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설명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최종열입니다. 광산경제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경제과는 기정예산 141억 3,339만1,000원보다 43억 3,868만 2,000원이 적은98억 48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진흥에 가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여비가800만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31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9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3,500만원과 3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81만원과 여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710만원과여비 73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임을 9억 2,5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광산진흥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입니다. 360페이지, 거기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 여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시가지도로 정비공사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76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서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서 5,662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분양금이 되겠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억 8,5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69페이지 민간이전비로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비가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7,5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생이 많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 기정예산보다8,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여건으로봐서는 고용촉진훈련이고 농어업 직업훈련이고 확대시행해야 할 입장인데 국도비 내시가 작게 내려왔겠지만 시비라도 더 보태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은 작년보다 약 80명이 줄었고, 농어업 어민훈련은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대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위탁하기를 22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71명이 되고, 수료가 48명이 되고, 현재 훈련중에 있는 것이 108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생이 108명인데 훈련신청자격축소로 인해서 주부라든가 고 3 재학생 등이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다, 좁아졌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예 !

그래도 확실하게 지역에통보를 해서 리장이나 통장들한테 읍면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좀 더 관심을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것은 광산경제과에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계속 조사를 해서 선발대상자 선정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가 높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입니다. 200에 사업예산, 402에 민간자본이전에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6개소해서 4억6,000 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기정예산보다는 1억 5,000만원정도가감액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가행광산 .... (녹취불능)

고생많습니다. 353페이지에 국내여비 쪽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이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현재 삼척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86,000명입니다.

지금 85,000명도 안되요. 84,800명인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인데, 광산경제과지만 전에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물가지도단속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물품가격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

과장님 물가대책은 위에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물가대책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또 계상이되어 있잖습니까 ?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내용은 뭐냐하면 삼척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식이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지 사람이 살러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 그 차원의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 어떤 프로그램을 모색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아까 일반보상금에8,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99년도에 보면고용촉진훈련비가 약 143명이었고, 농어민직업훈련이 21명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전부다 줄었다라는 얘기죠 ?

예 !

그러면 이 부분 국도비를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청했기에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까 ? (답변 지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367페이지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상당히 2,100만원이라는 것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증액시킬 방법은 없나요 ?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 이자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나요 ?

공공예금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돈을 찾은 것이 있습니다. 찾아서 예금한 이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

아니 이자수입 방법에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디 .... (녹취불능)

400만원, 500만원 나열해놓은 ....

이것은 사업비가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3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 그래서 77억 1,1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부대비입니까?

예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강원학사에 매년 얼마씩 지원합니까 ? (녹취불능)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우리는 여기에 삼척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척대학이 삼척의 경제에 적어도 상당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원학사에 우리가3억 6,000만원을 물론 지역후배를 위해서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이미 다 집행했으니까 좋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했을때 삼척대학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학생 어떤 기숙사를 우리 시 땅에 지어주고 삼척대학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본 위원생각입니다. 국비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고우리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아이템을 줘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멍하니 그냥 있으시면 안되고 지휘부장님이 다 계시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하십시요. 이런 부분이 삼척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를우리가 줄 것은 주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김동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000년도에 금년도 대비해서 2억9,0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 38억 8,100만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및 홍보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개발과의 경상비 등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관광홍보물 포스터, 팜플렛 등 5종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수수료로 화상광고 5개소와 와이드칼라 서울시청 지하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1,440만원입니다. 해수욕 시즌에 주로 관광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래조각전 등을 운영하는데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총 19점 정도를 구분해서 대이리 동굴지대 관리사무소에 배치해서 판매하는 등 원가를6,000만원에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 수용비로서 사진, 재료, 기타로 해서 278만 4,000원, 맹방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관광기획과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관광업무추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대이리 동굴지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물리탐사와 발굴조사용역비를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골 지역에 우리가 새로운 동굴을탐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다음 동굴영상물 제작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2년 동굴엑스포를 앞두고 현재 학술조사를 진행중인 초당동굴과관음굴을 그전에 다시 개방하기 어렵습니다내년 4월 학술조사시까지 학술조사기간중에 동영상자료 즉 아이맥스 영화관에 상영할 수 있는 자료하고 멀티규브 화상자료를집중적으로 촬영해서 2002년 엑스포에 화상홍보물로 제작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전시관 건립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동굴전시관을 엑스포를 대비해서 엑스포 주제관과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550평정도로 3층정도의 규모로가지고 6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전망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를 대이지구 1개소를더 설치하겠습니다. 800만원 소요됩니다. 관광지 표지판을 개소당 2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동굴개발 기본설계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술조사결과 초당동굴이나 관음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개방을 했을때 대비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선굴 입구에 대형 안내판을3,000만원을 들여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개발분야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개발 기타 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보상업무추진등에 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관광홍보 및 관광개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이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약 25,000㎡의 부지가 납니다. 여기에 추가로 골프연습장 확장을 위해서잔디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유지재료로 비료나 농약, 영양제, 용품등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잔디식재하고잡초제거 인부임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과목입니다. 맹방관광지는 내년에도 국비 7억 600만원과 도비 2억 1,100만원, 시비 3억 5,300만원등 총 1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및 포장 800m와 오수관로, 가로등, 기타 조경등을 계속 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5페이지 학술용역비 과목입니다. 맹방관광지에 사후 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이것은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중인 관광지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간이영향평가를 지속해야 됩니다. 거기 용역비가 2,000만원 소요됩니다. 아울러 맹방골프연습장 확장에 따른 확장계획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맹방골프연습장 잔디깍기를 민간인을 전문가로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간 관리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입니다. 근덕면 상맹방리 지역에 골프연습장 주변지역이 됩니다. 주민판매시설 1동을 설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이 주택가에 소지하고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음양으로 박탈감과 피해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지지 측면에서 판매소 1동을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영해서 일정한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덕풍계곡 자연유원지 진입로를 개선 보완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개발에 따른 군부대시설이 철거되고나면 건축폐기물 처리가 1억 2,000만원정도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총 건물은 17동이 철거되어서1,400㎡의 연건물이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맹방관광지 및 대이리 군립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에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과가 맹방관광지 및 대이리동굴지대에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 보수에 필요한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골프연습장의 3갱모아 이것은 고성능 잔디깍기 동력기계입니다. 이것 1대를 구입하는데 3,700만원입니다. 그다음 셀프카트기라고 1인용 잔디깍기기계 그것은 10대를 13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삼척과 맹방해수욕장의 운영에따른 일반운영비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인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해수욕장의 운영에따른 수상안전이라든가 청소요원 등 인건비가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해수욕장 관련해서 장호해수욕장 주변에 해수침식에 의해서 백사장이 없어진 부분 커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주차장의 진입로 포장이것은 한치밑하고 임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보수에 이것은 영구시설물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 일반해수욕장에 화장실 및 샤워장을 이것은 덕산, 용화, 장호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이해수욕장에 원평, 고포 이지역 등에 간이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데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이동굴지대 개발관련입니다. 대이동굴지대 개발수용비를 측량 설계등에소요되는 예산을 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지대안에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화장실의 경우에 부분 분뇨정화조가 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정계곡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수정화조로 이것을 시설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이동굴지대 시설보완을 위해서 이것은 관음굴 입구 주차장에서 간이상수도앞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도로시설 보완입니다. 이것은 도로일부 확장과 인도를 설치하는부분인데 연장은 575m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골프연습장에 잔디를 1년에 몇 번 깍습니까 ?

