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예산심사, 사무감사 등 노고가 많으신 데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 예산안 규모는 1,341억 2,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1,230억 3,5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110억 9,400만원이 증가해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39.8%에 해당하는 534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32%인 429억 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70억 3,800만원, 보조금이 107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정경제국에서 2000년도에 받아들여야할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9쪽과 사항별설명서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534억 5,200만원, 세외수입 282억 7,700만원, 보조금 9,600만원 모두 818억 2,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1%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의 828억 보다, 1.2%인 9억 7,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금년보다 37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업대책비 공공근로사업의 99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36억 600만원 그 중에는 국비와 시비가 감소한 반면 지방세가 14억 1,5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 7,100만원으로 총 27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과 305쪽,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2,6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52억 2,500만원 보다 57.4%인 29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비 공공근로사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과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총 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700만원보다 22.7%에 해당하는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99년도보다 29%인 7,800만원 증가한 2억 8,000만원 이것은 수입증지 회전자금과 배상공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쪽, 사항별설명서 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9,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역경제관리 2억 1,372만 2,000원, 실업대책 36억 7,737만 9,000원보다 78.5%인 30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99년보다 36억 900만원 감소한 반면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가 전년도보다 6,2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5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3쪽, 사항별설명서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2,800만원보다 12.1%인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4,000만원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99년도보다 1억 1,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 사항별설명서 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 4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900만원보다 약 16.3%인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가 약 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2,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세출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최소한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 시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재무국 2000년도 예산이 총 22억 2,600만원입니다. 99년도 52억 2,500만원에 비해서 29억 9,900만원이 감소해서 57.4%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재무과가 3억 3,900만원으로 99년도 2억 7,700만원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가해서 약 22.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는 2000년도 예산이 8억 3,5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에 38억 9,100만원에 비해서 30억 5,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약 78.5%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는 2000년도 예산이 5억 5,100만원에서 99년도 6억 2,800만원에 비해서 7,600만원 감소해서 12.2% 감소했습니다. 세무2과는 2000년도 예산이 4억 9,900만원에 99년도 4억 2,900만원에 비해서 약 6,900만원이 증가해서 16.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과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6,200만원 증가해서 약 22.7% 증가했고 그 증가내용은 사무용품비 등 경상적경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불보상 배상금 등 예비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0억 5,500만원이 감소해서 약 78.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용은 1999년도에 실업대책본부 예산이 지역경제과로 계상되어서 금액상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다소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등이 증가했습니다. 세무1과는 7,600만원이 감소되어서 약 12.2%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은 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6.3% 증가했습니다. 증가 편성내용을 보면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반면 행정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등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편성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00년 예산편성 총 규모는 22억 2,600만원으로서 99년도 대비 29억 9,900만원이 감소해서 57.4% 감소했고 구청 총예산 구성비는 약 1.7%입니다. 대폭 감소된 사유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실업대책본부 예산이 지역경제과로 계상됨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제규정에 적합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 살림을 잘하려면 세입세출이 중요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0억 감이 되었습니다. 