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써 4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모레 제4차 회의에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16일 마지막 제5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전망으로 세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 지방세수인 재산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999년도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구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등 필수현안사업과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추진 등 투자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투자사업의 재조정, 긴축재정운용 등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용방향으로는 세입내 세출의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경상예산의 최대한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의 사장이 없도록 실현가능한 재원은 전액 계상하되,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출예산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본위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며, 계속사업 위주의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 예산이 1,194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4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104억1,1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41.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억2,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50.4%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특별회계가 특히 감소한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04억1,1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75억80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07억8,70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30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169억50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52억1,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39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 및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59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투자사업 등 79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514억2,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2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95억6,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83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6억9,200만원으로 102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억4,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8,400만원으로 15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104억1,1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07억5,100만원이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50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160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주차장운영 15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2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160억2,800만원이며, 도로건설사업은 시비보조사업 8건에 70억5,000만원, 자체사업은 10건에 3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은 구 6억원, 동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보수 등 도로, 하수유지관리에 11억8,000만원,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외 8개 사업장 토지정산금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쉼터조성, 숲가꾸기 등 녹지,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시비 및 구비로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등에 4억7,400만원,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장 집진시설 등 청소환경부문에 5,000만원, 가야1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보수 등 도시정비사업에 1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황령산 레포츠공원 토지매입 및 시설보수보강과 동네 체육시설 보수 등에 3억8,1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2,700만원을 민방위비에 5,9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등에 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우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박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3억921만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 예산 10억2,490만6,000원 보다 2억8,43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이나,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의 3% 계상하였고, 가족수당은 1인당 1만5,000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보다 7,007만3,000원 많은 2억8,74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에 관한 유인물 인쇄비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금년도 예산집행을 참고하여, 공공요금 380만원과 차량비 170만원 등 금년보다 5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중가계지원비는기본급의 250%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의정자료실 자료정리와 위원회실 관리를 위한 사역인부임이며,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의정활동 참고서적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지난 12월4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의록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의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회의록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420만원을 포함해서 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금년보다 1억8,030만원 증가한 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해외여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임기 중 1회 가능한 해외연수를 내년에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서 30% 절감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액대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의회사무국 소관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책상위에 있는 것이 전체 메모라고 하는데 메모 표시도 없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떠든 경우가 있는데 꼭 이런 것을 국외여비를 만들어서 메모를 만들어서 돌려야 됩니까?

이 관계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특위 활동에 기분을 언짢게 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에 대해서 규정을 조금 알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할 때는 위원장이 특위에 건의서를 올려주어야 되고 이런 메모에다가 의원들 국외여비라고 표시해두면 이것이 어디 안 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방송도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 규정이 어긋난 것 같고, 또 삭감의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건의라든지 이것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특위에 건의를 해주어야지, 메모라고 갖다 놨는데 메모라는 글자 표시도 없고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의회 규정을 좀 잘해서 가르켜주는 그런 방식을 연구를 해야 되지 전문위원도 있고 사무직원도 있고 국장도 있으면서 의원들이 규정도 없이 흘러가는 그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렇고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항상 제가 특위 위원장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증액방식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려주고 또 국외여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메모를 안 돌리도록 이런 방식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종합검토의견 중에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면한마당 축제는 최소의 예산으로 구민의 화합에 필요하다고 볼 때 필히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그 문맥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행사라고 하면 어감이 안 맞습니다. 경비는 되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행사를 주관하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등 위원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잘되고 못되는 차이점을 공사에 대해서 촉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어떤 것은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판정을 해주셔야지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지,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206에 재료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정자료실에 자료정리 보조원 1명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용직으로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인부는 작년도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도별로 삭감조치하도록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 보면 사용인부가 한명이 예산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말로 1차 구조조정 삭감조치 인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층에 상용인부를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본바에 의하면 예산 지침이 명년도에는 재료비로써 200일 이상은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소한 300일 정도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예산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에서 200일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예산 책정을 2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한대로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그래하면 말이 200일이지 사역할 인력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상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절충한 바에 의하면 상용인부를 2000년도까지는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 할 바에는 연도를 한 해 더 늦추어서 같이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상용인부를 내년도에 같이 그대로 한 해 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재료비하고 지금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해 더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실도 있고 현재 구청에 한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의회에 있는 직원만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단계로 봐서는 의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작업할 때 연도별로 인원 감축할 때 첫 해 연도가 의회 인력이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일순위로 의회 상임인부를 삭감할려고 하느냐? 거기서 사실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한 해 더 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배려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를 상시고용하는 상용직으로 존속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도상 가능합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가능하고 집행부로 봐서는 조금 연차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안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200일로 기준을 했는데 200일은 제도상 그렇지요. 퇴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침상 200일 이상은 근무를 못하도록 실제 필요한 것은 연 상근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제도상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능합니까?

지금 상용에 인부임만 책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여직원 근무복 7명 15만원씩 109만5,000원입니다. 근무복이라는 것은 민원 여직원들의 그런 옷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집행부의 민원부서 여직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전 여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자기 평상복하고 바꿔 입습니다.

신규입니까?

95년도에 동복을 구입했습니다.

생각은 지금 초고등학교도 제복을 없애고 자율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반 여직원과 달리 의회라는 것은 다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위원은 이것을 전액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복장은 자율화하면 서로가 편안한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품위가 있다고 할까, 제복을 입으면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고, 또 평상복을 입는 것 보다는 제복을 입으면 정신 자세도 가다듬어지는 그러한 측면도 고려되기 때문에 피복비는 해마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맞추어 주고 내년도에 한벌을 올렸습니다. 이 것은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95년도에 동복을 한벌 구입했고, 96년도에 하복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피복비를 올려서 복장을 바꾸어보는 것이 분위기 쇄신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태희 위원 본위원 생각은 돈의 과다를 불문하고 정신자세, 품위 이것은 개인의 소양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회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직원하고 일반 집행부 직원하고는 복장면에서도 융통성있게 다양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의회수첩이 있지요? 이것이 몇부입니까?

160부를 할 예정입니다.

부당 얼마입니까?

권당 1만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고급이 됩니까?

지금보다는 고급화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우리 수첩은 수첩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의원들의 품위를 보더라도 수첩다운 수첩을 제작을 해야지요. 이 돈 몇푼으로 제작하니까 제가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품위있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태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여직원들 전체 피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만 예산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까지 다 해주었는데.

동에도 여직원을 해주어도, 동에 여직원이 거의 다 민원 창구에 있습니다.

