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봉명
우봉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목설명에 앞서서 121쪽 비봉 청정마을조성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의 경로당 신축공사는 보통 30평에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이 지역은 충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시범마을 조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투입해서 다른 경로당지구보다는 낫게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 내용은 보일러시설을 태양열보일러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약 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고 또 심야전기를 이용을 해서 겨울에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싶고 다음에는 광장부지를 조금 넓게 해가지고 주차장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는 나은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건설과장이 엊그제 각 목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은 30평으로 보통 경로당을 짓는데 4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틀리게 6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참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면에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비봉면만 해도 14개 리가 있는데 어째 1개 리에다 특별하게 투자를 자꾸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개 읍ㆍ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이 많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관산리를 자주 오셔가지고 1개군에 1개면에 1개리를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그래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우리가 뭐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하는 위원 님들의 소망일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선심성 행정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시범마을이라든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의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타부락보다는 선진적인 그런 마을을 조성하자 그런 뜻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그 동네에 먼저 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회관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있는데 40호밖에 안되는 부락에 또 그렇게 시설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회관은 낡기는 했는데 지금 회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회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그만 방 한칸이 되어 있거든요. 시범마을이 아닌 부락도 경로당하고 회관을 따로 지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도비 50%를 지원해줘 가면서 시범마을로서 경로당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시범마을이니까 하나 정도 더 지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도비를 5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비만 준다고 하고 군비는 안들어갑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비 50% 들어가는데 사업 선정관계는 마을주민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50페이지 주택관리부분에서부터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5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부분중에서 주택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주택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각 읍ㆍ면에 지금 주택이 해마다 한 10여동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짓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금년도에 저희가 111동을 했고 내년도에 150동 계획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에 딱 다 지어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철거하는 거죠.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도시개발 중에서 도시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도시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1만 3,700원인데 기본급 대개 봉급이 3%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은 인상이 안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은 내년도 연초에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그때 조정이 다시 됩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것으로 편성된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칠갑광장 확장공사가 어디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계획은 우선 이 돈 가지고 다들 안되는 것인데 지금 광장에 터널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면암선생 앞에 뚫린 거요. 거기에 터널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하고 이어줄려고요. 굴 식으로 해서......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적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적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69쪽입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적정보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설명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지역사회개발 중에서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271쪽에 도로변 편입용지 측량수수료라고 해놨는데 211만 3천원, 장소가 어디에요? 25필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로편입용지 측량수수료 211만 3천원 세운거요.
상진
박상진위원
25필지, 271쪽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요?
상진
박상진위원
271쪽......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71쪽에 도로편입용지 측량수수료.......
담당
개발담당
이찬상 이것은 저희가 새로 가로화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화단을 조성할 경우에 저희가 사유지를 약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유지에 대한 경계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국도변이에요?
현백
김현백의장
오지개발사업 측량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개발담당
이찬상 가로화단.....
현백
김현백의장
가로화단을 왜 측량을 합니까? 오지개발 측량하는 걸 테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오지개발은 부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이찬상 별도로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별도로 있고 25필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냐를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담당
개발담당
이찬상 장소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제2권에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76쪽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농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식대,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식대, 보상금으로 일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행사 식대비입니다. 식대도 보상금과목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종섭
이종섭위원
회의같은데 참석하는데 보상금은 없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79쪽이요. 농민신문 구독은 692부가 어디 나가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민신문은 전국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농민신문사인데 690명이 농업인후계자들한테 가는 신문입니다.
윤명희위원
농업인 후계자들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가는 것이 692부가 나간다는 얘기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전회원한테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윤명희위원
692명이 안될 것 같은 데요. 빼나간 사람들도 그냥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니에요. 제가 명단은 그때그때 취소되면 취소되는 대로 첨부를 해줍니다.
