까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우리가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로서 하려고 합니다.

야외공연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술회관이 뭐 해주는 것이 없다. 인천에 호프집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어디 와서 놀고 어떤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장소를 좋은 곳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술회관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기 좋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청소년 대책의 일환으로서 큰 무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작은 원형무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댄스나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들이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산장소를 만들어 주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그 옆에는 또 우리가 무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식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공연에 와서 식사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성인들은 거기서 차도 한잔 하고 청소년들은 거기서 또 즐길 수 있도록 카페 비슷하게 그러한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만들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장소는 어디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우리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는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것하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을 철근으로 해서 철주를 하든지 해서 덮어서 그러한 식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훼손 안 시키는 범위내에서 낮게 해서 그렇게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445쪽에 움직이는 예술단 있거든요. 차량임차하고 음향장비 임차 이것도 같이 체크입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실제로 설계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수위원

야외공연장 지을 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용수위원

됐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일이 있어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것은

이용수위원

이런 것을 지으면서 보고도 안하고 설계부터 먼저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수위원

집으로 말하면 큰 저택 옆에 가작을 달아 내는 겁니다. 자칫하면 흉물스러워요. 아름다운 주차장이 있고 잔디가 있는데 큰 가정집 대궐같은 집 지어놓고 가작 달면 아래채 달아낸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의원 전체 간담회 때 보고라도 해야지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많은 돈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생각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확보 되면 보고할 필요도 없지요. 바로 지으면 되는데 뭐하는데 보고합니까?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야외 조명시설은 야외공연장하고 같이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외 지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청소년 모아 놓고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 예술회관 세입세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술회관 건물에 벽화 현상 일어난 것은 빨리 제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때까지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옥상방수 했는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민생활관장님께서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특별한 오기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사실상 마지막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이양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수리라든지 모든 시설을 완비를 해서 인계를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설비 부분이 작년보다 좀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많이 빠졌습니다.

공조기는 수영장 내부에 공기를 조정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우리가 '91년도에 개관 이후에 한번도 손을 못보고 이래서 올해는 노후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 도색부분은 우선 외내부에도 전부 도색을 해야됩니다. 그게 '96년도에 우리가 도색을 한번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 3천여명씩 다니다 보니까 많이 더러워졌고 또 체육관 바닥에 마루를 깔아 놨습니다. 이게 300평인데 이것을 올해는 꼭 도색을 해야됩니다. 이래서 도색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열교환기 교체 이것은 우리가 수영장 물을 조절하는 그런 온도조절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안에 네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식이 되고 이래서 전부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 밑에 기계실 열교환기 안전변 교체 이것은 열교환기에 붙어 있는 열압력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같이 해야됩니다. 그리고 478쪽에 보일러 연관교체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해야됩니다. 작년에도 교체를 했고 올해도 교체를 해야됩니다. 수영장 사우나 설치 이것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사우나를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 회원확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실 이것 해주신다면 2달 내에 설치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시간이 주로 아침 오전시간에 많고 오후시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설치를 하므로 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당 매점 시설보수인데 식당에도 잔치 때도 더러 오시면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안에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또 건물내부 배관 교체 2층, 지하1층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벽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래서 이것을 7년이 되니까 전부 보수를 해서 민간이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는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락위원

간사님, 우리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또 관장님이 새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현장을 확인하는데 현장가는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위원

우리 생활관 관장님은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던 올림픽 기념관이었죠, 그러니 거의 95% 이상 자립도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 이신데 우리 김종락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로 민간이양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민간이양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안 와서 우리가 일정을 못잡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일정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 6월말까지는 이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김종락 위원님 말씀대로 오후에 어차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한 2명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하면서 이것도 겸사 겸사 해서 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 수영장 실내사우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업계에서 반발하지 않나요. 이것을 만들면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런데 목욕탕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수영하러 오면 수영하면 되지 수영하고 땀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고 하면 매년 이게 거론이 되어서 전에 예결위에까지 왔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수입차원에도 좋고 이게 우리 목욕탕 시설 같이 그런 사우나는 못합니다. 그냥 서서 땀한번 흘리고 나가도록 이렇게 되고

김학봉위원

민간위탁되니까 내년에 주면 내년에 벌어서 하라고

이용수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들지 마라 그래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만들면 수익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허복위원

479쪽에 헬스장 제습기, 식당집기 구입 이것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헬스장 제습기 이것은 지하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 밑에 수영장이 있고 이래서 여름철에 상당히 공기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집기 구입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또 도서관, 자연학습원, 공원관리소 전부다 처음에 임대를 할 때 집기를 사넣어서 해줬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집기없이 그냥 시멘트 그대로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넣어서 인계될 때마다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 하면 소송까지 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인계가 안 됩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제가 '96년도에 가보니까 집세가 700만원 이었습니다. 매점하고 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7,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또 동에서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계약상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9천만원 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안 해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민간이양 할 때는 시에서 사야됩니다.

이용수위원

올해 예식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200건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앞으로 계약된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건을 보는데 작년에 우리 275건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식하면 지하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다는 안 됩니다. 다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제를 못합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래서 다른데 옆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집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수위원

집세도 높고 식당이 잘 안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래서 이것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식당 임대한 분이 처음 들어와서 개설한 분입니까. 하던 것을 받았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하던 것을 받았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입찰이 되니까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러니까 처음에 집기를 샀던 이 분들은 나는 300만원 주고 샀으니까 300만원 내놔라 이렇게 싸움이 되어서 인계가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입찰제도가 장단점이 있는데 구내식당도 우리가 최대한 여기 활동을 하면서도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도 연 1,300짜리를 입찰을 해서 7천에 들어왔다 하는데 여기도 적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이용을 하는데 입찰제도가 그런 단점도 많아요. 구미시민이 들어와서 몇%라도 벌고 나가야지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우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예술회관과 국민생활관 현장확인은 비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비예결위원님들이 할 수 없다 하면 우리 특위 위원님 두 분 정도로 편성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예,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지금 8억2,6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이 됐습니다. 증된 원인은 인동도서관 관계 예산이 전체 6억9,900만원 약 7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증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우리 본관에서는 특별히 증된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위원

486쪽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금 전부 부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개수를 많이 올린 것도 있고 돈을 더 많이 올린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올린 것은 거의 100% 이상 올려놨고, 개수를 올린 것은 배 이상을 올려놓은 그런 것이 전부 나오는데 가격을 올린 것은 너무 터무니없게 맞지 않고 또 개수를 해 놓은 것은 개수가 보니까 개수는 인동도서관이 새로 들어가서 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정기간행물 해서 신문도 부수가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밑에 도서정리용품에 스파인라벨, 라벨키퍼, 바코드프린터 리본, 북엔드도 전년도에는 7인치밖에 없었는데 지금 10인치가 또 올라와 있고 지금 일간지 제본에 있어서 12,000원으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수막도 대형에 12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도 매수가 이상이 있고 또 홍보물 100원짜리가 300원이 되어 있고 밑에 시민교양 문화강좌 운영 여기도 전부다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올해 일반수용비에서 1억8,400만원이 지금 현재 금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원인은 인동서관 예산이 1억7,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조금전에 육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정리용품 스파인라벨, 라벨키퍼 관계는 어떤 종류냐 하면 책을 구입하다 보면 책 뒤에 도난방지라든지 모든 표시를 하다 보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하게 예산이 작년도보다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증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스파인라벨 책 뒤에 붙이는 것인데 이게 전부 표시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증가된 것은 인동도서관 관계 때문에 1억7천 가까이 증이된 그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면 액수는 증이 됐다는 것이 설명이 되고, 가격이 100원하던 것이 300원 되고 이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금액에 의한 표기를 했는지 사실에 근거한 표기를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에는 다 대조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물가상승분에 의한 것으로 증이 됐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전부다 수치가 많이 증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개수 증을 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올랐는 것을 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두가지도 아니고 많거든요. 자료를 다시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제가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할 것이고 안 그러면 금년도 대비해서 맞춰주겠습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육 위원님 북엔드 관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책 받침대입니다. 10인치 7인치 하는 것은 책이 큰 것있고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서가에 올려놓다 보면 그냥은 못 놓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받침대를 넣어 줘야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현수막 하나만 봐도 작년도에 5만원짜리 2개 하던 것이 12만원짜리 2개를 하는데 이런 것은 뭐를 어떻게 해서 그런지 5만원짜리가 12만원으로 올라가니까 뭐를 해서 12만원으로 올라가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일반수용비 전부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곽용기위원

이렇게 광범위한 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시립도서관장님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곽용기위원

물론 육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8,400만원이 증이 됐다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전체를 지적을 하는데 물론 인동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얼마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1억7,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곽용기위원