알기로는 전에 구청에 네벌씩 해주었습니다. 춘추복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있던 직원도 현재 구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하니까, 피복비는 어떻게 통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 여직원하고는 의상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 옷, 우리가 맞추어준 옷인데 조금 의상 자체가 특이합니다. 남이 보더라도 조금 현대 감각도 있고 또 우선 내부적으로 모양도 있게 우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7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4,012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보다 38억6,67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사유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구 본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포함시켜 편성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공무원들의 가계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0년도 예산에는 가계지원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4,81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537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주요구정 자료집 발간, 비전21 책자 발간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편성되었고 구청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약 4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 74, 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99년도 예산보다 32억9,300만5,000원이 증액된 12억1,66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인건비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행정과 직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가족수당의 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인상 등으로 총 인건비에서 17억3,468만3,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유보되었던 가계지원비가 부활함에 따라 10억 정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542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국내여비에서 통계 및 자료 입출력 관리 등 수작업 및 전산작업 병행으로 작업기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여비에서 42만원을 증액하고 관외여비에 있어서도 행정전산망 온라인체계의 점진적 구축에 따라 집합전문화 교육의 확대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9,880만원이 증액된 9억8,7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8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99년도 예산보다 14억3,482만2,000원이 증액된 29억9,4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지원비 부활과 교통행정과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임의보조단체의 보조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99년도 예산보다 일반수용비 등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2억1,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기타 배상금으로 99년도 수준인 1억5,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통계운영비로 99년도 5,076만9,000원이 증액된 1억1,54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2000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90, 9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비로 99년도 예산보다 4억7,139만6,000원이 증액된 11억7,50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행정정보망증설, 구청 네트워크 장비증설, 도시정보 구축사업 등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신규사업으로 구군행정정보화사업으로 국비 6,600만원을 지원받아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를 99년도 예산보다 1억6,935만2,000원이 증액된 6억9,28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가 9,946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구정정보망 증설, 구청네트워크 장비 증설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9년도 예산보다 1억9,431만원이 감액된 2억9,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99년도 예산보다 53만원이 증액된 7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9억6,8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전산이 좀 있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차례차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올해 풀예산이 어디어디 배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 풀 예산은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관외여비도 있고.

실장님! 박수용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억8,300만원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만 정해놓았습니다.

그 금액을 11개 단체에 배분해서 주는데 배분의 기준은 있습니까?

사실 배분 기준은 없는데 97년도 이전부터 쭉 임의단체 보조하는 단체에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비단 11개 단체뿐만 아니고 민간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11개 단체만 중심으로 해서 보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1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예를 들어서 6,000만원 해놓았다면 저희들이 기준액을 그 앞에 97년도, 98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고.

. 그러면 11개 단체 금액을 나누어서 주는데 어느 단체는 300만원, 어느 단체는 600만원,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사실 형평이 안맞는데 많은데는 왜 많이 주고, 적게 주는데는 왜 적게 주는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 지원액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어느 과, 자연보호회는 총무과, 해당 소관부서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결재를 받아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옛날 97년도나, 98년도 예산집행된 것을 보고 그 수준에서 지급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느 단체 얼마주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 부서장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준다.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구청장이 풀로써 주는 것인데 구청장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1개 단체 말씀 중에 새마을 부산진구청년연합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명칭자체가 분명합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청년연합회로 받았습니다.

볼 때 우리 부산진구에는 새마을부산진구청년연합회라는 자체는 없어요. 관에서 임의대로 남의 단체 명칭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부산진구청년연합회입니다. 앞으로 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분명히 사용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성기준을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사회봉사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성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사비도 아니고, 구민들이 세금낸 것, 혈세를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돈을 준다면 정말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올해는 배정을 할 때 다소 조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관련 부서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주겠다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객관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예,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0만원 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동에 주는 것입니까?

청년연합회에 주는 것입니다.

동별로 안주었습니까?

옛날에는 동별로 나갔습니다. 97년도에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임의단체보조말고 여기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정액보조금 나가는데도 있죠? 더블로 되어 있는데도 있죠?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용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에게 370만원, 이것은 너무, 장애인단체가 몇 개있는 줄 압니까?

장애인단체가 관내에는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주어서 단체가 돈 받았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욕을 안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왜 그래요. 일답게 해야하고, 일은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평통관계 때문에,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금정구는 우리 보다 작습니다. 인원수도 적고, 또 재정자립도도 약해요. 그런데 1,400만원 책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가 볼 때에는 담당하고 부서의 책임자들이 너무 타 구에 그것도 연구도 안해보고 결론적으로 평통입장이 지금 박상국회장이 이끌어 가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게 살림살이를 해 나가겠습니까? 할 바에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데는 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이 연구검토해서 충분히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데 소기의 어떤 목적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윤평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박수용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평화통일위원회 말고 민주평화통일위원회가 있죠?

예.

300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얼마 되었습니까?

300만원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행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때에 해당부서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회가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 전체의 풀예산만 관리하지 작년에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행사도 어떤 실적도 없는데 무조건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만을 편성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뭔가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고 편성해주고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는 단체 성격이나 실적을 파악해보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족통일위원회에서는 99년도 금년도 행사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태하 위원님!

다음은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9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800만원,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해서 달랑 2억8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2년 성과 홍보책자해서 1,000원 곱하기 7,000부 700만원,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올라왔던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발행합니까?

사실 민선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발간을 했고, 저희들이 민선 2년동안 각종 성과를 구민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홍보를 해야되고, 각 자치구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발간해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좋은 용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1,000원 정도해서 7,000부 부수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칼라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용지를 써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는데 95년도부터 해마다 해왔습니다. 타 구에서도 해왔습니다.

2년 성과 홍보책자와 유사한 것을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책자로써 민선구정에 대해서 특별히 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책자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구정소개를 민선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물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로서는 민선구정 2년 성과 책자는 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102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 신설사업 맞죠?

예.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실 부패방지법에 지금 고발보상제도 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5명정도 넣어 놓았는데.

부패방지법에 5명이라는 기준은 없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5명 정도.

자체에서 한 5명, 이것은 실장님의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고발은 없을 것이고, 100만원이면 5명이 고발했을 때 그 10%를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100만원해서 5명을 주어야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50만원 해서 10명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00만원 기준에 5명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볼 때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법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고발자가 많겠느냐 싶어서 줄였습니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고발자가 많은 것이 밝은 사회가 되니까 500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보고 잘되면 내년에 또 100%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배려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계시킨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박수용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동 감사를 할 때 보면 공무원이 구비를 상당히 손해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은 시정 안하는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청장이 합니까? 법적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시정이나, 경고나 모든 것을.

마지막은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만, 의견은 저희들이 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저희들이 시정, 훈계.

기획감사실장이 월권인 것 같은데, 구에는 징계위원회가 없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징계가 될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킵니다.

감사해서 시정이 왔는데 징계위원회에 안물어보고 실장님 혼자 다 합니까?

