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군정결산및2000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원 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가 해변을 낀 법성, 염산, 낙월, 백수이외의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은 육지지역에 수산업무에 대해서 계획안이 작년도부터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수산 그 외지역은 수산업무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늘진 사각지대를 찾아서 수산업무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그 안을 계획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내수면 김양식 사업으로 37개의 면허와 신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장어나 메기나 가물치나 자라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내수면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해주는건 아닙니다만 소득부가가 높은 뱀장어 양만장 시설을 제외하고 사소한 개인 사업들은 실제 토하양식이나 자라 토하양식은 아직까지 상당히 농약의 공해가 심해가지고 신경이 민감해서 별로 그렇게 소득성과가 나온 것이 적고 자라양식도 우리 전남에서만 보아도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잠정적인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거기에 계획을 안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 년초면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느분야나 총 망라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 을 받습니다. 물론 홍보도 매스컴, 공문 여러군데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누락없이 신청 을 받아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3월 말까지 도에다 보고 를 하는데 아쉽게도 내수면 분야가 조금 신청 이 적어서 금년 경우에도 하반기때 별도로 내수면 분야에 대한 희망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염산면 일부에서 자라양식 1건이 들어와 있고 대마에서 붕어를 양식하겠다는 신청 이 1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예산 부서 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안갖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신청 량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분야도 소외됨이 없이 실제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자가 계시면은 또 우리 분야, 도, 중앙 부처와 연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소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99년도 업무 보고 라든가 계획, 결산 보고 또 98년도 보고 라든가 3년간 또 2000년도를 대비하는 계획안을 오늘 보고 를 받고 보니까 어떤 부분에 단편적으로 사업을 했다 안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소위 영광군 11개 읍면에 공히 수산업무에 군 민의 관심이 가질수 있도록 업무에 유도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1년 계획은 년초에 세워야 하고 단편적인 계획과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고 를 받고 보니까 그 의지가 계획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앞으로 어떤어떤 업무추진으로 몇 년 내에는 소외된 읍면에 대해서 수산업무에 군 민의 의지를 발상시켜서 아이디어를 창출시키겠다는 그 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자들이 의욕이 있으시면은 절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단절을 안시킵니다. 되수 있는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사업을 위해서는 2000년 초에 다시 또 그런 사업을 신청 을 받으니까 최대한 우리 내륙지역 읍면도 홍보를 강화해서 농민들이 과연 내수면 분야에서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업이 무언가를 찾아서 계획수립에 반영을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관철되어서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책을 발표하시면서 풍요로운 칠산바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풍요로운 칠산 바다입니까?

연안 어족자원이 풍만할 적에는 영광의 칠산바다가 우리나라 어느곳 못지 않게 모든 어족자원이 풍성해서 어획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잡혔습니다만은 물론 어구장비의 현대화, 대형화 등으로 해서 실제 칠산어장이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힘으로라도 앞으로여기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부정어업이라든지 어민들의 난폭한 어업행위를 최대한 제안 해서 이곳에서 만큼은 어족들이 산란 서식을 할 수 있어 인근에서 다양한 고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칠산어장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을 해서 풍요로운 칠산바다를 만들겠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합법적인 어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합법적인 어업만 가지고 어장관리를 하고 있고 어민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지 아무튼 행정을 피해가지고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직접 노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소형어류의 어족자원이 부정어구로 인해서 남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단속을 해서 합법화 시켜가면서 칠산 어장을 양성회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9명의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예.

유관기관에 속해 있는 9명은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들 행정하고요 읍.면, 어촌계, 수협 어장관리소 해경 이런 유관기관과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광군에 행정지도선 있지요? 년중 예산 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우선 유류대로 5,000여만원의 예산 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우리 불법어업 단속은 몇건이나 행해졌습니까?

자체단속은 지금 15건으로 되어 있고요 도하고 해경 합동으로 한다면은 지금 52건이 됩니다.

한 것은 20건에 이르렀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자 료에 올라 온 것을 보면은 20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단속이 15건, 그렇게 되었지요? 50건이 아니라 전체 합동하고 우리 자체하고 35건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50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35건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도선이 이렇게 년간 9,500여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요?

전반적인 선반 운영유지비까지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지도선의 본연의 의무 가 뭡니까?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요. 우리 인근어장에서 부정어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생계에 안전을 위한 그런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어업도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만은 군수 님이 시책사업에 말씀하시듯이 풍요로운 칠산바다를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어업도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리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지도선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년간 예산 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런데 15건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도선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부정어업이 많아서 부정어업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와서 우리 안마어장이나 이런 곳에 와서도 부정어업을 자행하고 있고 그런 어선들이 우리 관내에서 난폭한 어로행위를 못하게.

알았습니다. 본 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의 자료를 우리 영광 지역외에 무안이나 기타 고창에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허가목적 이외의 어업을 하는 것이 불법어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허가목적 이외의 어업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관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이 없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주 성실하게 어업행위를 하니까요. 타시.군에서 와서 우리 어장이 좋아서 불법어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물론 우리 관내 불법어업을 한 어업인들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타지역의 배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불법어업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선을 더욱 강화를 해서 그런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애로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불법어업의 행위자들은요 주로 야음을 이용해서 조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는 단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번에 의원 님들이 예산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가스총까지도 구입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간에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어려움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원들이 5명이요.

5명이 한꺼번에 다 합니까?

배가 뜨면은 전부 같이 가고요.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편성해서 갑니다.

한번 나가면 상당히 오래 바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다에서 계속 생활을 합니까?

주로 합동단속 같은 경우가 되면은 거의 한 일주일씩 나가서 연안 시군 교류해서 단속을 합니다만은 배에서 전부 숙식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영광에 있는 어업인들은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허가 목적이외에 하는 것은 불법어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타지역에서 우리 영광 어장에 와서 불법어업을 한다 그건 인정 하시지요?

예.

인정을 하면은 우리 행정지도선을 더 강화를 해서라도 그런 풍요로운 칠산 앞바다를 가꾸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와서 불법어업하는 것을 절대 근절시키는 그런 업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도록 우리 군수 님께서 시책에서 말씀하시다시피 풍요로운 칠산앞바다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어렵게 사는 우리 낙월 면민들을 위해서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민 숙원사업인 전복배양장으로 대체하여 주신데 고생을 해주셔서 주민 을 대표해서 감사 의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산 앞바다에는 불법 조업을 하는 배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우리 영광 배는 안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 타지역 배들이 와서 조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타지역 배가 했다고 하면은 우리 영광군은 도계 경 계선 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안근해 경 계선 도 있지요?

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영광군 어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 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의무 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해경 정보나 지역민들의 전화 고발에 의해서 수시로 출동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는 어법과 서로 겹쳐서 문제가 발생된곳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 지도에 임하고 저희들 힘이 모자를 적에는 해경과 같이 합동으로 순회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송이, 안마지선쪽에 통영 통발이 와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엄청준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서 그 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신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못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어업지도 담당 계장하고 해경과 같이 나가서 단속을 나가서 조업을 못하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가셔서 잘모르시나보네요. 조치를 취했다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제 어떠한 것이냐면 통발어업이란 어업자체가 불법어업은 아닙니다. 저사람들도 허가를 받아서 조업을 하는 배들인데요.

허가는 받았지만 근해하고 연안하고 구분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배가 그 허가에 대해서 불법이에요? 아니면 합법이에요?

근해어업이니까 근해에 나가서 조업을 해야될텐데 근해에서 조업을 못하고 우리 연안어장에 와서 했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조업을 못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조치를 못해요?

그래서 해경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그 사법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해경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주민 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법성 조모씨가 자꾸 이야기 한것 들었지요?

예.

그 정도로 주민 들은 자기들 어장이 다 망해버렸지, 그물도 다 손상해 버렸지 큰 배가 어업을 하니까 고기도 안잡히지.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어도 수산과에서 대응한 것이 뭐가 있어요. 대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한바퀴 돌아 보고 온것 밖에 더 있어요. 잡아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안했어요?

안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 자체가 실제 그렇습니다. 조업 구역 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연안조업은 어디까지다 근해조업 구역 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으로 여기는 불법어업이니까 안된다 하고 금을 그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니까 어민과 겹쳐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난 것은 하지말라고 지도를 해가지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GSP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이 구역 은 근해다. 연안이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표현을 할 적에 안마연안이라는 그런 표현은 거의하지 않고 안마근해라고 그렇게 학술상으로 또한 통상 쓰고 있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마도 해역을 꼭 연안으로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 저분들이 조업을 하면서 불법어업이라고 우리가 따지고 들었을 적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여기가 불법어업 지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과장님이 조치를 취한 그 부분. 통영배가 와가지고 우리 칠산앞바다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부분에 대해 적절히 했다. 그렇지 못했다 그 한말씀만 해 주세 요.

저희들은 하여튼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욕구는 다 충족을 못시켰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 통영배가 또다시 나타나도 수산과에서는 이정도 대응 밖에 못하겠네요?

더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요?

해경인 유관기관과 상주규제를 하면서라도 우리 연안에서는 그런 배들이 조업을 못하도록 충분한 지도에 임해가지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도선이 계속 나가 있겠다.

단속을 그렇게 정해서 어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 올해 가내시된 우리 지도선 유류비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단 가내시되어 내려 온것이 현재 1,5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앞으로 원유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1,500만원이 올 대비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도 안되요. 기름값 올라가서 비교해 봤을때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통영배가 왔을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기름값이 있어야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요.

칠산어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2000년도 본예산 때 의원 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다고 그때 제가 또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타오는데 노력을 하셨으면은 우리 군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하시고 우리 군비에서만 이렇게.

국비를 가져올때도 그쪽 실무자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예산 재원이 그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도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저희들이 국비 가져오는데에 대해서 그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예산 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충분한 교감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군비를 안세워주면은 내년 통영배가 칠산앞바다에 나타나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겠네요. 지금상황은 국비가 1,500만원 내려오고군비가 1,500만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도선을 내년에는 발을 묶어놔라 이뜻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타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수산과 내에서 적절한 어떤 이런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로비를 했더라면은 1,500만원 밖에 안내려 왔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시.군하고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 관내가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기준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덜 가져오고 어디가 더 가져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선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갑니까?

거의 합동단속이 도나 해경 계획이 월 1회 정도입니다. 일주일씩 나갑니다.

. 그러면 일주일씩은 배에서 숙식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늘 출장을 가는 식이겠네요.

그러지요.

출장비는 공무원들에게 나갑니까?

