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 8백만원과 체육진흥기금 1억 2천만원, 사회복지 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4천2백만원과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6억 7천5백만원으로 총 4개 기금 11억 4천5백만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에 규정하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와 유사기금의 통합을 강조하고 현실에서 본군의 기금운용에 대한 방향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출 된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중에 포함되어야 할 기금의 예치기관 및 이자율등의 누락과 작성 서식등이 통일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금후에는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청소년자립지원 및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에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지원, 농어촌 정착 의욕이 확실하고 농어업 사업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자립기금사업의 개요는 저희가 현재까지 조성액이 98,000천원입니다. 출 연금 이 40,000천원,이자수입이 58,000천원입니다. 2000년도 조성 계획은 10,000천원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99년도 이월액이 98,000천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조성 목표 이자수입 10,000천원 해서 1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상태 및 지원금액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지금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님들 감사 시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 운영실적도 없을뿐더러 사업 목적에 전혀 실적이 없다는 의원 님의 감사 지적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2000년도 108,000천원 정도 되면 8,000천원 정도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립기금 관리 원원회가 부군수 포함 실과장으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정당한 사람을 추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 자금 수지총괄은 저희가 현재 98,000천원이 되고 있고 2000년도까지 10,000천원을 합치면 1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그것을 부수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지금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전혀 지출 을 안하고 108,000천원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0,000천원 정도를 자립기금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기금 사업의 목적입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 군민 체육지도자 양성을위한 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부안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사업계획은 저희가 기금 조성이 111,000천원이 98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지금 조성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가 10,000천원 정도는 이자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10,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2000년도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저희가 99년도에 111,000천원을 이월을 받아서 2000년도에는 이자가 9,000천원 정도오면 지출 을 8,000천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 조성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사업계획 지원 기준입니다. 저희가 8,0000천원을 어느곳에 사용할 계획이냐면 선수 양성을위한 지원에 5,000천원, 체육행사 지원에 3,000천원인데 선수 양성을 위한 지원 5,000천원은 지금 현재 부안초등학교 축구부, 다음에 변산서중 요트부, 하서중학교 수영부, 부안중학교 레슬링부, 부안고등학교 요트부에 1,000천원씩해서 5,000천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3,000천원은 도민체전 및 체육주요 행사시에 3,000천원은 지원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 이었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저�가 이월금 111,000천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는 111,000천원입니다. 119,000천원에서 8,000천원을 사용하고 나면 112,000천원, 111,000천원이 순수하게 이월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9,000천원이 오면 120,000천원에서 8,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112,000천원이 2000년 년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31페이지도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부속서류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지원금을 학교종목 육성에 4,000천원, 요트경기장 설치에 4,000천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어서 5,000천원을 학교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3,000천원을 요타장 선수 있을 곳이 없어서 선수 대 기소 를 1개 설치할 계획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의 승인 을 받았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되었습니다만 99년도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정말 이것을 본다 치면 상당히 갑갑한 생각이 들어요. 특별회계 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회계 하고 분리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해야 될 자금의 면에서라던지 일의 성격이던지 그런 것인데 이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너절하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운용총칙, 자금수지총괄, 자금조달 뭐 운영에 관한 주 의사 항 뭐 이런게 아무리 봐도 한 장으로 똑같은 것은 쓸데없이 혼란을 주고 말이지 그러면 아까 지적한데로 한가지나 맞으면 모르는데 전부 다 틀리고 엉망이예요. 내용도 그렇고 그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 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우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앞에 나온 자료가 승인 을 받을려고 하는 자료가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사업내력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 놓고 구두로 여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앞으로 하겠다 하면 의원 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통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통과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하겠다 이것이예요. 이자만 불려서 정립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말 하자 면 적법성을 가지고 의결 이 되는 것이지 아 지금 과장님이 얘기 하는데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진작에 수정안 이라도 만들어서 냈어야 돼요. 이것을 수정 해서 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집행내력이 없는 것을 승인 을 해 놓고 나중에 과장님이 8,000천원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다고 하면 정말 전후모순이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느냐 이겁니다. 