징계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실에 갖다주는 것은 징계나, 조치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구비를 손해보았다고 올려주는데 이미 금액은 손실되었으니 이런 것은 시정도 없고, 경고도 없고, 징계도 없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직원들에게 선처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동감사를 하시고, 결과가 회시가 되면 올해부터는 심도있게 해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고마운데요. 구의원들 죽도록 해오면 실장은 선처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조직운영을 위한 서무·인사관리,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진흥·체육관리, 선거사무, 동 지도 감독 등 일선행정조직운영, 물품 구매 및 계약, 청사관리, 공공근로사업, 동 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와 레포츠 공원 임대 및 부대시설물의 사용료 사업으로 년간 6억4,9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215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일반행정비 60억4,000만원, 사회개발비 3억9,2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성격의 시간외수당이 전년도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1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 청원경찰 보수는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99년말에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900만원 중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구청장 군수 협의회 회비 60만원, 일·숙직 수당은 실비 보상적 경비로 정부의 공직자 사기 진작시책의 일환으로 현실화하여 일·숙직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대비 서면 한마당 축제 예산이 330만원 증액된 사유는 시비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산취득비목 중 통근버스 1대, 짚형 화물 차량 1대 신규 구입비로 1억1,5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예산 69억9,400만원 중 인건비 37억2,800만원, 일반운영비 5,400만원, 여비 3,600만원, 포상금 4,100만원, 연금 부담금 28억4,600만원, 민간이전 1억600만원, 출연금 1억7,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예산 15억6,500만원 증액요인은 공무원 명예 및 조기 퇴직자를 감안, 수당 3억3,100만원, 일용인부임 1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과 사회진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6,200만원 증액하여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인 민간이전비가 1억5,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제2건국운동 추진, 자랑스런 구민상 및 주민 표창등 일반 운영비가 8,600만원으로 99년 대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구동정 설명회 개최, 동서간 자매결연행사,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2,3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모범 통반장 시상 등의 일반 보상금이 6,800만원으로 99년 대비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관련 예산입니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국, 시, 구비 등 인건비 37억9,400만원, 재료비 9,500만원이 증액된 10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지출 계산서 작성지침에 따른 일용인부임 1,000만원과 결산서 작성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대비 소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으로 1억400만원 증액하여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대관 관련 세입증가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요인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3억9,200만원 증액된 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령산레포츠공원 공익근무 요원 정원이 7명 증원됨에 따른 보상금,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 등 2,600만원 증액 등이 주요 요인이며, 황령산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1억2,100만원, 대운동장 법면 보수비 1억원, 대운동장 스텐드 설치비 1억원, 레포츠공원 홍보 아치비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청사정비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청사정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3억1,800만원을 2000년도에 상환할 경우 구 청사 융자금 18억원과 가야2동사 8,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226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동 근무직원 369명에 대한 인건비로 65억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54억5,600만원, 동 행정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100만원, 2000년6월부터 전 동 확대 시행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4억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비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00만원, 동 청사 개보수시설비 2억4,00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 참가선수보상을 위한 일반 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한가지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년 구정발전에 공헌해 온 유공구민에 대해서 동별 5명 내지 7명 정도로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총무과 자체 실수로 매년 편성해 오던 구정발전유공자구민표창예산을 누락시켰습니다. 예산금액은 175명에 대해 표창장 및 시상품 마련으로 5만원씩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부디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준비 등 각종 시책의 대량추진이 예상되는만큼 분야별 특수공적 구민에 대한 표창수행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선 조직관리의 원활을 위해,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운동시설설치에 관련해서 과장께서 이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체육시설보수 1,500만원은 지금 저희들 동네체육시설이 동별로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되어 있고, 또 훼손된 부분,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체육시설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내용 밑에 체육시설비 중에 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1억2,100만원하고, 500만원, 1,000만원, 운동장 법면보수 1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1억2,100만원은 지난해 98년4월에 공원시설내 사유지 점유를 했다는 지주로부터의 진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한 결과, 812평 지주의 땅을 저희들이 레포츠공원 대운동장을 조성하면서 훼손했습니다. 침범을 했기 때문에 지주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1차 했으나, 저희들이 그때 보류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정기회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시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1억2,100만원, 812평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소속 상임위라든지, 조례라든지, 절차과정이 맞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난해에 기히 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와 연계해서 바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안 시켜주면 못하시고?

그렇지요. 안 되면 삭감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겠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평당의 단가를 대충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살 때하고, 평가금액입니다. 감정평가금액입니다.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있을테고, 현실시가하고가 맞지 않는가봐요. 이런 부분을 현실단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다면, 이게 의회에 예산편성 절차과정에서 이게 전부가 심의가 되어서 올려놓으면, 이게 맞아떨어질건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마 예산편성 과정이, 절차가 좀 꼬인 것 같아요. 첫째는 단가문제 절차, 두 번째는 단가문제, 이런 것이 공중에 붕 떠있는데, 예산이 책에만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공유부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준다든지 할 때는 2인 이상의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든지, 또 우리가 공유토지를 살 때 산다든지, 근거자료가 되고, 1억2,100만원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고, 절차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은 1년동안 이걸 빨리 해결해야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된 현안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 총무과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기회 때.

않지요?

아니, 오래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로 해 주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서면한마당축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작년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97년도에는 했습니다.

했고?

예.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도 예산이 115페이지에 민간인실비보상금 1,25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저희들 구민노래자랑대회하고, 동에 각 동별 보상금 105만원씩 지원하는 것해서 내년도에 총 6,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410만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마당축제가 있을 때마다 가 보았는데, 참여대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청년회 등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되어집니까?

그 사항이 금년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고, 많은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각 동장들에게 서면 지시뿐만 아니고, 동장회의 때도 지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날 하루는 축제분위기를 마련하자.

참여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동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었는데, 골고루 참여가 되었다고 봐집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행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일개 몇몇 단체의 잔치가 아니냐고 생각되어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필요합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리 말씀을 주신 것은 충고로 알겠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마치고 많은 여론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축제로써 상당히 좋았었다는 평가도 많이 받은 것으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알찬 체육행사를 하든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일부 단체만 모이는 단체, 또 그 체육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쯤해 놓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레포츠공원 홍보아치 설치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토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서 그게 승인이 안 되면, 불가분으로 예산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리라 예상을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 검토가 된 것으로 저하고 협의도 하고, 위원장님과 말씀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이 예산 역시도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레포츠공원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결부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류되어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은 규정에 위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다루고 보류해 놓은 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욕심에.

아니고요, 과장님은 공무원인데, 욕심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결부서에 따를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선수치고, 집행부 다 해버리면 의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절차가 그렇지요.