잔디는 거의 하절기에는 일주일내지 열흘만에 한번씩 깍습니다.

하절기에 그렇게 깍으면가을철에 가서는 별로 그렇게 안 깍습니까?

가을에 잔디가휴식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잔디를 깍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년에 많이 깍으면 10번정도 ? 10번 미만이겠네요 ?

약 15회정도는깍아야 됩니다.

하절기에 10일에 한번씩깍는다면 4개월을 하절기로 봤을때 그렇게해도 ?

봄부터 깍아야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 말입니다. 잔디깍기를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비까지 해서 그면적에 인원이 몇명정도 깍게 됩니까 ?

2명이 계속해서깍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은 되었습니까 ?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다음 377페이지에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영구시설을 보수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

맹방해수욕장하고 삼척해수욕장 양 시설입니다.

맹방하고 어디요 ?

삼척해수욕장두 군데입니다.

삼척해수욕장은 뭐한데해야 되요 ?

삼척해수욕장은지금 동아테마타운이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과에서 신중히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아테마타운이 해수욕장 개장전에 전 건물이 완전 준공되어서 해수욕 시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현재 사업자로 하여금 이 전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한다면 영구시설물 보수사업비가 일부 별로 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만약에 건물이 준공되지 못 하여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든가 일반사회단체 위탁체제로 그냥 내년도에 간다면 그 기간중에는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도색을 한다든가 일부 노후된 관로를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동아에서 해수욕철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삼척해수욕장은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때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그때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이예산은 삭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페이지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지난해연초 시정질문에도 했듯이 시에서 시개발기본계획에 의한 덕풍, 동활계곡에 관광계획 개발계획의 용역을 줘서 확실한 계획할의사가 없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바도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세우고 작년도와 똑같이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관광개발용역비는 늘여가면서 해야지 우리 시 관광개발과에서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한계가 있을텐데 이것은 왜 안 줬습니까 ?

지금 덕풍계곡에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관리 휴양지 및 플라이 낚시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종전에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마을까지 연결되는도로와 기반시설관련입니다. 또 개발의 절실함도 저희 실무진에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야되는 것이 사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것을 미처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 생각으로는 이것을 별도 수정예산시에나 이럴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자연유원지 진입로 개설해서 안에는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9년도등산로 위험구간 설치시설 5,000만원 현재한 것이 첫용소까지도 겨우 닿았어요. 그것까지 해놓은 것 두 용소 해서 문지골돌아오는 이런 코스가 되어져야 되는데5,000만원 이것 가지고 새로 세운 것이 지난해 5,000만원도 조금밖에 못 갔는데 이예산가지고는 한 코스도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해줘놓고 여기가 플라이 낚시터 개설관계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사람들이 많이 묻고, 등산로 관계가 산악인들이 많이 오고 해서 그 지구에서 최근에재난구조발생 발대식까지 되어 있는 처지에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입로 손도 봐야 되지만 확실하게 해서 홍보를 들은 바와 대담하게 와서 잘 되어져 있다고 해서 차근 차근홍보해서 나가서 그 계곡이 소문대로 손길이 닿은 것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전혀 부족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덕풍계곡은 경관이 수려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봐도 몇 안 남은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용소골 위험구간에 대해서 등산로 일부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덕풍마을이 본격적으로 외지관광객들이 유입될려면 경북 석포에서 넘어오는그 도로에 연접해서 산바위에서 덕풍마을로연접하는 그 도로와 덕풍계곡 주차장에서덕풍마을로 접근하는 현재 도로의 개선, 또 덕풍 본 마을에서 용소골과 문지골과갱이골로 연결하는 3개계곡을 합리적으로동선화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 예산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수용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겠습니다만우선 산바위에서 덕풍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량만 해도 최소한 2개소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교량 하나 교각정도도 채 못할 정도의미미한 예산이 됩니다. 이 부분도 기회가 있다면 추가로 증액을해서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갱이골에서내려오는 하천과 덕풍 본 마을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량이 되어져야 되요. 그것이 관광지 플라이낚시터 해서 원 계곡에는 차량이나 화물차가 다니지 못하는 등산로 내지 이런 것으로 해놓고 차가 못들어가잖아요. 그 쪽에는 그 시설을 안해주면 마을을 화물차는 큰 차로 못 다니도록 막혀져 있는이런 형태에 어떻게 사람이 옵니까 ? 그래서 그것만은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시설 이것도 확충해서 선전이되고 이래야 됩니다. 현재 차츰 늘어가고 있고 시에서 다 알고있지만 홍보가 잘되어져서 상당히 희망이있는 곳입니다. 잘 가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유지재료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재료비가1,336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방제 및 제초용 기계를 운전하다 보니까 여기는 유류가 됩니다. 자동잔디깍기 기계를 운영하는 유류대가180만원, 비료가 계속 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입니다. 소규모지만 제초제가 들어갑니다.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그린 잔디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약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약하고 영양제나 이런 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골프연습장 인도어에 용품판매를위해서 10종정도 구입을 한 것이 500만원정도 들어가서, 합해서 1,300만원정도입니다.

