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섭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7억 3천만원, 건설과의 재해대책기금 1억 9천1백만원과 재난관리기금 4천7백만원, 농업기술쎈터의 4-H후원기금 1억 1백만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 1천2백만원에 대한 총 5개 기금 10억 8천1백만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에 규정하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방향은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와 유사기금의 통합을 강조하고 현실에서 본군의 기금운용에 대한 방향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출 된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중에 포함되어야 할 기금의 예치기관 및 이자율등의 누락과 작성 서식등이 통일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금후에는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입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목적은 우리군 관내에 중소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 법 제33조에 중소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5. 1. 7일 조례를 제정 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조성된 기금을 부안군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예치된 기금에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협에서 부안 군수 가 선정한 업체에 융자 지원하고 대치금 회수도 농협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 조성은 현재 6억입니다. 95. 8. 11일 1억 5,000만원을 군비로 출연 해서 기금을 조성했고 96. 12. 31일 5,000만원을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98. 7. 9일 3억원을 군비로 출현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99년 1월 22일 1억원의 기금 이자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총 기금 조성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관리 현황을 보면 95. 8. 10일 예치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개발 신탁을 해서 예치이월이 13.4% 그래서 이것은 98. 12. 11일 해지를 했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하고 96. 12. 13일일 5,000만원을 개발 신탁에 12. 2%로 3년 계약 을 했고 98. 1. 9일 3억원을 개발신탁을 해서 14.8%로 3년 계약 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98. 11. 12날 1억 5,000만원을 정기 예금을 해서 9%로 재정 립해서 예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9. 1. 22일 1억원을 정기예금 9%로 해서 2년간 기금 이자로 해서 정기 예금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자 관리는 그 내용에 98. 12. 31일부터 99년 2월 27일, 99년 5월 24일, 99년 7월 29일의 각각의 예치 금액과 예치 기간 이율을 내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 운용 실적은 98년도 운용실적은 12개 업체에 9억 2,500만원으로 이자차액 보전을 1,766천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운용 실적은 13개 업체에 10억 3,500만원, 이자차액 보전은 16,134천원을 보전한바 있습니다. 발생 이자에 대한 수지 현황은 총 잔액 지출 과 이자 수익과 잔액은 현재 99년도 기금 정립은 5,772,958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 조성 6억원과 99년도말에 해당되는 5,000만원을 합해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조성액 6억과 2000년도 조성액으로 해서 총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19억 5,000만원으로 해서 1차 3월에 12억, 2차 9월달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원액은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규칙 이 개정이 되면 1억에서 2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 이자에 3%를 기금이자에서 보전하고 상환은 1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유인물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과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00년도 말까지는 7억 3,000만원이 되겠고 99년도 말까지 현재 6억 5,400만원 그래서 증감은 99년도와 2000년도까지 7,6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총괄로 2000년도에 18억 그래서 99년도 7억 2,700만원, 증감은 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대출 잔액은 10억 7,300만원, 12월 13일 오늘 현재까지는 대출 액이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는 운용 총칙, 목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 이자 수지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이자는 당해연도 95년도에 6,075,640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해가지고 95년도의 누계가 1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이자를 보전해 준 것이 1억 33,199,950원 입니다.

잔액이 1억 5,772,958원 이라는 것이지요.

그 밑에 99년도 당년 지출 1억원은 무엇입니까?

1억원을 빼서 기금으로 다시 넣은 것입니다.

기금을 98년 7월 9일날 군비로 3억원을 출연 을 했는데 98. 1. 9날 3억원을 개발 신탁으로 13.8%로 3년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1. 9일 나온 3억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출연 은 98. 7. 9일날 출연 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자 계산도 틀립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께서 성의가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99년 1월 22일자로 1억원이 이자 수익이 있어서 기금 조성을 해서 6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자 수익이 딱 1억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운영 계획서상에 61쪽에 99년도에 6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6억 4,300만원, 보고자 료에는 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고 기금 조성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6억 5,300만원과 6억 4,300만원은 또 다릅니다.

처음에 기금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까?

조성이 95년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은 언제 했습니까?