저희들은 일하고 싶은 욕심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루고 했지만, 한마당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체육추진회에서 다 들고 나오고, 하여튼 의결부서는 뒤로 미뤄놓고, 항상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류된 서류는 예산에 넣지말고, 의결한 후에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의회 의결부서에는 의결부서 예우를 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 할 것은 해야지, 집행부에서 다하면 우리 의원들 뭐 필요 있어요? 로봇입니까? 분명히 총무과장도 안 그랬어요? 이거 필요하면 빨리 위원장한테 해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것을 하라고 그만큼 해서 이야기도 해 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하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자제해서 우리도 민선으로 올라와서 있는데, 사실 내가 이번에 3선까지 해 본 결과에, 집행부에 너무 압도적으로 서는 것 같아요. 의결부서보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민주화로써 의결에 좀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전체 이런 것은 한번 더 거론해 보고, 또 저희들이 도시위원이 앉아 있는데,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추경에 해 줄지, 안 해 줄지 압니까? 그런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그야말로 방송장비, 그날 방송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봉권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서면한마당축제건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봉권 위원님과 박수용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면한마당축제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 지원하는 105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각 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105만원으로 공히 각 동별로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거치고 금년도에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5만원 하고, 내년에도 105만원 했는데, 계수조정때 사실 절대 우리가 자생단체나 구의원님들한테 손을 내밀지 말라는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일부 동에서는 또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계수조정때 150만원 정도까지만 올려주셔도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원만하게 체육행사가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마당축제 본예산에 조금 삭감해서 동으로 올려줘도 되지요?

한마당축제 예산을 그 예산에서는 일푼도 행사비에서는 못깎습니다.

뭐, 혼자 생각이 일푼이지.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도의 금년도 예산으로 규모를 알뜰하게 치른다는, 알뜰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걸 깎지말고, 돈을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다른데서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가로기교체, 이게 소모성 경비가 맞지요? 이것 국기하고, 구기하고 전체 우리 관내에 달려면 몇매나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단다면. 국기는 보니까 6,000원 곱하기 1,500매, 구기는 6,000원 곱하기 5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다 다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109페이지에 가로기가 있고, 가로변에 순수히 다는게 있고, 또 110페이지에 보면 청사게양용 국기, 구기,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110페이지에도 보면, 4호 구청용이 있고, 7호 동, 보건소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지금봐도 예산이 1,618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한 돈입니다. 이것 한번 교체해서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교체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보통 1년에 1,500개 정도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가로꽂이가 2,63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대 국경일,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또 기념일이 있습니다. 1월1일, 국군의날, 한글날,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 이렇게 이것은 국기게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또 축제 있을 때도 하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또 오염이 되고, 차량매연이 있고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세탁해 버리면 훼손이 많이 되어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회용품으로 소모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관리를 해도, 1,600여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가로꽂이가 많고, 저희들은 특히 가로가 중앙로부터 시작해서, 가야로, 새싹로.

우리가 작년 98년의 경우는 1년 내내 게양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특별한 4대 국경일하고 그런 날만 게양을 안 합니까?

올해도 위원님!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중앙로는 상당히 게양기간이 길었고, 또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관리만 잘 해 주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5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또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있고,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축제분위기가 아주 도시환경정비에 신경을 써야 될 경우고, 저희들이 작년 보다도 증감한 것이 그리 크게 많이 예산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도 국기를 저희들이 1,500만원인데, 가로기가 국기가 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많으니까, 우리 구기라든지, 국기를 게양할 날이 많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이 있는데, 4,600만원 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자치센터가 될 경우에는 사실 안에 독서실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한데, 이것은 7월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 자치센터로 이동도서관 전체하고, 이 예산도 동별로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먼저, 예산이 4,643만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하고, 한 푼도 증액 안 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은 저희 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되어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솔직히 3개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용실적이라든지, 업무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면 좀 그런데, 아직까지는 호응이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 두고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전면적으로 될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조금 전에 우리 전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서면한마당축제하고, 동포괄사업하고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는 것이 항시 불만인데 우리가 통합동으로 했던 동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동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105만원, 2,000만원 이것은 조금 신축성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똑같은 동으로 인정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하기야 시비의 요소는 없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이라든지 면적이 큰 동은 아무래도 일할 것이 또 주민이 많은데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할 것인데 이것을 좀 신축성있게 배분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의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인구비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이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한분씩 계시기 때문에 차등화해서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때 보아서 결정하되 현재까지 하던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국장님!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 개동이 있을 때 포괄사업 예산하고 두 개동이 합동으로 해서 두 개동이 한 개동이 되었을 때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 약속사업이었고 작년도도 그렇게 예산이 갈라져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나왔지요. 그런데 제가 합동 동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개동이라는 개념을 두고 볼 때 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두군데를 쪼개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의원 둘이 있는 지역은 박수용 이가 있던 동에 될 수 있으면 포괄사업하고 싶어요 돈 2,000만원가지고 거기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모 한사람도 하고 싶어요, 누구나 자기 지역에 있는 아스팔트라도 험해지면 새로 아스콘 공사를 해서 입히고 싶고 그것이 다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옛날식으로 해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의 말씀은 체육대회시에 행사비를 가지고.

, 우리 이종갑 위원님 말씀 중에 포괄사업비까지 포함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사업은.

좀 더 생산적이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황령산레포츠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등산로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곳을 택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체육시설 보수라든지 예산 외에 공공근로를 가지고 상당히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핵심은 그런 등산로라든지 실내체육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끔 등산로 주변에 체육공간을 확장을 해준다든지 이런데 좀 투자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161페이지 체육시설보수 해가지고 동네 체육시설 쉼터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민 쉼터라든지 등산로정비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약수터 정비라든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전에는 진흥계에서 체육시설을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전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왜 중단을 하고 전혀 하지 않는지? 앞으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매년 동네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99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기금 자체가 없어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사실상 이 장소를 못구해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부터 하려면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윤동수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내용입니다. 가장 가까운데서 할 수 있는 시설, 크게 돈 많이 안들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허정웅 위원님!

142페이지 제일 하단하고, 143페이지 제일 상단 자체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하주차장 CCTV 카메라 증설 공사, 구청 CCTV 녹화장치 설치공사 지금 이것이 설치를 여덟 곳에 하겠다, 한 곳 625만원, 구청 CCTV 녹화장치 설치공사도 한 곳에 650만원씩 됩니까?

예.

여덟 곳은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 2층, 다음에 보건소 주차장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보건소 주차장해서 기존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가 8대입니다. 이것을 왜 추가로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해 놓은데를 상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TV로 하는데 차량이 다소 파손되고 또 차량을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대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감시되어 있고 차를 대는 줄이 다섯줄이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그 라인만 확인이 되고 8대를 더 증설을 한다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 뒤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CCTV 녹화장치설치공사는 청사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해서 도난 감시활동을 원활히하고 모니터와 녹화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우리 구청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도 운영하고, 임대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안상 취약해서 실제로 도난 당한 적도 많습니다. 직원들 책상에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어요?