윤명희위원
692명이면 1개 부락에 몇명씩 이에요?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83쪽, 농산물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구기자한과 이것 시설비를 어디다 투자하려고 그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구기자한과시설 보강인데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또 농림분과위원님들이 그 공장을 견학하실 적에 현지에서 한과공장에서 건의를 한 결과 농림분과위원장님께서 도비에서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셔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줘 가지고 제품창고를 지을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창고를 지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제품창고입니다. 지금 제품을 만들어 놓고 따로 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쌓을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농림 뭐예요? 무슨 위원 회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도에......
윤명희위원
아니, 여기 우리 관내에 위원 회가 있는데 위원 회에서......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윤명희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니, 도청 도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공장견학을 오셨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이 농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었을 것 아니에요? 구기자한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심의를 했을 것 아니냐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도의회 의원들......
윤명희위원
도의회에서......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도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적극 지원해준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윤명희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군에서 3,600만원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부담지시가 온 겁니다.
윤명희위원
한과는 어디다 쌓아 놔서는 안돼요. 많이 만들 수도 없는 건데 이내 풀어야지 쌓아놓으면 버려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버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주문은 많이 들어 오는데 그것을 어디다 만들어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윤명희위원
주문 들어오면 만드는 대로 가지고 가버리면 되는 것이지.......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윤 위원 님 잠깐 있어봐요. 내가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중인데 조금 있다 얘기하시죠. 그러면 한과를 만들어서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한과공장에 창고가 없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없습니다. 만드는 공장만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만드는 공장만 있고 일부 조금도 여분없이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장소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쌓아서.......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공장이 이것은 청양군에 있는 한과공장들이 이용할 수 있게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닙니다. 비봉 관산리것을 지을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관산리 공장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이렇게 많이 지어야 엉뚱한 다른 거나 쌓아놓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지켜봅시다. 어떻게 지어놓나......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아까 천 위원 님 얘기 끊어서, 우리 위원 님들 관산리 안가보셨어요? 이 관산리 빼면 청양군 무너질 것 같애요. 잘못하면, 한과공장 한쪽에다 얼마든지 쌓아놓고 트럭이 직접 창고안에 들어 가서 실어갈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서 무슨 한과공장을 크게 짓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또 군비를 3,6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어디있어요? 2천만원 돈이 왔으면 2천만원을 보태서 4천만원가지고 짓는다는 건데 조립식으로 15평짜리만 지어도 만들어 놨다가 빼나갈 수 있는 주문량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도의원들이 도의회 거기서 할적에 쓸데없는 짓 했구만요. 한과가 사탕이나 과자 만들어 놓듯이 쌓아놨다 하는 것도 아닌데요.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29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천만원을 예산을 작년대비해서 1,700만원이 감돼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개보수사업하는데 자금이 이것만 소요되는 거예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예, 농지담당 남상화 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보수사업이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개보수사업비는 군비를 일부 지원해줘서 했던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1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요되는 것이 많기는 한데 재정여건상 우선 1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다음에 개보수할 데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291페이지 보면 지표수보강개발사업하고 1억 9,600만원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지구 1억 위치가 어디에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운곡면 위라리에 소류지 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있는 지구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소류지를 개보수하려고 세운건데 아마 두지구는 해당될 것인데 아직 대상지는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도에서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소류지를 하는 거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예, 소류지만 해당됩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축산행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지난 289페이지 하고 29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는 군에서 하는 것은 8km, 농조에서 하는 것은 9km가 되네요? 농지담당이 말해 보세요. 농조에서 9km나 이렇게 돼죠?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다 신청했던 물량이 20km됩니다. 저희들이 한 10km 정도, 농조 10km 정도 해서 20km 보고를 했었는데 물량배정하는 기준을 보면 면적을 따져서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적누지구다 그러면 적누지구가 면적이 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더 주고 위라지구다 그러면 면적이 작은 지구는 물량을 적게 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1㎞ 정도 적게 배정됐고 농조가 1㎞ 많이 배정된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농조구역이 많다고 하면 농조에서 다해 버리면 되겠네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농조구역이 관리하는 데가 많게 되면 지금 군 대 농조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농조구역이 많게 되면 농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윤명희위원
농조가 1km가 더 많네요. 9km, 8km이니까......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어떻게 해서 구역대로 해서 도에서.....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고하는 대상중에서 물량이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당 300m가 배정되는데 그러다 보면 농조에서 보고한 지구가 3천㏊라면 거기에 따른 비율이 배정되고 군에서 하는 경지정리지구가 경지정리구역내 면적이 1천㏊라면 1천㏊에 대한 비율로 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km 수가 작게 배정된 겁니다.
