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시며 특히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99억 4,170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9억 8,563만 8,000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먼저 건설관리비에서 60억 4,92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0억 1,064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4,924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65만 8,000원이 증 된 부분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1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는 1억 70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2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08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56만 2,000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부서운영비와 특근매식비, 기본사무용품비 등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48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5,056만 원을 시책업무추진여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86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비 중에 사업예산으로 58억 9,93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0억 910만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58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상동시가지정비사업과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사업,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사업, 봉우재～본구래간 도로확포장사업, 마차시가지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63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9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공공용지취득용 손실보상프로그램을 1,200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실 노후의자 교체 및 설계도서 보관용 콘테이너하우스를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3억 8,950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8억 7,971만 5,000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에는 4,950만 5,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81만 8,000원이 증액됐고 그 중 인건비는 2,996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1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수로원 피복비 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9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일반운영비에 1,274만 원, 수로원 장비 구입비 등 긴급복구용 장비임차료, 국유림 사용임대료, 코아채취기 장비 연료구입, 코아채취기 유지관리비, 예취기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재료비는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실공사방지용 코아채취기 날 구입에 120만 원, 그 다음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47억 8,053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에서 3억 4,000만 원은 세부내용이 광천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체불용지매입비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철도건널목 안전시설 설치비 2,000만 원,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사업입니다. 재난방재사업에는 9,688만 1,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억 8,266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523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53만 2,000원이 증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은 한국방재협회비 100만 원, 재난관리계획서 발간 100만 원, 지역방재계획서 발간 60만 원,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재난예방 VTR테이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1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억 8,600만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수해피해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0대에 1,000만 원, 디지털 프린터기 1대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7,0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5,651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1,4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3억 4,541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억 8,945만 8,000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 3,541만 5,000원을 계상해서 89만 8,000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1억 51만 5,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1,031만 8,000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이는 하천감시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49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942만 원이 증된 규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천골재 채취허가 반출증 서식인쇄 112만 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에 2,000만 원, 골재시료 검사수수료에 150만 원, 하천 경고판 설치에 300만 원, 하천 차단시설에 432만 원, 하천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120만 원, 소하천 수질오염 검사수수료 35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에 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천운영 관리급식비에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억 8,856만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9,500만 원 증된 규모입니다. 시설비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개발사업은 24억 85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8억 3,73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143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18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양수기 관리용 유류 구입과 양수기 장비유지비, 양수기 송수호스 구입, 관정 정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23억 8,711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8억 2,711만 9,000원이 증된 규모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2억 8,711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9억 4,711만 9,000원이 증된 규모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시설비에서 밭기반정비사업, 여기에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 지구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2개 지구에 16억 759만 4,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 지구에 2억 805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할 때 4개 지구로 했기 때문에 오타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가 신설돼서 3억 3,755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21억 5,3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밭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에 따른 감리비를 1억 2,0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3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도수로 및 보개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6억 5,21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4억 668만 2,000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시설비에 일반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에 6억 593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2억 9,598만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여기 경지정리에 따른 감리비를 4,1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4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으로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을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을 포함한 건설과 예산 총 규모는 100억 3,17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8만 9,563만 8,000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진흥지구로 지정된 1차 진흥지구 지정된 상동시가지정비를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2차 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 중에 봉우재～본구래간 도로는 정부에서 70억 원 예산이 확정돼서 금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구～삼동산간 도로에 대해서는 130억 원이 똑같이 2차 진흥지구로 책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은 실시설계나 그 보상관계, 측량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성립관계를 본위원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폐광지역 지구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기본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하는 것까지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수립관계를 모르신다, 이런 답변하신 거죠?