두서너건 있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직원 서랍에 사람이 저쪽에 있었는데도 민원인이 들어오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책상서랍을 열어서 현금하고 예금통장, 카드, CCTV만 있으면 잡힐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에 CCTV는 주차장, CCTV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급하냐? 다음 추경때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143페이지에 구청 CCTV 녹화장치 2,500만원은.

안 다쳤지요?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잊어버리고, 증설을 구청내에 설치하는 CCTV는 몇 대하면 됩니까?

그것은 화면분할기 5대, 25인치 모니터 2대, 비디오 녹화기 8대.

2,500만원입니까?

예.

청사내에 CCTV는 설치 안해도 됩니까?

CCTV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것이고, 이것은 CCTV 카메라입니다. 뒤의 것은 저희들 녹화장치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혼돈을 하시는데 지하주차장에 CCTV는 꼭 증설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지하주차장만, 묻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청사에 있어야 됩니다. 예산상에 10대만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8대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고.

된다는 것입니까?

예.

다 욕심을 한꺼번에 부리지 마시고 급한 것만 합시다. 두 번째, 청사내에 녹화장치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진짜 안하면 큰일 납니다.

안했을 때는 큰일 난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 2,500만원을 다해야 됩니까? 여기서 깎아야 됩니까?

이것은 설계품평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꾸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데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두 건 다 전액 삭감입니다. 안해주어도 좋다고 승낙하신 것 같은데.

승낙은 안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 급하지 않으면.

밀려서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꼭 설치해야 될 것만 설명하세요.

구청 CCTV 녹화장치.

꼭 해야 된다. 다음 지하주차장 설치는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하면 됩니다. 너무 노골적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미루지말고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면 하세요.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보면 우리 진구청도 그래요. 작년에 한마당축제도 본 예산에도 깎이면 추경에 로비해서 넣고 이런 습성을 없애고 이제 필요하면 지하 주차장도 해야 됩니다. 넣을 때는 언제고 이번에 깎이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자꾸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본 예산에 깎여서 이번에 추경에 되기는 힘듭니다. 그것을 생각하세요. 본 예산에서 할 것은 과장님, 밀어붙여서 해달라고 하세요. 여기는 특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특위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자꾸 추경에 미루지말고 지하에 필요하면 지하에 해야 됩니다. 강력히 대처해야지 이것이 급하면 이것 조금하고 또 다음에 추경에 조금 얻고 이런 방식은 좀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6페이지 206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료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재료비가 10억7,164만2,000원인데 그러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지요?

예.

02 일시사역인부임 국비가 66.6%, 시비는 없고 구비가 33.3%지요?

일시사역인건비의 국비가 50%입니다.

.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료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인건비의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66.6%이고 우리 구비가 33.3%, 좋습니다. 136페이지 자료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재료비에서 금년도 예산이 21억4,300여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20억4,800여만원이고 그래서 재료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억, 21억 정도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인부 인건비인데 금년도 예산은 85억7,300여만원이고 전년도는 47억7,800만원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면 본위원이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코자 하는데 IMF하의 과거 공공근로 형태는 실직자나 생계유지로 인건비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47억7,800만원이었는데 IMF이후에 향후 추진형태는 전문성이나 생산성이나 사업성 등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줄더라도 재료비가 늘어야 되지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추진형태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 가령, 재료비는 작년 21억이나 금년 20억이나 거의 차이가 없고 인건비는 85억과 47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에서 하는 향후 계획도 이것은 지금 어떤 생산성이나 전문성을 한다면 재료비를 많이 활용해서 전에는 25%에서 50%까지 재료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줄어지더라도 생산성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 재료비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약 25% 정도되어 있네요. 총 공공근로 107억 중에서, 그렇지요? 75%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25% 정도가 재료비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50%까지 재료비가 가능하지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생계형 인건비는 사실상 생계유지형으로 소모성입니다. 재료비는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을 해놓으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건설계획이든지 안 그러면 공공분야 계획도 재료비가 투입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연도에 다른 경비에서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액면으로 봐도 재료비에서 우리 구가 25%를 부담하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약 우리가 5억3,5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고 인건비에서는 시비가 없고 국비가 66.6%, 우리 구비가 33.3% 약 21억여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50% 지침대로 한다면 최대한 50%까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재료비를 많이 활용을 해주어야지, 왜 여기서 25%만 재료비에 편성을 했고, 75%까지 인건비를 편성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 1/4분기 공공근로자는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지요?

2000년도 4단계까지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근로인원을 모집을 하지요?

방금 담당자께서 작년에 공공근로 총 사업금액 중에서 15%를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서 10% 정도 증액을 해서 25% 정도를 활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 구청에 실익이 된다면 50%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웅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약간 혼란이 가는 부분이 재료비 15%, 50%까지도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재료비 50%를 쓸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략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장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 50% 이상은?

50%는 추진위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지금 구비가 21억4,300인데 국비부터 시비, 구비까지 편성산출근거 지침이 있죠?

, 위에 지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부가 107억여원 아닙니까?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죠? 우리가 돈이 없어도 구비로서 21억4,300여만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살림살이에 못먹고 살아서 허둥지둥하는데 구비가 21억3,300만원이예요. 지금 산화경방, 또 산에 올려보내고, 어디 보내면 전부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엉망이거든. 그러니 정부에서는 돈 조금 줘놓고 자립도도 낮은 구청에 전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돈을 편성하라고 하면 되느냐는 말이야! 그래서 멋진 사업장을 실지로 발굴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좋은 사업장에다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 알겠습니까?

열나는 이야기입니다. 제 돈 아니라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업장 개발문제도 그래요. 이것 보면 택도 없는데다 하거든.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차라리 노는 인력이 있거든 그 돈을 빼서 의식개혁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식개혁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개혁에 효과가 있다고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심의는 심의항목에 맞추어서 해야지 심의에 없는 항목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놀고, 싸우고, 술먹고 하는 것은 안올립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돈 안줍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참, 허위원님께서 흥분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시책이 명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그것을 편성하고, 안하고하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생산성 제고라든지, 좀 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청년회 야간방범활동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었죠?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일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50만원 받고, 전후반기 해서 100만원씩 내려오고, 또 후반기에는 30만원씩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 합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98년, 9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별도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이라 해서 정액보조단체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내려가고 있고, 유독 청년회만 활동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풀예산으로 기획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만원이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륙백만원은 구 단위에 지원이 되었고, 각 동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단체는 지속이 되고, 청년회만 유독 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총무과 예산에서 안하고 풀예산으로 해라해서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원래 풀예산대로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그렇게 지원할 계획도, 의향도 없으십니까?