윤명희위원
농조지역이 해마다 보면 한 지역이 더 많거든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지금 말씀드린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잠깐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군에서 시행하면 민원이 별로 없는데 농조에서 이것을 포장하는 데는 민원인들이 야단이 났어요. 의원들이 현지방문을 않나, 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존 포장되어 있는 것을 두드려 부시고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안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그래서 저희들이 농조 것까지는 한다고는 못하겠고 배분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축산행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법정전염병 살처분 약품비 이것이 뭐예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사람도 법정 전염병이 있듯 가축도 법정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가축에도 옮겨가는 병균이 사람한테 오면 사람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 소위 우결핵이라고 하는 결핵이 젖소에도 있고 사람도 결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정전염병인데 그런 병에 걸린 소는 바로 살처분해야 됩니다. 바로 도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인체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전염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도축해 가지고 바로 처분하는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참게종묘구입비도 전액 군비로 지급합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3년째 도비로 참게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저희 군 주민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한번도 예산을 줘가지고 방류사업을 안했습니다. 도에서도 1년에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니 군에서도 청양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게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계상을 해본 겁니다.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ㆍ군에서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매년 도에서 지사님이 꼭 참석하셔 가지고 참게를 방류하는데 누가 보든지 지사님이 도비로 갖다주는 줄 알지 순전히 군비로 하는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까지 그것이 맞습니다. 도에서 했습니다. 군에서는 하나도 안했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금년에는 군비로 한번 해야 된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금년에는 한번 좀 위원님들께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는 도대로 하고 군에서도 도에서 그만큼 해주니까 성의는 베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금년에도 또 하는 거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장
남상화담당께 묻겠습니다. 경작로 포장관계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8km에 8억 3천만원이고 농조에서 시행되는 것은 9km인데 9,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농조에서 자체부담을 하는 겁니까?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도에서 농조로 가고 군비부담분만 저희들이 농조것을 세운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군비부담만.......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예, 군 시행분은 국비, 도비, 군비를 계상을 해놨고 농조분은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99쪽, 농촌진흥입니다. 300쪽입니다. 농촌진흥중에서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진흥중에서 서무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봉명
우봉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칠갑산 야생종류가 몇가지나 돼요?
책자 만든다고 했는데 종류가 없어요?
우리가 조사는 않고 남의 자료로요?
하기는 했어요?
홍보용으로 만든다는 거죠?
몇종인지도 모르고 자세히 몇종류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307쪽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교관제복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6만 7천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순회수리 교관제복......
윤명희위원
기름 묻은 옷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작업복이죠.
윤명희위원
작업복을 세벌씩 사야 돼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작년에도......
윤명희위원
작년에 입던 옷 못입죠. 기름묻어서......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기름묻어서 그것을 몇번 갔다오면 빨고 하기 때문에 몇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하기 때문에 세벌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옷 같지 않고 기름묻은 것은 쉽게 상하고 그래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기술센터에 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2년을 입는다고 해요. 별것은 아니지만 싸구려옷이라 그런가......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농촌지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319쪽에 벼보급종자 차액지원이 군비가 곱이 더 들어갔네요? 차액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아니, 보급종 나오는 금액이 일반 벼 단가보다 비싼데 약품처리하고 해서 그리고서 거기에 더 받는다구요?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1,900만원이나......