지금 우리 선원들에게 출장을 나간다고 해서 출장 여비 가 별도로 예산 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거지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월액 여비 3만원씩인가 있는 걸로 해서 출장 여비 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도선 타는 분들이 과장님은 선원이라고 했고 저는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이것 동일시 합시다. 선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유지는 어느정도 됐지요. 내년 통영배가 나타났을때 그 다음에 우리 도 경계인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부근에서 전라남도 특히 영광군 배가 얼마나 많은 전라북도 배에게 걸려 가지고 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영광군 지도선은 전라북도 배 잡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전북건수는.

없지요?

예.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단속을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절대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배들이 조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우리 배들을 그렇게 많이 잡는데 우리는 우리 칠산앞바다를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풍요로운 칠산앞바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군수 님 시책사업이다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말만 이렇게 앞선 것이지요. 내년에 다시 지켜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하낙월 방파제 사업에서 올해 계획된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그것이 군비 9,000만원이 아직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항상 우리 수산분야가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만은 가내시가 조금 늦어서 항상 본 예산 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주 도하고도 절충을 합니다만은 유난히 우리 분야가 그렇게 늦어가지고 본예산 에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11월달에 내려오는데요. 본예산 이 거의 끝난후로 항상 내려오다 보니까.

올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군 재정 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했는데 예산 부서 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하반기때 마지막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와 절충문제도 아니고요.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시는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해요.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 와 충분히 교감을 했었더라면 왜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랬다 하고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 하낙월 방파제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시책 보고 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8억7,600만원의 사업이 들어가면은 총괄 계약 했던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걸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 까지는 마무리 해야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도비 1억2,000만원인데 군비가 1억9,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더 추가가 된것은 어차피 사업을 총괄 계약 이 되어서 31억원이 전부 투자가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8억7,6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투자하면 마무리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에 군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언제하실렵니까?

지금 요구를 해놨으니까.

. 예산안 말입니다. 예산안 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다 있어요. 저는 예산안 을 보지 않았는데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산안 에는 군비 확보가 되어 있냐구요?

안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산 이 세워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렸네요. 지금 어민들은 피항할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난리가 아닌데 그것을 총괄 계약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하면은 빨리 군비를 비율을 맞게끔 세워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시켜줘야지 그런 필요성을 예산 부서 에 한번이라도 부탁해봤어요? 목에 기부스해서 사정하기가 싫습니까?

아니죠.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내시가 늦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 부서 와 절충을 안해서 못한것은 아닙니다.

왜 늦어요. 그러면은 가내시가 되었으니까 예산안 확정이 될 때는 군비가 세워지겠네요.

의원 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올라와야지 통과시키냐 안시키냐가 우리들이 할 일이지만은 예산 을 세워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다른 과장님들은요 예산 하나 세우려고 로비를 엄청하는것 같던데요. 로비라는 것은 밥사주고 술사주고 그런 것이 로비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을 담당 예산 부서 에 가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에요. 이것은 꼭 이런것 때문에 해야한다. 그런데 한번도 과장님은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안 세워지면 올해것도 안세워졌지 또 내년 할것도 안세워 져버렸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또 넘어갑시다. 11페이지요. 이것 5,000만원 국비 확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가내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원래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지원율이 그렇습니다.

가내시가요.

원래 육지소규모항 사업 지원기준이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가내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와있냐고요.

가내시가 지금 5,000만원만 와 있습니다.

5,000만원이요. 그럼 잘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세워졌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2,500만원 가내시가 되었거든요. 우리 예산안 에는 5,000만원이 올라왔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2,500만원 깍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내시된 것하고 우리 수산과에서 올라왔던 내용하고는 80%에서 50%정도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그랬다고 하면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요.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 해양수산과 전반적인 행정이 타시군에 비해서 얼만큼 뒤져있는가 우리 영광군 수산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해양수산부, 행자부, 도에 한번 가셔서 우리 영광군 수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사업을 타오시려고 출장한번 끊어서 가서 노력해 보신적이 몇번이나 있으세요.

정식 출장을 내가지고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것은 없고요. 주말이면은 가서 실무진들하고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일한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안되었어요. 여기에 2000년계획서 내용하고 가내시된 내용하고는 50%에서 80%로 다운되었다니까요. 타시군하고는 현격히 차이가날 정도로 우리 영광군 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은 도서개발사업비가지고 모두 말씀을 하시거든요. 낙월면은 도서개발사업비가 있으니까 좋겠다. 그것이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수립한 요구대로 전부가 다 똑같이 우리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구한 액수가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다운되어서 내려오지요.

그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타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율로 떨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요구대로 100%는 다 못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10년이 끝나기 전에 충분하게 계획된 사업비는 지원이 되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보신다고 하니까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요로운 칠산앞바다 가꾸기와 관련해서 21세기는 환경오염,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의논해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등록 된 어선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10월말 1,066척으로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된 배 이외의 방치된 어선이 많이 있지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선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방치된 폐선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주로부터 직접 자체적으로 폐선조치토록 지도 경고 를 하고 있고요. 선주가 나타나지 않은 배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 를 해가지고 어느 기간 을 두어서 안할적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폐선조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해체처리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폐선방치 했을때 공유수면법에 저촉이 되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적정한 시간을 택일해서 환경오염도 막고 해양 사고 위험성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선들이 저희 연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신춘하 의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풍요로운 칠산바다 가꾸기 운동 내용을 보면은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한마디로 보고 를 하셨지요?

예.

어떤 것들을 통해서 풍요로운 칠산바다를 가꿀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거의 육지에서 유입된 오폐수라든가 오염물들이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파트 부서 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오폐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우선으로 막고 다음에 생활쓰레기나 실제 어선에서 발생된 폐유 같은 것을 바다에 임의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폐유수거용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민들 스스로 폐유통에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등.

과장님. 그런 답변은 우리가 통상적인 답변이고 지금 어선의 종류가 몇종류가 됩니까?

업종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선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허가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주로 본다 면 새우 3중자망이나 월계그물이나 맛자망이나 개량안강망이나 실뱀장어나 체포어업이나 이런 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어선에도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몇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선령을 거의 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6년 이후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폐차하듯이 어선도 폐어선 시킬것 아니에요. 그 기간 이 몇일이나 됩니까?

물론 장비의 기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날짜는 안 걸립니다. 실제 연안쪽으로.

걸리는 날자가 얼마입니까?

충분하게 잡고 하면은 10일에서 20일정도 걸립니다.

본론적인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고 는 그럴듯 하게 하셨다고 생 각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영광군에 수산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직무 유기를 한적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의원 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보세요. 며칠전에 말입니다. KBS 제1TV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 방송 이 아닌 중앙 방송 에서 우리 영광군 폐어선 관계로 해가지고 전국에 매스컴을 한번 탔지요. 카메라 출동에서.

예.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하게 방송국 과도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 과장님 지금 답변이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금 말입니다. 영광의 이미지에 왜 그렇게 먹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폐어선 방치때문에 매스컴을 탔어요. 아까 길어봤자 폐어선 처리 기간 이 10일에서 20일이라고 했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명 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생되고 있는 방치폐선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다면은 해양수산과장 직위 에서 물러나야지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어려우면은 안해야 할것 아니에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원전의 보상금 을 노리고 어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농업이나 상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다 방치를 하고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것을 단속을 못하면은 과장직을 물러나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할수 있어요. 없어요.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까지도 방치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왔었습니다.

최대한 해왔었으면 왜 전국에 매스컴을 탔냐고요. 그런 이유가 뭐에요. 영광의 이미지에 얼마나 먹칠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군수 님 간부회의 지시에 의해서

과장님 그것 언제까지 처리하겠어요?

어선유형별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어선을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12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어선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며 뭐합니까?

하다보면은 어선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어선과 방치된 어선까지 유형별로 전부 종류가 나올겁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최대한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방치된 폐선을 제거를 해서 쾌적한 연안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답변을 군수 님한테 비비면서 보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군수 님은 사람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보고 해도 넘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배 자체가 농민들도 배를 가지고 왔다는것 까지도 전반적으로 실사를 하게되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선으로써 기능을 못한 배들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방치어선이 안나오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여러 이야기 할 것 없어요. 12월 21일까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조사를 12월 21일까지 합니다.

행정조치는요?

그후로 취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딱 잘라서 이야기 해요. 언제까지 행정조치를 하겠어요?

2000년 상반기 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라면 6월말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예.

몇개월씩 걸리는 것입니까?

왜냐면은 배를 놔두고 있는 실제 선주들을 찾기도 어렵고 조사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주들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 방치해놔도 상관이 없겠네요.

추적을 합니다.

말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다 방치를 해놓으면은 차주가 안나타나면은 견인이라도 해야지요? 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으로 공고 를 합니다. 공고 를 해서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폐선조치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냐 그 말입니다.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면 뭐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방치폐선이 발생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 에 나온 것을 보면은 불과 몇척들이 그렇게.

몇척들이 뭐에요. 지금 말입니다 카메라 출동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전국에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것이지.

저도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연안어장에 제일 흉물이니까 최대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선을 방치해두고 보상금 을 탔는지 안탔는지 제가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전국에 매스컴을 타버렸어요. 과장님 하여튼 상반기까지라고 했는데 상반기 아니어도 빨리 할 수 있지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최대한이란 것은 말의 개념에 따라서 해석에 차이가 있어요. 속히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시겠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든지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 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한걸로 보여서 그런 말을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전국에 매스컴을 타가지고 영광의 이미지가 그만큼 먹칠이 됐는데 말로만 일하면 뭐해요.