시설비 하단에 간이해수욕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내역에서 .... (녹취불능) 막상 왔다가 화장실 들어가보고 아주 질색을 하고 올라간다는 그런 일이 ....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건설해놓은 화장실도있고 또 간이조립식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화장실은 영구건물로 수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처럼 시설을 다해놓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은하지만 이 화장실이 뒤따라지지 못하면.... 비유하자면 어민이 어망을 바다고기를 보고 잘 쳤는데 보수를 하지 않은 어망을 친다면 고기가 다시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런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실 돈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일제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뜯어보고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영구건물로 수세식 건물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2002년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부단히노력하고 있고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고엑스포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전에엑스포를 대비해서 환선굴 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것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환선제가 비록 제례행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환선제를 새로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때는 거기에 주요이벤트로 엑스포의 어떤 동굴의 홍보효과를위해서라도 그런 제안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일단 삼척시하면 환선굴이고, 환선굴은 동굴의 가장 대표적인 동굴로 우리나라에 지금 선전이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2002년 엑스포 개최한다는 그런 의미를 미리 선포한다는 뜻으로 선발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사실 저희시가관광삼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이벤트 분야에 대해서는 여름 해수욕철에 관광객들이 집중하는 그 시기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송어잡기대회라든가 조개줍기대회, 모래 조각전 이런 것을 주로하고 축산이벤트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변노래자랑 이 정도의 이벤트.....

(녹취불능)

해수욕장 부분은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연중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에 행사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환선굴지역 주로 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이 시기가 관광객이많이 오는 이 기간중에 ..... (녹취불능) 관광기념품은 저희가 대이리 관리사무소에.... 금년도에는 19개 품목에 종류는 36가지가됩니다. (녹취불능)

언제 삼척시내에 관광안내판에 잘못된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 수정을 안하셨죠 ?

아직 못했습니다바로 하겠습니다.

예산도 여기에 같이 할수 있게금 그렇게 하세요.

예 !

왜냐하면 전에 본 위원이우연히 지나가는데 관광객들이 영문자가 다틀리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챙피했어요. 이것 얘기할 수도 없고 못 본척하고 지나가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이 전에 심지어서울에서 뭘 했느냐 하면 동굴심포지엄을했지 않습니까 ? 국제적인 행사인데 형편없더라는 얘기예요전부 오자, 탈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주문을본 위원한테 주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엑스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추진행사들이 많은데 적어도 지방스럽다는소리는 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 삼척에서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위해서는 미리 미리 예산을 들여서 준다고할 때 그 부분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줘요. 진짜 누가와서도 자신있게금 곁들여 영어나 일어나 한자나 다 혼용해서 적어도 우리자매를 맺은 도시 분들이 꽤 많이 오실텐데그 분들은 쉽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

본 위원이 여러사람한테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템을 받았는데 삼척 관광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동굴도 판매를 해라, 삼척하면 동굴이고, 동굴하면 삼척인데 동굴을 다시 역으로 입장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굴을 이용해서판매할 수 있는 방법, 관광상품화 시킬 수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요즘 통신시설이 발전했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에 역이용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부분을 강구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372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대이리동굴지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이리동굴지대안에는동굴 6개가 현재 .... 이 기회에 우리가 종전에 물골지역에 동공이 크게 발달된 동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동굴입구를 현재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선굴보다도 더 큰 동굴이 있을것이다, 관음굴보다 더 아름다운 동굴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수는 되는데, 이것의 입구를 발굴할려니까 .... (녹취불능) 그래서 과학적이고 기술을 동원해서 물골지역에 동굴을 탐사해보자는 그런 뜻으로물리탐사,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신청에 따른 예산입니다.

물리탐사라 함은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

물리탐사라고 하면 전자파에 의한 탐사, 지진파에 의한 탐사, 전극에 의한 탐사 이런 식으로 기계를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녹취불능) 우리가 불필요한 면적이 대강 얼마나 되죠?

지금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건축연면적이 약 550평정도 됩니다.

총 면적이 ?

총 면적이 조금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굴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가 동굴전시관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대이지구에 할 것이냐, 아니면 동굴전시관이아닌 주제관으로 해서 우리가 동굴엑스포의 주 행사장에 그것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사실상 ....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포기획단에서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좀 이상스러운 것은 동굴전시관을 건립한다,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고, .... (녹취불능) 10억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습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글쎄요. 하는 순서는 밟아야 되겠지만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해놓고 물론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먼저도 과장님하고 다른데서 그런 얘기를했을 거예요. 지역에 다니면서 여기에 짓겠다고 토지승락만 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저만 중간에 들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데내가 짓는다고 할까요, 만다고 할까요 ? 그래서 답은 필요없어요. 이것은 어떤 집행부쪽에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뭐가 나오고 예산을 .... 그 이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불과할 것이 아닙니까 ? 짓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것은...

가변성이 있는것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런 것은 좀 ... 이것이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는 2002년그것하고 맞물려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런 방향으로가야 됩니다.