아니, 90평을 차액이라면서요. 보급종자 수백농가에 나눠주는 벼 보급종자 차액을 지원해주는 벼값이 싸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벼를 예를 들어서 벼 한가마에 벼 한포대에 5만원이라면 보급종이 5만원을 농가들한테 안받고 4만원 정도를 받고 1만원 정도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1,900만원 어치가 된다구요?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런데 부락에 주민들이 해마다 보면 보급종이 20㎏짜리 한포대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시중단가보다 비싸던데 약품처리하고......
아니, 이렇게 보조하는 금액이 1,900만원씩 해주는데 훨씬 싸야죠.
참 이해가 안가네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 지원을 안해주면 현재 가격보다 5천원이 더 비싸요. 수매하는 가격보다.......
윤명희위원
나오는 양의 벼 값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금 보급종이 특출한 것이 없는데 계도를 해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하면 1,90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 1,300만원은 이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오는 만큼......
아니, 종자를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지도소에서 계도를 못한다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부락에서 재배한 것 얻어서 대개 마을별로 보면 볍씨는 담글 무렵에 담그더라고요. 보름뒤에 하고 한달뒤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제하고 사다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하고 되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부에서는 보급종이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320쪽,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사업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방지사업을 어떻게 방지하는......
방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장치가 있다구요?
그런 장치를 해준다 이거죠?
매년 합니까?
1개소는 어디에요?
화산같은 데가 굉장히 문제돼죠.
대규모적인 데다 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소규모 몇마리 먹이는 데다 하면......
화산에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참작해서......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325쪽, 조직배양실 기본식물 구입대라고 했는데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 조직배양실을 돈을 얼마들여서 언제 시설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조직배양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없죠?
지금 저희가 볼적에는 시설투자된 후로 엄청난 돈을 시설해 가지고 지금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없어요.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91년도에 했다면 벌써 몇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는데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325쪽을 한번 보실까요. 국도변 화단조성 꽃묘생산재료 종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5종에 3회 단가가 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적에 조직배양실이 언제 설치해서 자금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나 서류 좀 내주세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설명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호재 개발중에서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대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333쪽.......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안길 한다고 하면 레미콘 값이라든가......
종섭
이종섭위원
도로포장,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광공업관리부분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광공업관리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품질관리검사를 1년에 몇번씩 했습니까?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면 주유소가 청양 열군데이면 열군데가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기름이......
기름회사가 틀리지만 그 회사에서는 나온 제품이 둔갑하는 것 얘기 들었죠?
그러면 여기 품질관리검사비가 뭐라고, 검사비라고 되어 있네요?
민원이 야기가 안되면 1년에 한번 나가도 되고 안나가고 괜찮다.
있으나 마나지요. 그러면 안나가고 괜찮고...... 이상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각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37쪽에 국토자원관리 산림자원개발 중에서 산림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산림관리부분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348쪽, 산불진화용 차량을 또 구입하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것이 산불진화장비하고 병충해방제 장비하고 차량이 2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세워주면 저희과에서 운영하든지 저희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폐기물관리차량이 지금 폐기대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큰차,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은 사려면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폐기시키고 이것은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목적으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데 정산에는 산불진화용차량이 기사도 없는 것을 자꾸 사면 뭐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사를 차 한대에 기사 하나씩이 따르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해서 청소차라든가 면차 기사가 같이 활 용을 해야 지, 지금 군청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차를 두대, 세대씩 관리합니다. 기사 1명이......
형직
김형직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내가 정산같은데 먼저 과장님께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기사를 두게끔 해서 4개면에서 근무를 하게끔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내가 숙직을 하는 것도 보고 낮에도 더러 보는데 낮에 같은때는 더러 괜찮은데 밤같은때 그 사람들이 없을 적에는 차만 있고 뭐를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상동원이라도 해서 나가야죠. 어떤 기사를 데리고 나가든지, 왜냐하면 차 하나에다 기사 하나 산불났을 때 잠깐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상시 배치한다고 하면 더 비효율적이 돼죠.