말을 맏고 통과를 하겠느냐 이것을 믿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이 이것을 내놓고 아까 그 말씀을 차라리 안하면 좋지만 그것은 상당히 신뢰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와서 서류는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생각해 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승인 을 하는데 승인 을 하던지 말던지, 내맘대로 한다는 말밖에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안하시던지 아니면 할려면 이것 자체를 수정 해서 안을 미리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이것을 보고 지금 하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방망이 를 때리면 이것을 보고 때리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체육행사 지원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반회계 가 통합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 이것을 특별관리 해야될 것은 특별회계 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체육행사지원 같은 것은 아까 도민체전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회계 에서 그런게나와야 됩니다. 도민체전도. 그런데 도민체전도 혼란스럽게 특별회계 에 세워가지고 요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은 아니란 얘기다 이겁니다. 기금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에서는 과대로 아마 이것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5,000천원 규모를 봅시다. 이게 무슨 5,000천원, 3,000천원 해주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겁니까? 돕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효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겨울동안에 그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선수들에게 학교마다 1,000천원씩을 지금 5개 학교에 해주고 금년에도 전혀 체육진흥기금에서는 도민행사때 10원도 않섰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김형인 의원 님께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체육행사 우리가 기 예산 에 서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서는 집행을 전혀 안했습니다. 다만, 금년 8,000천원 지원하는 것도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도 학교지원금 5,000천원하고, 요트협회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가설훈련장을 설치해 주는데 3,000천원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10월 31일날 이 기금이 제출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사전에 수정안 을 내어서 수정 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지적하신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자립기금을 이자만 올리기 위해서 자립기금을 조성했냐 그랬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수정안 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 학교 종목 육성이 5,000천원 썼다는 겁니까?

5,000천원을 썼고 5,000천원을 집행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37페이지에 지원 현황을 보면 99년도 계획에 4,000천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곳에 기준을 두고 심사 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99년도에 10월달에 했는데 부안중학교 레슬링팀이 부안중학교에 이번에 11월달에 창단이 되어서 당초에는 4개학교에 지원을 99년도 낼 때에는 4개학교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1개가 또 생겨서 또 그 학교만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1,000천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요트경기장 설치 2,000천원, 다음에 학교종목육성 4,000천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요트경기장을 할려고 보니까 2,000천원 지원해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김병곤 의원 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 상황에 4,000천원이라고 했는데 3,000천원 밖에 지원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4,000천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한 것을 여기에도 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한게 지금 잘못되여 있고 또 28페이지에도 지금 도민체전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계획에는 도민체전에3,000천원을 집행 하겠다고 이렇게 집행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근데 집행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도민체전 참가등 체육행사 필요시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3,000천원을 했는데 도민체전에는 금년에는 지원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 요. 28페이지에 2000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해 가지고 8,000천원에 학교 종목별 육성종목 5,000천원 하고 체육행사지원 3,000천원이 있는데 금년도는 체육행사 지원을 내년도에는 안하시겠다고 하나까 이 기금 운영 수정 계획을 오늘이 끝난 뒤에라도 바로 제출 을 해서 의회의 동의 를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집행전에 기금운용 수정 계획을 제출 해서 받으시던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서류상으로써는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12월 31일자로 해서 만들었던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 운용이 하나의 개별 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 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출 한 사업계획을 무엇을 하고 안하고 하겠다는 것은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수정 운용계획을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할려면 집행전에 의회의 다시 수정동의 를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한다는 의원 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 자립육성기금도 당초에 집행을 안하겠다는 이 서류를 제출 했는데 8,000천원을 지원 하시겠다면 이 기금운용 제출 된 안을 의회에서는 심의 를 하기 때문에 이 승인 을 받은 뒤에 수정 계획을 다시 제출 해 가지고 말 하자 면 내년 초가 되었던 의회의 승인 을 받으십사 하는 위원 님들의 지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저소득층 장학 및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님들에게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방금 추가로 기금운용계획 2장짜리 하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표 2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저희 위원 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계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675,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님들게 당초에 제출 된 자료는 1,35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상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 해서 제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기존에 제출 되 자료를 수정 된 제출 자료로 심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은 방금 배부해드린 금액으로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과장님 먼저 저소득층 장학 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목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 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우 교육받기 곤란한 자에게 학업 의욕 고취코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는 3년제 정기예금에 정립하여 이자발생분을 장학금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9년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금이 2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7월 1일부터 8% 하향 조절되었습니다. 