98년도에

그러면 95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98년도까지는 지원한 사실은 없었고 이자만 컸다는 것입니까?

예.

9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기 예치를 했고 최고의 금리로 정기 예탁을 해서 96년도에는 5,000만원을 또 출연 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 95년도 예금은 통장이 별도 96년도 5,000만원 별도로 예치하고 그럼 95년도 1억 5,000만원의 예금의 누계는 총 얼마 입니까?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인 위원 님 말씀은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현재까지 얼마 5,000만원에 대한 부분적인 이자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별도로 만들어졌을텐데 이 자료를 보고 는 구분이 안됩니다. 이 기금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안주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98년도 1월 9일날 조성한 3억이 97년도에 3억이 들어 왔는데 97년도 3억원은 어떤 3억 입니까?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고 를 한다는 것입니까? 97년도 3억원이 어디에서 온 것 입니까?

그 사항은 출 연금 이 97년도 3억원인데 그것이 98년도 출 연금 3억원으로 해야 맞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못찾으면 다시가서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정확히 해줄 것은 여기 이자를 기금 조성 현황별로 산정한 것을 정확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한 일자별로 이자를 빼는데 여기보면 기금 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95년 8월 11일자에 13.4%로 해서 3년간 정기 예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 8월 11일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98년 12월 11일날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기이자로 예치한 것인지

다시 정리를 해서 통장까지 복사를 해서 가져 오겠습니다.

가져오는길에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 회수 실적, 현재 발생된 이자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이귀근입니다. 2000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관리법에 의한 재난 관리 기금 2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조성하는 법적인 근거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64조 그리고 동 시행령 59조에 의해서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용도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고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입니다.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용역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행정 자치 부령 에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써 조달 및 운영 규모는 적립 기간 은 매년 계속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 금액은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에 3년간 우리군의 지방세 , 보통세 , 수입 결산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총 조성한 기금액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에 조성할 금액은 정확히 62,927천원을 내년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예산 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 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89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55조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은 무엇이고 재해는 무엇인가하면 재해는 자연재해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재난은 인재에 의한 가스폭발등을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 규모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3년간에 지방세 보통세 , 수입 결산 평균액의 2/1000 해당액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 총 조성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732천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자를 최고 금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금을 99년도부터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98년 12월 3일부터 보통 예탁으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미 98년도 이미 기금이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98년도에는 기금조성을 못했고

재해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금리라고 했는데 98년도에 이미 예치가 1,300만원이 되었고 99년도 것은 예 5%짜리로 자유 정기 예탁금 으로 했습니까?

제일 적은 이율을 적용을 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제일 높은 이율이 7개월간 예치를 했는데 5%짜리 밖에 없었습니다. IMF 때문 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금고에만 예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돈 1%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군금고가서 1년만기 최고 금리가 몇%까지 있는가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우리 군금고에서 확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0쪽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 한 것이 99년도에 총 1억 7,700만원인데 이것은 출 연금 은 1억 7,600만원이고 이자가 100만원으로 그래서 1억 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것 1억 2,700만원과 수익금 1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울 것 6,300만원 그래서 2,000년도에는 총 기금액이 1억 9,1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출 분에는 99년도에 5,000만원이라고 지출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덕천천 응급 복구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군비 5,000만원과 재해대책 기금 5,000만원으로 해서 덕천천에 1억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사용했고 여기에서 2,000년도에 3,200만원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유자금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 1억 2,700만원이 이월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1억 5,900만원이 연도별로 적립하면 1억 5,9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99년도에 1억 2,700만원 입니다.

지출 을 3,200만원을 했을 때 1억 5,9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200만원은 따로 적립을 했다는 것이지요?