그러면 별 것은 아닌데 그냥 수치상은 이만큼 증이 많으니까 사실 전체 명세서를 달라 그러는데 여기서 꼭 불필요한 것 몇가지만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인동도서관에 지금 들어가는 숫자를 일반수용비에 전부 나열을 다해 놨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넣어 놓고, 사실은 우리 본관에는 돈 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곽용기위원

덜 급한 그런 사항만 지적해 달라는 겁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

그게 더 안 쉽겠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관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곽용기 위원장님이 이 많은 량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하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동도서관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것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신설도서관인데 지금 승강기 있는 도서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승강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에 지금 되어 있고 인동도서관에도 지금 승강기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490쪽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승강기 유지보수는 전기점검 관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이게 인동도서관도 포함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여기는 인동도서관은 포함 안 됐습니다. 저희들 두군데 합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전체 항목이 승강기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많은 량에서 집행부에서 전부 우리가 체크를 해서 넘어가는데 좀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해 달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까? 조금 있다 서면으로 할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아까 육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숫자 관계보다도 금액이 늘었다 하는 것 이것은 검토를 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 위원님 그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 체크를 하셔서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489쪽까지 체크가 되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뒤에 490쪽 91쪽부터 안 됐는데 앞에 체크된 내용을 보면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300만원짜리로 올랐고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2000년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왜 그렇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육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체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물었던 것도 승강기 지금 보면 이게 유지보수비로 해서 여기 490쪽에 있고 뒤에 보면 496쪽에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가지고 같은 승강기인데, 아까 물으니까 답변은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곽용기위원

관장님 이 많은 항목 하나 하나 다 지적을 하려고 하면 사실 큽니다. 한번 보십시오. 491쪽에 보면 노후 열람대 도색 및 수선 하는 것이 900만원 있지요? 이 문제라든가 뒤에 보시면 492쪽에 물론 인동분관입니다만 신문구독료 같은 것 이게 25종이 필요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정기간행물실이 현재 도서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월간 잡지도 30종입니다. 30종이나 필요 합니까? 물론 많이 있으면 다 보겠지요. 그러나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이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정기간행물실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곽용기위원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정기간행물을 월간잡지 이런 것을 보려고 옵니까? 이런 것은 좀 줄여도 안 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있으면 다 쓰겠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지적을 해주시면 넘어 가겠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황경환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합시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지나갔습니다만 501쪽에 차량선박비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501쪽에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대형차 소형차 이것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차가 이동도서관 차하고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관장님 이동도서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동도서관에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과장님이 아는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에 대출관계 얘기입니까?

육태호위원

대출관계 이용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1일 우리가 도서대출 건수가 150에서 2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150권 도서대출 시키려고 지금 여기에 따른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여기 대형차량은 연간 우리 200만원 잡아 놨는데 200만원 이게 전체 100%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유지비라든지

육태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람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 이동도서관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먼거리에서 지금 도서관까지 올려고 하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육태호위원

그걸 그만하면 어떻겠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아파트 돌면서 증이 되는데 안 오면 안온다고 대번 연락이 바로 옵니다. 왜 이번에 이동도서관 안 오느냐 하고 상당히 이용도가 많습니다.

육태호위원

책보는 사람이 그런 성의도 없이 책본단 말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보려고 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요즘 편하도록 하려고 집앞에 가서 방송을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나와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도서관 생긴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이동도서관 대출관계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지 제반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뽑아주세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이용수위원

도서관 시간은 지금 몇시까지 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10시까지 열람실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몇시부터 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아침 우리가 보통 7시반쯤 되면 열람실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료실은 일과시간이 5시기 때문에 6시반까지 문을 열어 놓고 나머지 열람실은 10시까지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책을 볼 수 있는 수준들이 지금 어느정도 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일반 성인들은 아침에 7시반되면 9시되면 거의다 찹니다. 학생실은 왜냐하면 학교 후에 마치고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보면 상당히 자리가 없어서 다 못 앉는 정도로 학생들 오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말입니까?

2층에 보면 저희들이 원래 풍림에서 그 당시 건물을 지었는데 2층 열람실 뒤편에 보면 18평 가까이 되는 장소 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유리창틀까지 3층에는 안해 놨지만 1층에 다 해놓고 지금 위에 칸막이도 없이 해서 완전히 노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해서 열람실로 확장도 시키고 안 그러면 거기 휴게실을 만들든지 그런 계획입니다. 우수기가 되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서 휴게실을 만들든지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사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업무용 소형차량 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 정수물품이 아닌 차량이 지금 현재 벤 짐차 책을 나를 수 있는 차가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체승인을 회계과에 받았습니다. 받고 앞으로 우리가 선산분관도 있고 인동도서관이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됩니다.

윤춘식위원장

관장님, 인동도서관 예산총액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또 이동도서관에 운영에 총 드는 비용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열람실 2층 옥상은 우리가 현장확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윤춘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시민운동장 작년에 사무실 임대료가 1,614만원입니다.

지금 9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12평입니다.

금년도 각종 단체에서 사용했는 사용료입니다. 보통 1회에 필드는 15만원 트렉은 12만원 통상 그렇게 해서 전용을 했을 때 총 합계가

예, 있습니다.

트렉은 15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요인은 주로 시설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민운동장이 '84년도 준공된 이래 거의 보수에는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동장 난관보수를 포함해서 9개 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허복위원

512쪽에 건물 안전점검 이것은 뭡니까? 일상점검, 정기점검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이것이 지난 '97년도 건물안전 특별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저희들 시민운동장 뿐만 아니고 예술회관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 내지는 일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특별법에 의해서 일상점검은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운동장은 2종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총무분과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특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에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기술직입니다. 전기직이고 건물을 일상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토목 이런 쪽에 관련하는 어떤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점검비를 저희들이 올렸고, 또 법적으로 보면 올해가 전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점검비하고 정기점검을 포함해서 약 예산이 7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운동장에 공무원들 몇 분이 근무합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청소관리원 3명 총 11명입니다.

이용수위원

몇급 몇급입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전기7급 한 사람하고 일반행정7급 한 사람 그 다음 기능직3명 저하고 해서 6명입니다.

이용수위원

6명까지 필요하나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래도 늘 바쁘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수위원

순찰만 한번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시설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수위원

평상시는 뭐합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평상시는 시설 점검을 하고 또 청소라든가

이용수위원

스탠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두드려 봅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사실 저희들 점검하는 것은 한번 둘러보고 혹시 위험요소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청소같은 것 시키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기능직 10등급도 거기 있습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체육감독이라고 있는데 기능직 한 분은 저희 인원으로 있습니다만 체육회 업무를 많이 합니다.

이용수위원

요 인원가지고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같이 겸할 수 있나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아마 저희들 조례상에는 한 사람이 증원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충원은 안되어 있고 한 사람 7급이 증원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에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장 외문 난간대 보수입니다. 이것이 9개소 저희들이 1,2층 9개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2개를 포함해서 출입문을 난간대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4년도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간대가 노후가 되어서 밑에 삭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중에 관람객들이 혹시 난간대를 집고 출입을 하다가 혹시 사고가 안 나겠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보수시설비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실 마감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준공한 이래 사무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무실 12평짜리 지금 공간이 있는데 준공을 하고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위에 단장도 못했고 도색, 전기 이래서 그대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새로 보수를 하면 임대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경기를 한다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운동장 잔디보식입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들 운동장에서 해옵니다.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잔디가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년도는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소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잔디가 많이 고사가 되어서 명년도에, 또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체도 아마 저희들 구미시에서 예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식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복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토는 잔디를 보식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잔디 생육을 위해서 복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전실 배전판 증설 및 분전반신설, 하단에 운동장트랙내 방송 및 기록용 전기시설입니다. 이 두건은 역시 저희들 이번에 시민운동장이 아까 우리 실무자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종경기장으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장 공인규칙에 보면 공인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금년도가 공인을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해야됩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무슨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전기가 만전이 되어 있습니다. 풀이 되기 때문에 밖에 무슨 기록경기를 한다 손치면 전기를 따올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인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필수적으로 증설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대 가스실 보수 건축인데 이것 역시 지난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기계실은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부분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입니다. 화장실 보수는 저희들이 북편에 있는 화장실은 작년에 1개 보수를 했습니다만 남편에 있는 화장실은 역시 자꾸 반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준공한 이래 보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회에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서남북 정문교체는 4개 정문이 역시 정밀진단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측건데 지반이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앉아서 만약에 문을 우리가 따야할 그런 경우가 오면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직원 4명이 좀 무리하게 힘을 가해서 문을 열고 닫고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금년도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정문교체하는 것은 새것이던데 도색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교체를 한다하고 하는데 제가 볼일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 문을 보니까 새것이던데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문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문이 개문 폐문이 잘 안되어서