형직
김형직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산다고 하길래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산상은 세워졌는데 제가 말꼬리를 흐렸는데 이것이 어쨌든 국도비를 받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차 폐차할 차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른 차를 사가지고 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사가지고 쓰겠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342쪽에 화성 장계리 보호수정화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제가 이 사업비를 보조내시를 받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길래 왜냐하면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는 대개 80% 정도는 제가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안봤길래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장계리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천마을입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끝에 가면 소나무가 세가지가 뻗어 가지고 엉켜가지고 큰 나무인데 소나무가 잘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본 나무였는데 이것을 도에서 주변정화사업을 하려고 도비 5천만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봐야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346쪽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휴양림 관리인부임이 노임단가가 2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고 가로수 비료주기 인부임이 3만 3,750원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성수기 휴양림 관리인부임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침구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방마다 다 차는데 이부자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자들 둘을 써가지고 방 청소하고 이부자리를 관리할 그런 인부임이기 때문에 2만 5천원을 주는 겁니다. 실내 청소를 하든......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46쪽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조림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351쪽에 구봉광산 복구지 묘포장설치는 저희가 거기에 2만평이 넘게 완전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위원님들도 신문을 보셨을 테지만 축구대학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하는데 거기하고 구체적인 안이 아직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거기에 지금 이것도 들어가고 지도소에서도 일부 사업이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349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사방댐은 저희군에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화성면 산정리에 하나 되어 있고 휴양림에 물놀이장이 사방댐을 한 것을 물놀이장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고 대치면 오룡리에 수련원유치 예정지 등 세군데가 있는데 금년도 한군데를 더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 대상적지는 저희들이 사업내시를 받았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가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52쪽, 재해대책에서 하천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하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장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55쪽, 재해대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해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재해대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수방자재를 작년도에도 구입했죠?
작년에는 수해가 없어서 안썼죠?
재고는 얼마나 남았어요? 몇%나......
남았어요, 올해 또 구입하고 그런데 그 자재가 1년 두면 PㆍP마대같은 것은 1년두면 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구요? 90% 남았으면 올해는 안사도 되겠네요. 그랬다가 나중에 3년 돼서 버리느니.......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건설관리중에서 건설행정입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로건설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도로건설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사업하는 건 다 미부담됐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미부담으로 해서 발주하면 되죠. 그리고 아마 이번 수정발의에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꼈다가 이번에 수정발의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68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통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공영버스 운영자금은 적자운영이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3천만원씩 거의 해주고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적자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내버스 이것 을 안주면 이것마저 운영 못하면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우길
천우길위원
또 사면 또 주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나는 운영비 말씀하시는 줄 알았죠.
재순
윤재순위원
공영버스를 올해 또 한 대 구입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00% 국비로만 해서 하는 거예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통안전입니다. 370쪽 보조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73쪽이 되겠습 니다. 민방위중에서 민방위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자산취득비에 375쪽에 서 있는 것......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박정현 저희 군청 직장 민방위대 대원이 한 200명이 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106개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은 군 자체에서 사용할 겁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직장 민방위대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박정현 군청 전직원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샀는데 또 산다고 해서, 부족분을 더 사시겠다.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박정현 예.
봉명
우봉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97쪽 재난관리입니다. 398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병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82쪽, 소방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소방행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 소방파출소 대지는 마련됐어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박정현 작년도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매입을 하고 6월달까지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 토지매입비중에서 1억 4천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 갔고요. 465평을 구입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박정현 한솔가든 바로 밑입니다. 저수지 밑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십자로에서 이쪽 갓고랑식당 넘어오는데 그 옆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 경찰서 못쓰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경찰서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구경찰서 그것 좀 못쓰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거 검토할 때가 아니죠.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목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86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87쪽에 지방채상환중에서 차입금 이자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387페이지 보건의료원 신축이 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요?