3,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안에 확보가 되면 빼서 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 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금 관계는 세출 예산 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것인데 왜 3,200만원이라는 돈이 재해가 발생되는 예비조로 3,200만원을 계산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매년 증감액의 반절이상은 적립을 하고 반절은 사업에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해대책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때에는 이것이 사실상 1억 9,100만원이 2000년도에 기금 조성액으로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3,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쓴다는 것은 정하지 못하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세출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재해가 발생해서 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쓸수 있는 돈인데 총액이 1억 9,200만원이 2000년도에 기금 조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8/1000 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나온 숫치이고 그러면 1억 9,100만원이라는 것이 2000년도에 기금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 듣는데 이 3,2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나온것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액이 1억 9,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금액은 당해연도 2000년도 조성되는 금액에 1/2 금액을 정립하고 나머지는 사업 충당금으로 쓰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조성된 금액이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3,200만원이 나온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97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4-H 후원회 운영 기금입니다. 기금 운영 목표는 부안군 4-H 기기 운용 및 활동 지원으로 농업 후계 인력의 안정적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4-H 후원회 운영과 4-H 후원회 조직 육성 및 4-H 회원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는 총 조성금액이 1억 100만원, 출 연금 이 9,300만원이고 이자 수입이 9.5%로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이자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 적립은 9,300만원을 후원 기금으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사업 규모와 지원 기준은 지원 대상은 부안군 관내 4-H회 및 4-H 회원이고 지원 원칙은 부안군 4-H 후원회 운영 및 4-H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면 회수 및 이월금이 2000년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계에서 2000년은 1억 1,00만원이고 99년에는 1억 500만원으로 5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금이 9,300만원이고 1년 이자가 8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맞는데 10월 30일까지 총액을 하다 보니까 이자를 전년치를 받아서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에 쓰기 때문에 그해에 발생한 이자 다시 말씀드리면 3월에서 10달까지 이자를 보태니까 1억 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1억 100만원이 맞습니다. 101쪽 수입 계획은 원금 9,300만원에서 이자 8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표기 사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 지출 계획입니다. 2000년에 이자 800만원만 사업비로 쓰고 적립은 원금 9,300만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5쪽 기금 조성 계획서인데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4,700만원 민간 부담금 이 4,600만원으로 해서 기금이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운영계획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1,300만원, 2000년도 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도 500만원은 97년도까지는 기금이 9,000만원 이었는데 이자 800만원해서 3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만 쓰고 9,300만원 이외에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이자 수입 800만원을 사업비로 쓴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은 같은 맥락에서 표기 된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500만원을 가지고 해 왔는데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부터는 800만원 이자수익을 쓰는것입니까? 내년도에는 800만원 이자 수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300만원만 하고 200만원은 썼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98년도에는 이자가 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500만원을 쓰고

300만원은 원금에 적립을 했고 그래서 9,300만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8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도 80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자가 9.5%입니다.

그것이 지금 3년 계약 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2%인데 3년 만기로 계약 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9.5%를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려고 연장을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만기에 3년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이것이 3년 계약 을 해서 1년에 해약을 할수도 있고 3년까지 계속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약을 하면 8.2%밖에 못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장하면 9.5%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운용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료는 100만원 단위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혼돈이 되어서 천원 단위로 표기를 했습니다. 109쪽입니다. 기금 사용의 목표는 부안군 농업 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 수리 로 농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부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 에 의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단 순회 수리 시 지원하는 부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영 규모는 총 조성 금액이 12,687천원입니다. 99년도에 이월액이 12,633천원인데 이것은 정기 예금을 할 수가 없고 보통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에 54천원을 예정하고 12,6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금액은 회전 자금으로 쓰고 다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사업규모 및 지원 기준은 부안군내에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순회 수리 에 대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고 지원 원칙은 순회 수리 및 고장 수리 지원하는데 부품대만 그대로 받아서 다시 적립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회수 및 이월금은 99년도에 12,607천원을 회수를 해서 2000년도 적립이 12,633천원을 적립했고 이자 수입 54천원에서 12,687천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출 은 이 12,687천원을 가지고 회전 자금으로 부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고장 수리 를 하고 다시 그 부품대를 받아서 적립하는 회전자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여기 수입은 조금전에 설명 드린대로 12,687천원인데 99년에 15,333천원은 자금이 모자랄 것 같아서 군비로 300만원을 예산 을 세워서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활용을 해 보니까 300만원 예산 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예산 을 세우지 않고 지금 12,687천원만 가지고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기금 조성 계획도 98년도와 99년도에 1,500만원이 된 것은 예산 재료비로 300만원을 세워서 쓰고 다시 세입 으로 300만원씩 넣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출자금 으로 맨처음에 13,850천원을 출자를 해서 운영 수입으로 422천원, 계가 14,272천원 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2,687천원이 운영 자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기금에서 부품을 사서 순회 수리 를 해주고 부품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재정 과에 입금을 시켰던데