육태호위원

그것이 잘 안되면 열리도록 고치면 되는데 교체를 하려고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교체는 실질적으로 교체가 안되면 수리라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철문 무게 때문에 운동장이 무게를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에다 보를 하나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철문이 워낙 무거우니까 관람석하고 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른 운동장에 보면 문만 되어 있고 문 위에는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동장은 문위에 관람석이 있고 철문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치고 있으니까 지반하고 보가 내려앉아서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리가 안 됩니다. 그 큰 무게를 수십톤 되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수리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도 되었고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가벼운 것으로 열기도 쉽고 가벼운 것을 달아 놓으면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문위에 관람석 있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까? 관람자가 앉아서 무게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영향을 지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를 하나 새웠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이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람석을 없애세요. 그것 아니더라도 관람석이 비어 있는데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건물 구조적으로 거기 못 없앱니다. 건물이 한동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한 동인데 누가 모르나요. 올라가서 그 지역은 사람이 못 앉도록 옆으로 휀스로 두르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사람이 앉아서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 구조에 힘에 의해서 내려앉는 겁니다. 사람 올라가는 것은

이용수위원

관람석 만들어 놓은 그 자체에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64개를 기둥을 전부다 새로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알지만 또 기둥 옆에 H빔을 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은 노후되어 가고 또 기반시설은 무게는 무겁고 그래서 지금도 보를 바쳐놨지만 건물은 균열이 지금도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문교체를 올린 것이지 문은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큰 공사를 하면 전문가들이 했는데 지금와서 건축물에 의해서 문이 엄청스럽게 수십톤이 되는 문을 달아 놨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8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운동장이 46% 정도

이용수위원

문은 가볍게 들어서 올라갔다가 사뿐이 내려 앉게 해야하는 문인데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예, 그렇게 되야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운동장은 철문으로 되었고 또 '84년도에 운동장을 100%로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도민체전에 의해서 급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46%에서 건물을 마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안되고 지금 들어와서는 위에 방수라든가 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이 20억 30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동장 건물은 D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윤성위원

현장 확인후에 합시다.

성호

이성호시민운동장

예, 달려 있습니다.

도루래가 문 하나에 두개씩 달려 있습니다.

관중이나 선수가 들어오는 것은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동서남북은 4개 문이 출입구고요. 또 주 출입문은 관람석이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거든요. 저희들 문이 9개 있습니다. 9개가 주 출입문이 있고, 9개를 지금 저희들이

주 출입문은 작년 재작년 예산으로 5개인가 6개인가 보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 4개를 하고 나머지는 있었는데 이번 태풍에 문이 넘어져서 우리 시설비 남은 것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운동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인데 읍면동은

이용수위원

원안대로 처리

윤춘식위원장

예.

육태호위원

지금 저는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만 상당한 사업비도 올라와 있고 민간자본금도 되어 있고 이래서 이 내용들을 행정지원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던지 어차피 소관은 행정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윤춘식위원장

맞습니다.

육태호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든지 와서 예산서를 봐야 되니까. 매년 우리가 사실 읍면동에는 그냥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내용도 좀 알고

윤춘식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은 오후에 보도록 합시다.

육태호위원

오후에 보는 방법에 있어서

김학봉위원

읍면동 다 보려고 하면 오후내 봐도 다 못봅니다. 대충 볼 것인지 뭐를 볼 것인지 그것을

이용수위원

읍면동 보니까 인건비 빼고는 별 것이 없던데 행정지원국장을 불러서 대충 설명만 듣고 그렇게

육태호위원

지금 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읍면동에는 사실 힘없는 부서에 시설비고 물품구입비 하는 것 자산취득비 하는 것 꼭 필요한 것 그 사람들이 요구했는 것이지 그것 볼 것 없어요.

윤춘식위원장

우리가 휴식에 한번 거르고 또 행정지원국장 나오라 해서 총괄을 듣고

이용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부르지 말고 동장들 전부 오라그래요. 차례대로 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얼굴도 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가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 다 해야 1시간도 안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을 불러서 오늘 할 사람을 부르고 간사님 이야기 대로 우리가 동까지도 세밀하게 본다 하는 느낌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곽용기위원

읍면동장하고 담당하고 두 사람만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올해 감사한다고 불평도 합디다만 그런 식으로... 특별히 볼 것은 없지만

마창오위원

지금 오후에 갑자기 부르면 자기들 볼일이 있으니까 그만 내일 읍면동장 내일 10시에 전부다 불러서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위원장

그러면 동은 10시에 전부 오라 하고 읍면에는 11시에 나오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 전체 39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9천, 자체사업이 18억3천, 기타출연금이 12억5천입니다. 이래서 지난해 보다 9억4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도신용보증조합 부담금 출연 등 7억2,800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 9억4천이 증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특허출원 등록수수료는 45만원×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토지적재산 등록이라 함은 향토고유문화나 지역기술 또는 향토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되는 지역상징과 농산물 등에 배타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 향토지적재산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금년도 현재 저희시에서 특허청에 출현을 10건을 해놨습니다.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나누어 말씀드리면 특허가 1건이고 선산약주로 해서 특허가 1건이고, 의장이 2건이고, 상표가 7건입니다. 이래서 전체 10건이 금년도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면 특허는 출현시에 특허는 1건당 80만7천원, 또 실용신안은 47만5천원, 의장은 32만8천원 이것이 특허가 되면 등록시에도 69만9천원 등등 해서 상표의 경우에는 34만8천원입니다. 이래서 저희 45만원은 평균치로 해서 5종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금년도 10건이지만 내년도에 많아지리라고는 판단치 않고 5종 정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곽용기위원

524쪽에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상장 및 바인다 있지요. 이것 역시 지적이 안 되어 있네요. 50매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상장 바인다가 몇 개가 올려 있나 총계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니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2,001개입니다. 2,001개인데 4천원부터 시작해서 8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 검토를 해서 넘기면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21세기 공단활성화 연구용역보고회 현수막은 위원님께서 아시다 시피 지금 올해 4월부터 공단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최종보고회를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보고회 시에 상공회의소나 시청회의실에 장소를 정하고 이 자리에 무대 앞에 큰 현판을 40만원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적은 것은 시내 요소에 이것을 알리기 위한 3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는 저희 지역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최신 기술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기술 개발과 신재품 개발에 따른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보센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94년도 설치를 해서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매년 지금 현재까지 15억정도가 초기에는 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관내에 지원을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엄청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또 우리 구미 공단이 경기를 회복하고 즉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의 믿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은 꼭히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차질없이 문제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 교수님이 이 자리에 필요하시다면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윤춘식위원장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종락위원

우리가 초청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곽용기위원

학교 어디입니까. 금오공대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마창오위원

모처럼 오셨으니까 잠깐이라도 설명을 듣지요.

곽용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윤춘식위원장

예, 자료를 주고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 거기에서 정보가 각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옳은 것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교수님을 초빙했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수님한테 의문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과장님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예산서가 누락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실무위원 수당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위원들에게 수당을 못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세 번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이 실무위원은 저희 구미시물가대책설치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조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수당은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과 25명은 실무위원과 대책위원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연 조례에 정한대로 연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에 예산이 서있는데 없다고 해요. 작년에 100만원 서있는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음료수 제공 해서 수당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작년도 회의도 한번도 안 했다면서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3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안 했다 그러던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설명할 때 회의했는 자료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용수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물가좀 올리지 말자고 하면 안 올라 갑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올려야 되든지 내려야 되든지 어쨌든 심층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자문을 받은 뒤에 올리도록 그렇게, 공공요금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530쪽에 공단활성화 보고회 토론자 수당 해서 10만원×4시간×16명이 있는데 이것은 연 몇회를 한다는 겁니까? 1회에 이렇게 한번 하고 마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용역중에 있는 이 보고서가 1월경에 납품이 되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2번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참석자에게

곽용기위원

토론회를 그럼 한번만 하면 되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곽용기위원

1회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곽용기위원

1회인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물론 토론자는 16명입니다. 16명인데 10만원 4시간이면 그 한 사람이 토론자가 40만원을 가져가요. 대학교수 강의료 보다 더 높은 것 아닙니까? 4시간 나와서 토론하고 일반 강사수당도 하루 나오면 12만원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지침상에 나오는 정액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이게 40만원하면 얘기가 안 맞지요? 일단 이것 체크합시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먼저 해외자매도시 초청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지금 현재 5개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런 예산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자매도시에 교류가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 예산으로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자유치 설명회는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4공단과 연계 또는 구미에 기업의 어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외자유치단을 만들어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초청해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믿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위원

누구를 초청할 겁니까? 주빈은 4명인데 수행원은 10명이나 됩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5개도시니까 적어도 한 도시에 한 사람으로 본다 해도 4개 도시입니다. 한번씩 초청하면

곽용기위원

주빈은 4명이고 수행원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한 사람에 따른 수행원은 2~3명으로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식대가 1인에 한해서 25만원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적한 것이 프린스호텔 강형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분은 호텔경영을 해서 식대값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침상에 있으니까 그대로 올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감이 조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통과가 되더라도 과장님이 알아서 나중에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두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자매도시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저축의 날과 무역의 날 유공자 시상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시 저축 유공자와 또는 유공업체 또 무역의 날 유공자 유공업체에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부분의 보상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업이 사기를 얻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1회 외국인 구미 페스티발 개최는 내년도 저희시가 특수시책으로 저희 관내에 3,200여명이 우리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전혀 없고 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이것을 행사를 개최하므로 해서 이 분들이 우리 구미에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상당한 구미에 특수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꼭 한번 도와 주시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개인 5만원을 개인상을 한 사람이 3만원 정도로 시계를 하나 준다 하면 3만원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외소안 할까 싶습니다.