어디다 짓든, 하늘에 짓든 땅에 짓든 간에 해야 될텐데, 그런데 아직 부지도 허망이고 지금 추진하는 집행부입장에서는 위치도 지금 선정이 안되어 있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볼때는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어디를 가든땅은 파야 될 판인데 그 사람들하고 1차적인 협의나 설명이나 뭘 아무것도 한 발도못 내딛은 상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엑스포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위치가 제시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인사들하고 같이 해서 ...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과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대이동굴지대 시설보완이라고 했고 그 위에는 공원내에 오수처리시설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동굴관리사무소 있는 부분에 시설을 했다는 얘기를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

오수처리시설은현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대이동굴관리사무소내에화장실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시설의 정화조가 설계가 되기는1일 725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굴지대에 사람이 하루 많이 오는 날은 7,000∼8,000명씩 와요. 그 중에 상당수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분뇨정화조로서의 기능만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상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설을 좀 더 개선해서일반 농촌오수처리시설 하는 ...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시설을 2개소 7,000명인가 하는 것을 할 때그런 계상을 안했어요 ?

최대 인원을 그때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

그 화장실을 짓기 전에도1만여명이상이 거기 입장을 했잖아요.

그 당시 예산의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분뇨정화조가 ...

그러니까 이런데 문제가있잖습니까, 과장님 ? 뭘 하나를 차라리 좀 늦추든지 그때 할때속된 말로 빚을 져서라도 할때 해야지 이것을 해놓고 또 다시 뜯어고치고 이것도 여기돈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1억 5,000만원이 되잖아요. 물론 이 돈이 다 들든 안 들든 간에, 막대한 돈이 아닙니까 ? 예산상으로 볼때는이런 것은 이중되는 부분이 있죠, 추가로?

지금 현재에 분뇨정화조를 다시 개폐시키는 것은 아니고그것을 다시 차적을 해서 현재 분뇨정화조에 추가로 관리사무소 것, 다 해서 ...

그러니까 그것 없이 다하고 있는 것 분뇨 그 시설을 하기전에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처음부터 사실은검토를 해서 그때 화장실을 지을때 이런 분뇨정화조 대신에 오수정화조로 돈이 많이들더라도 그때 한번에 했더라면 사실상 두번 이렇게 하는 ...

이번에는 생각을 다 한것입니까 ? 더 이상은 안합니까 ?

제가 사실 금년에 준공을 하면서 준공한 이후에 문제점을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해야만수질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제가 이해를 못해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화장실을 짓거나 그때 당시에 환경이 새로히 변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고 그때 분명히 이런 문제는 착안을 해서 여기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 대로의 임시방편으로 해놓았다가 몇 달안되어서는 또 고치고 이제는 내년에 가서는 또 고칠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면 예산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소, 예산이라는 것이 추가로 지출되지 말고그 들은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가치를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야 되는데이번에는 임시방편으로 이만큼 해놓고 내년에 가서 말썽이 있고 좀 더러워지면 또 크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 밑에 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

이것은 관음굴앞에 주차장에서부터 간이상수도앞에 주차장까지 연장이 220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도로를 확장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고 그 밑에 혼잡도가심해서 그 부분을 인도개설과 옆에 하천변에 확장을 해서 소통을 ....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교량 뒤쪽으로 말합니까 ?

관음굴로 들어가는 교량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

올라가면서는 조금전에과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고, 그것은 허가가 난 부분이 아닙니까 ?

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허가가 난 부분인데 금년에 재량사업비를가지고 투입하니까 불과 물량은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마저 해서 ...

그것 하고 하나는 ?

한 부분은 2건이라고 그러는데 곧 도로보완입니다. 지금 대한쪽에 관음굴에서 주차장에서 하천변 대안으로 올라가면서 인도를 설치하는것을 가지고 교통을 분산시켜 보자.

인도를 설치해서 어디로갑니까 ?

쭉 올라가서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으로 육교를 설치해서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상변경허가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다동선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건너편에 토지가 다 매입되었습니까 ?

토지매입은 지금심양흥씨 이종대씨 이 부분은 지난 주말에결판을 봤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임종혁씨 땅이 있는데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벌써 해놓았군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내년도 총 예산은 8억4,759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11억 1,372만 3,000원보다 2억 6,600만원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지금 국도비 예산이 아직 당초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 당초에올라가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포함될 예산이 12개소에 3억 2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농정과 소관에는 보조금만표시가 되어 있고, 보조금 이외에 융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 융자사업의 규모는 약53억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에서 농정과 업무추진운영비가 1,198만원, 농정심의회 위원심의수당이 300만원, 국내여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농축산업 업무추진 및 시책추진비가 5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50만원, 이것은 첨단농업기술센터 도에 기술센터 직업훈련생 1명에 대한 교육 6개월기간중에 해외나가는 경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여기에는 추곡수매, 각종교육여비가 전체 합해서 1,020만 5,000원입니다. 다음 아래 기타보상금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 민간인 단체 및 경상적보조입니다. 이것은 후계자 전국대회와 후계자 자체체육대회 850만원, 65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 200명에1억 66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이 3개소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3,715만원, 이것은 원금이 19억 700만원에 대한 3% 이자입니다. '99년도 사업 이자보전은 이것이 5,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가시오갈피 특화작목 개발 융자금 이자보전 이것은 2,000만원에 대한 연리 8% 1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휴경지 생산화기반정비사업 지원에 이것은 금년도에 10㏊로 해서 800만원, 그다음에 느타리버섯 여름 재배시설 이것은 냉각기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 6개에 50% 보조해서1,500만원, 청정 고랭지채소 생산지원, 녹비 호맥종자대입니다. 이것은 1,250만원, 100㏊분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실적가산금으로 일부했습니다만 준고랭지포도 하우스 재배 11동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갱내 냉풍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가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계 쪽에 유일하게 출구에찬바람이 나오는 갱이 하나 있어 거기에 맞추어 금년도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 불법전용용지 측량수수료가 15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650만원농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제작에 일반운영 이것은 대보름맞이 행사 임차료하고묘포장 임차료입니다. 152만원과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농지관리업무 추진여비가 400만원 재료비에서 감품종갱신사업 종자구입비가 80만원, 삽수구입비가 100만원, 약제구입비가 28만원, 여기에 따른 인부사역 굴취인부임이 500만원, 마을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제4회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에 감자꽃아가씨 선발에 참여하는데 100만원, 감자깍기외 6종에 54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참가자 급식비가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5페이지 농업기술교육 참석여비 보상이135만원, 강원도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교육생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내년에 19㏊해서 969만 4,000원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이것은 배추외 9개품목에 437,000미로 해서 9,70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토양개량제 2,775톤에1억 7,6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쌀 가공시설 이것은 산양리에 과즐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여기에 부지와 기계설비를 해서 2,000만원축산관리운영에 205만원, 국내여비 축산분야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무료 순회진료및 긴급방역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강원도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 이것은 출품에 따른 농가들 여비와그다음에 출품하는 소가 감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59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을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 기자재 구입이3,801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톱밥농가공급가격 차액보전이 3,000만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한우거래사업이 1,000만원 이것은 금년도같은 경우에 1,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마리가 조금 줄은 추세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일단 100두분을 하고 부족시에는 내년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변 갈대 조사료 이용농가에 대한 갈대채취 예취기 지원이 다음 페이지로서 11대에 220만원, 389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휴경논 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 3개소에 1,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농정과 소관 39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에서 이자수입이 24만원세입입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금년말 현재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돈과 현재 잔액이 1억 4,000만원이 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내년도에 1억 975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일시 예탁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은 내년에 351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90만원, 새마을소득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4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국내여비 회수에 따른 체납액 회수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마지막으로 소득사업 융자금지원은 3억 3,320만원을 내년에 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농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38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850만원 안에는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

