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1차 주요사업현장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박윤영 위원, 신익현 위원, 이정묵 위원, 최지용 위원, 최찬용 위원, 홍진환 위원등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의장은 위원장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시죠?

신익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진환 위원님께서 신익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익현 위원님을 주요사업현장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익현 위원이 주요사업현장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익현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 점검대상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기술보급분야에서 고품질 돼지고기생산시범사업등 16개 사업과 사회지도분야에서 쌀전업농농기계 보조사업등 12개사업, 기술개발과 분야에서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등 농업기술센타에서 총 2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4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은 금년도의 경우 화성군 송산면 지화리 김명철 농가외 3농가를 선정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양돈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오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악취내지는 해충 때문에 해당 부락민이 반대를 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에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은 3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드는데 융자가 1억 2천, 보조가 1억 2천, 자부담이 6천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 15일에 공사를 추진해서 금주중으로 완공될 정도로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육시설이라든지 고급돈 생산, 분뇨처리시설등을 기계화 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착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다 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48페이지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일관 기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정문리와 송산리 일원 16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볏짚의 사료 이용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사일리지를 만드는 것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총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 원형곤포기와 집초기, 랩핑기, 적재기를 지원 사일리지로 만든 볏짚은 45일뒤에 먹일 수 있어서 농가의 반응도 좋고 가축이 먹기에도 좋아서 이 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 보급되리라 봅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류저온처리 개화조절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남면 금복리에 강남규씨와 이서영 2농가에서 팔레높시스라고 하는 호접란을 재배하는데 시설을 자동화 해주고 두 번째로는 개화초를 기르는 과정에서 저온처리를 위해 강원도의 고랭지를 갔다와야 되는데 갔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냉방처리를 해서 저온처리를 해줌으로써 물류비용을 생략할 수 있고 양질의 화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가 6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7월달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순조롭게 작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태양열을 이용 하우스안의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에 공급, 식물의 뿌리부분을 따뜻하게 보온해줌으로써 생육을 촉진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보조가 1,200만원, 융자가 1,2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으로 현재 작물이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7, 58, 59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0페이지 농약절감형 과수재배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도작물에 비가림 시설도 해주고 땅위에 보온덮개 피복을 해주고 뿌리부분에 점적관수시설을 해서 어떠한 기상재해나 비를 맞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병해충을 방지하고 또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뿌리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인근농가에서의 반응도 좋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61페이지 과수재해방지 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매송면, 우정면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1개소당 1ha로 총 3ha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1년 동안 잘지은 과수를 새들이 쪼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조류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완벽한 모양의 훌륭한 정형과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류피해가 30%에서 0%가 되어 조류피해를 완전히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99년도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8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98농가에 실적이 98농가가 되겠습니다. 100%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현재는 보조율이 20% 이지만 내년도부터는 보조율이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3페이지부터는 해당농가를 기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호 이상의 참여농가는 40～50평범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7호 이상의 참여농가는 60～100평범위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사업지침을 정해서 1억 4,0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관창고를 10개소 계획에 10개소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개소에 대한 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세군데를 했습니다. 태안위탁영농회사와 비봉위탁영농회사, 정남면 신리쌀작목반에 지원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두군데는 위탁영농회사이고 한군데는 쌀작목반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원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영농4-H기반조성사업으로 영농4-H회원에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사람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사업내역은 4농가에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표고버섯재배시설 자동화 및 진공포장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인이 아니고 마도면 백곡리외 2개마을에 20호의 농가가 마도표고버섯품목회를 구성했는데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계획대로 완료가 되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구버섯재배사 수박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대해서 수막시설을 해서 여름철에 더울때는 버섯이 잘 못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정남면 버섯품목회 최병향외 8농가가 단지로 조성되어있는 정남면 발산리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내역은 대형관정설치, 수막재배사 설치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현지지도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건조. 저장시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이 시설의 설치를 희망해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평짜리를 85동, 5평짜리는 4동으로 총 89동을 설치하고 상온통풍 순환식 벼 건조.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형 탱크속에 자연바람을 넣어 가지고 건조시킴으로써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3농가에게 시설을 해서 벼는 물론이고 고추를 말리는데도 잘 활용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뒤페이지에는 건조. 저장시설 사업장 위치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옥외공간가꾸기로 농가의 울타리를 생동감있고 정서가 넘치는 생울타리를 만들어서 생활환경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보자 해서 총 사업비 3,300만원으로 보조가 1,800만원, 자부담을 1,500만원 투입해서 15농가에 설치해서 사업완료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81페이지에 개인별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8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팔탄면 화당리와 향남면 백토리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복지시설 및 마을환경미화, 공동쉼터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 자부담 1,600만원으로 8천만원이 투입되어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83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남면 신리 한군데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의 여성 유휴노동력을 이용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표는 정남면 신리 임춘량으로 사업비는 보조가 3,200만원, 자부담이 1,543만 6천원으로 총 4,743만 6천원이 소요되었고 사업내용은 엿기름을 가공, 정남면 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판로까지 확보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비봉면 양노리와 남전리 두군데에 사업을 했습니다. 왜 한면에 2군데를 하였느냐하면 다른 면은 신청을 바로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비봉면 양노리는 주로 양돈을 하는 마을로써 돈사 11동을 지어 토착매생물을 이용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발효처리함으로써 냄새를 안나게 하고 잘 발효된 유기물 비료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니까 약을 안뿌리는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밑에 남전리 작목반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허가절차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근간에 설치 작업이 95%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모든 축사신축이라든지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쥐똥나무라든지 울타리를 예쁘게 만듦으로써 가정의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5농가 모두 생울타리를 해 주었는데 금속 물질이 아닌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15농가에 대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로 터놓고 살자고 해서 지금 추세가 울타리를 다 없애고 있는데 울타리를 해 주었단 말이예요?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가정을 예쁘게 가꾸는 사업으로 꼭 생울타리로 못 박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가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하신다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2000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됩니까?