감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19페이지 면허세가 3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면허세는 전년도 준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할 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4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장지동 국유재산 임대와 시유재산 임대, 구유재산 임대 세 가지의 임대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갔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됐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21페이지 오륜상가(가정) 338만원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에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자료로 줄 수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28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것은 작년 9월에 택지초과부담금 세목이 폐지되었는데 여기에 이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불용품 매각 700만원 무엇을 매각하는 것인지 명세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수입만 보겠습니다. 또 31페이지 송파개발공사파견직원 인건비 환수금 40명 정도 방범요원이 개발공사로 이전되었는데 인건비 환수금이 잡혀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33페이지 승용차 10부제 위반과태료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은 승용차 10부제를 크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미불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을 보면 총괄부분에서 57.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업대책 본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가 감액된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증가한 원인을 보니까 대개 경상적 경비 소위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IMF로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용품을 사는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줄인 것 같은데 사무용품을 산다는 등의 경상적 경비 증가 부분을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위약금 계약위반 750만원과 계량 및 측량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과태료 수입 940만원, 대부료 및 변상금 2,24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납처분 시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190페이지를 보면 매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수입증지 제조에 2,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저액권, 고액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입증지 제조를 2,900만원이나 하고 예년에 없던 수입증지구입 회전자금 2,000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도합해서 4,900만원, 100만원 더하면 5,000만원이 수입증지 구입비인데 그 직원들을 위해 예산을 세워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에 없던 수입증지회전자금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제고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기를 사서 배치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인증기를 더 사지 않고 수입증지를 많이 제작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금년보다 37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실업대책비가 99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이 36억 600만원 감소했다고 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어떤 것이 줄어서 예산 감액되었는지 그리고 실업대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실업자가 그만큼 구제되어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규일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실제 경상적 경비 증액 부분을 부서별로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2억 3,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7,700만원 보다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실업대책 업무 이관에 따른 제경비 증액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7,261만원, 또한 내년도 실업대책본부가 지역경제과로 합해짐에 따른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식비·국내여비의 증가 분 약 1,1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실업대책본부 업무추진비 감액 1,182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감액 분 4,064만원에서 총 5,3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무용품 구매에 따른 증가는 없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수입 중에서 계량 및 측정 등에 관한 과태료 수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과태료 수입은 94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보다 약 732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 내역으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과태료 100만원, 석유사업법에 관련된 과태료 300만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으로 180만원, 축산물 가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성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에 대한 감액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소관 사항은 99년보다 5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산물 규격출하에서 629만원, 벼 보급종자지원 사항에서 6,000원, 토양 계량자 공급에서 마이너스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감액에 대한 설명요구를 하셨는데 99년도 공공근로 총 집행액은 98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8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0년도 사업비는 가내시액 48억 4,000만원으로서 99년 대비 약 41%가 줄게되겠습니다. 현재 30억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내시만 받은 것이지 실제 배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배시 받는 대로 간주처리하고 집행하게 되면 올해 대비 41%가 줄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일 지역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 임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드렸습니다. 불용품 매각 내년도 명세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700만원인데 추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 명세는 제출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은 청소차량 같은 것이 불용되어서 매각하는 대금인데 그것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추계로 700만원 정도 잡은 것이지 정확하게 어느 것에 불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준해서 700만원 정도 불용 매각될 것이라고 추계로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품 불용매각인데 우선 감가상각해서 산출한 자료 명세를 받아서 추계를 잡아야지…,