편성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럼으로써 각 동별로 아니면 학교주변에 불량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단체에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도 보조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려면 풀예산에서 각종 자생단체 기획실에 다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아서 동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지금은 편성을 할 수 없고,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편성한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기획감사실에 내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는 것이죠.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현재 부산진구청년회 각 동 회원들이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법상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 이런데는 저희들이 육성법이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회가 아직 정액보조단체가 못된 것 만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년회를 보았을 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본위원도 같이 동감을 하고, 아무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에 河桂烈 구청장 있을 때는 앞에 서서 가야공원에 장사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있습니다.

단체를 담당하고 있죠?

다 담당은 안합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진흥계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손현식 위원이 물어 본 것은 겨울에 추우니까 방범활동하는데 지원비를 이야기 했었는데 그 것 기획실에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필요하면, 연구해서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하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총무과 진흥계가 맞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풀예산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기획실에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총무과에서하나 어느 과에서하나 돈 타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타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손위원님 말씀이 한마디로 청년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니까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 아닙니까? 그것은 풀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풀예산이 전체 항목을 내정은 합니다. 금년도에는 청년회를 600만원할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500만원 할 것이다. 법에 근거없는 임의단체 다른데는 300만원 할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그것을 모아놓고 바로 집행은 못하기 때문에 품의를 받아서, 구청장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듣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600만원이라는데 옛날에 자율방범활동지원비는 600만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동별만 지원해 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즘 별도로 있지, 옛날에는 동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총무과장이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배정만 해 주면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말하면 이유를 안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공공근로사업이나 또는 포괄사업 등 임의대로 동장님이 선정을 해놓고 관할 구의원에게 형식적으로 뒤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동도 있겠지만 제가 듣는 중에는 동장님이 임의대로 공공근로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뒤에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에게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설치 1억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설비가 있는데 총 3억6,1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보수는 저희들 동네체육시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하고 황령산체육시설 보수하는 것 합해서 1,5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놀이시설이 노후되어서 500만원, 아주 망가지고 색칠도 해야하고 새로 빼내고 다시 박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수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62페이지 상단에 스탠드설치 1억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스탠드설치는 위원님께서도 올라가보시면 본부석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있는데 왼쪽은 법면이 너무 급경사고 해서 스탠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면도 그 앞에 161페이지에 보수한다고 1억을 요구했는데 그 법면이 다시 개보수를 하면 스탠드를 같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재해때 법면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마대에 모래를 넣어서 응급처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재해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같이 묶어서 법면보수하고 스탠드설치하고 하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스탠드는?

아니죠. 옆에 다시 신설하는.

그것은 보수하지 않고, 벽면에 현재 스탠드가 없는데 설치하겠다.

신설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175페이지 연료비중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연료비 439 곱하기 20ℓ 곱하기 75일 25동해서 1,64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5일 기준은 금년도 몇년몇월부터 익년도 몇월몇일까지입니까?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있는데.

안정해져 있고, 그냥 75일입니까?

동절기만 75일인데요.

안정해져 있고.

날짜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12월20일부터 1월, 2월해서 75일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12월15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그렇다면 75일이 현실적으로 적정한가, 금년같은 경우는 12월초순부터 추웠고, 난방을 안하면 근무를 못할 정도였고, 또 2월이 다 지나고 3월초순까지도 추울 우가 있습니다. 75일이 현실적으로 적정한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답변이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해 나왔던 통계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439 곱하기 20ℓ는 439는 리터당 요금단가죠?

예.

언제 기준입니까?

이것도 지침상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리터당 금액을 우리 조달물품처럼 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439원이 전국적인 지침이라면 유가는 항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비싸질 때도 있고, 더 다운될 때도 있는데, 더 비쌀 때의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연료량을 줄입니까? 유류가가 더 비싸지면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까?

예산자체가 1년간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쌀 때는 예산한도내에서 양이 줄어들고, 싸질 때는 또 그렇게 커버가 될 것이고.

연료비 이 문제는 동직원들 사무실인 것 같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1일 20ℓ를 배당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동장실 난로해서 183원 곱하기 8시간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까? 똑같은 경유면 439원 8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하루 20ℓ면 위에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았을 때 동장실 난로는 왜 183원 곱하기 8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똑같이 유류단가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LPG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도 8시간 좀 집무 공간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에 동직원 연료도 전반적으로 LPG 가스용으로 대체한다면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온풍기 자체를 전부 교체할 수도 없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교체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든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스장비로 교체를 한다면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점점 나아지면 예산절감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겨울에는 온풍기,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장소가 세군데죠? 직원사무실, 동장실, 회의실 대충 세군데로 각 동에 사용하고 있죠?

예.

회의실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치고, 동장실을 직원실과 합해서 투명행정과 가족적인 동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더구나 곧 동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축소하는 현실을 본다면 구태여 각각 사무실을 하는 것 보다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근무의 효율성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은 구분해서 해 놓았는데.

편성은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연구과제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을 축소한다면 이미 기 편성된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겨울에 쓰는 연료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오는 여름에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확정하는데 그렇다면 겨울에 쓰기 전에 주민자치센터로 내년 7월부터 한다면 집행하기 전에 동장실과 동직원실을 합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용 위원님!

과장님! 177페이지에 내용이 잘못되었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있죠? 우리 구에 3만이상 동이 1개동뿐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입니까?

개금3동입니다.

개금3동 해놓고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초읍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금3동은 3만 이상이 안되어 있고, 초읍동만 3만 이상으로.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체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전부 취합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3만 넘는데는 개금3동 뿐이죠?

예.

3만이 안된다 아닙니까?

예, 바뀌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전학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세출예산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99년도 대비해서 11억2,000만원이 늘어난 총 세액은 275억800만원입니다. 지방세 15개 세목중에서 구세는 재산세와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면허세는 99년도와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다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7억4,900만원, 5억2,700만원해서 12억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사업소세 분야에서 IMF로 인한 종업원 감소와 임금동결등으로 인해서 1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99년도 보다도 약 1억3,50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요인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 보다 35시간으로 확대 적용되므로써 2,400만원이 늘어났고,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우편요금이 1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23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는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서식인쇄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송달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으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수당으로써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식비와 교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재료비 중에서 균등할주민세고지서 전달인부임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세무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다는 못하겠고,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장비가 구청전반에 걸쳐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우리가 비싼 전산장비를 구입하느냐하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일반 수작업하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옛날부터 되어있는 신고서 서식이라든지 우리가 수기로 하는 이런 모든 용지, 재료 등은 당연히 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 중에 취득세 및 등록세 전환서식에서 당장 신고서 하나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단가가 4만원인데, 금년에 인상되어서 5만원이라고 인정합시다. 작년에 30박스인데, 금년에 똑같은 30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통합 OCR고지서 및 독촉장은 작년에 단가 5만5,000원에 40박스가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70박스입니다. 왜 수기로 하는 용지장비가, 전산화 장비되고, 컴퓨터화 된다면, 이런 용지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량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전산장비를 하면 신속하고 정확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사항이 줄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라든지, 모든 신고는 1차적으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서식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도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것이 대형 아파트들이 전부 다 분양자수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조금 늘어납니다. 이 건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년하고 작년하고 건수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편이지,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신고는 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하고 빠른 것은 되지만, 일반적인 서식에 대해서 그 건수와 납세의무자 수를 따지면, 이것은 줄어질 수가 없습니다.