현백
김현백의장
387페이지 보건의료원신축......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0억을 얻어다가 땅갚은 것 있죠. 땅 산 것을 다 갚았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내년부터는 이자가 없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 갚았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멀쩡한 돈 1억을, 그렇게 하고 389페이지에 인건비 예비비가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은 앞에서 섰는데 법적으로 인건비 예비비를 다소 세워놓도록 되어 있어요. 명예퇴직같은 것이 더 나갈지 몰라가지고......
현백
김현백의장
그동안에 인건비 예비비는 안세웠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그냥 예비비목으로 묶어놨었는데 지금은 예비비중에서 재해대책 예비비가 얼마, 일반예비비가 얼마, 인건비예비비가 얼마로 아주 갈라놓도록 되어 있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작년에는 예비비 9억 책정이 적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좀 적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7억이나 예비비에, 그런데 예비비를 더 늘려야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정예비비 세우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의장
총괄적으로 한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법정예비비 세우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의장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읍ㆍ면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청분을 마치고 읍ㆍ면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실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392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니까 생략을 해주시고 432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인건비쪽은 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좀 물어볼께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453쪽인데요. 453쪽에 화성면 복지회관 유지비라고 했는데 어째 다른 면 복지회관은 몇십만원 단위인데 여기만 100만원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면예산은 편성한 것 자체가 지금보면 아마 운영수당도 일숙직수당도 읍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시는 얘기를 하실 텐데......
윤명희위원
아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읍ㆍ면 예산은 총 당신네 면에 일반운영비가 얼마다. 이중에서 읍ㆍ면장이 편성을 해와라,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이 금액 범위내에서 숙직비를 얼마, 일반수용비를 얼마, 자산유지비로 얼마, 당신네들이 편성을 해와라 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유지비라는 것은 대개 비슷하지 않아요. 면단위에서, 그런데 다른 데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56만원 선 데도 있고 그런데......
윤명희위원
아니, 30만원 40만원 선 데도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물론 면장이 생각할적에 그 범위내에서 대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윤명희위원
유지비인데 면적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유지비라는 것이 내내 보수비도 유지비로 들어가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낡은데는 조금 더 들어가고......
윤명희위원
보수를 하려면 목을 대야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유지비에서도 내내 유지비에서 보수......
윤명희위원
복지회관 유지비 했는데 30만원, 40만원 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162만 5천원이 있나 복지회관 화성도 거기 세살지 않아요? 개인업체가 놀이방인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데 학원인가된 것 아니에요? 군청에 등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공립이에요. 전기세하고 전화세는 별도로 물을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면별로 신문구독하는 것이 어떤 면은 8종류가 다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는 당신네들이 작년예산 몇년째 얼마다. 이 범위내에서 읍ㆍ면장이 집행하는 대로 짜와라. 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전부 차이가 올 수 있죠.
우길
천우길위원
일하는 면장은 안올리는 구만요.
성종
유성종위원
총 금액은 맞다니까요. 총 금액은 맞춰놓고 여유있게, 뭐냐하면 총금액은 실링을 다 줬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줬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은 볼것도 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장평면에 컴퓨터 다 고장나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서 1개면 찍어가지고 컴퓨터 고장난 거니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런 것은 총 실링에서 읍ㆍ면장이 짜오라고 했으니까.......
봉명
우봉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설명만 해주시고 일반수용비나 기타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재산관리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자치행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사회개발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84쪽입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산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화성면 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481페이지요. 여기에 복지회관 담장설치공사를 또 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것도 비용, 저것도 비용 끼워 넣은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물하고 옹벽하고 담장하고 다르잖아요? 건물하고......
윤명희위원
내내 복지회관 고치는 것은 매 일반인데요. 1,350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회관하고 담장하고 같은지 모르겠네요.