38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농업후계자전국대회 참가보조 8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버스임차료니 다포함된 것이죠 ?

여기는 전체적으로포괄적인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포함된 거죠 ?

예 !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도과목변경이 심해서 도대체 우리로서는 찾아내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402, 민간자본이전 제일 아래편에 토양개량제 공급 2,775톤 이랬는데 이것 어디서 구입해 올 것입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농정과장님께서하장지구에 토지개량 채토장을 시설할려고하다가 묘지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것입니까 ?

이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농용석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물량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토양개량제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하장에 그것은 객토용으로 토양개량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흙이 없어서 못했다는 점 일전 보고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토양개량 그것은 빨리 묘지 때문에 그런다는데몇년이 걸린다면 토지개량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것이 지금 흙을 써서 넣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쪽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대로몇년 이내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 부분은 저희들 임야이니까 최대한 빠른시일내 객토가 되어서토양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절대 사업 때문에 농민들은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조정해주시고. 386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201에 일반운영비 우리가 축산관리 운영해서 205만원 해놓았는데 송아지 생산에 안정제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축산단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겠어요 ?

송아지생산 안정제는그것이 금년도같은 경우에 가격이 1마리당70만원 밑으로 떨어질때 보상해주는 기준이되어 있어서 ...

아니 소값 파동 때문에소값이 올라가니까 ...

예, 아무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내년에 아직사실 불투명한데 가격을 정부에서 얼마로하한가로 정하느냐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부에서 80만원 얘기를 하고, 농민들은90만원, 100만원 지금 약 130∼140만원 하는데 지금 과연 이 금액에 줄 농가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이것은 추후에 더 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소값 파동을 예측할 수없는데 이러다가 갑자가 2000년도에 가격이다운이 되었을때는 추경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

만약에 다운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주 중앙에서 몇마리라고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금액을 내려보내주지 못한 것이 금액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일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88페이지, 제일 아래 220에 자체사업 402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톱밥농가 공급가액 차액보전 3,000만원 했는데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톱밥생산을연간 약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7,000포 정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7,000포에 저희들 현재까지 나타난 현재 차액이 일반시중하고 1,600원정도차이가 납니다. 1,600원 나는 50%를 시가 부담하면 약 800원정도 되는데 37,500포에 약 800원정도 하면 3,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서지원해주면서도 축협에서 생산 판매단가가일반 제제소보다 비싸다고 하는 것은 무슨얘기입니까 ? 시비를 지원해주면 일반 제제소보다는 가격이 낮아야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동해나 강릉쪽에서 가지고 오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톱밥을 모아둔 곳에서 농가들이 직접 가서 퍼서 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또 자기들이 차에 일괄로싣고 오기 때문에 가격이 1,600원대나1,800원 싸게 먹히는데 축협에서 할 때는전부 포대에 넣어서 농가들이 가지고 가기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면 조금 쉽게 가지고가니까 그 만큼 조금 더 비싸다고 느껴질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3,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축협이 공공근로요원들이 작업해서나온 톱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체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산림가꾸기에서 생산된 것은 일절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자체에서 캔 분만 환산해서하니까 3,600만원중에서 약 1,000만원정도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더 지급을 안해도될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약 3,600만원인데 실제 지출하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 수치확인이좀 어렵지 않습니까 ?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것을 조합에서 판매하고 대장에 누구한테 얼마 팔았다는 것을 기장하게되어 있고, 축협이 그것을 기장 안하면 그금액수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면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전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출해주는데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길 바래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소득사업3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216-02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기정예산보다 약 15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융자금이 매년 줄어가기 때문에이자도 줄은 것입니까 ?

새마을소득사업 이자수입은 이것은 크게 구분지으면 두가지로나눕니다. 소득금고가 있고 먼저 기준으로 하면 소득금고라는 것이 있고 주민소득사업이라는두가지가 있습니다. 금고분은 3%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외에것은 나머지는 이자가 없이 원금만 가지고회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은 이자를 받는 사업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나가는 것만 대출하는데 기 나갔던 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일부 회수를 하고 또 내년에는 금년도 24만원을 나간금액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것이 24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래 226-01 여기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융자금회수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회수겠죠 ?

맨아래 융자금 회수는 ...

1억 9,000만원 ?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위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말까지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이 금년말에 받아서 막바로 금년에 지출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1억 9,075만원은 내년 상반기에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받아들일금액이다 ?

예 !

그러면 396페이지에 여기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서 융자를 또 3억3,300만원 내년에 해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9,000만원하고 3억 3,300만원하고는 어떠한 상관관계가있습니까 ?