앞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조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와 교훈은 생략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지역상품의 판로대책을 위하여 영광사랑 상품권 3종을 발행 유통한바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개 업체에 21억9,000여만원을 지원 알선하고 1사 1담당제 운영을 26개업체에서 48개업체로 확대해 지정 운 영해 기업체의 여러 건의사항 을 처리하였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부단한 교육실시와 지도단속, 모범업소 지정 운영과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한 바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종합 관리대책을 위해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를 대상으로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3필지 약 3,800평을 분양하여 공장을 준공 또는 건축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생산 제품에 대하여 전시 판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영광읍 백학로와 도동로 개설사업을 그리고 시가지 복개도로 덧씌우기 포장등을 추진하였고 영광읍과 홍농읍에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상환과 영광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연암제 수원지 준공, 백수.염산 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사업과 시가지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전주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주 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희망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경 제의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도모등을 기본목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건전소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며 도시기반시설 및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원전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품 판매대책과 자금 지원등을 원활히 함은 물론 1사 1담당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주력하며 내고장 판매 물품 및 특산물 사주기 운 동의 일환으로영광사랑 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우리고장 자금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정적 공급으로 불편없는 주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 및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스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 체적거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그리고 기능이 없는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해서 취업을 알선키 위해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 정보처리외 24개직종을 위주로 85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케하여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제공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사업입니다. 근검과 절약을 바탕으로 저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저축 우수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를 다해나갈 것이며 저축유공자 확대, 저축수기 공모 및 글짓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과 공직자 10%이상이 저축 더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산업경제 제고를 위해 조성한 군서농공단지는 총 20개 업체중 19개 업체가 분양되었으나 가동은 10개업체, 건설중인 것은 4개업체, 부도가 5개업체며 한필지 1,781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미분양 및 부도업체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전라남도 및 각 시군에 입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5개의 부도업체중 낙찰 된 1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약 해 추진할 것이며 남은 4개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과 광주은행등에 조기 경미 또는 촉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가동중인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농공단지 제품 사주기 운동, 산업기동 봉사대 인력지원등을 통해 활성화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조성당시 차입금 15억4,700만원중 현재까지 11억2,700만원을 상환하고 시기미도래 도입 4억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시기가 도래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이자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만은 그동안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덕으로 군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문제점이 없도록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원금 1억4,000만원과 이자 3,579만8,000원등 1억7,579만8,000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은 물론 기 상환이 도래된 업체의 지속적인 방문 독려와 미분양 부도업체에 대해서 업체입주를 추진하는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로 및 도동로 개설입니다. 96년부터 시작해온 백학로는 총 906m중 580m를 완공했고 나머지 전화국에서 담배인삼공사구간 326m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비 약 5억원이 필요합니다만은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로도 295m중 200m를 개설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이 95m 남아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도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도로정비입니다. 영광읍 주요간선도로인 사거리에서 학정사거리까지 또 읍파에서 칠거리까지 농창앞에서 단주사거리등 기존도로가 노후되어 차량통행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 이 확보된다면은 차량통행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계획으로 백수읍과 법성면 재정 비가 되겠습니다. 백수읍 재정 비 추진은 재정 비 결정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적고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법성면 재정 비는 내년에 예산 이 확보되면은 용역 계약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매립지 도로포장입니다. 법성매립지 주변 주 민의 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면적 450m를 98년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300m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잔여구간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여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1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주택개량 109동과 빈집정비 129동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69년도부터 89년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29억8,000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851세대에 주택마련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원활한 주택융자금 회수상환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체자중 타재산 소유자 26세대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88세대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하여 49세 대가 경매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7억3,800만원을 회수상환 하였습니다. 2000년도 회수목표액 10억3,300만원에 대하여 거액연체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회수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강력히 회수하고거액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조치한후 손실액은 부득이하게 군비 대체상환으로 추진하겠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백수, 염산 농어촌 지역 31개리 3,750명을 목표로 상수도 급수대책을 국비 50억원과 군비 43억7,300만원등 93억원을 투자해 백수 대신제 숭상과 관로매설 45km를 추진하여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43억600만원을 투자해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14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제방숭상과 관로매설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99년 2월까지 상수도 요금은 톤당 생산원가가 1,033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금까지 333원을 부과징수 해왔습니다. 그동안 낮은 수도요금으로 수돗물 낭비요인이 됐고 상수도운영 재정 적자로 상수도 자립기반이 취약하였습니다. 정 부의 방침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과 상수도 자립기반 조성을 절실히 하므로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100% 인상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는 333원하던것을 500원으로 인상하였고 내년 6월까지는 현행 500원을 인상하여 75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71%이상 올리고 물절약 유도 및 수돗물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급수 수입증가로 상수도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홍농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입니다. 수돗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홍농읍 해안지역 상하, 칠곡, 계마리 지역에 법성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금년까지 원전지원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관로 6.6k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전지원사업비 3억원과 군비 2억원등 5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2.3km와 배수지 등을 신설하여 홍농 소재지와 계마리 지역 맑은 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7개소, 송.배수관 급수관로 245km 유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백수 정수장 확장, 법성 정수장 개량, 염산 정수장 개량, 영광읍 제2정수장 개량사업비로 3억9,000만원을 투자하는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과 생산원가 비용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서지역으로 현재 사용중인 용수에 염분 과다함유와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상낙월과 하낙월 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육성수도시설이 불가능함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1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개발과 담수화 시설을 하여 1일 100t의 수량을 확보 관로매설등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국비 9억원과 군비 3억8,600만원등 합계 12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용수 수질관리입니다. 지방 상수도 7개소, 간이상수도 126개소 먹는물 공공시설 2개소등 총 13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해 년간 약 1,800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수장 여과사 교체 약품 및 시험기기 등을 구입해 음용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간이급수시설은 126개소에서 급수인구가 1만1,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개보수 사업등을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위생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영광읍 2,902㎡ 지역의 생활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총 사업비 약 21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능력 1일 9,000t의 급수시설과 차집관거 7.5km를 시설하고 200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한후 지난 11월 5일에 환경부에 사업계획 인가 신청 을 해놓은 상태이며 금년에 인가가 되면은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양여금 20억원과 군비 15억원등 35억원과 금년도 이월사업비 24억5,900만원등 59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함께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거 관거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하여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 영광읍 하수관거 95km에 대하여 270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10년간 정비계획으로 금년까지 3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양여금 24억8,800만원과 군비 15억원등 합계 39억8,000여만원으로 25.3km의 하수고나거를 정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로 미정비된 3개읍 하수도에 대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수소통 원활로 재해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정비 및 설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광읍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전과 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코자 합니다. 금년도 8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적정산정 용역이 마무리 됐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등 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부터는 하수도 사용료 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은 영광읍 지역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준 공전 에는 톤당 700원 약 군 세입 이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준공후에는 톤당 1,800원 기준으로 약 8억원정도의 군 세입 이 예상됩니다. 이에 필요한 하수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자연부락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당 평균 양여금 2 억원과 지방비 1억원등 약 3억원으로 2004년까지 3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7개소에 약 18억6,300만원을 투자해 진행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낙월면 송이도 지구와 염산면 창우, 축장, 종산등 4개지구에 대해서 11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5.6호기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숙원사업을 해서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은 377억원,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13억원,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45억원, 명문고 육성사업 5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며 장애인 복지관과 명문고 육성사업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 직판장 개설사업은 입지선정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최종 입지를 서울 서초동에 선정하여 매입 계약 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판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기반조성 확충등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동 지역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소득증 대사 업과 공공시설 사업등 144건에 32억5,700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입니다. 주민 복지지원사업은 1억7,0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은 2억5,500만원이 융자 되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친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 농협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주민 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까지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기업당 2,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내연 자가발전소 관리운영입니다. 도서 주민 에게 양 질의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농어촌 전화사업촉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상낙월과 송이도, 안마도등 3개 도서지역의 304가구에 해당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 등 연간 약 9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서 주민 에게 쾌적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 1회이상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영광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생활필수품과 특산물의 구매는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약 3억원을 발행목표로 가맹점 확대 지정과 상품권 판매홍보등을 적극적으로추진하여 우리군의 자금이 타지방으로 유출되는 점을 차단해 지방자치 재정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성산공원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군 민의 정서함양에 필요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영광읍 성산공원을 대상으로 진입로 개설, 등산로 정비 그리고 문화공간 부지 조성 등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업무를 전산화하여 건축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건축행정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으로는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허가 신청 시 설게도면 및 관계서류를 컴퓨터 디스켓으로 작성해 민원실에 제출 토록하여 네트워크 를 이용해 관련 실과에 이송 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나 도면 등을 컴퓨터 화면으로 검토하여 허가처리되면 시스템 도입 전담반을 구성해 사용자 교육을 마친후 하반기부터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9억8,100만원 중에서 지금 연체액이 14억5,600만원이나 되네요 알고계시지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2대에도 상당히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군비 대체상환으로 끌고갈 것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떤 대안 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지금 군비로 대처해 오고 금년같은 경우는 군비대처상환이 2억6,700만원이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는데 지금 이율이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연체이율이 8.5%에서 17%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이율은 몇%입니까? 17%지요?

지금 연체된 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17%인것 같습니다.

17%로 우리가 물고 있지요? 8.5%는 적용이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8.5%에서 17%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연체된 8.5%로 적용해서 할수 있는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가져오래 약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 한것은 아는데 여기에 보면은 8.5%부터 17%까지 연체이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8.5%로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17%를 다 물어야 되는 것인지?

연체가 오래된 부분은 17%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연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연체채권이에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찬가지인데 오래간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장기연체로 보는지는 몰라도 이율을 적용할때 지금 주택은행하고 8.5%에서 17%까지 적용해서 계약 을 했는지 연체액은 17%로 했는지 그것이 명확히 나와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여기에 전부다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주택 자금으로 나오는 것은 17%까지 다 하고 수혜주택은 8.5%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혜주택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하셨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문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끌고갈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군비손실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시작해 금년에 까지 약 88세대를 경매 해봤지만은 매매자가 그렇게 없고 또 일부는 경매 가 되고 있는 상태고 경매 해가지고도 그 대금이 100%다 회수가 안되고 또 손실이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더 연체만 계속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약 7억원이상을 군비로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연체이자만 늘어갈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연체상환금액으로 약 2억원을 지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정을 지어서 대답을 할수가 없습니다.

회수목표액이 10억원이 넘는데 목표액만 이렇게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한푼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29억8,100만원 전체를 우리 군비로 대체해야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거 뭡니까. 매년 2억, 3억 몇억씩 이렇게 말입니다. 연체 물어가면서 군비 대체상환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군수 님의 별도지시도 있으시고 부군수 님이 지시하시고 해가지고 국민주택 융자금 화수업무를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주택계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이일을 전체적으로 군정의 목표로 정 하자 해서 지금 기획 예산 실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담당읍면을 정해서 또 담당직원들까지 담당을 정해서 적극적으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볼때는 우리 영광군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만 유독 할 것이 아니라 영광군청 전과에서 협력을 해서라도 이것 뿌리를 하루속히 뽑아야 합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군비만 손실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원전주변지역사업이 말입니다 백수나 법성, 홍농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지역은 제가 가보면 통상적으로 잘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홍농읍만 공사가 말입니다. 그냥 어디 공돈인냥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년마다 이래요.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을 철저하게 파헤쳐서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여튼 강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에 고발을 했네 등등 이런식으로 계속 보고 가 답습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지금까지도 그런 불법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창고라든가 그런 건물이 조치가 안따르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지역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터미널 부근에서도 그렇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금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3동을 저희들이 검찰을 통해서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만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벌금만 물어버리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까?