전에는 11% 였는데...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24,000천원이 되겠으며 이자 수입은 18,000천원으로 242,000천원이 되겠으며 지출 은 이자 발생분 18,000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24,000천원 여유자금 을 계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적립금 224,000천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이자 발생분 18,000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적립금 224,000천원을 계속적으로 적립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9년도에는 210명에 대해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져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000천원을 계속적으로 적립하고 이자 발생분 18,000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2명에게 3월과 9월 상 하반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이 220,000천원으로 91년도부터 지금 9년동안 군비 145,000천원과 도비 75,000천원으로 출자되었으며 9년동안 220,000천원으로 181,000천원이 이자발생 운용수익 되었습니다. 사용액으로는177,000천원으로 92년부터 금년까지 1,816명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224,000천원 순 조성액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번에 한 것은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기금운영 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복지 기금으로 영세민을 위한 복지 사업에 기용코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융자 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융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립 기간 은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제융자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0년도에 총수입에 674,000천원으로 99년보다 139,000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융자금 이자 31,000천원, 예금이자 17,000천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 21,000천원, 전년도 이월금 4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융자 281,000천원과 이월금 393,000천원에서 총 6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 674,000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융자금 281,000천원과 적립금 393,000천원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 조성액이 1,320,000천원으로 2000년도에는 1,368,000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까지 1,011,000천원 출자금 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계획까지는 357,000천원을 융자금 이자 회수금 및 예금이자 수입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은 지금 정기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생활 보호대상자에게 앞으로 안내장을 발송해서 많은 자금이 융자되도록 하겠으며 조례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안 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사회복지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제서야 가져다 주니까 검토를 할 수가 있어야지.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저기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사실상 법에 규정되여 있습니다만 기금 운용계획을 승인 을 받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금년부터 시행 하지 않았던 것을 잡다 보니까 처음에 만든 서류라 위원 님들께서 보시기에 혼동이 초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서류라던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뭐가 이상해요.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54페이지 지출결의서 를 먼저 봅시다. 지금 99년도 53,500천원하고 증감분을 말이야 한다 친다면 2000년도치가 맞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선 간단히 보면 8하고 5하고 더하면 3이죠? 그런데 2000년도에는 4잖아요. 그 안장 수입계획을 보면 535하고 139해서 674가 만지 않습니까? 당초에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가?

그게 아마 우리 기획 예산 계에서 타지역의 서류를 지금 하나 사본 을 갖다 맞추다 보니까 사사오입을 예산 을 이렇게 절사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535,000천원해 증감이 138,000천원이 되었으며 계수가 거기서 1,000천원이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예산 은 절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서류 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사오입도 문제가 있지 백만원 단위를 사사오입하면...

아니요. 예산 은 이제 대개 천억 단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백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산과 절하에서 1,000천원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139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 개발위에 증감이 138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그 전장부터서 전부가 똑같은 공식이예요. 아니 그것 자체는 그렇지만은 그게 틀리면 다른 것도 다 틀려야 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밑으로 계소라는 것은 한곳에서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싹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역기만 사실상 이쪽에다 673이라고 써야 되는데 가령 674로 썼다는 그런 미스프린터가 있으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짜 놓는다 치면 지출 계획이나 수입계획이나 전부 다 연관되기 때문에 검산도 안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검산을 한다치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도 내가 얘기 하는 것은 각 과장님들에게 얘기할 말은 아닌데 이것이 법정 서류가 아니면 기획계에서 말이지 총체적으로 기금 융자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무엇인가 통일이 되어야 될텐데 안되거든요. 이게 위에서 구상을 할 적에 밑이서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또 의회에서 심사 흔ㄴ데 하기 쉽도록 잘알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간추렸으면 될텐데 아무 쓸데없는 것이 내가 볼적에는 세겹네겹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해보던 것이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조정하고 하는데가 없어요. 제가 먼저도 단위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랬지만 계수라는 것은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도 수 백가지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총계는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짜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2000년도 674,997천원, 99년도에는 535,156천원으로 증감이 139,841천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원 단위로 했으면 이것이 이런 저기가 안나오는데 저거하다 보니까 뒤에서 아마 밑에는 139,000천원으로 다 해놓고 위에 계만 또 138천원으로 해놓으니가 그런 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