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진한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새시대를 앞두고 평소에 존경하는 이강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사무국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반성을 해봅니다. 새해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보좌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크게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등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간략하게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억6,02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2억3,464만원에 비해 2.3%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의사운영비 9억1,474만4,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1,596만원으로 총 13억3,0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9.4%가 증액된 1억1,43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박노덕 의정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 2,840만원이 줄어든 12억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건비 2,4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의회비 350만원이 줄어들고, 여비 5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 2,840만원이 줄어든 예산안으로서 '99년도를 최종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편성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회비는 예산액과 집행예상액을 일치시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산취득비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난로 및 책장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부족한 여비를 반영,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99 당초예산대비 9.4%, 1억1,431만4,000원이 늘어난 13억3,0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3%가 반영되어서 3,248만6,000원이 늘어났고, 수당은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기타가족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체 6명, 청사관리 1명, 의회업무보조 5명에서 의회업무보조가 3명으로 2명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1,715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에서 일숙직 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218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장단 의원해외연수 수행비가 '99년도에는 4명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의원해외연수 수행 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250%가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5,226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방송장비 구입과 응접세트 구입에 1,045만1,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해외여비는 의원해외연수 12분에 대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23분 의원님에 대한 400만원씩 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 경우 그간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총액 경비제로 전환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의 세목별로 총액만을 표기하여 예산편성의 단순화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는 '98, '99년도 2년간에 걸친 공무원 봉급 삭감으로인한 공무원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3%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99년 기구 인력 조정안에 의거 300일이상 비 정규인력의 상용일용직은 향후 2년간 20%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2명이 감원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는 '98년도의 경우 상여금의 120%, '99년도에는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한데 따른 공무원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에 250%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9년도의 경우 30%를 절감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전액 반영하였으며, 해외여비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의 어두운 터널에서 막 빠져나오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현실과 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깊이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9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추경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12억3,464만원에서 2,840만원이 삭감된 12억6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과 관련된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봉급 1,100만원, 기말수당 350만원, 정근수당 160만원, 62페이지 수당에서 장기근속수당 250만원, 기타직보수에서 봉급 140만원, 기타수당 400만원, 총인건비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국내여비는 사무국직원 여비로 당초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등 기타 집행예상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난로 대체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실에 도서를 더 구입하다보니 책장이 필요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4페이지 해외여비는 당초 시군의장단 협의회 해외일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의장님 몫으로 350만원 넣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 8억8,383만3,000원과 사업예산 3,091만1,000원 등 총 9억1,474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의 8억4,089만2,000원보다 약 8.8%인 7,38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정규직 20명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에는 청사관리 1명과 의회업무보조 5명이었으나 일용인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명이 감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사운영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인건비 내용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편성은 총액경비로써 종전에는 세분화하여 예산부기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는 회의록 인쇄, 의정신문, 의정현황 발간 등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경비 7,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세금 및 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 총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운영수당은 사무국 직원들의 일숙직비로 금년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총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매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로 15대에 대한 유류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과 방송장비 등 각종 장비 유지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의전용 차량과 내년에 구입할 의정활동용 차량에 대한 연료비와 수리비를 7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의사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내년에 자치행정 위원회의 연수를 대비하여 수행직원 3명분에 대하여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생일기념,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주요행사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의정활동지원 제잡비로 800만원 의사운영 협의에 따른 제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678만원, 직급보조비 3,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일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1인당 3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써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1억3,8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사무실, 회의실, 전선, 형광 등 마이크 실드선 구입비로 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의장부속실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1만8,200원으로 2명에 140일로 부기를 하였습니다만, 1명으로 280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사무인기계입니다. 종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였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사무국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로 월 13만원씩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의장, 사무국장 부속실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의자 대체 구입은 사무국 직원 의자가 낡고 불편하여 대체하고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대부분 현재 방송장비가 '91년도 처음 의회가 개원될때 구입한 장비로써 노후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믹서는 마이크를 제어하는 장비로써 1층, 2층 소회의실 2대로 3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앰프도 1층, 2층 소회의실 분으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피커는 2층 소회의실 용으로 1조가 2대로 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Q는 음질을 조정하여 앰프로 보내는 장비입니다. 1층, 2층 소회의실 용으로 교체하고자 2대분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세트레그는 녹음장치입니다. 본 회의장 소회의실 2개소 분으로 1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D 플레이어는 본회의장에 설치하고자 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기용 컴퓨터 자판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업무용 컴퓨터 자판기는 글자판을 한타씩 눌러야 하지만, 속기용 컴퓨터 자판기는 열개를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새로 교체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발간 개선 구축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일반 업무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록 발간 전용 시스템을 설치하면 발언내용을 입력할 경우 회의록에 적합하도록 자동적으로 편집이 됩니다. 또한, 저장된 회의록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언자별 검색과 발언 내용별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캐비넷 구입은 전문위원실 캐비넷 2대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응접용 세트 구입은 현재 자치행정 위원장실과 산업건설 위원장실에 회의용 테이블로 되어 있어 응접용 세트로 교체코자 200만원씩 2식을 요구하였으나 이번에 1식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1식 200만원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1,596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046만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의정활동비 9,660만원과 회의수당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위원회별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 등 관외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예상하여 한분당 400만원씩 12명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총액경비가 있는데, 금년도 부터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총액경비로 했는데, 구체적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박노덕 예산담당에서 의회사무국 총액으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액을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까?