이제 법적으로 추징을 할수 있는 건축물도 있고 불가능한 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검찰에다 고발하고 조치한 내용을 과장님이 자료를 저에게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봐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의 조치가 안따르고 있어요. 어떤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사적으로라도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요.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 지역개발과를 동시에 맡고 계시고 지역개발과와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생활용수가 우리 영광군에 몇개나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용수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영광군에 전체건수가 몇건 입니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생활용수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는 4건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우리 영광군에 4건밖에 안된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4건이다는 말씀이지요? 95년도, 96년도, 98년도에 전체적으로 몇건이냐는 말입니다.

기존에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 말입니까? 제가 잘못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126개소가 있습니다.

. 지금 모두 생활용수로써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용수고 필요에 따라서는 농업용수까지 겸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 쓸때는 우리가 급수로 사용하지요?

예.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간이상수도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126개 라고 했지요. 그런데 131개에서 126개로 줄어든것은 몇개가 줄어들었네요. 98년도 업무 보고 때 131개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체는 총 135개소 아닙니까.

.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음용수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지요?

예.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있는것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있는 급수나 똑같이 우리가 수질관리를 해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급수를 그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아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생활용수로 개발을 했어도 간이상수도로 도의 인가를 못받고 간이상수도로 인계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관리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침이 있지요? 사업계획수립시 농어촌 정비법 제87조에 따라 상수도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을것 그런 지침이 있지요?

예.

지금 26개소가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식용수로 급수를 받고 있는 우리군민들은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받은 음용수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95년도부터 금년에 4건까지 한다면은 30개가 넘겠지만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아서 수질관리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생활용수로만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1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아야할 대상이 있고 또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지 않고 바로 가닝상수도로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농업용수가 아닌 것은 간이상수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가령 사용하는 가구수가 적다든지 수량이 적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의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기준 이상이 됐을때는 간이상수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 하자 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생활용수로 우리가 착공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된다면은 당연히 간이상수도를 인가를 받아서 할일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간이상수도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간이 상수도로 관리를 하는 대상이 있고 또 간이상수도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받아야 할 대상은 몇군데인데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를 같이 동시에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지금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만은 상수도관련업무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본 의원 이 도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때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아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가지고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아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군 채무액이 3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관련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280억원정도 될겁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먹는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상수도로 그런 많은 채무액을 들이면서 좋은 수질을 군민에게 공급하는 것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로써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미처 상수도로 개발하지 못한 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하든 그런 낙후된 지역의 군 민의 음용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중요한 만큼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그런 오지에 있는 주민 들의 음용수도 인지하시고 수도계와 협의를 해서 이관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받아서 좋은 음용수를 먹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45) (14:00)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결산 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도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주 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교통및 거리질서 확립으로 대 주민 서비스 작용에 주력하였고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확대 시행 으로 농가소득 증대도 기여하였으며 오지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조제 개발사업으로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며 사소한 사고 도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던바 단 1 건의 대형 사고 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하여 만족할만한 참봉사행정의 구현에는 다소 미흡했음을 반성하는뜻에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포장을 제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추진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16개소 4.9km를 53억1,400만원을 투입해 확포장을 실시하였으며 기존도로의 사리부설 노면정리 및 설해대책등 4개 사업에 1억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은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도로확포장등 5건에 5억7,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9개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30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보강개발 5개지구등 46개 지구에 133억3,900만원을 투자해 준공중이거나 준공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기반으로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군남면을 대상으로 양덕 남창선 도로포장등 정 주권 개발사업 5건에 11억2,300만원을 투자해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상황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과 재해대비를 위해서 하천의 기성 제정 비등 소하천 정비사업등에 4억1,500만원을 투자해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98년도 재해복구 사업으로 34건에 79억3,100만원을 투자 시행 한 것으로 종합진도는 80%이고 99년도 재해복구사업으로 19건에 16억5,000만원을 투자해 현재 종합 진도는 45% 입니다. 또한 재난시설 103개소와 방재시설물 509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70개소는 시정 완료하였으며 방재훈련실시 수방자재 비축등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법성항 개발사업은 금년도 8월 3일자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고시를 받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0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기획단 운영은 군.읍면 기술직 공무원 4개반에 25명을 편성하여 222건 313억6,900만원에 대한 자체설계를 완료하여 약 2억8,6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월 15일 현재로 1만3,659대이며 금년에 863대를 등록 하였습니다. 주 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용 자동차 611대를 지도단속한 결과 운행정지가 5건, 등록 취소10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47건에 9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위해서는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경보 등 및 표지판 시설 정비등 5개소에 1억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관내 25개노선 107km구간에 대하여 손실 보상 차원의 군내버스 운행을 하도록 하였고 2,095가구 6,515명에 대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종합 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단에 25명을 편성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 영해 실과소 및 읍면에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작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공사발주토록하고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4,794등은 집중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 민의 불편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장가로등 접수 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가로등 보수자재는 매월 소요량을 파악해 월초에 구입하여 신중하게 보수하고 불필요한 가로등을 파악해 폐쇄하는등 주민 편의 제공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우선하고 교통량 이 많은 곳은 우선개발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개발코자 계획을 하였으며 군도 6개소, 농어촌 도로 10개소등 16개소에 7.4km를 양여금 56억5,500만원과 군비 12억2,300만원등 총 68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측량 및 설계도를 조기에 발주하여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우리지역 미포장 사리도의 우선정비와 교통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적소설치 및 파손된 포장도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 60km, 측구정리 10km, 도로 덧씌우기 10km와 설해대책 9개노선등 총 3억4,000만원을 투입해 연중관리함으로써 도로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시설확충으로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군남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7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과 동도선 도로포장사업과 양남선 도로포장 사업을 필요로한 포천하수도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주택 15동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 오지지역 개발 추진으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묘량면 운당리 배수로 정비 및 진입로 포장 3개소에 3억원 모정신축 4개소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불갑면 녹산 안길 포장 1개소와 모정시설등 생활용수 개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백수 천정지구등 3개지구 123ha에 29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 5월말까지 완공을 했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대마 복평지구등 4개지구 389ha에 32억5,300만원을 투자추진하고 밭기반 조성 사업은 백수 대신리 계속사업 지구등 4개지구에 165ha를 32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역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10개읍면 20.5km에 대해서 20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식수 및 급수시설의 노후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다목적으로 도입코자 총 사업비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은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대마면 원흥지구등 4개지구에서 관정개발과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입니다. 노후 및 위험 방조제 에 대해서 백수 구수 방조제 등 4개지구 약 3.7km에 대해서 사업비 16억9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중심지인 법성항을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면적 47ha를 금년에 3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기본계획 고시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 서 및 해역이용사전협의서를 전라남도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 하였습니다. 설계 용역비 로 금년에 4억1,600만원과 2000년도에 3억8,400만원등 합계 8억원으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 및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공사착공추진하여 연차별로 시행 하여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사전대비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지구 93개소와 취약시설물 113개소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군 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단 조직을 재정 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비로 재난재해대책기금을 확보를 하고 수방자재를 비축 관리하고 방재전산시설 유지고나리등 재난재해 사전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등 총 19건에 대하여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내년도 우수기 전에 완공토록 목표를 정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16개소를 비롯한 군비 8,900만원을 확보해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와 99년도에 군비 미부담액이 10억600만원입니다. 최소한도로 7억8,000만원은 확보되어야 내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207개소 315km를 효율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위해서 백수 홍곡천, 군남 설매천, 불갑 앵곡천등 3개지구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6억원과 군비를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 하천 관리입니다. 관내 준용 하천 22개소 156km에 효율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를 정기적으로 순찰 단속하고 기성제 정비는 년 2회에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하며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조치와 하 상정 비공사등에 총 7,500만원을 투입해 하천 유수소통 원활과 위험요소 사전조치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재난재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관계직원 2명이 상주근무하며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주근무하는등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재난재해가 있을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611대를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송업체 대표 종사자에게 대하여 광주 전남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자질향상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군의 자체 지도단속을 주 1회이상 실시하고 경찰과 월 1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 정체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 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지정 16개노선, 군지정 9개노선등 25개노선에 대해서 이를 169회 운영토록하고 손실 보상금 국비 약 9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1,600만원등 총 1억7,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내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와 교통 사고 가 예상되므로 대신구획정리지구등 도동로와 백학로 또 읍파에서 칠거리 구간등 22km구간에 대해서 2,600만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를 포함한 차선도색을 하고 영광초등학교앞에서 학실 사거리구간등 6개소에 대하여 1,900만원을 투입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도색등을 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과 교통안전 시설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안전시설 장비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신호기, 경보기등 교통안전표지판및 시설유도표지판, 승강장 표지판등을 정비해 교통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방도로 안전시설확충입니다. 도로의 안전시설 확충으로 명랑하고 쾌적한 도로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도로표지판 및 차선도색 150개소, 포장도로수선과속방지턱 설치, 승강장 설치, 가드레일 설치, 군도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도 양여금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여 교통 사고 의 미연방지와 외래운전자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군 민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체계화입니다. 노후된 수리 시설 및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비와 도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함으로써 용수 절약과 재해예방으로 주 민의 재산보호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갑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서부해안지역 간척농지 1,310ha에 대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8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 사업비 488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불갑제 숭상 및 용수개거와 배수시설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입니다. 내년에도 약 150억원이 투자되므로 적극적으로 본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와탄천 수계의 배수개선으로 주변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41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조절수문과 배수로, 방조제 , 진입도로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62%입니다. 내년에도 약 42억원을 투자하여 용수로와 배수로 방수제, 배수장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불갑, 백수, 군서, 군남, 염산 일부지역에 매년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약 1,600ha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사업비 327억원을 계획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하천정비, 조절배수문, 배수펌프장등 116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직강과 배수로 시설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있는 묘량면 지역 농경지 81ha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사업비 74억원으로 금년에도 시설부지 편입용지를 매입하는등 공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제방숭상, 취수탑시설 및 이설도로, 용지매입 등을 시행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로써 영농 여건이 불합리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염산면 축동지구와 군남면 용암지구등 2개지구 295ha에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법성간 4차선 도로사업 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34.2km에 2,4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법성-영광간 1차사업은 현재 공정 67%이고 2001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구간중 법성-영광간 연계사업으로 영광군 학정리에 위치한 4차선 종점부 교차로를 신호체계를 운영할 경우 대기차선이 필요함으로 교차로에서 학정리 구간 400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것과 학정 4거리에서 국도 23 호선 을 통하여 4차선의 진입가능토록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 하는등 본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본 사업은 총 연간 113km중에서 우리군 구간은 15km구간이며 총 사업비 1조3,1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2001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묘량면 영촌 마을과 수랑굴 마을간에 간접피해 보상 요구의 건과 군도 5 호선 도로 재포장요구 민원사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용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하천 유수단면 부족과 제방노후로 매년 수해를 입고 있는 불갑천과 군남천의 준용 하천을 개수하여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전라남도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은 불갑천은 재난축제 및 호안등 38억9,000만원을 투입해 종합공정은 50%이고 군남천은 제방축제 및 호안등 22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공정은 40%입니다. 앞으로 불갑천 잔여구간 11.9km와 이에 소요되는 35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오후에도 두개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의원 이 60회 임시회 때 질문 했던 내용 일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서 묻는겁니다. 지방도 844 호선 영광-백수간 도로가 노면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아서 사고 위엄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선형개량이라든가 노견포장을 요구를 했고 2000년 예산 에 편성을 시키겠다는 답변은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부군수 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 본예산 을 편성했던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군수 님을 모시고 도에 까지 다녀왔습니다만은 서면상으로도 건의 를 했고 백수-영광간 도로 전체를 선형개량하고 확포장 해달라고 건의 를 했지만은 도나 중앙계획이 2000년도 사업계획은 확포장 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존도로 노견포장이라든지 또는 노후된 포장개량 이런 사업들은 전라남도에서 2000년도 일부를 시행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다음에 낙후지역 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반시설분야가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낙후지역 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내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다 되었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이후에 2000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무시가 되었는지 사업투자의 우선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월, 10월 두달동안에 그 작업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사업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중에서 기존에 투자한 사업비 또는 앞으로 해야할 사업등을 감안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보니까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감안하고 내년도에는 군수 님 방침이 기존의 사업들이 착수되어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계획중인 사업지구는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몇건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반 영해 가지고 예산 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일부 반영이 되었다. 우선순위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예산 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겁니다. 내년도 예산안 을 보시면은 주로 기존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 다만 신규로 3건 정도 됩니다만은 그 3건이 새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매년 보조발주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정말로 투자에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업이 의원 들 스스로 우리 눈으로 봤거든요. 정말로 해야할곳은 안하고 투자력이 효율면에서 전혀 뒤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30점짜리도 못되는 곳이 집중투자하고있는 경향을 눈으로 볼수 있고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에 우선순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에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지 않았냐 본 의원 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 통감합니까? 안합니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지요?

