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은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음의 안건 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인 12월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 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우선하여 먼저 의결 토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지천일입니다. 총괄 재산관리는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2월17일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이므로 회계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 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거 매일유업 목장 부지중 지제동 산 44번지 일원 70필지 379,704평방미터와 현재 청북면 청사와 보건지소가 사용중인 부지중에 안중농협과 서부농협 소유인 5필지 1,281평방미터, 구 평택군청사 부지중에 안성만 소유 공유지분인 1필지 99.7평방미터, 송탄보건지소 입구 확장에 따른 토지 1필지 113평방미터와 지장물인 건물 1동 86.77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구 평택군청사 부지 2필지에 9,536.7평방미터, 구 평택시청 부지 2필지에 4,512.5평방미터, 구 포승면 청사부지 881.2평방미터와 부지 1,998평방미터, 구 중앙동 사무소 건물 530.82평방미터와 부지 211평방미터, 구 송탄시장 관사건물 223.275평방미터와 부지 780.2평방미터, 5년이상 길경작자에게 밭 1필지 2,777평방미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매일유업 목장부지 매입비로 대체조성하고 청북면 청사와 보건지소 부지, 구 군청사 부지내 안성만 소유 공유지분, 송탄보건지소 입구 부지와 지장물 취득에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취득 처분에 대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첫째, 매일유업 목장부지인 지제동 293의 2번지외에 69필지 379,704.4평방미터를 121억3천9백10만4천원에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중농협 및 서부농협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북면 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를 농협측의 요청에 따라 청북면 현곡리 293의 8번지외 4필지 1,281평방미터를 3억6천7백38만원에 매수하며, 셋째 구군청사 부지중 평택시와 공유지분인 비전동 642의 12번지 304.평방미터중 99.7평방미터를 1억2천2백63만1천원에 매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넷째, 송탄보건지소 정문입구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큼으로 지산동 749의 13번지와 건물 1동 86.77평방미터를 1억 871만8천원에 매수하여 진입로를 확장,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라 구 군청사 부지인 비전동 632의 4번지의1필지 9,536.7평방미터와 구 평택시청부지인 펴택동 35의 3번지의 1필지 4,512.5평방미터를 158억6천7백54만4천원에 매각하여 매일유업 목장부지 매입비로 대체 조성하고자 하며, 둘째 신청사 건립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 포승면 사무소 부지인 내기리 4의 2번지의 1필지 1,988평방미터와 구청사 건물 1동 881.2평방미터를 6억6천4백4만원에 매각하여 청북면 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로 대체조성하고 셋째 용도폐지된 구 중앙동 청사부지인 이충동 381번지 211평방미터와 청사건물인 동소 현대상가 3층 301호 530.82평방미터를 1억5천4백81만9천원에 매각하여 매일유업 목장부지 매입비로 대체조성토록하며 넷째 용도폐지된 구 송탄시장 관사부지인 서정동 871번지의 8번지 780.2평방미터와 건물 1동 223.275평방미터를 2억1천398만2천원에 매각하여 매일유업 목장부지 매입비로 대체조성하고 다섯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소사동 329의 2번지 답 2,770평방미터를 5년이상 대부한 실 경작자에게 2천6백99만2천원에 매각하여 매일유업 목장부지 매입비로 대체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 을 득하여 2000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2000년도 예산안 세입으로는 포승면 사무소 구청사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10억4천571만원을, 세출은 청북면사무소 토지매입비로 2억8천8백만원을 게상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청북면 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 취득에는 총 3억6천7백38만원이 소요되나 2억8천8백만원만 계상하였기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잘기적인 시청사 건립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면 청사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두세번에 걸쳐서 계속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면 여기다 부치고, 저기다 부치고 해가지고 실제 건물을 1억2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사용하는 용도별로는 이용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그대로 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 판단하기에는 10억원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 정도의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는 건축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혹시 건물을 보수해서 쓸만한 대상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별도로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하게 되면 건물철거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건물을 포함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만일 매각 과정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 때 다시 철거비 예산을 세운다든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필지에 1,998평방미터인데요. 먼저는 10억원으로 올렸다가 지금은 5억원으로 내려서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요구한 금액은 실제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각 취득을 잡은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 규정상 토지는 공시자가,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해서 올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 요구한 내용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 푼도 더 안주고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가격으로 인해 현시가에 의해서 팝니까?

매각, 취득 모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평가가 시가라고 보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시가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정확한 시가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매입할 때 솔직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현 시가기준으로 하면 60만원 이상을 주어야 될 땅을 감정평가로는 46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사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하고 적어도 그렇게 차이가 20만원,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면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땅을 팔다 보면 현 시가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생리 아닙니까? 일반인이고 기업이고 또 관청에서도 그런 위치인데, 이 과정이 정말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를 볼 요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대로 감정가격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매각하는 것은 비싸야 좋고, 사는 것은 가격이 저렴해야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가격이 적정가가 되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감정평가사들의 생명입니다. 저희도 오히려 맞춰 달라고 까지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회계과장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현 시가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청부지는 평당미터당 얼마 나온 것입니까? 감정가예요?