윤명희위원
화수분단지네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에 환경정화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수도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90쪽입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 항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어서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2페이지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작년도보다 수입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정산에서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다음항목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에 대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기타직 4명은 무슨 직입니까?
예.
청원경찰은 봉급을......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봉명
우봉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정산 상수도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아니, 약 얼마 정도......
1억 정도 들어가요?
수도세 징수액은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해도 돼요.
정산 상수도를 너무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1년에 한 1억 이상씩 손실을 보는 것 같애요.
부담이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만들어 놓고 운영하려면 운영에 드는 급료라든가 비용 들어가는 것이 1년에 1억이 들어가고 징수율은 3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517페이지에 말이에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뭐예요?
내가 2대때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 관로도가 없어서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 그래서 상수도배관도가 있어야 공사를 하더라도 그간에 터지는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번 터치기 시작하면 큰관로이기 때문에 24시간 나오면 엄청나다구요. 관로도를 하라니까, 관로도만 확실히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관망도 하나만 딱 해서 표시해 놓고 하면 절대 공사하는데 안깨잖아요.
공사하는데 수도관 파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도료를 변상할 턱이 없죠. 여태까지 일이 없죠?
그것을 만들란 말이에요.
하여튼 터치기 시작하면 수압하고 재가지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계산하겠데요. 왜냐하면 누수율하고 사용하다 쓴 것 하고 우리가 시설한 것 하고 딱 따지면 걔들이 없앤 돈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다음에는 반드시 변상시키라고요.
물값을 계산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못한다고 하는데 별시러워도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편익시설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은 업자 있잖아요. 업자한테 변상을 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용역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죠?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청양보다 정산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관정이에요?
윤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세입부분에 부당이득금 회수는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예산에도 있고 세출예산에도 다 서있는데 의료보호기금을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일단 돈은 주고 그 청구가 정당한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회수를 받습니다. 회수받은 것에 대해서 세입도 잡고 반환금으로 해서 다시 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탁금이자가 어떻게 6% 짜리밖에 안됩니까? 이자수입이, 544페이지 이자수입이 6% 짜리로 됐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여기에는 6%로 그냥 아주 딱 찍혀졌는데 이것이 아마 변동금리가 되어 가지고 정기예금도 했다 또 일반예금도 들어갔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보다보면 잔고 없으면 일반예금도 들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럴 거예요.
윤명희위원
6% 이하 짜리는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이자로 딱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 이제 10%짜리도 있고 기간별로 3개월, 2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진 것 같애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부분 계속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장 당직비인데 사업소는 3개소인데 두사람이 지금 서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부분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주ㆍ정차단속용 카메라구입 했는데 이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6, 7년전에도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도 6, 7년전에도 사진찍었느냐구요?
알았어요.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조사업 환경영향조사비가 용역이 7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애초에 먹는물개발 새로 시작하는 데는 2억도 들어가고 대중 없대요. 용역비가 대학교수들, 그런데 지금 먹는물 5년에 한번씩 조사할 적에 7천만원씩 들지 않고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있는 먹는물때문에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먹는물 공장에 대해서는 포장까지하고 도로 다 이렇게 내고 했는데 일체 돈을 더 들이지 않고서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췄다고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 뭘 또 제조공장 취수공수선을 금방 몇개월 1년도 안돼서 또 해야 되고 제조공장......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취수장이 1취수장, 2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취수장에서만 계속 빼내고 2취수장을 빼서 보니까 약간 이물질이 끼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품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2취수장의 것은 저희가 빼서 내부청소만 하고 바깥으로 상품화하는 것은 1취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2취수장은 그라우딩을 다시 해서 들어가줘야 완전한 다른 물이 침범하지 않고 양질의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애초에 설계를 내가지고 설계를 용역줘서 해가지고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심의하고 있지만 망원경도 여느 망원경이 아니지 포대경 놓고 있어요. 여기다 자꾸 시설비만 투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심의하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갑산도림온천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