예.

2001년도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뭐 정확히라고 해야 60%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투자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해서 투자적인 효율면에서 더 경 제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강구의 사업투자가 되어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답습형의 그런 사업선정이나 시행 은 이제는 개선해야 될때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 시정 하십시요.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님도 앉아 계시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광군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는 사업 시행 을 해주셔서 군민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두개과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관리면에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매년 증가되는 교통 사고 때문에 중요한 인명피해가 생기고 그런데 도로에서 사고 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충분하게 과장님이 보고 를 받으셨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산에서 군남하고 연결되는 경 계선 입니다만은 군남면 설매리 1구 동구마을 앞에 최근에 사망 사고 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매년 자동차 전복 사고 가 거기서는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표시가 없습니다. 갈매기 표시, 커브표시만 되어있지 위험표시가 없어가지고 주택 바로 앞에가 지방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고 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표지판 설치라든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험표시판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그런 위험표시판을 설치 하잖아요. 그것이라도 해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 808 호선 이지요?

예.

강종만 의원 도 노견도로 포장부분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도로 차선밖 노견에 포장을 하는 것은 거기도 도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되겠지요? 그러면은 노견도로에다 적치물을 방치해서 사고 가 발생하면 책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청에 있습니다.

. 최근에 보고 받으신바 있습니까?

포천쪽에서 사고 난것 말씀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견처리된 것은 없고요. 지금 포천에서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넘어진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본인의 과실로 사고 가 난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사고 가 났을때 현지를 바로 가봤습니다. 또 현장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다소 차가 지나가면서 바퀴에 눌려 현장보존이 그 상태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그곳에 놔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해서 사고 가 발생했는데 본인의 과실로 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 사람 본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과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 소송 이라도 걸어서 한다면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장 의원 님 말씀대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모래를 적치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큰 사고 를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가다가 대형차가 오니까 오토바이는 바깥차선으로 밖에 갈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모래가 적치되어 있어서 그 모래를 피해가기 위해서, 모래가 없다면 사고 가 안나지요. 그 모래때문에 노인이 사고 를 당해서 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 사고 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 가족이 사진촬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 관리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물론입니다.

광주가면서 본 의원 이 보니까 영광지역에 몇군데가 그런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 가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별 문제로 생각지 않고 무고나심속에 봅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사고 가 발생했을때는 우리 행정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적치하는 부분은 포장도로를 하지 않은곳에다 적치를 해야지 포장도로가 된 그 위에다 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견포장 일부에다 적치를 해놨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적치한것은 위치가 부적절해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래적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런 사고 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영광군 일원에 모래적치물이 도로에 적치되어 있다면 노견 밖으로 완전히 밀어서 그런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용주 의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마천 교량을 가교를 설치해주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다시금 주문 하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20공구내에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 있지요? 이쪽 우평지나서요.

예.

국도에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지 몰라도 거기서 전답을 경작하는 농로주변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가 확장이 되게되면 정말 진입이 어려워서 굴다리나 육교개설을 요구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설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목이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가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잔디를 많이 심고 있지요?

예.

지금 도로 노견 면적에 거기에 지금 풀 씨뿌림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을 지역사람들이 밭에다 잔디를 많이 깔고 하니까 그걸 잔디로 하게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 들이 우리가 느낄때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 각하 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크게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할것 같아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정도 되어가는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정식 군정 질문 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도 808 호선 에 관해서 노견에 적치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하고 지금 본군에서 지방도 및 군도를 특별히 위험지구로 관리하는 지구가 있습니까?

지정해가지고 고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급커브 지점이라든지 경사가 심한곳이라든지 그런사항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오는데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차량운전자들은 비교적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지구는 피해서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 특히나 구정때 귀향객들 이런 분들이 오실때가 되면은 빙판 지구 때문에 상당히 매년 교통 사고 가 다발이 되고 있고 저 역시도 위험지구에서 제 가족도 잃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위험한줄 알면서도 관리부족으로인해서 사고 가 발생한다고하면은 그것은 인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빙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은 빙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 운행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대책같은 것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도로 개.보수 사업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나 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빙판길이라고해서 제설작업 모래비축 또는 염화칼슘 비축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빙판길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선수가 많고 도로연장이 길다 보니까 사람수는 적고

매년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려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한 노력을 안하고 지방도니까 도에서 관리하니까 도에다 건의 해가지고 하면 모습도 안보이고 1.2년 생긴 일입니까? 그 도로가?

지금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어느 지점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건지?