공시지가입니다.

얼마예요?

123만원.

그 밑에 것은? 시청사 부지?

평택시청은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 당시도 팔렸다구요? 지금 와서 싸게 팔면 시자체로 볼 때 억울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에 판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고, 매각할 때도 별도로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훨씬 상향 조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부지중에 행정타운 부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면적은 저희가 4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11만평 정도 되죠.

매일유업 부지중에 법정동으로 지제동 부분만 매각계획에 넣었거든요.

우리 시에 여유가 있고 복지 혜택을 위해서 공원부지로도 좋지만 이 많은 11반 필지를 갖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행정타운이 들어 간다고 해도 다 매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화된 지역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 실정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공원부지로 하기 위해 장치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토는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저희가 구군청하고 구 평택시청 부지를 매각하면 금액 범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토지를 매각해서 대체조성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안중 같은 출장소 부지도 없어요. 출장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원부지를 사두면서 행정부지는 사지 않는다는 것은 편의적인 행정이지, 포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현재 우치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켯을 텐데......

예를들어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부지선정 계획을 하고 있다구요?

예.

그러면 만일에 계획이 되어서 부지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 관리계획의취득 매각계획을 보면 매각금액이 몇 십억원 정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각 주민들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원하는 필지를 별도로 48필지 매각계획이 있구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영세 토지가 아니더라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를 매각할만한 대상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화 하기 위해서 땅 사는 것은 보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공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청사후보지 주변의 개발을 억제하고, 대규모 문화공간등 다목적으로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앞으로도 나올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개인이 취득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매수를 할 적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이 되면 초반에 여러 가지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관리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다른 목적이면 모르지만 공우너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편의상 공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합시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황위원 말씀대로 과장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3군 통합 당시에 시청부지로 지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고 위원들 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해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잘 하셔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청을 짓는다는 것으로 땅을 매입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반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은 예산요구액이각 사업소 및 읍.면.동을 포함해서 98억 7천 238만 4천원 중에 10억 9천 243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만 보고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천980만원 감액, 전입세대 안내책자 6백만원 감액, 예산운영 민간이전 임의보조 1억원 감액, 일반운영비 시정신문제작비 및 시정신문 원고료 1억3천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신용카드조 회기 120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시정홍보수수료 인터넷 및 신문 3천 840만원 감액,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만화로 보는 위리시 역사인물 3천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시민문화상 시상금 시민합창단, 시민오케스트라, 어머니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2천885만원 감액, 문예진흥 민간이전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문인협회, 전통예악개방협회, 연예협회, 예총시지부, 문화원, 유도회, 지역축제 및 초정공연, 서예전시회, 문화의거리 운영, 문화원 정액보조, 예총지부 정액보도, 평택아가태조사 용역비 2천 8백만원 감액,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업씨 선발대회에 1억678만2천원 감액, 문화재관리 민간자본이전 6.25참전 기념비 건립 2천만원 감액, 관광지등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종합 안내판 5천만원 감액, 진위천내 시민유원지, 풀장등 6천3백만원 감액, 통계관리 연구개발비, 시민생활환경 실 소를 포함해서 예산요구액은 519억 4천 3백 26만 2천원 중에서 17억 80만 3천원중에서 17억 8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책자발간 2천만원 감액,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천 6백70만원 감액, 체육진흥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2억 3천 3백 70만 1천원 감액, 동시설비 및 부대비, 요트관리사무소 상수도시설 2백만원 감액, 민간이전 새마을회 정액보조,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정액보조,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정액보조등 4천 4백 40만원 감액, 사회진흥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마을회관 표준 설계도 제작 6백만원 감액, 민잔자본이전 진위면 봉남리 마을동동 창고 8천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고덕면 청사확장 실시설계비, 묘지이장비, 청북면사무소 토지매입비등 12억 5천 9백 35만 9천원 감액, 고덕면 청사확장 감리비 2천423만6천원 감액, 고덕면 청사확장 시설부대비 440만 7천원 감액,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사회환경국 요구액은 416억 42만 4천원 중에 7천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정복지 민간이전, 경로당 노래방 기계구입, 무료 경로식당 부식비 지원등 2천6백만원 감액,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전세금 지원 2천만원 감액, 부녀복지 일반보상금 부부수련회 5백만원 감액, 민간이전 여성한마음 대잔치 프로그램 운영 2백만원 감액,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재활용품 분리 우수 읍.면.동 보상 750만원 감액, 청소롼리 일반운영비 자전거학교 운영 970만원 감액, 문예회관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 화장실 음향장치 6백만원 감액,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입니다. 송탄출장소 및 면.동 예산 요구액은 총 181억 8천 454만 5천원 중에서 1억 3천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소장실 냉.난방기 구입 140만원 감액,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 2천 5백 만원 감액,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자전거학교 교재 홍보물 제작 240만원 감액, 건설행정 재료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480만원 감액, 이상으로써 기획재정실 10억 9천 243만 2천원과 총무국 17억 80만 3천원, 사회환경국 7천 620만원, 송탄출장소 1억 3천 360만원등 총 30억 3백만 3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