1억 9,000만원은 내년에 받을 금액이 1억 9,000만원이고 그 바로 위에 ....

바로 3억 3,300만원 내년에 다시 융자를 해주고 ?

아니죠. 앞에 1억 9,000만원은 세입입니다. 받아들일 세입부분이고요. 1억 9,075만원을 받아들이고, 또 금년말에1억 4,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이 2개 합하면 3억 3,075만원이 되잖습니까거기에 이자수입 위에 24만원과 뒤에 200만원 합한 금액이 전체 3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몽땅 받아서 이렇게 지출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책이 다 그렇겠지만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이런데 대해서는 일관성있게앞으로 정책해야지, 우리 지역에 맞게 말이죠. 그렇게 정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3,200만원삼척왕마늘과 한우브랜드화 지원에 쓰겠다고 했는데 왕마늘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고 한우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

자세한 설명이 미처안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마늘이 주산지에서는 내년부터는 주대를달고 출하를 못합니다. 전부 주대를 제거를 해서 포장을 해야만출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주대를 다 묶어가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대를 제거하니까 1㏊에 약 10톤정도주대가 나오는 이것이 전부 태우거나 하천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막바로 밭에 들어가 퇴비화 될 수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1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검증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결과가 마늘이 저희들이 마늘을 말려서 사료화 하면 굉장히 양질의 조사료가 확보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물론 그렇지만 조사료 확보되는 부분이 약 6,700만원 정도의사료 효율에 효과가 있다, 이것이 또 어떤효과가 있는가 하면 기술센터에서 조사를분석한 결과 이것이 고 단백질하고 가용무기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다른것에 비해서 제치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가지가 한우고기의 육질을 개선, 지방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소같은 경우에 약 8.67%정도 나오는 것이 이것을 하면 약 12% 정도의 지방질이 높아지는 우수한 육질이 개선된다, 즉 말해서 굉장히 고급육을 생산하는이런데도 효과가 있고 또 고급육 효과가 있어 가격이 높아지고 사료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우리 삼척에 가장 딱 맞는 일이다. 1차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 데이타 나오고 마늘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육질에 상당히 스며들여서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개소뿐만이 아니고 좀더 높여서 가곡이라든가 다른쪽에도 더 확대를 해보고 괜찮다면 좀 늘려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1개소 하면 31㏊정도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건축물과 거기 들어가는 장비 일절에 관한비용이 50% 보조를 해서 6,400만원중에 반보조를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이나 농가는 어디입니까 ?

대상지역은 지금 원덕지역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가 어느농가라고 결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마늘이 가장 많은 면적부터 해보는 것이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388페이지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만 톱밥공급가격 차액보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 축협에 합니까 ?

예, 축협에 합니다.

축협에 예상 생산포대가몇 포대입니까 ?

37,500포대입니다.

공급가격을 어느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3,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포대당 2,000원정도 포대가공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가계산을 해보니까1포대에 캐는 인건비 작업비 다해서 하니까약 3,6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2,000원하면 1,600원이 차이가 나죠. 그 1,600원의 50%를 우리시에서 비용부담을 하면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2,000원짜리를 그냥 사줘도 15,000포대를사줘요. 그런데, 톱밥까지. 이 대상농가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은 대량 양축농가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어느 농가든 1포든, 2포든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전부다 거기에 적용이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3,600만원 가는 것을다 받지 않고, 2,000원 판매하고 마지막에차액 남는 것을 축협이 반 부담하고 우리가반 부담하고 이런 제도라 봐 주시면 됩니다

대개 대량에서 하는 농가들이 톱밥을 쓰고 이런 1∼2마리 먹이는 농가에는 이것이 전혀 이와같은 혜택에 제외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외는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현장에 가서 가지고 가면한시라도 판매가 되고 있고 가령 이런 것은있겠죠. 내가 한 차가 200포정도 실리는데 30포가지고 가곡까지 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문제가 있겠죠 ?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본인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포대 관계없이 판매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1∼2포나 10포정도 조금 먹이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많이 쓰는데서 계약되어져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불평등하다, 이런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꼭 알아서 몇 포 몇포 썼는데도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톱밥을 쓰든지 뭘 한다, 이 부분은 어느 큰양축업자에게만 돌아가서 영세한 3∼4마리먹이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여기 축산정책에 혜택이 없다, 이러면서 이것은 소위 빈익빈부익부 이런 형태로 큰 사람에게 거세하는 비용도 주고 시설 지원해주고 하면서영세농은 이것을 외면하는 처사가 ... 충분히 따져주십시오,하는 얘기가 있어서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은 작년까지는 톱밥이 미처 생산이 안되어서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데 모자라서애를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자체 생산을 줄인것원료는 많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자체 가공을 줄인 이유를 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이 국유림 나무가꾸기하고 나오는 톱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미처 소화가안됩니다. 그러는데 계속 쌓아놓을 일이 없으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고가 제가 알기는 4,000∼5,000포가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거세같은 관계는 저희들이 거세우 올해 170마리 합니다만 이것은 한마리 하는 농가도 신청을 하면저희들이 그 범위안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느 많이 먹이는 일부에 국한되어 지원하는 것이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거세우 지원은 어느 농가에 합니까 ? 기술자에게 합니까 ?

농가에 합니다.

그 비용이 한마리에 1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1마리 하는데 5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 농가에 자체에서 했는데도5만원 줍니까 ?

거세하는데 따른 비용이 거세한 농가한테 10만원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거세를 하게 되면4개월내지 5∼6개월 더 먹어야 됩니다. 잘 안크고. 대신 고기는 굉장히 양질의 고기가 되지만먹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격을 높게 받기 때문에가격을 높게 받는 금액하고 또 우리가 10만원 보조해주면 농가들은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다, 그러면 2001년에 소가 완전히 자유 개방이 되면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육질보다도 더 좋은 육질이 되어야만 경쟁에 이길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세하는데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갈대예초기11대를 어디에 공급합니까 ?