808호라고 하면

808호하면 전체 구간이 상당히 염산이 기니까 어느 구간을 짚어서 얘기하신다면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808호를 예를 들어서 한것이고 아까 강종만 의원 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백수노선도 마찬가지고 대마노선도 일부 있고 불갑노선도 있고 특별히 위험지구 우리가 가면서 느낄수 있는 위험지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여지가 안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동안 그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준공돼서 차량통행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위험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808호 어디라고 지정을 하면 제거하시겠습니까? 금년에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망 사고 가 2건 났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 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말 하자 면 많은 도로연장이 있고 날로 차량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그런데는 저희들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은 문제를 갖고 잘잘못을 토론 하자 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군 민의 안전과 생명을 조금만 신경쓰면 보장을 할수 있는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업무를 의회입장을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오늘 이자리는 감사 장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번 군정 질문 때 그런 위험지구를 제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없고 지금 808 호선 에 노견이 포장안된 지구에 노견 포장이 미포장 되어가지고 사고 가 발생된 것만 해도 수시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런 사망 사고 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돌팍제에서 내려가다 보면 급커브길에서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엊그제 사망 사고 났잖아요. 그것 보고 받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가드레일을 그런데다 설치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위험지구라고 판단됐으면 도에다 건의 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이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매년 사망 사고 가 발생 연례 행사로 나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나는 염산면을 대표하는 의원 으로서 염산면 민의 생명을 어떻게 생 각하 면 보호해야할 의무 가 책무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위험지구 개량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고 지난번에 1년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신지가 그런데 또 올해 예산 서나 보고 서에 보면 없고 특별히 안전 위험지구로써 관리해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될 우리한테 의무 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0페이지에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지방도로 안전시설 확충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특히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항의성 민원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보건소 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리출석 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총무과장이 대리 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보건소 장을 대리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군정 결산 및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착실한 추진으로 보건소 신축추진등 선진의료 서비스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방역활 동의 내실화와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의 추진과 위생접객업소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업소와 군 민의 위생관념 부주의로 식중독 환자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 건의 료 서비스 사업으로는 환자 진료는 일반진료와 치과, 물리치료, 한방무료진료등 8만1,113명을 실시 하였으며 의료보험 환자 진료수입과 건강진 단서 발급, 증지 수입등 총 1억5,290만5,000원의 세입 을 올렸으며 보건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은 보건소 신축사업을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에 추진중에 있으며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11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6개소에 대하여 일부 시설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복무점검은 그동안 10회를 실시하여 근무상태가 불량한 공중보 건의 사 2명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에 임했으며 방역소독 약품을 2,680ℓ를 구입하여 취약지 방역과가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은 장티푸스와 해.하수 및 어패류등에 대하여 3,457건을 실시하였으며 성병검진 에이즈등 2,566건을 실시하였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치료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은 BCG접종 769명과 X선 검진, 객담검사등을 계획대로 실시를 하였고 신환자는 65명을 발견 등록 하여 46명을 치료 완료하고 현재는 19명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4종에 대하여 1만8,649명을 실시하였으며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병. 의원 약국등 총 1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시를 실시한 결과 6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을 하였으며 앵속, 대마등 마약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2건을 적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은 불임시술과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등 5종에 대하여 8,891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사업은 지역진단 전수조사를 4,329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 관리와 경로당 이동 진료, 농부증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등 5종에 대하여 3,096명을 실시한바 있고 질병 의심자에 대해서 질병검사를 실시했거나 치료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공중이용 시설과 담배판매 업소등 규제대상 시설 4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 보건계획도 13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판매업소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27개소를 적발하여 유통 기한 이 경과된 제품 44건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폐기 처분 하였고 제조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관리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 접객업소등 1,23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7개소, 경고 및 시정조치 86개소,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등 21세기 보 건의 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질병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으로 전환하는등 공공의료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항상 주민 과 함께하는 보건소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보건위생 업무에는 건강증진 노력과 사전예방 강화, 사후관리 철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보건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장비보강등으로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키 위하여 먼저 보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는 총 3,400만원을 확보하여 신축 보건소 준공 예정인 내년도 4월말이전에 민원실 집기, 커텐시설등 사무환경 개선과 종합안내 표시간판과 각실 안내표시, 의죠장비 이전, 통신시설 설치등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진료소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하고 연막용과 분무용을 겸할 수 있는 휴대용 소독기를 33대 구입하여 각읍면에 배정할 계획이며 고장이 잦고 노후된 검사실 원심분리기등을 구입하여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 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위해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연6회 이상 진료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기 설치된 불성실 공중보 건의 사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4월 공중보 건의 사 복무 만료 와 근무지 변경에 대비해서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해 신규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무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사업 확대실시 입니다.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해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4월까지는 현행대로 관내 한 의사 의 지원을 받아 매월 1회씩 한방 무료진료 사업을 계속실시하고 내년 5월부터는 신축 보건소 내에 한방 진료소를 설치하여 1일 30명씩 월 750명을 목표로 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의사 는 도에 협조를 청하여 공중보 건의 사로 확보하겠으며 소요되는 약품비 2,564만원은 세입 관련 경비 로 계상하고 기자 재 구입비는 전액 국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키 위해서 방역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115개소의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연초에 재정 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일본뇌염등 4종에 대하여 사업비 8,500만원으로 1만8,79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약품등 7,200만원을 확보하여 일제 방역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도 하절기 이전에 재정 비토 록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콜레라등 보균자 찾기 사업은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와 간이급수시설 종사자등 1,000명을 대상으로연중 실시하겠으며 콜레라와 비브리오패혈증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패류의 하수검사를 해안지역 위주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매개 모기 예측조사도 주 2회씩 총 48회를 채집하여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분류의뢰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 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객담검사 780건을 비롯해서 X선 검진, BCG접종, 환자 등록 등 결핵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청검사와 에이즈 검사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성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계가 곤란한 나환자 4명에 대하여 월 8만5,000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환자 진료는 매월 1회씩 나협회 주관으로 순회 진료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 업소등 11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마약류 밀경작에 대하여 앵 속개 화기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무지로 인하여 적발되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마을에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사전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보 건의 료 사업의 접근성 변화를 통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자등 관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73만원으로 만성질환자 방문관리,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저소득 노인등 총 250명에 대하여 방문보건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병조기 발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과 여성에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059만8,000원을 저소득층 여성암 검진 680명을 비롯해서 암 조기진단, 심전도, 초음파 검사, 노인건강 진단등 총 2,257명에 대하여 질병조기 발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인구대책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으로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남녀 성비 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329만1,000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수두및 B형감염 접종, 모자보건 관련 의료기관 지도단속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및 성 상담입니다. 지역 주민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주민 등 7,05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 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로당및 농부증 이동진료 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관리 및 적절한 치료로 농촌지역 주민 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장애증 장애증후군의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순회 진료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 진료를 희망하는 관내 경로당과 농부증 양성자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내실있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도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114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 발견과 등록 ,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내년 4월까지는 현행대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활용하고 내년 5월부터는 신축 보건소 내에 실시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의식을 함양하고 잘못된 생활습관과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담배판매 지정 소매업소등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주민 보건 교육 금연교실 운영등 건강증진 관련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과 일반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25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를 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을 단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또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지도.감시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퇴폐변태영업등 불법행위 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접객업소및 공중위생접객업소등 총 1,23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등 행정지도를 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 사법처리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건 건강 정보지 발간입니다. 주기적인 건강 및 질병 정보 제공으로 주민 관심도 제고와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생활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 건강정보지를 5～6매의 분량으로 매 분기 400부정도 발행을 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과 이장등에게 배포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실 상설운영입니다. 질병 치료중시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실을 상설운영, 개인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코자 신축 보건소 내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여 내년 5월부터 상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질환별, 대상자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주 2회씩 총 60회 2,40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로 조기 방역소독입니다. 시가지 하수관로등에 서식하고 있는월동 유해곤충을 조기에 구제키 위하여 내년 3.4월경 해빙기 일제방역시 시가지 하수관로 방역을 병행해 실시하므로써 방역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하수구 맨홀뚜껑에 덮개를 열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분사구에 연결관을 부착하여 하수관로에 투입 연막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 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 직도 아닌데 한.두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러죠?

예.

어디있습니까?

의사 와 약사의 한계 구분을 하기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남용을 막기위한 제도죠?

예.

혼란과 문제점이 엄청 많다라고 얘기 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 드리는건데 농어촌 읍면에 잠정적 유보과정을 주민 들이 주장하고 이 의제 기 한다고 했죠?

예.

본 의원 이 생각해봐도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노인들인데다 영세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 제도는 뭔가 미흡한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미흡한 보완체계에 대해서 우리 소에서 그에대한 엄청난 노력이나 지적하기 전에 미흡한 보완체계에 대해서 우리 소에서 그에대한 엄청난 노력이나 대안 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뜨내기 장사 일명 약장사 굿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계시겠네요.

예.

이동 판매권을 가진 이들이 농산물 판매를 구실로 해서 영지버섯, 동충화초, 생활용품을 팔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굿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과장광고에 현혹이 돼가지고 노인들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실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도 관련법이나 현재 법규 제 완화차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데 놔둘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근거법을 만들어 내는 것도 상당히 시급하겠고 또 현재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부분들이 어찌 보면 식품이 의약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관련 소관이 그래도 보건소 가 제일 가깝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대마 원흥 마을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보건소 관계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 점검 하는데를 봤어요. 참 불편하고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주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관심갖고 한번쯤 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몇가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만 서로가 노력하는 의지의 하나로 해서 접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님들한테 말씀 드릴렵니다. 지난 59회 임시회 때 의약분업 관계를 질의 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99년 5월 27일자로 전라남도 지사한테 건의 를 해가지고 6월 19일자로 보사부 장관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0년 7월 부터 시행 하는 의약분업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제외된다 그렇게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2페이지 복무점검 주의가 2건있네요. 어디 진료소나 보건소 입니까?

여기에서 공개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요.

주의는 군서 보건지소 치과 의사 하고 경고 는 대마 보건지소 일반 의사 가 되겠습니다.

육지만 다녔습니까?

계속해서 다 했지요. 10회이상 했기 때문에

다 다녔어요.

예.

10페이지 보 건의 료 취약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오지 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지, 벽지, 낙도

오지나 낙도 이쪽이 취약지 구인 데 이쪽에도 이렇게 점검이 나와가지고 복무를 확실히 할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그것한번 적혀진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고 에 마찬가지고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99년도에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고 경고 한 내용을 말씀 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요. 오지라고 해서 않고 낙도라고 해서 않고 그런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할때 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 빼고 어디 실시하고 안실시하고 하는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픈되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릴렵니다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지금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어서 보건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관련이 돼서 제가 질의 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에 근무한다 아니면 보건지소에 근무한다 그러나 본연의 자세는 다해야되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만약 근무를 안한다면 오지나 낙도에 거주하는 주민 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을 해친다고 봐야죠.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때 진료소 문이 잠겨져 있다 약을 타갈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환자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주민 들이 갈때마다 출장이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출장이라고 갈때마다 출장이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없애 버려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근무를 하는 진료소장을 이해할수가 있어요. 왜 이해가 가냐. 한번 들어가면 내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발령이. 육지로 내가 언제 나갈지 가족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가 언제갈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만하게 할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취해 진다면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 들은 보 건의 료 혜택을 전혀 받을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 같으면 안그러겠어요. 내가 1년. 2년. 10년동안 가만히 썩는데 성실히 근무할려고 하겠습니까? 목요일날 나가면 화요일날 들어오고 이러한 사항을 주민 들도 이해를 해요. 그럴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1년 근무를 하고 온다 그러면 성실히 근무하고 근무 1년만 하면 자동으로 순환이 된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성실하게 근무 않겠습니까? 말못하는 벙어리들이에요. 주민 들은. 왜 그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료소 근무하는 소장들 이해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점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건의 드려가지고 김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화한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계획에 99년 계획 수립할때 도서 순회 진료라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표지로 해서 예산 까지 다 따졌어요. 올해 몇번 도서 순회진료 했는가 한번 봐보십시요.

3월부터 11월 사이에 상.하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그러니까 죽도, 오도, 대각이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은 609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방문회수요.

보건소 에서는 4회, 낙월 보건지소에서는 계속했고 안마, 송이 진료소는 9회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보건소 에서는

에서 나와서 했다고요. 진료를 9회 했다고요.

보건소 에서 4회

4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반 의사 는 102명을 진료했고 치과 의사 는 38명을 진료 했습니다.

영광군 보건소 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교나 의료봉사팀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겁니까?

다 포함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하셨다면 그사람들 여비 나 수당 그사람들 지급했을까요?

와가지고 한것은 우리가 지급을 못하죠

. 그럼 여기를 보면 매분기 1회씩 낙월도는 보건지소가 있죠?

예.

건의 도 있죠?

하낙월

낙월도에요. 상낙월도 있습니다. 갈필요가 없겠죠?

예.

, 안마도 같은 경우는 가줘야 되겠죠?

예.

보 건의 가 안가니까 보건소 에서 가줘야 되겠죠?

예.

의미에서 예산 도 짜셨고 여기 99년 업무계획에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99년 주요시책에도 안나와 있고 99 주요성과와 교훈에서도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정도로 불성실하게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내놓을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도서지역 순회진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페이지 제일 첫장에 보 건의 료 서비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영광군 11개 읍면 총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어디

지금 2페이지 말씀 하시는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 서비스 사업이요. 그래서 지소, 진료소가 2페이지 상단에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서지역 순회진료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됐다해도 여기는 큰 타이틀로 도서순회 진료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예.