김종락위원

이것 저번에 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1달 전인가 시상을 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때 시계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계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것도 손목시계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손목시계입니다. 단체는 큰 시계를 하고

김종락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시계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고급 손목시계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고급손목시계입니다.

김종락위원

그게 5만원 나가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5만원 요사이 시계 5만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36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제 무역관이 73개국에 73개 무역관이 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무역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중소도시 또는 시 도단위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오면 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시장개척단이 나갔습니다. 6월30일 현재 실적은 540만불이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체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밝혀졌는 것이 540만불이고 그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금년도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는 이것도 역시 무역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해외박람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시가 이런 지원을 하므로 해서 그 업체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중흥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매년 사업으로 계속 해온 사업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상품 상설전시관 홍보물은 지금 현재 심양 상설전시관에 22개 업체가 입관을 해서 거기에 상품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지난 7월달에 개관을 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실적은 없습니다만 연말에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상설전시관을 어차피 전시관이 개설해 있는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또 중국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통합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 협의회 지원은 이것도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구미홍보 책자도 발간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KOREA-TRADE지 게재의뢰 지원은 지금 연 4회 KOREA-TRADE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는 이런 책입니다. 해외에서 발간되는 홍보책자입니다. 영어로 된 홍보책자에 노란 스티커를 붙인 지난번 분기에 저희시에 제품을 해외 73개국에 홍보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구매단 초청입니다. 금년도에는 통상구매단 초청 예산을 세워놨지만 해외 바이어가 사실상 자국의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됐던 것이 취소가 되어서 못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못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시 상품을 알리고 수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산업체 특별학급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은 저희시에 산업체 특별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오운여상, 동국여고, 전자공고, 금오여고, 구미여상 5개 학교입니다. 야간 특별학급입니다. 공단 근로자가 배움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학관 컨소시엄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1억원이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 3,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5개 과제로 해서 3개 대학에 5개 과제를 두고 5개 업체가 기술개발을 지금 추진중인데 금년도 이달 말경에 최종평가회를 거쳐서 제품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금오공대 전문 고급기술인력을 활용 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장해대책 기술지원센타입니다. 이것은 구미1대학에서 교육부로부터 국비를 17억원을 5년에 걸쳐 17억5천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연간 1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으로 5천만원만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연규섭위원

해마다 이것 한번 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교육부에서도 '99년도에 3억5천이 이미 교육부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 3억

연규섭위원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

전에 산학관이고 컨소시엄이고 금오공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관계도 그때 당시에 우리 초대때 할 때도 처음 한번만 지원하면 된다고 하더니 계속 지원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지원해 주면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우선 2000년도에 교육부에서 3억5천 구미1대학에서 2억3천 구미시에서 1억 지원하도록 전체 6억8천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을 답변을 하세요. 이것 한번 시작하면 해마다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5년에 걸쳐서 해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지원을 여기 뿐만 아니고 지원을 하다가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중에서 여타 부타로 해서 다른데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조금 지원해 주다 보면 끊지를 못하고 해서 우리 본래의 사업예산을 못쓰고 기타 등등으로 빠지는 예산이 몇 수십억 되지 싶은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전자파 장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면 우리 공단기업이 263개 업체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제품을 또는 부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부품을 시험기관에 인증을 받아야만 이 제품으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관이 어디 있나 하면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93개 업체가 전자파 발생에 대한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연간 10억원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구미1대학에서 지방에서는 초유로 이걸 교육부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자파 방해측정장치를 해놓으면 저희 관내 지금 현재 3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1대학에 거기에 연간 10억원 정도를 업체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답니다.

이용수위원

자기들이 절약을 하는 것 같으면 돈도 자기네들이 돈 많은 기업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상대입니다. 우리 대기업에 LG와 정보통신에 2개가 있어도 자기 기업에 생산되는 제품만 인증하고 외부에 중소기업은 검증을 인증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러므로 해서 시험기관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미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 400여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곽용기위원

과장님 경제통상지원과에 언제 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9월1일자로 갔습니다.

곽용기위원

9월1일자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아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윤춘식위원장

여기는 17억5천만원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30억9천만원입니다.

곽용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민간경상보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6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몇건입니까? 9건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곽용기위원

3억7,800만원 중에 안해도 될 것이 어느 것인가 몇건이나 있어요. 한번 짚어 보세요. 일괄 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더 불이익을 당합니다. 계수 조정시에... 꼭 해야될 것은 어떤 것이고 안해도 될 것은 어느 것인가 짚어봐 주십시오.

윤춘식위원장

여기 산업체 특별학급 교육기자재 지원 해놨는데 여기 뭐냐 하면 전자공고 같은데 여기는 전부다 국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동국여고 이것도 지금 현재 곧 학교가 없어지니 이러거든요. 지금 신규 학생을 안 받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운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곽용기위원

그냥 일괄 다 체크할까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위원님들 이것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제가 이번에 곽 위원님 말씀을 듣고 대부분이 전체가 지난해도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인데 단 구미1대학에 전자파 장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구미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537쪽 산업정보센타는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전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외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지난해는 25개 업체에 131건이 업체로부터 해외 정보를 중소기업체에 해외시장 정보 또는 거래업체 자기들이 거래하는 그 업체에 신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KOREA-TRADE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이 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131건을 의뢰를 했고 금년도에는 78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건 될 것으로 보고 건당 수수료가 평균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구미 페스티벌 개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시가 처음으로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페스티벌이나 외국인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3,200명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무턱대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보다 이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할 부분을

이용수위원

이 분들이 냉담하면 헛일 아니예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에서 할 부분을 터미널 앞에 복지관인가 거기에서 그 민간단체가 외국인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일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미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 보다 제 개인 생각은 이런 것도 상당히 구미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적은 돈으로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서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하겠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주관을 하되 민간인이 주관을 하든 시가 주관을 하든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외국인들이 아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흥이 나야 된다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구미는 그래도 살맛 나는 곳이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냉담하면 행사는 불행하게도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예산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는 정보통신부에서 구미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구미공단에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배려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정부가 1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직원이 나와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구미공단에 소프트웨어 업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단 여기 예산은 도에서 금년도 추경에 '99년도 정리추경에 5천만원이 세워져 있답니다. 저희시에는 내년도에 5천만원을 올려서 1억가지고 부대시설을 전기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요구는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해서 일단 5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치 않으면 이 사업이 전체가 켄슬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ISO 9000 인증 지원은 금년도에 저희시가

예, 14000

곽용기위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7개 업체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업체가 7개 업체 한국특수유리, 한국대화금속, 장록정밀, 선진산업, 반도체엔지니어링, 신창메디칼, 나우테크 이렇게 7개 업체가 거의 합격판정을 받아 2개 업체가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한국특수유리가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개인적으로 ISO 9000 인증 받기 위해서는 업체부담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정부가 지시를 하고 해서 한국표준협회에서 특별히 협회인준가격을 다운시켜서 협회에서도 350만원 구미시가 300만원 또 업체가 250만원 그러니 업체로 봐서는 250만원만 있으면 ISO 인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상품이 수출하면 필수적으로 ISO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시가 금년도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전체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개 업체도 계속사업으로 하면 싶고, ISO 14000 도 같은 맥락입니다. 14000은 환경입니다. 환경분야인데 이것 역시 ISO 14000 인증을 못받으면 수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시가 앞장서 주는 겁니다.

황경환위원

ISO 이것을 인증 받으면 돈을 지원해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금년도 것도 없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런데 7개라 하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7개를 잡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영세한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엄선을 했는 겁니다. 작년에도 1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7개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3개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위원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선정은 표준협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제품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연규섭위원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신청은 11개 업체 다 받습니다.

연규섭위원

11개 아니라 100개 업체라도 누구든지 다 받아야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100개라도 다 받습니다. 신청 다 받아서

연규섭위원

인증하는데는 다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인증 받는데는 개인이 하던 어떻게 하던 인증을 받는 곳은 다 줘야할 것 아닙니까?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그 얘기 아닙니까? 100개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그 업체가 개인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돈을 들여서 했으면 100개 업체가 다 받으면 다 줘야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안 주려면 다 안 주던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런데 시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폭넓은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날도 쟁점이 됐던 것 아닙니까? 주려면 다주고 누구든지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문호를 개방해서 다 주든지 아니면 예산사정이 나쁘면 전체를 안주든지 못받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경환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ISO 인증을 받을 때는 이 회사가 괜찮다 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받았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황경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 받았다. 그럼 7개를 줬다 3개는 탈락되었다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이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표준협회가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가 구미사무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심사를 합니다.