예산 확정되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쌍, 신천하고 덕구～삼동산간은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보를 해서 배정되는 대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산관계는 그 내역정보, 이 예산 받아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면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예산도 없이 측량을 하고 보상같은 것을 결정해서 합니까? 실무 업무를 집행하는 과장이 타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구～삼동산간 전체사업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취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78쪽에 제일 밑 하단을 보면 부실공사방지 코아채취기 날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규모가 채취기 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것이 우선 꼭 필요한 것인지, 구입을 꼭 해야 되는지...,

김광호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이 코아채취기는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해서 마을안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는거예요. 국비에서 재료비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에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구입했잖아요.

해마다 각 읍면에서 각각 쓰기 때문에 날이 망가집니다.

예, 본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도수로 및 보개수사업 9개 읍면에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조사된 내역이 있다면 읍면별로 몇 군데에 예산은 얼마씩 확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1억 원 예산 가지고 명년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수로나 보개수사업을 완전히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현황조사를 했거나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수로 및 보가 망가져서 개소별로 자꾸 보수를 하려니까 그때그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별로 조사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실제적인 조사를 한 바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건설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보면 그저 무작정 해놓고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한가지 모순인데 명년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농민들이 면을 통해서 도수로나 보개수를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항상 어느 면에는 얼마,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당국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봐도 그저 전년도 얼마 세웠으면 금년도도 얼마 세워서 짜집기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현황을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경을 하든지,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농민들이 조금의 불편함이 없고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지보수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디어디 계획해서 뭐 하겠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도로유지보수비하면 1억 5,000만 원 세운 것이 낙석방지 이런 유지보수 차원에서 세운 것이지, 계획성있게 어느 보, 어느 보 지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성있게 그 하나하나를 개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올해 보니까 수해복구로 인해서 웬만한 보는 거의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나 도수로에 갑작스런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104개 노선에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유지보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군도 비포장된 지역에 장마가 지고 나면 도로가 훼손이 되니까 연중 비가 많이 올 때 세 번 네 번 이렇게 수시 보수를 합니다. 또 도로도 농어촌도로나 군도, 도시지구내의 시가지도로, 도로의 차선도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영월시가지에는 교통사고가 나고 시가지이니까 연 2회 정도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읍면지역 시가지도로는 연중 1회밖에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근 충북같은 데 보면 충북 입석으로 들어오는 데나 주천으로 가는 쪽 보면 연중 2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이 나타나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도 이것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노선이 전혀, 중앙선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면 법적 소송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넉넉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차선도색은 연중 2회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지고 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노선은 2회까지 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지도 못하고 중앙선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라도 또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확보가 된다면 연간 2회씩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73쪽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00필지에 25,000원씩 해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도폐지라 하면 도로로 구실을 못하고 폐지된 부지를 측량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하므로써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서 잡종재산이나 이러한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측량해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처리되는지 이 절차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라 하면 도로나 하천이 본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나 도로를 일부 점용해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천이라면 제내지쪽에 편입되면 하천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면 도로가 이설됐다든가 해서 도로로서의 용도가치가 없을 때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전체를 점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조금씩 점용해가지고 있고 그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가지고 그만큼을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폐지과정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에 서면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부서에 일반재산관리로 재산이관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하천은 면적이 전체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지만 본인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면적만큼 분할해서 처리하고자 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더 많이 세워놨습니다만 별로 신청이 없어서 쓰지 못했고 금년에는 그렇게 당초예산에 25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나 하천을 용도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해서 측량한 뒤에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혀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도로관계, 도로 한 2년 전, 하천 한 1년, 몇 개월 전이고 이렇게 해서 용도폐지측량을 다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폐지가 되면 본인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준비단계도 한계가 있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군에서 군수로서 결정할 사항이라면 벌써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나 하천, 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되면 승인이 내려와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서 재무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이야 도에서 행정처리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니까 대략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연간 1회 정도를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에 본인들이 측량을 해서 신청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1회 