.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일일이 제가 지적은 시간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뒷면 232페이지 고지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나 박스용량은 같습니다. 작년에도 50박스, 금년에도 50박스인데, 다른 방금 얘기한 신고서나 통합 OCR고지서는 단가가 박스당 5만원씩 똑 같았는데, 5만원, 5만5,000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12만원 한 박스당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6만원이 책정된 것은 단가가 한 박스당 가격이 내렸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품질이 하등급을 사용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전에는 각 시스템 자체가 총괄하는게 조금 틀렸습니다. 현대하는데도 있고, 각 구마다 구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 연말을 기해서 전부 다 현대로 통일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바꾸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변경상 통일하여 좀 줄어진 겁니다.

,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단가가 다른 것은 다 동일한데, 작년과 금년에 물가변동이 없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한 박스에 12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똑같은 500박스 소요량에 단가가 6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품질이 떨어지는 저질용을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물가가 작년에 12만원하던 단가가 금년에는 6만원으로 다운되어서 그렇습니까? 232페이지, 고지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이나는 점을 비교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적용을 시키지 못했지만, 물론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도 단가와 소요량도 참고를 하겠지만, 작년도 기준 물가 몇 퍼센트, 현실물가 적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시장조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5만원짜리 5만5,000원짜리는 같은 재료라 보고, 저는 고지서 부분은 작년에 12만원짜리 단가인데, 다른 부분에는 이것은 어차피 용지지요?

예.

, 특별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재활용, 저질종이를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저는 상당히 과장님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게 파악이 안 된다니까, 이 부분만 아니라, 하나 하나 다입니다. 체납부, 독촉고지서, 모든 서식이나 용지들이 작년도에 감안한 물론, 작년도 예산편성기준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것도 무시해 버리고, 현실물가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조사가 안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 우리 구만 아니라, 타 구나 상위에서도 국회나, 안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현실물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년도 물가가 5% 내지 10% 다운되었다면, 작년에 가령 5만원짜리 같으면 금년에는 4만5,000원의 단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현실 물가적용을 시켜준다면. 그런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질의에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 지금 두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든지, 업무에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현실물가도 적용해 주시고, 그냥 작년에 5만원 했으니까 금년에 한 박스에 5만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견적서를 받아보고, 가급적이면 저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고지서 한 예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지금 일일이 제가 열거는 다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고지서가 조금 틀릴 수 있는 것은 작년하고 자꾸 서식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다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서식이나 이런 것은 내용은 인쇄나 워드치는 그런 과정에서 차이점이고, 이것은 50박스는 종이용량, 분량입니다. 한 박스당 단가가 작년에는 12만원이고, 금년에는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그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규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니 전산장비를 한다는 것은 신속성이나 심지어 어떤 것은 결재까지도 우리 용지, 종이 한 장 줄일려고 전자결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세로 간다면, 비싼 예산들여서 비싼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용지 하나 절약하려고 하는건데, 과거나 지금이나 첨단장비는 장비대로 들어오고, 용지는 용지대로 옛날처럼 똑같은 분량으로 쓰여진다면, 첨단장비를 비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누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결재도 종이 한 장, 용지 하나, 재료 하나 아끼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자원을 절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은 이것 네장밖에 안 됩니다. 달달 외우고 나오셔도 가능할 일인데,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인 것은 14페이지 세외수입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전체 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도 130억2,700만원이 많은 307억8,6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용별로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은 지난해보다도 2억4,146만1,000원이 많은 5억2,57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된 이유가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2,400만원, 이것은 임대 사무실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에는 5억9,1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입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에는 400만원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8억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 원인은 뒤에 나옵니다만, 인증기 구입으로 인해서 수입증지 인쇄비가 줄은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9억5,400만원이 금년도 보다 감된 37억5,3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감소된 주 원인이 99년도 세입에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때 3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억5,4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쓰레기봉투 세입책정이 과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보건소 일반진료 이용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조금 더 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금년보다는 4억6,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9,500만원이 줄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시로부터 아직까지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금년도 99년도는 8,900만원인데, 그만큼 숫자가 줄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 정도 숫자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1억은 금년도 보다도 공공예금 이자가 1억 정도 높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23억8,500만원이 증가한 181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5,000만원 증가를 봤고, 순세계잉여금이 9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95억의 증가는 99년도 예비비 100억 중에서 9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또 세수증가 불용액을 16억으로 보고, 조정교부금 불용액을 24억으로 봐서, 전체가 130억을 본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부담금은 5,5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포장 굴착복구비 이런 것 등이 감소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위에 변상금 4,000만원 줄은 것은 주관 과에서 국공유재산변상금이 4,000만원 정도는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은 13억6,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주원인은 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이것도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이 더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된 원인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기타 잡수입은 4,80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부산진구신문 광고수입하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수입의 감소현상을 보고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액을 15억2,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징수관리가 있습니다. 징수관리는 징수과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도 7,359만7,000원이 증가한 3억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인건비 2,697만2,000원,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 등의 시간 증가로 인해 일어나는 사항이고, 240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617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원인은 밑에 일반운영비에 1,420만원 되어 있는데, 인증기를 샀을 때, 우리가 인증기를 뒤에 18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샀을 때, 증지인쇄비가 그만큼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에는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이 늘은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인력을 두사람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6명을 하니까, 120만원이 더 늘은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책정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요원 보상금 한사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60만5,000원입니다. 연간 인건비가, 목적은 팩스민원에, 저희들이 앞으로 팩스민원 중에서 우리 세무에 관련된 민원서류는 시민과에서 안 하고, 우리가 전국을 상대해서 바로 민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근무자입니다. 한 사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5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불은 주 원인은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해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세외수입도 징수포상금을 집행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증기가 18대입니다. 1대에 280만원씩인데, 기 25개 동 중에서 7개 동은 되어 있습니다. 한 대씩 있고, 이것은 18대를 사는 이유는 이게 5,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절감차원이고, 하나는 내년 7월1일부로 각 동이 전부 다 자치동이 되므로 해서 인력이 현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주면, 증지를 사고 팔고, 수불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모든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절감차원이고, 하나는 예산절감차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걸 18대 사므로해서 5,000만원인데, 우리 금년도에 시에 시수입증지를 인쇄해서 팔아주는데, 판매수수료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에 납부하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되면, 5,000만원을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다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복사기 한 대는 저희 과에 현재 복사기가 한 대뿐인데, 한 대 더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가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과별 이자수입이 설명되겠습니까?