황경환위원

표준협회는 ISO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표준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 관장은 모든 ISO 표준에 관한 인증은 표준협회 이름으로 합니다만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심사비용도 줘야 안 됩니까? 특수한 업체에 그것을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표준협회가 참여를 합니다. 자기돈을 부담해 가면서 참여를 합니다.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자 보존도 168억7,548만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 구미 업체가 전체다가 ISO 9000이나 ISO 14000이나 여기에 신청을 할 때는 어느 업체고 다 해줘야 되냐 그것을 묻는 것아닙니까? 그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일단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윤춘식위원장

다 신청을 하면 6개 7개업체만 해주겠다 이러는데 만약에 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해주겠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539쪽 이것은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비품들입니다. 이것은 영문으로 된 것은 교수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주기억장치라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DSP E1이라 그러는 것 30채널 그것 꼭 해야됩니까?

지금 홈페이지 이름이 EC 구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쇼핑몰에서 내가 만약에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이쪽 올려져 있는 상품에 대해서 쇼핑을 하고자 할 때 적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소부터 시작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처야지만 상품내용을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전에 그걸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에 대해서 비디오 데스크가 어떤 회사가 상품이 올라져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한 구매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고 이게 가격이 얼마정도 간다 그럼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진다 하면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 구매를 하기 위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보기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상품정보라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해야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30개씩 들어온다 그러는 이것 때문에 지금 DSP E1 이것을 해야된다 그러는 것인데 저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것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자

한국전자

배철만 한국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배철만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전자에서 저희들이 월 50건에서 60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자료 또는 학위논문 그리고 각종 저널에서 발표된 저널을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원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기 전까지는 각 대학 연구단체에 개개인이 찾아가서 그 자료를 조사하고 복사의뢰를 해서 직접 복사를 하는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미기술정보센타를 통해서 월 4,50건의 검색 자료를 받아봄으로 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례를 본다면 저희 회사에서 전사적 자원관리에 ERP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체의 사례와 그리고 학회에서 발표되는 각종 신진기법을 산업정보센타를 통해서 쉽게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식위원장

경제통상지원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금오공대 교수님이라든가 또 한국전자에 과장님까지 모시고 나와서 사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산업정보센타는 모든 장비와 기자재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시 소유입니다. 운영을 금오공대 위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금오공대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공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저희과 산업디자인 경연대회를 검토요구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디자인 경연대회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는 세 번째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내년도에 개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결과 규모면에서 작품의 수준이나 출품수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역사는 짧지만 1,2회 되지만 규모면에서는 전국대회의 규모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북산업디자인경연대회가 금년도에 340점 출품이 되었고 대구산업디자인경연대회가 370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광역시에도 이정도 출품이 되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 배정도 금년도에 598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안하게 되면 1회 2회 대회 아무 의의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계속성도 유지되어야 되고 또 작년도에는 16개 대학에서 출품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6개 대학에서 출품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학에서도 상당히 출품이 많이 되고 또 상당히 내년도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성위원

545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2회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다른 위원회 수당은 5만원인데 이것은 7만원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것은 규정에는 5만원 되어 있는데 하루에 4시간까지는 5만원이고 4시간 초과시에는 7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에 끝을 냈습니다. 이래서 초과분에 대한 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럼 이것 초과수당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수당이 빠졌었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곽용기위원

산업디자인경연대회 수상자가 너무 안 많습니까? 시상금이 많다 그럴까 이것 반쯤 줄여서 주면 안 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출품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제가 금년도에 각 대학을 다녔습니다. 교수들이 전부 학생들 어떤 학습계기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선작을 좀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경북산업디자인경연대회에 입선율이 50%이고 대구산업디자인경연대회는 입선율이 63%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상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상금은 전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41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상금도 대상 400만원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작품은 시에 귀속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소유권도 우리시가 갖도록 합니다.

곽용기위원

상금이 2,05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쯤 줄여서 이것 3회니까 매년 하던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 행사는 하고 상금을 1/2줄이면 검토 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출품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금도 조금 늘어나야 되고 또 수당도 심사위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석위원

966쪽 시설비에 긴급보수비 이것은 어디에 책정되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어떤 공사를 구체적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오수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비적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윤종석위원

예비비에 따로 계상된 것을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계획을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갑자기 가로등에 불이 안 온다든지 오수관이 막힌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사실 예비비로서 집행하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산동 농공단지에는 저수조

김종락위원

오로에 말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고아 오로에는 진입로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공사하고 큰 도로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큰 도로에는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 시비를

김종락위원

오로 농공단지 안에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농공단지 안에는 저희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는 거의 공사 다 끝났습니다.

김종락위원

여기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또 올라 왔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약 9,7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돈으로 다 못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부의장님이 보도 양쪽에 도로 입구가 좁아서 한쪽으로 해서라도 활용하도록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경계석 교체하고 4천만원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김종락위원

이게 내년도 할 것이란 말이죠?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전체 공사량이 3,000 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00m를 금년도에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700m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는 것하고 연계되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연계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모범근로자 시상용 표창패 이것은 지금 '98년도 '99년도에 100명씩 했습니다. 패를 해서 주는데 이것은 매년 주고 또 근로자들의 패를 2년 연속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날도 있고 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조정을 했습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벚꽃축제 그것은 과목수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마땅하지 않고 이래서 그대로 두고 나중에 집행할 때 양 노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벚꽃축제 거기 뿐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있는데 벚꽃축제가 근로자들하고 전부 같이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올려 놓은 겁니다.

윤종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2,800만원 되어 있는 것 수정예산에 어떤 식으로 올라 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수정예산에 도비보조가 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한노총에만 800만원 올려서 이것을 민노총도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을 한노총 500만원 민노총 300만원 이래서 보조금을 갈라서 총 예산은 지금 현재 서있는 그대로 맞췄습니다.

윤종석위원

도비 800만원 가져오는데 왜 시비가 2천만원이 올라갑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윤종석위원

그러면 2천만원 주라고 확정지어서 내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2천만원 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런 법상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창오위원

도에서도 시에 보조 얼마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처음에 이것은 보조가 되는 사항은 전체 우리 예산에 얼마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리면서 도비보조를 1,000만원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1,000만원이 되지 않고 도에서 내려올 때 500만원 되면 도에서 지시가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작년도 '99년도 우리가 한노총에 4천만원을 풀예산하고 줬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가 얼마 내려올지를 몰라서 도비보조 있기는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천만원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2,800만원인데 200만원 '99년도보다 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200만원이 줄든지 2천만원이 줄든지 예산을 주는데 대해서는 형평성이 기준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800만원 내려오는데 대해서 우리시가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도 그만큼 감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8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1,600만원 배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도합 합쳐서 1,600만원 이러면 누구든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러면 한노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 민간위탁금 보면 전부 한마음갖기 행사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내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맨날 두마음 되어서 자기팔 자기 흔들고 전부 각자 노는데 왜 우리시가 이걸 다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노동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에 대한 효과만 너무 기다릴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수년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정말 순수한 근로자가 여기 이걸로 해서 혜택받는 부분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항상 행사하는데 보면 거기에 근로자에 대한 노조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장 성격을 갖는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절대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요.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확실히 이것을 명분있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냐 이것을 원칙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니까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우리 지원많이 안 해준다 그러고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지원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런데 대해서 우리시가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육태호위원

여기 지금 마음에 드는 것은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한노총 이것 써놓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단 근로자의 날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노총이든지 민주노총이든지 전체적으로 그날 기념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 내용에 따라서 결과를 보니까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보니까 어용이 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수련회 이것도 먼저번에 우리 감사했는 것 아닙니까? 감사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강변 벚꽃축제 이것 여기만 벚꽃축제 하면 됩니까? 송정동에 이런데 전부다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민도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체 행사지원 하는 것 전부다 뭐를 가지고 단체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는 인정을 합니다.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하고 노조단체 행사지원하는 것은 노조단체 어디 어디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노조설립을 한다든지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상담소입니다.

윤춘식위원장

상담소는 아는데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한국노총사무실 옆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금년도 산업건설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상담했는 실적도 복사도 하고 그랬는데 복사했는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했는 것이 세부적으로 3,500건 정도 상담이 된 것으로 대장에 되어 있고 이런데

윤춘식위원장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상담소장 같으면 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법률가인지 안 그러면 노총에서 나와서 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전에 오리온전기에서 노조활동하신 분입니다.