박노덕 그런 지침은 없고, 종전에 썼던 기준에 의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박노덕 네.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작년수준을 기준으로 해서라든지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걸 부탁드리고, 8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 제잡비와 의사운영 협의에 따른 제잡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박노덕 의정활동 지원 제잡비로 세워진 것은 사무국에서 썼고, 의사운영 협의에 따른 제잡비는 전문위원실에서 썼습니다.

8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과가 있는데, 1과는 어느 부서를 말한가요?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박노덕 의회사무국 전체를 얘기합니다.

, 국장이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박노덕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운영비로써 각종 차 구입이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회식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는 어디어디에 쓸 것인가요?

박노덕 의장님실과 국장님 부속실 것은 당초 '91년도 의회가 개원되었을때 사용했던 것으로 사무실에서 못쓰게 된 것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써 새로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구입은 현 청사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한 거죠?

박노덕 이전하더라도 저희들이 장비를 가져가서 다 설치를 합니다.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우 새로이 구입해야할 장비는 없습니까?

박노덕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예산심의 하면서 본청으로 가기 위해 시장의 확약을 받았을 텐데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네요? 재무과 소관입니까, 의회 별도 예산으로 할겁니까?

박노덕 현재 예산이 계상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확보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수정예산에라도 이사비용을 계상해서 넣도록 하세요. 왜냐면, 예산항목이 없는데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박노덕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총액경비이므로 거기에서 우선 쓰고 나중에 보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워 주셔야죠. 의회부터도 뭔가 모범을 보여주어서, 수정예산에라도 이사비용을 계상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와 의논해서 어느 목에서 한다는 것을 예결에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99년도 전반적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2.3%를 감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 쓰질 못해서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2000년도는 9.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노덕 2000년도에 증액된 것은 인건비도 증액되었고, 제일 뒤에 보시면 의정활동비라든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올해까지만 해도 30%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삭감이 안되고 100%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도 올해까지는 3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000년도는 400만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청원경찰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지 250%가 올해까지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 250%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가지로 올해보다 예산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기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다 쓰질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물론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세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세부적이고, 의회가 다른 부서보다는 모범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화되어 난립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세웠다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도 나오고 불용액으로도 처리됩니다만, 되도록 이면 쓰는 것과 예산이 짜임새 있게 맞쳐져서 현실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노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있는 차량비 726만7,000원이 어떤 돈이라고 하셨죠?

박노덕 1호차, 2호차 의전용 차량과 내년 의정활동에 필요한 미니버스에 필요한 연료비와 차량수리비입니다.

운영비도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다 이말이죠?

박노덕 그렇습니다.

, 작년에 해외연수 비용을 처음에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350만원으로 늘렸죠?

박노덕 네.

, 작년에는 해외연수 여행 수행비나 의원 해외여행비나 똑같이 350만원인데, 금년에 보면 연수 수행을 350만원.....

박노덕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때는 공히 400만원씩 3명분으로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잘 못 판단해서 3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50만원을 추가해서 올리기로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지방자치시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