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이형노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677억3,804만3,000원과 특별회계 535억5,512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175억7,865만6,000원에서 37억1,450만7,000원이 증액된 2,212억9,316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지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을 대비하는 예산안인 만큼, 희망과 비전이 제시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안의 편성은 적정한지, 각종 행사에 대한 효율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법령 및 제도 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출자, 출연 등의 내용은 타당한 것인지, 행사성, 낭비성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각종 용역비의 경우, 용역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가능한 경비는 없는지, 각종 포상금 지급의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의 산출근거와 타당성은 적정한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1억2,964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소관 예산 중 19억8,170만1,000원을, 보건소 및 당 위원회소관 사업소 예산 중 2,003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삭감한 예산은 모두 21억3,1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6∼12)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