육태호위원

법률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위탁은 변호사

육태호위원

법률사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상담요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직원 2명하고 같이 3명이 하시는데

육태호위원

상담소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이 법률사 자격증이라도 있든지 이런 사람이 하면 몰라도 그냥 노조업무에 종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담당 박진하입니다. 법률상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3,578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요원이 지금 3명이 있는데 1명은 회사에서 파견나와 있고 1명은 노총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명은 우리가 보조주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 임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자격은 지금 수시로 공인노무사하고

윤춘식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3명입니다. 1명은 회사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윤춘식위원장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1명은 회사에서 나오고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1명은 노총에서 나옵니다.

윤춘식위원장

행사지원은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행사지원은 이것은 '99년도에 택시노조 3개사에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줬는데 그렇게 주니까 편중되는 것 같아서 또 노조별로 행사 있을 때 조금씩 갈라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1,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윤춘식위원장

다른데는 한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해놨는데 여기는 또 노조단체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해서 어느 어느 단체를 주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노조단체 행사지원 이렇게 하면 이게 한노총에 주는지 민주노총에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위에는 큰 행사기 때문에 위에는 매년 하던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밑에 1,000만원은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그것은 행사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99년도에 보상금으로 해서 집행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전체 추경하고 풀예산하고 포함해서 1억2,850만원입니다.

육태호위원

1억2,85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려 놓은 것은 2000년도는 1억1,900만원인가 좀 줄여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관계 이것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노사정관계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이 꼭 줘서 당장 표가나는 이렇게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여기에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산출근거도 확실히 해주고 또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뭐에 맞는 것을 하세요. 그냥 선심성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해와 보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 안 되도록 이것을 확실히 근거에 맞게 해서 그렇게 다시 조정해 보세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는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출기초를 내기는

육태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 없이는 줄 수 없다는 답이 안 나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나중에 집행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냥 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과장님은 묵인을 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의도가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윤종석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이쪽에 산업건설 쪽에 제가 안 들어와서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의 동심어린 눈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용납을 하겠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노동복지과라 그러는 것은 노동복지부분에 복지 그 자체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에 어떤 것을 노리기 위해서 생산성이 지금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사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우리시에 주어질 것이냐 반대적으로 돌아 올 것이냐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돈 이것 주면 제돈 주는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동부분에 옛날에 관여했던 분도 있고 지금도 관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분들 자체도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대번 나는 것은 좀 아니라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근로자를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 가깝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노조쟁위행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하고 가까워져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간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유도 주고 일단 검토요망으로 넘깁시다. 넘겨서 계수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태호위원

노조간부 수련회하고 전부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부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 한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노동법률사무소 이것 3개는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그 외에는 정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 안 있습니까? 3개는 인정을 하고 그 위에 두가지하고 밑에 세가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위원

858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858쪽에는 과년도 수입이 1억5천이고 현년도 것은 앞장에 있습니다. 857쪽에 3억9천입니다. 그래서 5억정도 됩니다. 587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3건 해서 3억3,600하고 3천만원하고 있고 그 뒤에 페이지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곽용기위원

그런데 3억해도 우리 단속반원이 몇 명입니까? 매일 나가는 주차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단속반은 4개반입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4명이고 거기 청경하고 운전원하고 또 공익 10명 포함해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4개반이 총 몇 명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총 인원은 20명입니다.

곽용기위원

20명에 자기 월급 나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은 4명입니다. 공익요원 10명 있고

곽용기위원

나머지는 계도요원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 계도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나머지 인원은 단속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익요원들은 계도요원 역할밖에 못합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설명 있기 전에 시설비에 신호기 신설 상모 우방아파트 삼거리, 원호초등학교 삼거리, 국민생활관 삼거리, 봉곡 샛별주유소 앞 삼거리 왜 삼거리 신호등이 전부 신호등 1식이 보통 보면 삼거리가 3천 몇만원으로 올라 오는데 여기는 4,100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4,1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자료도 제출 안하고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것 경찰서 예산이니까 너 깎아보려면 깎아보라 이런 식입니까?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복위원

그런데 설명도 저번에도 잘 안해주고 왜 그러세요. 너 깎아보려면 깎아보라 이말 아닙니까? 우리 예산도 아니고 경찰서 예산이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신호등은 지난해 그러니까 '99년도에 1식에 3,500만원짜리도 있고 또 4천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허복위원

삼거리가 4천만원짜리 있었어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삼거리도 높고 길고 하면

허복위원

삼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삼거리는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허복위원

올랐어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4,1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복위원

다른 지역에 삼거리 전부 3천만원만 해도 신호등이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올랐는 대비표라도 있습니까? 이것 자료제출도 안해주고 이것은 이런 식입니다. 경찰서 예산이니까 의원 너희들 깎아보려면 깎아보고 알아서 해라. 자료제출도 안해 줍니다. 이것 올랐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 안해 주시고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출

허복위원

올해 3천만원 했는 것이 4,1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면 이 이야기 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런 지시를 못받고 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을 안했고요.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3천만원에서 4,100만원 된 이유 설명이 그겁니까? 앞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해서 1,100만원 더 올렸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현지가서 다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하면서 자료가 나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사거리 신호등도 4천만원도 안 하는데 삼거리 신호등이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그것을 경찰서 가든지 조정을 해서 부기를 올려야 되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손대 볼까요? 이것은 완전히 경찰서 예산이니까 한번 해보라 하는 식입니다.

윤춘식위원장

이게 경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집행 안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윤춘식위원장

이것 뭐냐하면 금년도 지금 현재 신설했는 곳 계약서 한부를 제출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했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을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지금 신호기 예산 가격을 절충해서 부기 바로 하세요. 올해 3천만원 했는 것이 내년에 물가도 오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상해서 1,100만원씩 더 올리면 되겠습니까?

윤종석위원

신호등 표준화 안 되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표준화는 신호등이 표준화 보다는

윤종석위원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윤종석위원

구미시에는 대로변이든지 사거리든지 삼거리든지 교차로든지 어떤 곳은 어떤 것을 세우고 하는 것이 표준화 다 되어 있을 것인데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기 설치하는 지점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해보다 조금 예산이 많아진 것은 철주 세우는 것을 우리 기술자가 이야기는 철주 세우는 것을 도로가 넓은 곳은 큰 것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더 높이 책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해놨다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게 전체가 7건인데 이게 경찰서에서 심의과정은 다 거친 겁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락위원

현장확인하고 설치해도 좋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가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설계비 들어가는 것 없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설계비는 저희 기술직이 우리과에 토목직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종락위원

비용 드는 것은 아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비용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락위원

순수하게 설치비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에는 가니까 신호등 그 자체에다 전부 페인트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미시도 보면 설치해 놓고 난 뒤에 2년만 지나고 나면 녹이 쓸고 그런데 그런 것 한번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거기는 곱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그냥 은색으로 칠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위원

이것 신호기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되면 과장님 설명부족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힘들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낸 자료를 보면 보통 3,200만원도 있고 3,6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다 4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주를 굵은 것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도 필요하고 해서 경찰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가 산출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나 관리는 사실 저희들 임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는 모든 관리나 이런 것을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기획담당 김홍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호등이나 경보등관계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는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종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기준을 현재 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일괄해서 신호기설치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설계를 안해보면 실제 단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삼거리 신호체계라도 크기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사거리라도 삼거리 신호체계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설계해 보면 나올 수도 있고 내년도는 일단 자재대금이라든가 노임관계가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약간 상향조정해서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안해보고 삼거리는 얼마 기준두고 사거리는 얼마 기준두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계를 안해보고 기준을 두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전부 품위하고 돈을 주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결국은 시에서 돈을 줘야됩니다. 이전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4,100만원이면 4,100만원을 다 써야 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계약에 따라서 틀려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경찰서에서 들어오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단 시설물 설치관계를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부노임단가하고 정부 시설물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은 4,100만원 서있다 하더라도 삼거리 신호등이 3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3,500만원도 들어가는데

윤춘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했는 것은 어떻게 했다 하는 자료만 내주세요. 됐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예.

허복위원

내년에 신호등도 올해 신호등하고 기종이라든지 변화가 없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그것은 변화가 없다고 협의 됐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경찰서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경찰청에서 내려왔는

허복위원

계장님 그러면 상림파출소 앞에 신호등 있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예.

