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수요 면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희망찬 해로써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과 전국규모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유성온천과학문화재행사 및 시·구민 체육대회행사 지원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하천정비 봉명교 개량공사, 하수도사업, 시가지녹화, 자전거전용도로시설,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 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경제와 부동산관련 경기상승으로 소폭의 증가추세이며 의존 수입인 조정교부금은 138억7,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69억561만6천원, 총 307억8261만6천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은 지방화시대의 선진행정과 새 천년을 준비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재정의 열악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절약과 긴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자치행정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의 중점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는 반면 절약과 긴축으로 최소경비를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공무원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인건비 등 법적 기본적 경비의 대폭인상과 주민복지증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35.3%를 증가로 구비부담액이 과중되어 16억3천만원을 미 부담하였고, 필수적인 현안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만, 당면한 지역개발사업비 투자에 미흡한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4억8,300만원이 증가된 582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2,053만9천원이 증가된 174억5,853만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1% 증가된 75억353만9천원이 증액되어 757억3,153만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입예산의 47.2%인 274억9,038만4천원 중, 지방세수입으로 면허세 12억원, 재산세 36억원, 종합토지세 63억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 34억원으로 2.8%가 증가된 4억원이 즈액되어 14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4% 증가된 5억5,040만6천원이 증액되어 129억9,038만4천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64억477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65억8,56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의 52.8%로써 재원조정교부금은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138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1,100만4천원이 증액되어 97억7,506만2천원, 시비보조금은 64.5%가 증가된 27억9,559만원이 증액되어 71억3,05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7%가 증가되어 74억8,300만원이 증액된 58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23.1%인 134억8,274만3천원 물건비로 21.3%인 124억114만8천원, 이전경비로 32.7%인 190억6,729만2천원, 자본지출로 21.1%인 122억8,261만6천원, 차입금상환 보존재원으로 1억8,2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로 1억2천만원, 예비비로 1.3%인 7억3,7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천년대계의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시설, 하천정비, 도로시설 등 도시환경정비에 46억7천만원, 도시정비를 위한 봉산지구 토지구획사업에 8억원, 시가지정비 및 녹화사업에 1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에 20억9천만원,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생계비 및 사회복지 시설지원으로 72억3천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에 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등 근교농업 육성지원, 농수로개보수 및 농로포장, 관정개발에 6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세계적인 신문화창조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5억6,600만원과 전국규모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유성온천과학문화재 행사지원에 2억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에 8억8,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82억7,300만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보호비 등 26억8,853만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채비지매각 등 95억8,100만원, 온천수사용료 등 8억4,600만원, 주차장 사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및 공영주차장조성 등 3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0.1%증가된 2,053만9천원이 증액되어 174억5,8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일반행정비가 약 16% 정도가 증액계상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가 약 10억, 공무원에게 주던 체력단련비가 250%가 감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가계지원비로 해서 250%를 편성하고, 또 봉급의 3% 인상분과 앞으로 예비비로다가 증액될 것을 감안해서 3%를 예비비로 편성을 별도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에서도 21.3%가 증가되었고, 이전경비 등 모든 면에서 증가되다 보니까 경상비가 한 20%이상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봉급인상 분이라면 2천년도에 인상분을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아!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걸로 편성된 겁니까?

예. 3%가 포함되어 있고, 또 예비비에서 3%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예비비에 또 3%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