이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중보 건의 가 와가지고 대는 것 그것 뭐라고 하나요. 그것한번 대는 것이 소원 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애타게 작년부터 있어도 이렇게 안나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안나갑니까?

아무튼 2000년도에는 도서순회 진료에 대해서 김 의원 님이 말씀 하신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을 할렵니다.

보건소 장님 계실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송이도, 안마도에 진료소에 공중보 건의 를 한명씩 자기가 책임지고 한명씩 할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양반 가셔버리니까 가면 끝나버리는거에요. 그러면 공중보 건의 가 근무를 않게 되면 보건소 내에서도 우리 영광군 보건소 내에서도 투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약속대로 그런데 그것도 않되고 이것은 사람이 적게 산다고 그럽니까? 보건소 라는 것은 사람적게 살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가 존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 의원 님 낙월 보건지소하고 치과 의사 가 근무를 안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플러스로 하나더 증원한다 그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낙월도 상낙월도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낙월면 전체를 카버를 못해요. 섬이라서 이것을 못합니다. 각 섬마다 진료소가 있는 섬마다 공중 보 건의 를 갖다 놓도록 하겠다. 약속을 저하고 작년에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 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중보 건의 라도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주민 들을 진료를 해주면 거의가 노인양반들인데 얼마나 보건소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것이

예.

예산 그다음에 업무계획에 다 해놓고도 안해요. 올해 두번 갔는지 모르겠네요.

궁극적인 목적은 순회진료를 하므로써 주민 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 하자 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보라는듯이 한번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할수 있도록 독려해 주소 그런다하면 인사부분에도 아까 약속하셨던 인사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총무과장님이시죠?

예.

업무는 우리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까지 보건소 장님이 지금 없죠?

예. 안계십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보건소 장님이 9월말로 명예퇴임을 해가지고 10월 오늘현재까지 공석중인데 근명간에 위임 될걸로 사료됩니다. 참고 해주십시요.

없어도 업무를 유지해 나갔으니까 앞으로도 차라리 없애버립시다. 그럴바에야.

그럴수는 없죠.

장 전결사항 있죠?

예.

은 누가 처리합니까?

법정 대리인 보건행정담당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를 하신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의원 님들께서 5급이상이 보고 가 되어야 하길래 법정대리 인은 6급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용이네요. 총무과장님은. 보건소 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단순 보고 용이지

총무과장으로서 보건소 업무도 알아서 보고 를

총무과장님한테 의원 님들이 질타를 하면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바로 직원들한테 바로 얘기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나타납니까? 대리인 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크게 기대 효과는 안나타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보건소 담당들이 다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전부다 들을겁니다.

듣는것으로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됩니까 지금 아까 김용현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복무단속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결과조치를 군서하고 어디 두군데를 주의 2건 해가지고 시정 21건 해가지고 보고 했죠?

예.

그 여타 지역에서도 꼭 진료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지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직원들은 그렇게 할일이 없는가. 자기 업무하고 관련없는 다른데서 와가지고 근무를 하는지, 노는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적은 없죠?

지금 의회 개회 할때마다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복무에 대해서 단골 메뉴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건소 차원보다도 본청 복무단속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관여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9시인지 10시인지 11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멋대로 출.퇴근도 하는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지금현재까지도 그렇게 그런자세로 복무에 임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시정조치가 되겠는가. 과감한 대안 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2000년도에는

그런답변 했어요.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내가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10시인지 11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멋대로 근무하고 제가 꼭 지적을 해야 알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예.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 있죠?

예.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 하면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것이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식으로 의약업소를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보고 에서 말씀 드린것 같이 관내에 11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 의원 , 한 의원 , 치과 의원 , 약국, 한약방 그렇게 113개를 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하는것은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형식적인 지도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을 제조를 한다든가 한 의원 에서 한약방에서 한 의사 가 아닌 사람들이 침을 놓고 한약을 제조를 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형식적인 지도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과장님 변명 하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약사가 아니고 한 의사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시술을 할수가 있습니까? 대리인 을 놔두고 전부다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라고 해도 10곳 이상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제가 여기에서 사실이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은 뭡니까? 나와있으면 답변한번 해보세요.

법규 를 연찬을 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보고 를 받아야 알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적출물에 대해서 아는대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를 적출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는 적출물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쓰레기하고는 틀리죠.

쉽게 이야기 하면 의사 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라고 하면 내가 얼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쓰레기라고 하면 막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적출물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 처리할 수 있는 법 사례들이 있죠?

예.

법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처리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예.

차량에 대해서는 쓰레기 차로 운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돼죠.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런 적출물에 대해서도 쓰레기통에다 같이 해가지고 쓰레기로 취급하는 그런 병원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못받으셨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나보다 빨리 끝내주라 그얘기에요. 답변 내용이 그러죠?

그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있으면 그자리에 보건소 장님 답변 자리에 올라오십시요.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 진료소 운영관리 해가지고 아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관외 출퇴근이라든가 무단 이석등 불성실 근무자를 신상필벌을 확행을 하겠다는 보고 를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관외 출.퇴근 하는 사람이 혹시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관외 출.퇴근자

지금 보건지소를 말합니까? 진료소를 말합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포함 해가지고 관외 출.퇴근자

진료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소는 의사 들이나 한.두명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 보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이렇게 보고 를 했는데

그래서 2000년도 계획이거든요. 2000년도에는 그런사람이 없게끔

있을때는요. 있을때는 어떤 조치를 내리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식의 보고 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사항이 이것이 중요하지 그냥 보고 만 해가지고

출.퇴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는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조치사항을 강력한 제재조치사항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공중 보 건의 사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기준이 있거든요.

처리기준이 있는지 다 알아요. 있는지 아는데 그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생활, 호텔생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선에서 군복무를 하고있는데 특혜를 주는것 아닙니까. 그만큼 특혜를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들도 자세를 갖춰야 될것 아니에요. 그사람들 일선 훈련소에 가서 짠밥먹고 훈련 받는식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군인의 자세가 어떤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처리 기준에 의해서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나보다 빨리 끝내라 그거죠? 과장님.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 하면 시간만 낭비 되겠네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실제 보건소 장님이 진짜 보건소 장님이면 과감하게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 용 총무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장이 임명 되면 그런관계 저런관계를 제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뜻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하기에 앞서 총무과장님이시죠. 또 의회사무과장님을 역임 하셨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은 가장 중요한 직책이죠. 지도, 교육, 인사업무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용주 의원 답변에 보건소 소관 보고 를 피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할 사항이 아닌데 의회 의원 들이 하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표현은 제가 안한것 같은데요.

이 본회의 장에서 발언 은 속기록 에 다 올라와 있고 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 안하셨어요?

잘못됐습니다.

하셨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앞서 여기 방청 하고 계시는 청내의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영광 군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 범위에서 104조 107조에 의거하여 소속행정기관 장이나 사무관급 이상이 보고 를 하게되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예.

법이 아닙니까 법이지요?

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 입니다.

그 표현은 아닙니다. 절대 그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 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 장은 의무 직 4급하고 보건직 5급이 보건소 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무 직 4급과 보건직 5급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 인 주무 서무계장인 보건행정담당이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의 출석요구는 5급이상이기 때문에.

행정담당이 누구입니까?

행정주사 한행석입니다.

입니까? 지금 앞에 나와서 보고 를 하는 분이?

아니죠. 보건소 장 입장에서 제가 대리 를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장 대리 로 하시면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하시는 것은 총무과장 서단주씨가 아니라 보건소 장의 직무 를 대리 하는 입장에서 보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의원 들이 보고 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됐습니다. 취소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 의원 들 입장도 충분히 잘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본회의 장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가 안했더라면 제가 그 부분을 질의 했을 건데 잘못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업무 보고자 로 결정 이 되어가지고 업무를 해당담당들에게 보고 받으신적이 언제입니까?

보건소 담당들에게 제가 보고 할 자료를 언제 받았냐는 말씀이지요?

예.

지난 목요일 입니다.

보건소 장이 직무 대리 체제로 유지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9월말에 보건소 장이 명예퇴임을 했기 때문에 10월과 11월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의회입장을 충분히 아시는분께서 아까 장재곤 의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 이번에도 총무과장님이 보고자 로 선정될 거라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담당들이 보고 를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숙지하면서 보고 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를 받고 숙지를 충분히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 하시는 분께서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보건소 에 대한 업무를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 의원 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다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치 못했으니까 먼저 끝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2000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영광군에 전반적인 계획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자 가 제대로 업무숙지도 안한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습들이 안나타나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최소한 공석으로 지금까지 놔두었으면 보고자 를 선정해가지고 최소한 한달전에라도 업무 보고 를 숙지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용이라는 소리가 나오지요. 이것은 보고 용으로 밖에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것 아니겠어요. 나는 과장님한테 지금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숙지해서 보고 를 드리겟습니다.

부의 의식이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본회의 장에 발언 대에 올라오는데 아무 준비없이 올라오셔가지고 일회성으로 보고 만 하고 끝나버리고 지금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만 관계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의원 님들이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더 공부를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업무 보고 받아서 간단간단하게 업무 보고 받아서 무슨 업무숙지가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질의 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금 의회의 본회의 장의 발언 대에 나오셔서 보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최소한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계속 하겠다 이런 사항이지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신보건센터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 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는 정신장애자들을 치료하고 재활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군을 시범군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건물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기독신하병원과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도 예산 을 투입해서 보고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농촌지도소 에서 하고 보건소 가 신축 완료되면 5월부터 보건소 내에다 정신보건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 를 드립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2000년도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겟습니까 그런데 9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도 그 부분에 빠져 있고 성과와 교훈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 있잖아요.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만성질환자 68명을 등록 을 해가지고 14명은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안치하고 직접 가정에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신 부분들을 보고 서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성과와 교훈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떠한 교훈을 얻었다 해서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작성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탁상행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주요성과와 교훈에 바탕을 해가지고 업무계획이 작성이 되었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것 아니겠어요.