허복위원

그것 왜 안 세웠어요. 예산 세워놓고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허복위원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그것은 조금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2쪽에 교통정보센타 타당성조사 3천만원 있는데, 과장님 이것 전에 심의했는 그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심의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869쪽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5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대상 지역에는 이 계획을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20년간을 계획을 하고 중기계획은 10년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출은 지금 도내는 5개도시가 대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이 끝나서 계획이 완전히 되어서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관련업무를 추진중에 있고 다른 시군에도 5개시에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시내 전체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것을

윤종석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몇 년만에 하는 것 보다도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속하는 그러니까 도심지역에 읍면을 제외한 도심지역 인구가 10만이상 되는 시에는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윤종석위원

한번도 집행 안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한번도 안 됐습니다. 지금 '74년도 자료가지고 통합이 되기 전에 집행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여러 가지 시점이

윤종석위원

용역을 줘서 합당한 것이 나오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도 있네요? 그런 기대효과도 나올 수 있겠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도시교통전망이라든가 체제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계획 체계관리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합니다. 하는데 하게 되면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오지노선 책정했는 것이 언제 책정했는 겁니까? 자료 언제 받았습니까? 업자로부터... 금년도에 받았는 겁니까? 금년도 받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3억씩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책정자료조사는 작년11월달에 했는 교통량조사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윤종석위원

그것은 용역 안 줬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복위원

오지노선 설정한 것은 언제 자료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설정은 금년도 3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 박정훈입니다. 오지노선은 '95년도인가

허복위원

'95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보상금을 주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때부터 오지노선을 돈 지급하라는 것이 내려온 겁니다. 통합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허복위원

그때 조사했는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조사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허복위원

노선도 매년 조사하고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허복위원

남에 노선 조사를 왜 자꾸 올려요. 예를 들어서 금화서 동명가는 것 우리 구미 노선입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구미에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윤춘식위원장

허 위원님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기초자료 조사해 놓은 것이 있거든 한부를 해서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관련 말씀입니까?

윤춘식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원호지구 어린이공원 보수관계는 울타리 설치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울타리 설치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안 다니고 아무곳이나 다니기 때문에 1,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삭감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성 가로수 해평 가로수는 당초에 왕벗으로 된 것을 수종을 검토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동력파쇄기 유지비 30만원 중에 작년 예산 대비해서 10만원 삭감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산출기초 부기 조정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수치지도 지번도 정비는 '98년도에 지형도가 4억3천만원을 들여서 건설부에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번도를 말하자면 지역도를 거기에 올려서 활용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올렸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에는 체크된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원호 어린이공원 보수에 따른 울타리 300만원 삭감 외에는 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타리 설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300만원이 울타리 설치건입니다.

윤종석위원

571쪽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설명해 주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계획입안을 하면 신문에 2개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계획도 있고

윤종석위원

이것 어느 신문에다 공고할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지방지에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지방지에 아까 상공진흥과에는 150만원 해서 2개사 300만원 되어 있던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게 2개사인데 우리가 예측 못한 타부서에서 도시계획 결정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시 전체에 도시계획

윤종석위원

180만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공진흥과 아까 150만원 올라 왔던데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게 많다 하더라도 신문공고료 청구하는 것만 주고 몇단으로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이게 많다고 해서 더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금년에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올해 집행했는 금액은 제가 미처 못 뽑아 왔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내년에 예측했는데 사안이 한건도 없으면 10원도 집행 안 합니다.

윤종석위원

573쪽에 국내여비에 지리정보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추진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작년에는 세웠다가 또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되어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서 수치지형도라고 1/1,000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고 수치지도 위에 앞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번도, 도시계획관계 이것을 점진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위에다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치지번도 정비를 용역비로 올려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 여비입니다.

윤종석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지금 어느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하십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올렸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정보화 거기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것은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해서 지난 추경 때 삭감 조치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업무협조는 긴밀하게 잘 되고 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서로 협의는 합니다.

윤종석위원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은 전부 도시과 소관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비로 해서 지금 320만원 올라 왔는데 4명이 10번 가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디 가는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선진 자치단체에 가서 자료도 얻어오고 또 건설부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김종락위원

과장님 57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3쪽에 동력파쇄기 있지요? 그럼 도시과에 가로수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공원녹지계라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동력파쇄기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유지비입니다. 있는 것을 혹시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로 올려 놓은 겁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가로수 정비를 하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가로수는 큰 것은 우리가 못하고 가지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큰 것은 별도로 톱밥만드는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이 어디 쓰는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녹지시설에 매년 전정을 한다든지 가지친다든지 그런 것을 갖고 와서 합니다.

김종락위원

나무가지 치는 것 가지고 파쇄하는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치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가지 정도는 되는데 굵은 것은 안 됩니다.

김종락위원

약한 것은 전부 자체에서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김학봉위원

옥성 해평 가로수 수종갱신하는 것 검토해 봤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지역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판단하건데 과거에 심어놨던 것을 갱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요구를 했는데 뭐로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왕벗으로 했는데

김학봉위원

왕벗으로 했는데 수종 검토라고 나왔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백일홍으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석위원

가로수 갱신하고 어린이공원 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발주는 전부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를 하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요구하면 회계과에서 발주합니다.

윤종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무 심어놓고 나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나무 심어놓고 죽는 것은 중간에 하자검사를 해서 시공했는 회사에다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윤종석위원

금액이야 부분적으로 나누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겠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종석위원

일괄발주 해서 경쟁하도록 나무 심어놓고 죽었을 경우에 고사됐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돌아보고 체크해서 죽는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577쪽에 국토공원화 및 꽃길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 길거리에 풀베기 인부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게 읍면에 배부 해주는 금액입니다. 읍면에서 도로변 연도별 풀베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공공사업도 지금 돈이 남아서 연말에 다른 자치단체에다 일도 안 시키면서 놔눠주기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돈이 많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서 예산이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200만원이 저희들 읍면에 국도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잡초하고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4회내지 5회정도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낫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 읍면에 가장큰 애로입니다. 교통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장 빨리 끝을 내야되고 이래서 예취기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취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취기는 이것을 만져본 사람이 이것을 장기간 먼 거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읍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춘식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방금 이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연규섭위원

꼭 살릴 것만 얘기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다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증된 것이 아니고 제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이게 수용비라든지 재료비가 과에 정액비로 이것은 주니까 사실상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만 가지고 하고 단가는 역으로 신경을 안 쓰고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단가 가지고 못사서 금년에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단가로 하다 보니까 단가상에 재료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진피해 예방홍보책자는 기후가 예측 못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이 지진이 일어 났을 때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예방과 피해방지에 대한 홍보책자를 통장 반장까지 나눠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시민들이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안 되겠나 일본같은 데는 유치원부터 가르친다 하는데 이것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사항을 전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방금 지진피해 예방 홍보책자 설명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윤춘식위원장

그런데 지진피해 홍보책자만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통장 반장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윤춘식위원장

건축을 하는데 지진에 대처해서 하나도 안하고 홍보책자만 만들어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대형건축이라든지 대형교량 같은 것은 지진대비 설계를 합니다.

윤춘식위원장

하기는 해도 실제상 실행을 안 옮긴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 규모이상 되면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것은 단 책자로 해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책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료비는 아까 제초제하고 점멸기 유니트는 사는 수량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잘못 책정됐던 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앞으로는 진짜 단가를 써줘야 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유니트 이게 전에는 3만원 했는데 실제 올해 46,200원입니다. 조달 가격이 이것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미끄럼방지시설 이것도 교통사고라든지 경찰서나 반상회에서 건의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평하고

허복위원

과장님 미끄럼방지턱 그것 거기 선정해 놓고 다른 위치에는 하면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치는 거기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건설기계 면허증 코팅기 수리 이것은 뭡니까? 이것 지금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코팅기가 2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코팅기 어떤 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설기계 면허증은 저희들이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하면 주민등록처럼 코팅해서 주는 그것입니다.

윤종석위원

그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가격은 제가 모르는데 2대가 있는데

윤종석위원

기계 5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수리비 50만원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조달물가를 봐야되겠습니다. 구입된지 오래 되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1년간 사용하는 유지비입니다.

윤종석위원

유지비면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으로 해서 코팅지가 들어가야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리비로 해서 50만원 들어갔다 하는 것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590쪽에 있습니다. 768만원, 594쪽에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325만원이 넘어 왔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포함해서 65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 해서 768만원이 590쪽에 올라 왔고 그 다음에 594쪽에 유지비 해서 이것 유지하고 보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이중으로 잘못 됐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비를 올렸는데 도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90쪽에 있는 것은

연규섭위원

전에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조서에 안 올라왔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비 590쪽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593쪽에 보안등 보수용 자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604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하면 노후보안등 수동 점멸기 교체가 있어요. 보안등 설치 5천만원 그 다음에 수동점멸기 교체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수하고 교체하고 차이나는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우리 전역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12,000등입니다. 보수는 일사천리나 신고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누전이 일어나고 이래서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석위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주세요. 설치하는 것 체크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100등해도 다 교체가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도 감전사고가 2건이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치료비를 물어주고 이랬습니다. 이게 서울에도 전주에 기대고 있다 감전사고가 나서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용 자재에 있어서 일사천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일사천리에 전화로 들어오면 일사천리 담당부서에 전화를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수리를 합니다.

윤종석위원

일사천리에 또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일사천리는 가로등 관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면 593쪽하고 604쪽하고 검토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보수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사놓고 저희과에 전기 일용직 2명하고 기능직하고 3명이 있습니다. 일사천리 신고 들어오면 현재 인건비는 그 사람들 보수 외에는 없습니다. 등이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윤종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자재 전부다 일단 체크해 주세요.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589쪽에 0.4㎥가 있는데 이것은 포크레인으로 치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포크레인 규격입니다.