지금 갈대예초기는저희들이 기 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원덕에 월천리외 3개소, 근덕 매원리에2개소, 노곡 하마읍, 무사리, 가곡 오저에2개소 이렇게 갈대를 채취할 가능지역을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줍니까 ? 아니면 대상농가에 줍니까 ?

이것은 아마 지역별로 줘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쓰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공동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 특정인에게 주면 그 사람 개인 장비가 되면 효율이 적지요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 얘기를 자주하는데나도 한마디 합시다. 톱밥이 적정가격이 3,600원이라고 그랬죠?

예 !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공장에서 2,000원씩 받고 팔고 나머지 금액의 절반은 우리시가 보전해 준다고 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

적정가격이라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적정가격은 아니고요 ?

그럼 3,600원이라는 것은무엇입니까 ?

이것이 이제 ...

그럼 역으로 거꾸로 해서올라가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2,000원이죠?

예 !

우리가 보전해주는 800원은 나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을 절반을댄다는 조건을 붙었으면 3,600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와 있구만요 ?

아니요. 여기에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표시가 이렇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매번 조사를 연말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연말에 원가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인부가 두 사람을 쓰는데두 사람 1년내내 썼다고 그러면 원가가 많이 줄어지겠죠. 그런데, 두 사람 쓰면서 한나절 쓴다든가반나절 쓴다든가 이럴때는 아무래도 원가가좀 더 높이 먹힙니다. 일을 안하는 날은 떼었습니다. 일 안하는 날에 봉급주는 것을 여기에 넣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 한 날수를 다 계산해놓고 여기에 이 공장에 들어간 기계와 공장을 구입하게 된 건물, 인건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을 적용하니까 원가가 3,600원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톱밥만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 우리 주변에, 가까운데 ?

지금 이것이 원가가많이 먹히기 때문에 100% 톱밥을 생산해서판매하는데는 축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제소에서톱밥을 판매하죠 ?

예 !

거기 가격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제소의 톱밥은 부산물입니다. 캐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가격을 얼마받든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공짜로 쳐서 가는 조건으로 그냥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얼마전에도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수요가 많고하다 보니까 그냥 포대당 차에다 그냥 막퍼서 가서 싣고 본인이 퍼서 눌려서 굉장히많이 담고 위에 그것을 담고 할 때는 그것이 약 1,500∼1,600원까지도 낮게 판매가됩니다. 그러나 축협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

축협에는 그것이 무게가얼마예요 ?

그 무게가 20∼30㎏정도 됩니다. 젖었을때는 더 나가고 말랐을 때는 가볍기때문에.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나머지 의문나는 점은 전동호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방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몇 마리씩 안먹이는 사람들 시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이런다고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자기네는 안 가지고 가면서, 말은 하면 말은 되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 거세하는 것, 거세하는 기술자가 거세를 해야만 그 비용의 5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그 농가한테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내용설명을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급육 생산, 한우거세를 300두를 했는데실제로 이것은 50% 보조가 아니고요. 1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마리에 10만원씩 해서1,0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00두가 아니고100두입니까 ?

예, 100두입니다. 잘못 부기가 되어서 그 점 미처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100두라면 관내소를 봤을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 이상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

올해 170두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삼척에 식육업자들은 거세우를 잘 이용을 안합니다. 주로 태백이나 다른데 많이 가는 이유가...

이것은 예산의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은 전량 다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쪽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 사실 올해 170마리를 했고, 내년에는 좀더 늘려야 합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섰으니까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올려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에 100두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마늘 잎을 가지고사료를 만든다는 것,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이런 것을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확인을해보면 지방질을 어떻게 해서 소의 육질의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나 가축에서 지방을 만들게 하는 것은육질중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고 이렇게 안해도 될 줄 아는데요.

제가 지방질 이것은지방질이 좋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소가 중간에 기름이 많이 끼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소가 마블링이라고 해서 이것이 살에 고루고루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희게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성으로 마블링이 끼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료를 먹였을 때는 마블링이 골고루 끼는 이런 효과가 있다, 지방이 어느한쪽에 몰려 기름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육질에 고루 고루 펴져서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쪽에 설명입니다.

그런것을 보고 근내지방이라고 이러는데 근내지방의 정도에 따라서육질에 등급을 가리게 된다는 과장님 설명같은데, 제가 이것을 연구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방을 증대시킨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고기에 지방이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로 근내지방을 생산하는데 어떤 효과가있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얘기지만 지방이라면 소 기름 어디에 써요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내지방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육내에 들어가는 지방?

예, 맞습니다.

(녹취불능)

지금 올해도 예산이많이 충분치는 않았습니다만 2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10월에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우수한 마을에 ...

올해 시상된 마을이 어느마을입니까 ?

시상된 마을이 원덕, 근덕, 하장, 미로....

마을....

최우수 마을은 미로동산입니다. 6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수마을은 가곡 탕곡이고, 노곡 중마읍에, 장려상에 원덕 노경, 근덕 교가, 하장 판문 이렇습니다. 그리고 원덕 이천1리는 우리시에서 평가했을때는 2위입니다만 도에 심사를 해서 ....

과장님, 1위를 한 미로동산리 같은 경우 농가가 ... (녹취불능)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는 심사를 할때는 전부다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단위이상 10개농가를조사합니다. 그 부락에서 추천해주는 농가 10개농가를조사하는데, 미로 동산리 같은 경우는 아주특이하게 정말 많이 했습니다. 10개부락이 안되는 쪽은 대상에서 지원이안되었습니다.

10개부락이라고요 ?

아니 10호, 10농가입니다. 10농가미만은 안되고, 10농가 이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상했습니다.

(녹취불능)

1년생 풀도 있고,...

(녹취불능)

그것도 퇴비에 들어갑니다. 완숙퇴비하고 미숙퇴비 구분을 지어서 심사합니다. 나중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산물을 갖다가 임산물이든농산 부산물이든 부산물을 갖다가 하는 것도 다 쳐 줍니다.