네, 조금 나왔습니다. 가정의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자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실시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타에서 나름대로 지내오시면서 느끼신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건의한 일도 없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계획을 주어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두가지가 다 혼재되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부분이 농업기술센타 직원과 가까운 사이면 울타리도 그냥할 수 있고 개량곳간도 그냥할 수 있고 농기계도 그냥 살 수 있고 축사폐수처리장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연말이전에 사업계획을 반회보나 공문을 통해서 읍면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자에 대한 심의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사업도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군청 농림과에서 주관합니다만 거기서 확정짓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타 자체내에서 선정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보조가 되는 큰 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업이 많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명입니다. 독농가, 농업기술센타 소장, 축수산과장, 농림과장, 대학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6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가 문제이거니와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자부담은 이 창고를 같이 사용할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내는 것입니까?

한마을에 5농가가 사용을 한다면 보조, 융자, 자부담의 비율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닦아서 보관을 해둠으로써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개 보면 농기계가 밖에 방치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기계에 녹이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으로 창고를 이용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어떤 농가는 집앞마당에 갖다놓고도 비를 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저희 스스로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실험성적이 나와서 각 시군으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1개소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물을 키울 때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생장이 잘되어서 진딧물의 발생률이 훨씬 적다는 결과가 나와서 각 시군에서도 해보아라 하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3개소에서 이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작목에 대해서 음악을 들려준 작목과 들려주지 않은 작목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 300만원으로는 방음장치를 해 주고 음악을 들려주는데 사업을 해본 결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구분이 잘 안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3개소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나온 성적하고 같지는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과면에 의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정이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는데 300만원의 보조금으로 주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라디오나 하나 매달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엠프시설을 했다든지?

엠프시설을 해 주고 저희도 잘은 모릅니다만 일반음악이 아닌 식물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음악이랍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테잎은 농촌진흥청에서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한 1년 정도 해보다가 안되면 3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융자나 자부담이 없이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요사업현장점검을 나갈 때 아무곳이나 나가더라도 잘 관리가 되어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현장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찾아갈것인데 그렇더라도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불시로 가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한 것외에 그 전것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신것이죠?

그렇습니다. 대개 국,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그해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상 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으면 그만이고요?