내지, 건수가 또 많으면 2회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재산이관을 재무과로 바로 해줬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도에서 그 기간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민원이 야기되는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처리를 갖다가 도 단위에서도 빨리 처리가 되도록 여기서 촉구를 해야 할 일이면 촉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과연 그것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마 군 단위 실무 관계자들이 알아서 민원인한테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돼서 본위원까지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지금도 금년 예산이 100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민원이 100명의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관계를 앞으로 충분히 답변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과 일용인부임 등을 포함해서 2,8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7,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등 기타 재료비, 도시계획변경 공고료, 감정수수료, 등기신청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1,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송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6,814만 원, 덕포～발전처 터널간 도로개설에 28억 1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기본계획과 향후계획까지 포함해서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 청령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 원이 계상돼서 군비부담해서 1억 9,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1,4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각종 법규가 주민편의에서 완화되기 때문에 도시형성이라든가 하천유지관리 등이 필요성이 있어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는 ’97년도에 이미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고 향후에 시군 단위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기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를 금년도에 마치고 채무부담행위상환은 1억 5,000만 원 중에서 군비 5,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는 일반운영비에 86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조례집 인쇄, 허가신청서 작성 등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일시사역인부를 동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2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유지관리비 9개 마을에 6,023만 7,000원, 농촌빈집정비에 2,800만 원, 이것은 평소에 파악하고 있는 빈집이 111동 중에서 금년도까지 74동을 철거했고 명년도에 40동을 철거하면 기본 1차 계획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4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하수 토구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독약품과 무균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은 시가지 하수정비를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아래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내 13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매년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우선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급한 순으로 읍면별로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9,5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 경상적 경비입니다. 광고물정비 홍보용 전단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비인부임 337만 6,000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후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가로등 정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우수읍면간 경쟁심을 유발해서 읍면포상을 600만 원 계상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명년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도경계관문정비사업으로 주천면 금마리와 38국도변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 9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경계마을 종합정비로 금마리 1개소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 현안사항인 석항리 상아골 철도우회도로개설에 도비지원 2억 원을 받아서 3억 9,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5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조금 전에 시상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일환으로 주요도로변 정비 재료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인 영월읍 연하리 연동교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8,863만 2,000원을 계상해서 명년도에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다수 현안사항인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게첨대 및 게시판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료비 외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정비를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해서 총 1억 원으로 주요도로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배수로 3,500만 원, 그 다음에 주천면 공설묘지 주변사업으로 물미 공설묘지 주민숙원사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가지 보도브럭 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문산 1리와 문산2리, 즉 영월댐 수몰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으로 2동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년도 3월에 댐 건설 여부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사용료라든가 기타수입, 전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 대비로 해서 감이 됐는데 ’99년도에 세입을 많이 잡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 본 결과 ’99년 대비해서는 감이 됐습니다만 수도전이 관내 약 543전이 단일개량으로 인해서 감이 됐고 급수인구도 한 390명이 감돼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인건비가 각 부분별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리인력이 각 읍면 상수도별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력이 감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예산도 감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별 상수도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나 시설보완유지비는 각 읍면의 상수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53쪽에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5억 4,5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교체가 4개 읍면에 있고 염소중화장치교체, 경수연화장치 교체, 침전여과기 보온시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읍면에 상수도정수장에 어족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환경부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으로 4개 읍면의 정수장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상동지역 상수도에 태백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5,040만 원, 그 다음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쪽에 중동면 석항지구 정수대금이 정선군에 속하기 때문에 8,4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본청에 도면보관용과 서면 쌍용의 기기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가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가 원금을 당초에 차입해 올 때 규정대로 분기별로,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상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이자와 원금상환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맨 윗 부분에 재특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입니다. 