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기덕
송기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주창 위원, 김진환 위원, 이해복 위원, 홍부선 위원, 홍정화 위원등 7명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홍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직무대행
이해복 위원께서 홍정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정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정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정화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시작의 첫해인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김주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있습니다. 이해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 생각으로는 내무위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으니 산업위원님이 간사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홍부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김주창 위원, 이해복 위원, 홍부선 위원 세분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수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홍부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분의 위원님들이 서로 간사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해복 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포기를 하고 홍부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말씀입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추천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추천받은 위원이 포기를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신 위원님이 있는데 포기를 어떻게 합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본인이 포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홍정화 위원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강영호 위원께서 전자에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추천한 위원의 입지를 생각을 한다든가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거수로 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명)
한분. 내려주시고 다음에 이해복 위원을 간사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명) 다음에 홍부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좋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세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수 방법에 의해서 홍부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의 첫해에 우리 화성군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새로운 군수님을 모신 가운데 새살림을 펴 나갈 이 자리에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느껴집니다. 군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가장 많이 살필 수 있는 예산편성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홍부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99년 11월 25일 제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1월 25일 제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21억 5,39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32억 9,75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7.2% 에 해당되며, 잉여금은 688억 5,64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22.8% 에 이르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2,578억 1,676만 5천원으로 결산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세입결산액의 10.89% 에 이르는 280억 7,340만6천원으로서 97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므로서 체납액 정리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총 1,978억 9,384만 3천원이 집행되었고 차인잔액이 세입결산액의 23.2% 에 해당하는 599억 2,292만2천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분 383억 9,988만원과 국. 도비 집행잔액 11억 4,466만3천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불용액이 세입예산액의 7.9% 에 해당하는 203억 7,837만9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고 기술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4건에 475억 9,701만7천원으로 명시이월비가 88건에 171억 5,027만1천원, 사고이월비가 37건에 26억 3,950만원, 계속비가 10건에 278억 724만6천원으로서 이러한 현상도 더욱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일정에 의한 사업진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결산은 체육진흥기금외 6종으로서 현재액은 25억 8,245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이 7억2천백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8백만원, 생활보호기금이 5천9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7천6백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억9천만원, 4-H 후원회 기금이 2억3천9백만원, 농업인 품목별 육성기금이 5억8천9백만원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바,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방안이 강구되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비비 지출결산 내용을 보면 벼멸구류 긴급방제에 2,8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9억 5,889만6천원등 총 9억8,689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나 IMF의 일시적인 불요불급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7년 전기이월액 포함 336억1천칠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8억 9,220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장공사비등 3건 73억3천6백만원의 계속비를 포함, 사고이월사업 10건 8억9천8백만원, 명시이월사업 6건 6억6천3백만원등 세출결산액의 33% 에 해당하는 88억9천7백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된 바 사업시행에 따른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상수도 수입징수 결정액 24억7천백만원중 미수금이 1억3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수용가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도 함께 마련, 재정결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 부채이자 상환 등의 문제가 당면과제이고 전국적으로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있음을 감안 어느 정도 요금인상에 현실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운용에 있어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효율적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외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83회 정기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