그만인 것 보다는 계속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도하는 농밀도가 떨어지겠지요.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범사업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나가신다는 얘기죠?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농어촌 발전기금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 지원 내역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에게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범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과연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농림과에서 하다가 이관된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행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사업이 됐든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됐든 간에 우리 농촌이 과거의 농업에서 탈피, 무엇인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려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아까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기술센타에 자주가서 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실지 시범사업의 효과가 무엇이어서 우리 농촌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했다면 많은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저도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이한 농업을 경영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만 투자해 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업이 되어버려서 투자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 좋은 시범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홍보도 하고 견학도 많이 시켜서 전농민들이 알아서 좋은 사업이라면 아마 보조를 안 해주어도 자기 자본가지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홍보와 함께 주민들을 계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셔놓고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주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는 평가회, 각종교육, 견학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시켜서 모든 주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특정인에게 가는 사업이 아닌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한우시범단지에 3억을 지원해 준 일이있죠? 아시죠?

네, 있습니다.

우정반도에도 하나있고 남양반도에도 하나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신에 있는 김용재씨가 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사업이 적자를 보았는지 흑자를 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하신대로 우정면 조암리에 한우단지를 만들었고 서신면에도 단지를 만들었는데 우정면 조암리는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보시면 400여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신면은 현재 분석되어 있는 것이 190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몇 두였습니까?

연간 300두 계획으로 계획량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주고도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서신면은 190두, 조암리는 4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300두인데 190두이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폭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계획두수 300두라는 것은 항상 300두가 꽉 차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속 가동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300두를 다 채운적이 있습니까? 300두를 하기로 하고 3억원을 지원해 준 것이란 말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조금만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서신면 같은 경우는 300두까지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시세나 농가경영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190두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50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남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명이 같이 협업하기로 한 것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예산 갖다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한우를 시범사업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하는 것을 내가 주장을 해서 한 것인데 또 서신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서 너희면 끌어갈려고 한 것이냐해서 해서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융자사업이라면 잘 하셨겠지요. 100% 보조사업이란 말이예요. 3억원이 보조란 말이예요.

보조는 60%입니다.

지원해 준 것이 3억이잖아요.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문제는 2억을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억을 가져야 우사도 짓고 하는 것인데 3억원을 가지고 다 했단 말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지도는 물론이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이 있는데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3농가에 3억이면 1억씩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40% 보조, 40% 융자입니다.

융자나 국비지원 비율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부담지시액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억을 지원받아서 5천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1억 5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받은 부분만 사업에 투자를 하고 본인 부담은 투자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성과도 나타날리가 없다는 지적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주로 자부담에 대한 내역은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하다보니까 겉으로 잘 안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자부담에 대한 근거를 첨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이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위화감만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시범사업은 특권층이나 특정인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helper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축산농가에 착유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없으셨습니까?

helper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출산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퍼사업이라는 것이 2, 3명의 도우미를 고정배치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많은 액수의 지원을 안하고도 많은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인원만 혜택을 받아서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양축농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helper사업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말씀에 감명받았습니다. 앞으로 돈은 적게 들여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원금은 소를 사고 자부담으로는 대지구입이나 축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서신같은 경우 송아지가 100만원이면 3억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300마리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금 가지고 축사짓고 땅사고 다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잘알고 있고 이웃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소를 안사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다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안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한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종전까지는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되었든 지원사업이 되었든 전반적으로 모든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강화된 감시체제와 감사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10% 부담하는 세금명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부담에 대한 것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해 두고...

자부담으로 우사를 짓고 300두를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봐요.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봄마무리 홍법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홍법리, 사곳리 일원이고 구역면적은 66ha에 몽리면적이 56.5ha로 감보율이 14.2%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 2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23억 5,449만 7천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것은 생략하고 지난 4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남면 제기리 산1번지외 2필지로 대상자는 이화회 과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부지가 1,500평에 건물이 696평으로 용도별로는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예냉시설, 사무실, 창고등입니다. 기계류는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등 3종이고 장비는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수송차량, 랩핑기등이고 사업비는 14억 8,500만원으로 보조가 5억 5,800만원, 융자가 5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11월로써 12일날 준공이 되어서 준공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상안리외 12개소입니다. 대상자로는 서신면 상안리 645번지 이범우씨외 12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량은 13동에 189평으로 조립식판넬이 11동, 스라브가 2동입니다.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이고 보조, 자부담 50%씩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1월 30일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작목반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평가순위에 의거 9개 품목에 30개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22만 3천매로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1월 24일 현재 114만 7천매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정, 장안 화성군 표고버섯작목반입니다. 사업내용은 표고버섯 출하용 포장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406만 3천원으로 보조가 875만원, 자부담이 1,5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월 20일날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했고 사업량은 골판지 상자 45,10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산물생산기지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독정리 167번지외 우제형씨외 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용 파이프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396만 2천원으로 보조와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고 사업량은 4,605㎡으로 농가당 약 430㎡에서 1,335㎡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법리 경지정리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죠?