이것은 각 과별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자금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을 사실은 예산을 했는데, 지금 6억은 충분히 지금 돌파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7억 정도는 확보가 안 되겠느냐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과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을 총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공매의뢰수수료 100만원짜리 30건 같으면 3,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디다만, 금년에는 더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이걸 4,0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했더만요.

공매수수료는 저희들이 물론, 공매의뢰를 하는데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공매의뢰를 9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걸 조금 줄인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내년에는 금년에 좀 적은 원인이 내년에 조금 더 증가가 안 되겠나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IMF도 끝난다고 하는데, 공매건수가 좀 적을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많이 납니다만,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공매건수가 아직까지 안 줄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공매건이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99년도에 지금까지.

99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6건이고, 올해 의뢰한 것은 18건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라도 올해 결과가 나면, 결과에 의해서 그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30건 정도는 확보해 놔야 안 되나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금액은 전년도에 3,000만원 해갖고도 안 모자랐구만요?

예, 금년도에는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가도 이 정도는 확보해 놔야 되겠다는 겁니까?

현재 전망은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금징수보상금 5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징수보상금, 이것 신설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신설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과년도체납금징수는 일반 우리 구세입니다. 구세는 종전부터, 시세, 구세는 오래전부터 포상금 지급이 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포상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도 우리 진구 전체로 따지면, 구세금액과 다름없습니다. 270억, 280억 정도가 세액이 되는데 다만, 이게 우리 과에 집중이 안 되어있고, 각 과에 전부 흩어져 있다보니까 이런 포상금에 이런게 없었는데, 올해도 위원님들이 일반수용비를 조금 주셔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만, 세외수입을 매년 앞으로는 평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받는데는 많이 받는대로 포상금 지급제도를 해야,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각 과에 흩어져 있지만, 포상금을 500만원을 확보해서 많이 받는 부서에 지급하고자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또 인센티브 그런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징수과 보다는 각 과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꼭 그렇다면, 과년도 체납세징수보상금 500만원 나갈 때하고, 세외수입체납보상금 없을 때하고, 포상금이 없을 때 돈이 훨씬 적게 걷힙니까?

그런 것은,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 이 제도를 올립니다, 500만원.

예, 포상금 그렇더라도 많이 징수해 주도록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정수 위원님!

과장님! 240페이지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17억9,972만원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 더 증액해서 18억6,14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전 시간에 세무과에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와 재료비 단가 가액이 사용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은 가령 몇가지 예를 들면, 241페이지부터 전산출력용지대, 작년에는 5만원짜리를 20박스 했는데, 10박스를 줄인 점이 있고, 242페이지 독촉장 출력잉크 OCR30000잉크를 3만3,000원에 작년에는 8대인데, 금년에 6대, 수입증지인쇄 작년에는 200만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60만매, 일부 줄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작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전산장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당장 우리 구의회에서도 각종 서식 및 회의록작성비 예산 등을 줄이기 위해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당장 금년에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의회 한 부서만 해도 이렇는데, 구청 전 업무를 파악하는 세무과, 징수과에서 용지대라든지, 일반 재료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첨단 장비를 구입하고도 계속 이런 장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이 과거처럼 집행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구입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에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창봉투니 인쇄비 들어가는 것은 창봉투니 이런 기본 전산 출력 용지를 산다든지 용지를 기본적으로 사야 됩니다. 독촉고지서도 마찬가지고 고지서를 사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전산장비에 넣어서 찍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는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체납액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증각된다는 것은 체납건수가 매년 증가가 됩니다. 체납건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고지서를 그만큼 더 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 수준보다는 다소 줄어진 그런 매수도 있고 늘어난 것도 다소 있습니다.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재고량을 파악해서 내년도 사용할 것을 대충 계산해서 낸 것이 아니냐,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방금 제가 열거한 몇가지들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진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외에는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작년 그대로 현상유지입니다. 하나하나 자료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업무가 과대업무가 되면 앞으로 각종 업무가 증가하면 모든 재료비가 더 많이 들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합시다. 구 수입증지 인쇄가 고액권은 전년도와 똑같이 15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액권은 작년도는 200만매인데 약 3분의1이상인 금년도는 60만매입니다. 이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기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비싼 첨단장비를 들였다면 최대한 이점을 살려서 소모성 재료비는 절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303 포상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90만원인데 금년도는 1,09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중에서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집행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잔액이 없다, 지금 12월 연말되니까 상당히 짜임새있는 전년도네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세 징수포상금은 500만원을 책정했지만, 사실상 모자랍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을 따지면 다 줄려고 하면 모자랍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해마다 이상 더 안 줍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정수 위원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작년에 없는 금년도 신설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세외수입부분은 한번도 포상금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실과에 흩어져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세외수입 집계를 총괄하다가 보니까 세외수입액수도 사실은 우리 구세 못지않는 비등한 전체 세입을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280억, 270억 이래됩니다.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흩어졌지만, 각 과에 경쟁심도 있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이래서 사기앙양차원에서도 해당이 되겠고 이래서 징수포상금을 확보해서 각 실과로 하여금 징수독려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관과에서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관과 집행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해당되는 각 실과의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징수과 문제만이 아니고 평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은 다음 회의록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징수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하도록 하고 지금 체납세나 징수포상금이나 세외수입 체납액 금년도 신설하는 징수포상금 이런 방법에 집행방법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집행방법은 개인적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단체 실적별로 줍니까?

개인 실적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개인별로 이런 실적을 주어야지 정말 열심히 자기 실적을 100%, 110%, 120%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답변에서는 이것이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조부서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다음 기회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신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미수납금액이 5억3,400만원 정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억 못하시겠지요? 5억3,400여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 행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이 시효소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계공무원님들이 조금만 열과 성을 다하면 시효소멸하는 이 용어가 남지 않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효소멸부분은 세입에 징수기간은 법적기간은 5년입니다. 5년내에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내에 압류를 하든지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무재산이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무재산이나 행불같으면 가능하겠지요?

예.

혹시라도 성의가 없어서 못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효소멸은 거의가 재산이 없습니다.

올 본예산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