이용수위원

규격인데 08입니까. 05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04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수위원

유지관리비 해서 183만5천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깎는데만 주력을 했는데 이것 적은 것 아닙니까? 하도 예산을 많이 세운다 그러니까 과소평가를 해서 굉장히 적게 올렸는 것 같은데 타이어 한짝 가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타이어 한짝이 5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는 어림없이 1년간 수리를 못해 냅니다. 그러면 다른데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768만원이나 올라 왔는데 계수조정을 해서 다른데서 여기에 좀 보태야 될 겁니다. 이 돈가지고 절대 수리를 못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것은 연간 사용하니까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이용수위원

중장비는 한번만 고장나도 5,60만원 대번 들어갑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추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간사님, 602쪽 제일 위에 농어촌도로망도제작 2천만원 이것 체크좀 해주시고요. 605쪽에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도로 똑같은 겁니다. 그것하고 일반도로건설사업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3,500만원 이것하고 두가지만 검토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596쪽 소하천정비 203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하나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리고 뒤에 946쪽에 2,500만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949쪽에 골재전산화 시스템 낙뢰보호시설 설치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상에 있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낙뢰를 잘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낙뢰가 3차례 이상 나서 2,5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낙뢰가 일어났을 때 유지관리를 945쪽 제일 밑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49쪽에 골재전산화 시스템 낙뢰보호시설 설치가 1억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500만원 이게 위원님들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1억500만원으로 낙뢰보호시설을 한다고 해서 100%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되면 앞에 이것은 6천만원까지 소요가 안되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 감하겠다고 저번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기품목이 아니고 낙뢰가 금년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낙뢰가 일어나서 작동을 하다가 이게 전원이 끊어지면 낙뢰가 일어나면 골재 판매가 안 됩니다.

윤종석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해서 반만 세워 줬거든요. 사실 확인을 하려고 제가 골재채취장에 실제로 갔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가는 길이 있어서 들렸는데 실제적으로 골재전산화 시스템이라 그러는 것이 운전기사들이 덤프차 들어가서 골재실고 나오고 하면서 자기들 ID카드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센서의 역할을 해서 전산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몇호 차량이 몇월 몇시에 출입이 됐다 그러는 것 그 자체를 하는 것인데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옵니까? 저번에도 올렸다 예산 삭감됐는데 이때까지 해서 컴퓨터하고 시스템하는데 이 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도비도 내려 왔어요. 도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삭감했는데 그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설명하신 분 집에 가셨던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센서도 하지만 거기서 청구서 영수증 다 발행이 됩니다.

윤종석위원

그 기계하나 관리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듭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윤종석위원

다섯 군데 다 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래서 낙뢰 이게 전문가 의뢰를 받아보니까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하면 낙뢰방지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래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종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때도 설명하시라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발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돈 썼다 그러길래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돈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특별위원회에 와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596쪽에 소하천 정비 203개소 조사내역서 조사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많이 체크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건축벽화작품전 620쪽 다 체크고 또 621쪽 건축벽화작품전 체크되어 있고, 620에서 621쪽에 상단 상장까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4쪽 민간실비보상 건축벽화 체크되어 있고 그 믿에 보상금 체크되어 있고 626쪽 시설비 체크되어 있습니다.

620쪽 건축벽화 작품전 개최 전체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건축벽화에 대한 것은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건축벽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체크되어 있으니까 건축벽화에 대한 것 심사위원 수당이나 민간실비보상 기타보상금 다 건축벽화에 대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건축벽화작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에 건축벽화작품전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 시 자체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축벽면 공간에다 일단 앞으로 지금 현재 구미시가지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건축물 벽면하고 그 다음에 옹벽 또 건설공사 하는 교량 같은데 공간에 시가지 내에 구석 구석 험한 벽면을 아름답게 말하자면 벽화를 그려서 벽화를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그리는 것은 아니고 벽화를 일단 저희들 계획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이 들고 시상금이 듭니다. 공모를 해서 입선된 작품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말하자면 건축작품전 같으면 공모를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벽화 그리기를 현장에 직접 그립니다.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청 옹벽하고 그 다음에 구미시청 옆에 통신공사 공간 벽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단통로가 관문인데 거기 도로가 현재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어서 양 측면에 옹벽이 많습니다. 여기에 세군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저희들 뽑아 보니까 실제 벽화를 그리는데 비용이 1억3천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하고 수수료하고 7천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서있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기본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일단 전시를 해서 실제 그리는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은 공단통로에 회사가 전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하고 삼성재단에 후원을 협조를 받아서 일단 최소한 세군데는 완성을 할 그런 생각이고 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렇게 한번 계기를 마련하고 나면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공모를 해서 만약에 입선된 작품을 아파트짓는데 권장을 하고 또 건설공사를 하는데 권장을 해서 내년도 시도가 되면 2년내지 3년안에 구미시가지 군데군데 벽화가 구미를 상징하는 벽화가 걸려져서 잘사는 도시에서 살기좋은 구미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추가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든가 이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사업비는 필요하고 이 사업비를 만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제 자신이 직위를 걸고 일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

간사님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최초로 했는데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벽화 하다가 일단 옹벽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을 저희들 그 후에 시가지 벽화 작품전으로 이걸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용수위원

포항에 보면 구룡포가는 해병대 사령부가 있어요. 거기 벽에 보면 벽화가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조잡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잘해야 되고 자칫하면 구미시 전체가 무슨 조계종이나 태고종 그런 절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곳을 몇군데 봤는데 그래서 정말 그림을 구미시민이 봐서 친근감이 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잘해야 되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그림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구미시가 무슨 조계종이나 태고종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도 미술 벽화관계 전문가하고 응모하는 것이 주로 대구 경북에 미술대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기업체도 참여를 하는데 여기 공모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말하자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또 입선이 되더라도 그 작품을 가지고 현장에 따라 그 작품이 현장에 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실제 벽화를 그릴 때는 그리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연규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지적한 것은 이게 그림을 그리고 안 그리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이 부서져서 서민들 지금 난리고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못내서 구미시가 지금 쓰레기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건물이 번듯한 건물에 그림 그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미래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도시공간이 삭막하고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해야지만 우리 현실에는 아직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잘해 주십시오.

김종락위원

과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구미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라서 뒤에 보니까 시상금이 따라 나가는데

연규섭위원

그게 전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첫 시도를 하면서 시상금이 나가면 연중에 계속 시상금이 연중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연중에 안 나갑니다. 작품공모할 때 대상 금상 은상 입선작 이렇게 작품을

김종락위원

하는데 작품이 당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 아닙니까? 한번에 끝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한번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규섭위원

621쪽 상장까지입니다.

이용수위원

요즘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습니까? 많이들 짓습니까? 요즘 안 짓잖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래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정상적인 건물형체의 무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가설물 포장막 이런 정도의 무허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시키고 지금 현재 저번주에도 자진철거 종용을 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동을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무허가 가작 달아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뒷집하고 빗물 받아내고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허가가 제일 또 발생할 시기가 선거철이란 말입니다. 4월13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하튼 단속을 잘 하세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62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22동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이용수위원

주인이 있는 동입니까. 없는 동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주인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있는데 시에서 해줍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시에서 해주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농촌정비사업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한해에 22동씩 정비를 해나가는데 내년도에도

이용수위원

지금 주인이 살고 있어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살지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빈집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빈집입니다.

이용수위원

빈집인데 등기부 등본에 보면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주인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정비를 해서 집을 그러면 세를 줍니까. 다른데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공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1동에 30만원씩 줘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철거를 할 때 주인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주인이 철거를 하고 신청을 하면 30만원 보상금 택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지금 접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해마다 해왔는데요.

이용수위원

지금 22동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접수를 받아야 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할 것은 새로 받아야 됩니다. 22동인데 이것은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해마다 22동에 대한 것은 기존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네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계획입니다.

윤종석위원

84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 2천만원 이것 없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데 지금 주요 요점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면이 전부 붙어 오는데 이 전산화를 시키면 디스켓으로 서류같은 것이 전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윤종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이것 없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건교부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교부에서 나와서 여기에 대한 전산화 지도를 합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어디서 구입할 겁니까? 이것도 전부 조달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계약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회계과에서 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모든 것은 여기서 내려줘야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품위는 저희들이 내주지만 거기서 계약적인 것은 조달요청을 합니다.

윤종석위원

조달요청을 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조달요청을 합니다.

연규섭위원

예비비 전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42억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44억이 넘어가잖아요. 이것 활용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안 그래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곽용기위원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하게되면 언젠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운용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단 이율이 들어오는 것이 7.4%에서 8.5% 정도 이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 좀 잘 협의해 주십시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