네, 금년 4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모내기가 순조롭게 잘 되었고 지역에서 민원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됐다고 과장, 계장, 담당자 이름넣어서 지사님과 군수님한테 감사편지가 온 바있습니다.

서신 상안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문으로 2000년도 이후에 실시한다고?

네, 2000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하단부 민원관계에 있고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토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어렵겠네요?

저희가 완전히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민원이 해소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는 아직 안들어가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0년 이후면 3000년도 2000년 이후죠. 지역에서는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안되면 공신력이 없어서 안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지키셔야지요.

현재 저희 계획은 2000년도 가을착수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관계가 있고 민원이 완전 해결되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민원이 해결되도록 빨리 조치를 하셔서 꼭 2000년도에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연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희망만 하면 다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관내 몽리자가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면 가능한데요...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하면 예산 지원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네. 주로 남양반도가 수리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 동안 경지정리율이 상당히 떨어져있고 지금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경지정리를 안하면 완전히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개발이 안된다. 그러니까 몽리자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동의받는 문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가을착수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대개 1년전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그 이듬해 봄이나 가을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면적은 관계 없습니까?

면적은 클수록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없습니까?

소규모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고 하섰으니까 70% 인데 상안리것은 100% 동의를 해도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동의가 안되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단부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70%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30% 중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하단부에 침수를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서 복토를 많이 하게 되면 농림부의 기준단가외에 사업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농림부에서 그만큼 추가로 더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김일수 군수가 해주어야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다 섰던 사업아닙니까? 물이 기울면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100% 동의를 해라. 보상이 무서우면 영원히 못합니다. 물이 끼더라도 민원이 생기더라도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결단을 내려서 상안리것은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축수산과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옹지구 방조제 내측지역 어항소멸에 따른 이주어선 수용대책으로 본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옹방조제 공사에 따른 저희 관내 소멸어장수는 2종어항이 3개소, 내측소규모 어항이 4개소해서 총 7개소가 소멸이 되겠습니다. 화옹방조제 관련해서 송교리 선착장 공사와 아울러 수용계획은 총 164척으로써 용도항쪽에 111척, 장덕항쪽에 21척, 궁평항쪽 33척해서 총 164척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송교리 윤돌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총량은 선착장 신축 길이가 328m, 폭이 5m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기초공사로서 터파기, 사석부설, 매트부설, 순성토, 피복석설치가 있고 상부공사로써 선착장포장, 진입로포장, 피양지포장, 계선주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8년부터 명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공사로써 금년도까지 대부분 기초공사는 끝내고 명년도부터는 성토 및 포장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천만원으로써 98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1억 3천, 명년도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 도, 군비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월달에는 실시용역을 완료했고 98년도 4월달에는 설계심사를 마치고 98년도 5월달에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98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98년도분은 98년도 11월달에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진행되는 공사는 이달중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한 공사는 명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발주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에 시행할 부분은 성토를 추가로 해야 되고 선착장 및 진입로, 피양지, 계선주공사 이런부분에 대한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 사업비중에 부족분이 1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2억 공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는 부분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98년도 하고 99년도 공사를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분별 공사보다도 일단은 갯벌이 있으니까요 갯벌제거를 하고 사석을 부어야지만 나중에 파도에 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터파기 공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 파놓으면 그러니까 부분별로 해 나가면서...