재정 과에 입금시킨 것은 예산 으로 300만원을 잡아서 재료비로 쓴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 과에 다시 세입 을 잡았는데 300만원 예산 을 세우지 않아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안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재정 과에는 300만원 부품값에 한해서만 입금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 13,850천원을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는 13,850천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왜 2000년도에는 12,687천원으로 줄었습니까?

그것이 고장 수리 를 하다보니까 불용 부품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손 처분이 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불용품이 157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해서 결손처리한다면 그 내력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99년도에는 13850천원을 가지고 운용하다가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두는가 이자만 가지고 불용품이 발생되었는지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이해가 되도록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기금이 바닥이 날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170천원정도가 손익 비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출 연금 총 누계가 13,850천원이라면 년간 이것을 가지고 부품만 사고 회수하기 때문에 출 연금 에 이자가 불었으면 불었지 출 연금 에 이자가 붙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현재 13,850천원이 되었으면 여기에 이자가 포함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포함이 안되었지요?

전부 포함이 된 것이 12,687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출 연금 이 13,850천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12,687천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만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입이 2,437천원인데 이자가 37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 은 2,682천원입니다. 그것이 왜 지출 이 더 많았는가 하면 불용부품 처분이 157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 이 많고 수입이 줄어든 문제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액중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출 연금 원금에서 손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장님 전결처리로 손실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매년 불용이 발생이 했을 때 소장님께서 처리를 하는데 불용처리 대장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대장을 잘 만들어서 비치를 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원금 출 연금 에서 비용이 깍아졌을 때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충당을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불용 처리 되는만큼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은 충당을 해주어야 이 기금이 살아 날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계속하다가 95년도부터는 출연 은 안했습니다.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출 연금 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금 보면 대개 겨울이나 손쉽게 가서 고칠수 있는 것 그런것만 거의 부품을 사서 수리 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구 부품값이 상당히 비쌀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13850천원을 작년에 운영을 했다면 부품값으로 얼마를 더 받는가 구입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 가는데 구입 명세서 부품을 어느 농가에 지원했는가 근거, 비용발생, 불용처리한 내력서 같이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자료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5쪽에 기금 조성 계획서 98년도말에 9,3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이 된 것 입니까?

85년도부터입니다. 97년도말에 9,300만원 이었는데 이자 수입이 500만원이 되어가지고 500만원을 썼다는 것이지요?

98년도 운용 수익이 500만원인데 이것이 원금이 당초에 9,300만원이었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300만원이 아니고 적었습니다.

98년도 중간에 민간 부담금 이 있었고 출연 되어서 9,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9,3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만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1,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1년간에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600만원으로 표기된 것이

그러니까 800만원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문제중에서 회수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주고 실제 그분한테 나중에 회수를 못하는 것

회수를 못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고쳐주면 고맙다고 그것 안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다보면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9년도에 800만원이 이자수익으로 9.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800만원을 조성 계획으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도에 이자 수익이 9.5%가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짜리 정기 예금을 당초에 농협과 계약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해약할수도 있는 3년까지 연장할수도 있고 한데 금년도에 알아 보니까 8.2%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장하면 9.5%를 받을수 있어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이 그동안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계약 기간 까지는 9.5%까지는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기일은 언제 입니까?

10월 19일 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때에는 앞으로 만기일이 지나면 9.5%의 이자를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정 계획이 필요하지요? 나중에 이자가 떨어져서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어자피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고의 금리로 예금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 9,300만원이 원금이므로 이것을 보태서 군에서 출연 을 하던지 희사를 더 받든지 해서 1억정도로 맞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9,300만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확보를 못해서입니다. 민간인한테

군수 한테 기금을 700만원 정도 채워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이것 안채워 주겠습니까?

20001년 예산 에 확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억원이라면 말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군금고에 예치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