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유인호 간사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회부 예산은 총 1,141억9,88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53억89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88억8,984만 2,000원으로 그 중 종합민원국 소관 일반회계 8,106만원을 삭감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일반회계 23억9,963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30억6,29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636만원을 삭감하여, 총 55억4,9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심의중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을 보면 세입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추경 등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하여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불편보상용 전화카드 제작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상도 좋지만 공무원의 자세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농림과 각종 인부임 채용에 있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묘목 구입에 있어서 중간 상인들에 의한 고가의 묘목이 구입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전문직 건축위원들에 대한 부작용과 우리 시 건축행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종합복지회관 건립 차입금 이자 원리금 상환액과 같이 고이율로 적용되는 차입금은 조기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및 택지매각은 조기 매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채 관리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농천 샛강살리기시설사업과 같이 중앙의 시범사업일지라도 시실정에 맞게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 훈련장비 구입은 전시용이 아닌 농민들의 실질적인 훈련장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예결위부록(p13-2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