확실하게 내년에 불용될 차량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재활용과에서 청소차량이 3대, 총무과에서 소형승합차 1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화물차 3대해서 그 정도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액권과 저액권이 남아있는 실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회전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 예산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상조회에서 2,000만원을 대여해서 그 금액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수입증지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하려면 이것을 전부 변제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없애고 우리 예산으로 회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인증기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에서 28대를 구입하는데 8,4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28대나 있는데 수입증지가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수입증지 2,900만원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증기가 있다고 해서 전체 커버를 할 수 없고, 제작해서 수입증지는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을 봐서 하지 한꺼번에 제작은 안 합니다. 인증기가 있다고 해서 수입증지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이 필요하겠죠.

소액, 고액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3,000만원이 잡힙니까?

내년도에는 고액단가가 좀 오르고, 내년도에 수입증지 수입을 약 20억 가량 잡아놨습니다. 금년에 12억이었는데 20억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증지를 확보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미불보상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2건이 있는데 이것이 송파구 마천동 278-17 도로 95㎡와 송파구 풍납동 81-37 대지 277㎡ 중에 99㎡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행한 사실이 없는 필지에 대해서 이것도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상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소송이 확정이 안되었는데도 잡아놓은 이유는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 2할5푼이 되기 때문에 소송패소와 동시에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구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예산이 실질적인 감소가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주로 증가했다고 해서 과별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재무과는 늘어난 것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입찰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용 OMR 카드가 약 400만원 증가되고, 내년에는 2년마다 하는 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서식, 스티커 등이 469만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입증지 회전자금 2,000만원이 포함되었고, 배상공제사업회비 5,0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99년도까지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가배상법 제5조를 보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 하자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보험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5,040만원 증가되어서 우리 과에서도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변상금, 위약금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을 보면 급량비 2,64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2,3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 710만원, 재산관리업무추진 360만원, 보상·회계관리 업무추진 400만원, 결산검사수감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경제란에 어떤 기사나 났느냐 하면 “기업이 흑자가 나면 허리띠를 쥔다, LG는 99년도에 2조 5,000억의 흑자가 났지만 모든 접대비와 행사비 경비를 대폭 축소한다, 그리고 최대한 졸라맨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아직 젖은 옷이 마르지 않았다고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의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IMF 터널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물론 업무추진을 하려면 이런 경비가 들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 IMF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각 국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과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보상·회계관리 업무추진 400만원은 보상하려면 협의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부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사업 보상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회계관계 각종 입찰할 때 수 백 명이 입찰에 참가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결산은 매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들에 따른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 20% 정도는 의무적으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기본예산은 IMF때나 지금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함없고, 늘어난 예산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수감에 책정된 금액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네, 거기에 수당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식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식사하는 비용은 위에 있잖아요? 결산검사위원 5만원씩 산정했잖아요?

작년도 결산했을 때 그 수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똑같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5만원×5명×35일분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런데 밑에 결산검사 수감 해놓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운영수당이고 이 밑에 추진비는 위원들의 식대라든가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감하는 동안에 식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았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192페이지에 TV 대체취득이 있는데 150만원이거든요. 우리 의회 는 이만한 20인치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놓고 있는데 150만원 짜리 같으면 굉장히 대형 TV 같은데 어디다 놓으려고 합니까?

이것도 대체취득인데 기존에 있는 것이 수명이 다 해 가지고 TV를 바꾸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만원 짜리나 사다놔야 되요?

그것이 필요한 촬영 같은 것 해 가지고 비디오도 같이 겸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수입증지 구입 회전자금 이것이 복식부기 같으면 거기서 꾸어 온 것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데 2,000만원에서, 그러니까 채권이자죠. 우리가 채무자죠. 그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2,000만원 해놨다는 것이…

그것은 상조회에서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각 동에다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받았으니까 도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로 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회수해서 가져 가고 우리 예산을 각 동에다 줘가지고 그것으로 증지를 구입해서 팔고 또 증지를 붙이려면 회전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돈으로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조회에서 쓰는 비용은 자기네들이 2,000만원 도로 가져 가고 내년도에 상조회에서 계속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별도로 계약제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상조회에서 가져 갈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증기 28대 사는 것은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8대가 들어오면 작년에 수입증지를 3,000만원 어치 제조했으면 금년에 반으로 줄어 들어야지 똑같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년도에 수입이 거의 배 가까이로 금년도 12억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20억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중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20억이 감소되었는데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수입, 부담금, 잡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억이 준 큰 항목을 보면 내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8억 정도가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들었고, 그와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은 29억이 늘어났습니다. 또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이 9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한 2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륜상가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오륜상가에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330만원 정도 돈이 들어올 것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입관련 자료가 전부 수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륜상가에서…

여성교실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해요? 그런 장소가 없는데…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금 교부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8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세징수를 당초 예산서에 2,516억을 잡아서 그중에 시세징수 교부금이 3%로 계산해서 75억 4,800만원으로 잡았고 내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요인이 생겨서 2,9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인 89억 9,100만원으로 시세징수 교부금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세입이 잡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8년도 이전에 대한 징수분을 2000년도에 15%를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2,000년도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제도가 있던 98년도 이전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15%를 2000년도에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15% 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제2롯데월드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400억이나 되는 것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400억에 대한 15%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에 그런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15%이니까 법이 폐지되기 전 것은 15%까지 받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2억 5,000만원에 대한 15% 해서 4,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발공사 인건비 환수금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송파개발공사로 직원 신분이 전부 전환되었습니다. 방범원들이 그 동안에 저희 직원으로 소속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갔던 부분인데 신분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나간 40명분에 대한 인건비 회수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에 나간 것을 내년도에 회수해요? 그것이 이상한데요. 그러면 개발공사 수지결산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 개발공사 흑자 났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이것은 잘못 아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과에서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세입 관련과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지금 답변은 어디서 알아가지고…