99년도에 누락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신보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15) (16:30)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은 보고 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 및 수출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등 시공사업을 유치 새기술을 보급함과 아울러 시설농가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현지 연찬등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군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기반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카네이션, 국화, 장미등 절화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국화 년 3기작 재배시험, 우량꽃 생력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군 꽃재배 농가의 재배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는 과수 특수방지 시범, 무인방지 시범등 생력기술 보급과 토양보급기술 실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버섯 확대생산으로는 동충하초, 느타리 버섯, 압축 결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여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활용하여 임신감정을 실시했고 유방암 검사, 항생제 내성검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농업 육성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3,800여명, 품목별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교육등을 시기별로 과정별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은 감자, 백합을 특화시켜서 바이러스 없는 무병종자를 대량생산 농가보급에 확대하는 한편 증식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토양검정사업은 군남, 낙월면 520점을 년작지 경지정리 지구등에 770여점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하여 시비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의 육성 및 농촌여성과제 교육은 생활한복반등 4개과정을 1,800여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농업인 농심가꿈터를 조성해 42명의 주부에게 고추, 열무등을 가꾸는 즐거움과 수확의 보람을 느끼는 자생모임체로 육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 회원 육성은 한마음대회, 농촌사랑 실천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호남 농업 시행 장등 선진지역을 견학하고 새로운 기술정보를 교환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은 매각농업인 원스톱 서비스의 농민상담으로 궁금증 해소와 농업인 경영컨설팅 상담 3종외 포장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1만4,000매를 제작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방향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1세기 새천년을 주도할 지식, 과학, 정보기반 확충으로 우리군에 첨단기술농업이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입니다. 금년 벼농사도 일부 쓰러졌습니다. 또한 이삭도열병 발생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벼농사는 쓰러짐에 강한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면적의 85%까지 확대 재배하고 적기이앙, 포기수확법, 적량시비등 안전다수확 핵심기술을 실천함과 아울러 벼우량 종자 증식시범 사업 1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병해충 조기예찰과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력재배기술 보급은 생력화가 미흡한 밭작물에 대해 기계화 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생산은 물론 경지 이용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야산과 개발한 밭이 많은 우리군 특성을 살려서 콩 무경운재배,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시범, 우량 참깨 기계화시범 사업등을 통하여 밭작물 생명안전 생산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우리나라 농가당 해마다 뿌려지는 농약이 ㎢당 1,205kg으로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48배, 캐나다의 28배로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토양을 정밀검정 분석하여 작물의 양분 종합관리와 농약의 오용.남용방지 및 화학비료 감량사용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재배지역과 농업인의 희망하는 전답을 정밀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해서 실천토록 하고 토양 개량과 환경친화적인 비료시험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교육시 환경보전 농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 경쟁력 향상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영광꽃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품질 꽃 생산 기술 보급과 지역특화 화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화종의 작형별, 계통별, 우량품종을 확대재배하고 숙근류 묘생산 체계확립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환경친화형 재배기술로 상품성 향상과주년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꽃 수명연장제 조제보급, 역병예방기술투입, 백합 상자재배 및 장비 관비 재배 기술시범사업도 전개해서 농업인의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화종별로 전문 성 있는 다양한 수출경로를 확보 수출유통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안전생산입니다. 피망, 파프리카등 내수를 겸한 수출농산물 24ha를 조성하고 대파 주산단지 육묘방법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부추 재배작형 보완 및 환기시설 개선으로 상품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개발시범,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등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군 농산물의 판매애로 극복을 위해서 농협 물류 센터와 연계해서 유통망도 개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연작장해 대책 지도는 우리군 주요소득인 고추연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영광 태양초 명성 유지와 수박 작부체계 개선, 비가림 시설 확대로 연작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추역병 상습발생지, 저습지 등에는 작목전환 유도 및 내병성 품종 확대 보급과수박 재배방법 및 작부 체계개선으로 안정생산과 경지이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재래 토종식물 보존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재배 토종식물을 발굴 보존코자 식량작물, 구근채소류 기타 약초 등을 금년말까지 수집가능한 자원을 조성한후 재배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3년에 걸쳐서 관광지, 도로변 중심으로 목화를 재배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모고하를 꽃꽃이 소재로 상품화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재래토종 식물을 잘 가꾸고 개발한다면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검토하여 농가소득원의 연구 개발 상품의 가능성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우리지역의 주요과수인 포도, 배, 단감 등에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 토입으로 보온덮개 피복, 과실 착색증진, 품목별 동우회 활성화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지원단 운영과 포도등 시설과수의 확대로 단경기 생산출하, 과수특수봉지 보급, 자동방수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과 조사료 생산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축사의 환경개선과 양질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효율증대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신감정, 기생충 검사등을 년 700점 정밀진단하고 무더운 여름철 축사환경이 불량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양축농가를 방문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조사료를 생산키 위해서 여름 작물인 옥수수, 겨울철 이타리안 라이그라스를 확대재배토록 하여 많은 사료를 확보해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줄일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 및 기술정보 제공은 농가별 영농수준 진단과 새기술 보급 및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품목별 표준진단표 제작보급과 실천 가능한 경영지표를 제시해 경영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등으로 우리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우리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용기술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98년도부터 5개년 사업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가장 많은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중앙 농림기술관리센터와 연계해서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2000년까지는 보광점등에 의한 딸기 다단식 양액재배 기술개발이 1건, 2001년까지는 대파 비가림 트레이드판 육묘로 단경기 생산기술개발에 2건을 추진토록하는 한편 안인산염 이용 역병방제기술 개발도 실시해서 지역농업 문제를 농업인과 함께 연구 개발하는 기술센터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신지식인 농업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 3,4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교육, 4-H회원교육, 영농현장교육등 총 5,000여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여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과 농업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의 편의도모및 수리 지 절감등 피부로 와닿는 행정봉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하루 평균 9대 1,128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농번기철에는 하루 20대에서 30대의 고장 수리 요청이 있어서 3명의 수리 반원이 여담입니다만은 과로로 코피가 터져서 현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사례도 가끔 있었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영농 기술상담과 병행하여 연간 11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라 구형경운기의 전동식 개조를 확대하고 농한기에는 도서지역 순회 수리 와 농기보관 관리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새천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신지식인 육성과 작목별 농업인 모임체를 조직적으로 육성해서 기술정보 교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화, 장미, 토마토등 단위작목 재배농가를 연계하여 전문 지도 공무원을 지정해 이론 및 실습교육,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해서 기술정보 공유및 희망소득작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도입니다. 21세기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정보, 기술, 과학영농의 실천 중심체로 양성하기 위해 4개단체 1,300여명에 대해 조직화,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의 긍정적 수영과 주도적 실천을 유도하여 새기술 보급의 선도적 핵심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요성 인력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선도할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양성코자 생활개선회는 13개 270명으로 확대하고 읍면단위 연찬회를 분기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유대강화와 회의활성화를 도모코자 생활개선의 실적발표회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함양군 생활개선회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앞서가는 여성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10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과정별로 전통문화, 부업과제등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질좋은 포도즙과 고추가루를 생산해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 소득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으로 높은 소득과 건강이 공존하는 선진마을 육성을 위해 읍면당 1개소씩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한편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80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도 3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문화 전승지도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여한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우리생활의 한부분을 장식했던 농경생활 유물들이 이제 추억의 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애틋하게 향수를 자아내기 위해 모자람이 없는 이들 물건들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과거속에 묻히면서 어느새 유물로 변해가고 매우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내려오는 고유하고 다양한 생활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자료와 전통생활유물을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더욱 많이 수집을 해서 전시 보전함으로써 미래에 우리군의 큰 자산이 되고 또한 농업과 연계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광의 전통 향토음식을 찾아 보고 내림 솜씨 보유자를 발굴해 우리 음식연구회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전통놀이 문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우도농악등 우리가락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도예반도 운 영해 손수 기술연마를 통해 부업으로 연계할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 민의 사랑받는 농업기술센터 조성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군민과 함께하고 농업인에게는 새기술을 전수 이전하는 과학영농 기술의 사랑방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업을 이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기술 실증 시험포 2,893평에 최신기술을 단계별로 전시하여 농업인 기술 교육장 으로 활용하는 한편 재래농기구 전통 생활용품 야생화도 함께 어울리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계절 꽃이 피도록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군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살아 움직이는 현장 학습체험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과 자연, 농업과 문화, 농업교육, 농업과 관광 등을 연계해서 군민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많은 방문이 이어지도록 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군은 물론 광주 초등학교 학생 500여명을 포함해 고흥, 진도, 순천, 무안 또는 타시군, 타도에서까지 약 1만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호박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관상, 장식, 식용등 각종 희귀호박을 수집해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백화점등에 틈새 시장 을 공략하는 한편 농가소득작목 가능성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트재배 시설 기술개발로 고품질 호박을 생산해 상품성을 제고해서 농협 물류 센터와 계약 재배를 추진하는 한편 건강식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간이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품출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관상용 호박 샘플을 갖고 서울에 출장을 가서 소비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상의해 본 결과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 2명이 일본에 가서 연수중입니다만은 많은 호박들 종자를 수집을 하고 있고 현재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푸치니 호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품종을 가져와서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호박을 특화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말에서 8월초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희귀호박 페스티벌을 개최한바 있고 이 호박은 농업기술센터 울타리 밖에 재배한 관상용 호박입니다만은 전국 최초로 상품화 해서 판매대금 100만9,000원을 세외수입 처리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우량종묘 생산 보급입니다. 감자 조직배양과 양액재배에 의한 종서를 확대증식하고 백합 조직배양 및 인편 번식으로 우량종구를 생산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유리온실 육묘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고추, 토마토, 국화, 카네이션등 연 70만본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수량증대는 물론 품질향상을 기여하는 한편 채소모종 외지구입비 관외 유출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를 드리면서 새천년을 맞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 원 일동은 더욱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농업인에게 더 봉사하고군민에게 더욱 기여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선진농업 창조를 위해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애쓰시고 있는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현실속에서 욕구충족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귀농자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향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착 요구 확인을 소장님께서 해줍니까? 우리 센터에서 해주지요?

예.

창업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약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은요?

귀농자에게는 정착자금만.

주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없습니까?

농어촌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창업기금이 잘못 세워진 경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의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하여튼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을 잘 선별했을때 우리가 8만 군민을 만들고자 하는데 기여도 할 뿐더러 그 선별기준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과정을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귀농자에 대한 자금부여 명단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더 일전에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농가농약살포해서 감자농사를 망친 사례를 들어 보셨지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분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슴인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연구재배까지 하는데 그것이 홍보부족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기술 보급으로 선진농업을 주장하는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부분에 엄청 나름대로 놀랐거든요. 찾아가 보셨습니까?

만나 봤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여기서 공개 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예. 됐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식을 하시지요?

예.

지도직 공무원의 수가 인원감축에 따라서 애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조금더 잘 할수 있으려고 생 각하 면 더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저도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아픈 부분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군정 결산 및 200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휴회의건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