첫해에 터파기를 해 놓고 위에 갯벌을 걷어놓고 그 위에 사석부설까지 해 놓고 더 이상 밀려 내려가지 있도록 하는 공사까지는 98년도에 첫해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석을 부어가면서 성토도 해 나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9페이지 도서지역 발전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산면 고정3리 우음도, 송산면 독정3리 형도, 우정면 국화리 국화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발전기가 총 6대로 각 2대씩 있습니다. 연간 총사용 유류량은 546,040ℓ로 소요사업비는 우음도가 3,005만 4천원, 형도가 1,630만 9천원, 국화도가 5,059만원으로 배정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비 지원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바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최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연도에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코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서지역의 발전기, 유류구입비, 수리비 기타 운영비등을 보조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 및 애향심 고취,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부리 해상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 입구에 검문소부터 제부도 섬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연장이 2,160m이고 폭이 7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 4월 19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9월 13일날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보수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였고 화성팔경 제부모세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9설해방지대책입니다. 목적으로는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피해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과 피해의 조기 수습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 유도로 국민 자율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먼저 추진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준비를 해서 2000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도로는 군 관내의 국도, 지방도, 군도로 전 도로로 교통량 및 지역여건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고 국도 및 대로와 1일교통량이 10,000대 이상인 도로로써 시. 군간 연결도로와 지방도 및 시. 군간 도로로써 읍. 면과 연결도로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대상 도로현황은 총 51개 노선으로 국도가 4개노선, 지방도가 16개 노선, 군도가 31개 노선입니다. 다음은 자재 및 장비확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사함은 총 92개소로 지방도에 77개소, 군도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1포대에 25㎏짜리 5,710포를 확보했습니다. 읍면에 1,500포를 배정했고 적사함과 마대 100포를 사용했으며 군비축이 4,110포가 되겠습니다. 모래는 총 1,000㎡로 읍면에 300㎡, 적사함에 200㎡, 마대작업에 100㎡, 군비축이 400㎡가 되겠습니다. 장비확보는 총 83대로 관용장비가 35대, 민간동원지정장비가 48대로 관용장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프가 1대, 굴삭기가 1대, 제설장비 3대가 있으며 기타 읍면 장비 30대가 있습니다. 다음 인원은 498명으로 건설과 직원 23명, 장비조정원 3명, 수로원 15명, 읍. 면공무원 303명, 미화원 1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다발예상지역 및 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사고다발예상지역은 별지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현황으로는 방호벽60개소, 갈매기표지판이 170개소, 교통표지판이 44개소해서 274개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및 인원투입 현황보고는 야간강설시에는 06시 30분까지 건설과에 보고 해서 건설과에서 해당읍면 및 도로에 작업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지 기동배치 철저입니다. 폭설시 교통두절이 빈번한 취약지점등 출동에 장시간 소요되는 지역에 장비 및 인원을 사전에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군은 교통두절 취약지점 사전 기동배치를 하고 읍면은 설해취약지 사전 기동배치가 되겠습니다. 설해예방 근무조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사전대책 적사장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교통두절 예상구간으로 저희 관내에는 15개소의 고개가 있습니다. 연장이 17㎞로 우회도로 지정은 12개 노선입니다. 위험장소 15개소에 적사함은 45개, 모래주머니는 8,800개를 비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제부리 해상진입로 확포장공사가 9월 13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한 것입니까?

네, 위에 20㎝두께로 덧씌웠습니다.

덧씌웠으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사석쌓기로 속채움을 한 다음에 경사를 주어서 다 막았습니다. 어작이 나지 않도록 피복쌓기라고 해서 돌로 쌓았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설해방지 모래가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있던 것 같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1.2㎝의 강설이 있었습니다. 또 남은 것은 다시 걷어다가 읍면에 쌓아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읍 황구지천변 수로원 대기소에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는 현장에 놓았는데 올해는 비축을 해 놓았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다 사용이 안되니까 그대로 놔두기에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다 거둬들였습니다.

어쩐지 작년보다 도로변에 모래가 많지 않더라고요?

주요도로변에는 일단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시 장비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면 저희가 장비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부도 진입로의 폭은 몇m입니까?

7m입니다.

7m면 교차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5억 5천만원의 예산은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요, 양여금이 1억 500만원, 군비가 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 해 놓는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가지고 2차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 3m폭을 1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과 모래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3m간격으로 심었는데 그것을 빼고도 6m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교행이 가능합니다.

큰도로인데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하는 길에 1m정도만 더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래에는 안가봤는데 전체 다 재포장했습니까?

네, 그리고 확장을 했습니다.

중앙선을 긋기에는 문제가 있겠군요?

문제없습니다.

그곳은 환자라도 급하게 발생될 때는 뱃길을 이용해서 육지로 나옵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이 길이 차단되면 전체가 다 고립되는 것입니까?

해병전우회에서 모타보트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에 전망대식으로 그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들어올 때 보행자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배가 왕래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높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밀물때에는 제한을 시키잖아요.

제한은 시키는데 만에하나 시간이 안 맞으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죽는 것은 면할 것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