예산과 직원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예산과 직원이 누구예요?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에 승용차 10부제 과태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20% 징수를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징수 포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금년보다 500만원이 징수액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아니고 3,06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2억 1,100만원에 대한 급량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식 5,000원씩 해서 52명 세무직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20일치 급량비가 6,200만원이고 또한 동 직원들이 세수 활동을 위해서 고지서도 송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6일분을 편성했습니다. 415명에 대한 것이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1,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경상경비가 늘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세무부서는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은 없고 거의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무용품비가 주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각종 자료를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전부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디스켓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도록… 징수부나 체납부 같은 것을 뽑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프린트기에 관련된 각종 소모품비가 증가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포상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만원 징수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체납처분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해서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는데 해제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은 건당 1만 2,500원, 자동차는 3,250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총 해제에 따른 건수에 대한 금액이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면허세가 지난 해에 비해서 3억 1,400원이 감소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은 업종들을 허가제나 신고제를 자유업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무역업종이 우리 관내에 약 5,000여건 되는데 이것이 97년 1월에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당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 업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개정하면서 이 신고업종을 99년 12월 말일까지 신고 업종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업종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약 2억 300만원 정도 감소되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자동차 면허세가 작년 이맘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약 1,600여명에 약 4,300만원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세가 비교적 소액인 경자동차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래도 높은 중형차라든가 소형차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각 과 증가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99년도에 4억 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억 9,700만원으로 약 9,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체납건수가 지금 상당히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도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약 2만여 건 7.1%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용이라든가 또 각종 납부안내 홍보물이라든가 전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증가요인이 5,000만원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약 4,000여만원 증가되는 그런 사유로 경상적 경비가 9,000여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1과, 2과 업무추진비가 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직원수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명까지는 2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5,000원씩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직원이 52명이고 우리 과 직원이 39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약 7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13인발의)

이세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우리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출신인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는 지금 제일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사업 중에 제일 가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하면 가락동 도축장인데 이번에 가락동 도축장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제안이유는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 내에 설치된 축협도축장은 86년 6월 25일 개장 이후 매일 소 250여두와 돼지 3,000여두를 도살하는 혐오스러운 도축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유발, 하절기 악취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등 인근 아파트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그 동안 수 차례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부천에 건설중인 도축장이 2000년 4월경 완공되면 이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부천도축장의 시설규모가 작다는 사유로 또 다시 이전계획을 무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 축협도축장을 폐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축장 이전이 일부 주민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주민의 의사임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혐오시설인 도축장이 반드시 주거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 주변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혐오스러운 도축행위로부터 청소년 정서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악취발생,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사항을 절감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 내에 설치된 축협도축장은 86년 6월 25일 개장 이후 매일 소 250여두와 돼지 3,000여두를 도살하는 혐오스러운 도축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유발, 하절기 악취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 동안 주민대표들은 97년부터 시장 방문 2회, 구청장 방문 3회, 축협중앙회 방문 2회, 도축장 4회를 방문하는 등 도축장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고 관계기관에 수 차례 민원을 낸 바 있다. 그 결과, 농림부장관·서울시장·축협중앙회장·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등으로부터 부천에 건설중인 도축장이 2000년 4월경 완공되면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했음에도 부천도축장의 시설규모가 작다는 사유로 또 다시 이전계획을 무산시키고 있다. 이에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축협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되찾게 함이 우리 의회 의 뜻임을 대외에 천명하며 축협도축장의 폐쇄를 촉구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