(녹취불능)

아닙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목필을 갖다놓고 나무 썰어서 제조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

(녹취불능)

요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기회가 되거든 날심사하는데 ....

알겠습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없습니다. 적은데 .... (녹취불능) 저희들도 300만원이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솔직히 말해 적은데 금년도 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심사한 이후에 엄청난 양을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톤차로 20∼30대분 농가가그럴정도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우리 심사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허락한다면 사실 금액이좀 적어서 증액을 했으면 그런 ...

(녹취불능)

공기는 말씀드리기좀 뭐합니다만 이것은 추경이나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조금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좀 낮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제가 봐서는 1,0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불능)

삼척시가 지금 농업가구가 21%, 농업인구는 거기서 좀 떨어집니다만 20% 농업인 생산자는 전체 삼척시민전체에 대한 .... 현재 농업인구나 가구수를 유추해 볼때전체 20% 정도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녹취불능)

약 20% 정도됩니다.

(녹취불능)

예 !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억 4,700만원해서 저희들이 연간 각종 융자금이 다 빠졌습니다. 보조만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순수하게 보조는 ...

(녹취불능)

그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가단체나 농업에 직접 투자하는 농가 개인에게투자하는 인원이고, 농촌의 .... 도로라든가 농업용기반, 밭기반정비, 일반기반정비, 이런 사업을 총망라한다고 하면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녹취불능)

농어촌 자녀장학금은이것은 대상이 되면 전부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나중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 실제적으로 지원한 학생수는 194호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명을 했는데, 실제로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금년 194호 농가보다도 적을 것으로 봐 집니다.

(녹취불능)

예, 파악한 것이 여유있게 세운 것입니다.

(녹취불능)

지금 직접지불제는정부가 WTO 석상에서 서로 각 나라간 협의한 내용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 52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기 전에 토양검증을 하게농사를 다 지은다음에 작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으냐 적으냐 비료가 농사짓기 전부다 더 많이 쳤느냐안 쳤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좀 적당하게 맞게쳤을 때는 ㏊당 52만 4,000원을 지원하는제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 농가들이 혹시 탈락하는 농가들이 있지않겠느냐 약을 많이 쳤다든가 포장에 비료가 많다든가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이 전체 다 혜택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60만 4,000원은18.5㏊에 대한 50만 4,000원씩 해서 그래서금액이 960만 4,000원입니다.

지역은 ?

지역은 상류지역을말합니다. 지금 민간 농림단체에서는 이것 전지역을다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우리 재정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쪽에 상수원보호구역에 한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녹취불능)

여기에는 친환경농업은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농약을 안 치거나 비교를 안 주는제도가 아니고 주되 적당하게 제대로 주어서 농약 잔류가 작물에 있지 않고 토양이망가지지 않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어떤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양해야 할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생각합니다.

(녹취불능)

이 이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녹취불능)

이것은 정부사업으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농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쪽에 정부가 앞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수매량이 줄고 수매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는 대신 이런 쪽으로 늘릴려는 것이 정부의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포장재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녹취불능)

지금 무사마귀병에대한 공급 방제계획이 저희들이 90㏊가 예상되어 내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90㏊는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지금 금년도 27㏊를했습니다. 27㏊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90㏊가 늘 수 있겠습니다만 ...

(녹취불능)

저희들이 조사하기는100까지는 안 가지만 약 200㏊가 발생한 것으로 ...

(녹취불능)

일부에서는 이 무사마귀병 약을 계속치면 땅이 굳는다고 해서일부 꺼리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걸린 그 부분만 치고 옆에 안걸린 부분은 안 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녹취불능)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배면적만 발생면적만 조사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얼마를 공급해달라는 것은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

(녹취불능)

저희들이 걱정하는부분은 지금 27㏊에서 막바로 90이라는 숫자로 올라가서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태백보다는 아직은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녹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39억 75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7,30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여비는 생략하고 398페이지에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숲 관리 자재 120만원, 그 민체 인부임이 377만 3,000원, 시설비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 각 가로수 식재에 100주를 할려고 하는데 1,000만원, 가로수 수형불량목개량 3,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내에 있는 벗나무 가로수가 되는데 현재 상당히 상태가많이 부패되고 생장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작년에 용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치료를 할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가로수 비배관리 500만원, 산양수목원 수목이식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수목을 이식할 대상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식해서 수목원에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덕풍계곡 주차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입니다. 수간주사가 위에하고 밑에 것 합해서 26㏊인데, 포스팜 2,500㏊ 있는 것은 매년 지금까지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하는 것이 12억 2,902만 8,000원으로 밑에 수간주사는 금년도에 신약으로개발된 사업입니다. 404페이지 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묘장 및 수목원관리 재료비 2,500만원, 소나무 이식 수목구입 300만원, 소나무 이식은 저희들이 산양수목원에 금년도에 소나무를 판매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나온다든지 무슨 소나무 산림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나오는 소나무를 옮길려고 합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꽃묘장하고 수목원, 시내 화단관리인부임을 7,540만2,000원입니다. 꽃묘장관리 인부임 저희들 상시인부가 있습니다. 799만 7,000원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이용 가공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협에 내년도에 임산물판매장을 할려고 합니다. 1억 8,000만원입니다.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표고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이20%가 되겠는데, 예산 1,760만원은 보조금4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예년과 같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우리꽃길조성 1㎞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만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에 꽃길 야생화를 조성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 설계비 6,06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마읍에 저희들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01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4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송이환경개선사업에 100만원, 가로변 조경수 보식사업을 1,500만원, 소공원도로변 공터에 있는 소공원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목원에 가지고 있는 나무가 좀 고사된부분의 빈 자리를 보식할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신당공원 1억 5,12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할 금액하고, 묘지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2단계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호마을 꽃나무 지원 1,000만원 이것은장호마을 주민들이 자체로 관광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 주요도로변 조성에 3,000만원, 댓재공원조성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2,240만원입니다. 유급감시원이 되겠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2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를 .... 밑에 산불방지 우수읍면동 포상이 2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