이것은 읍면상수도 배출수 소각시설을 위해서 재특융자금을 지난 해에 1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만 실지 사용하고 소요경비 남는 것은 전액 일시상환을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는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7,3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까지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182세대가 있습니다만 각 개인별로 주택은행과 통장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양도양수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본 특별회계에서는 부득불 양도양수가 어려운 세대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주택별로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받은 금액을 주택은행에 다시 군이 납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10억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산내역이 오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덜 찍혔습니다. 1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건 오타로 보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 10억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을 의원 소규모 주민현안사업으로 돌려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 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어느 면에 얼마얼마 배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골고루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균등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매년 읍면별로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통행에 불편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서 내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약 10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면에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실무선 생각은 각 읍면별 마을안길 현황이라든가 포장율이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해당 읍면별로 조금씩이라도 다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이것을 의원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돌려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답변을 듣지 않으셔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이 아마 영월의 앞으로의 발전요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영월현실에 맞게끔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지시를 해줘야 할거예요. 이 용역회사가 어디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과 우리 작은 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과는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영월군에 맞게끔, 우리 영월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많으니까 기존하천이 그대로 하천 선형을 유지하면서 친화적인 그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부분, 또 도로도 이런 획일적으로 무조건, 우리나라 도로 건설하는 것 보면 무조건 직선으로 하는데 그대로 자연을 살리는 도로, 물론 서류상으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과업지시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경관형성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각종 법규가 주민위주로 완화되다보니까 도심이라든가 하천경관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문화재 보호구역 100m이내에 집을 지을 때는 종전 같으면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관광지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장릉 같은 데도 기와집을 지으라고 강제성은 못 띠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 다음 각종 도로축, 역사문화지, 공원부지, 하천관리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영월의 경관에, 물론 동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울리게끔 형성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조례로 입법화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지만 보전할 것은 최대한 보전을 해야지 우리 관광영월이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맞는 과업지시를 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된 그런 경관형성계획이 나와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과업지시를 할 때 지금 우리군에서도 문화관광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기본적인 관광개발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스코트라든가 캐릭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해가지고 경관계획하고 맞지 않으면 안되니까 기본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영월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동일시하게 같이 들어가도록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관광개발하면서 어떤 A라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이 경관계획이 B라는 계획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대치가 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업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답변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01쪽과 402쪽의 도로변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2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이 사업을 갖다가 고안을 해가지고 실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가지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병행해서 본위원이 몇 번이고 군정질문이라든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국도, 지방도, 도로변정비에 대해서 강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시아나 유럽이고 도로변이 허술한 그러한 지역은 보나마나 낙후지역으로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시개발과장께서 특별히 예산을 재료비 2,000만 원에 도로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무조건 읍면에 정확히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국도와 지방도와 협의해서 기존에 살아있는 가로수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가로수 몇 백미터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무슨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최대한 해서 도로변에 이식하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해봐야 메리골드니 팬지니 사루비아 이런 거 정도로 일시 꽃묘만 이렇게 이식을 하고 근신초는 없는데 이것은 근신초로 도로변에 해주든가 플록스 같은 것을 주천농고나 몇 년 전에는 홍천농고까지도 해가지고 양묘장을 특별히 한다든가 해서 사전계약을 해가지고 플록스 같은 것을 구입을 했는데 이러한 농고 같은 데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또 국도나 지방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신년도 계획에는 도로변 정비부터 일신을 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과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도로변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기본계획은 꽃묘식재는 농업기술센터를 13,000본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기라든가 꽃묘 육성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가로화단도 98개소에 꽃묘 식재하고 소공원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차폐식수 전정작업을 위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읍면에 지원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각 읍면 시가지에 화분도 공급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꽃 화종에 대해서는 화단에는 숙근초 위주로 구절초, 금계초, 천인국, 그 다음에 꽃길은 메리골드나 사루비아, 산국이나 팬지 등을 예상해서, 물론 저희 계획입니다만 국도변정비사업 국도관리청, 그 다음 강원도 지방도의 계획, 농정과의 가로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인력 투자계획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각 실과와 협조를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다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각 구간별로 어떻게 가로화단이라든가 차폐수, 그 다음에 가로정비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한 번 보고드린 뒤에 조만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