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면심사도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고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 99년도 1회추경예산때 지금 총무과 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가지고 국제화를 위한 어학기자재지원 해서 4,625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켜준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4,625만원을 그냥 거기에 어학기자재하는데 산출근거없이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여기에 구립어린이집 17개소하고 민간인어린이집 104개인가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때 중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4,625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잡혀서 우리가 민간인 어린이집 104개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준바가 있어요. 하나 하는데 예를들어서 10몇만원짜리 곱하기 100몇개를 또 100몇개를 더 곱해서 넣어가지고 1,960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4,625만원까지 했는데 지금 대면심의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금년도도 올라왔길래 보니까 집행이 의원이 시킨대로 하지않고 한 40만원짜리로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전부 하나도 안줬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그냥 대면심의하고 질의하고 물어보고해가지고 승인해줬으면 승인해준대로 써야지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서 심의하고 삭감하고 증액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사태의 전말을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취지대로 반영시킨 것이 집행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신 것과 달리 집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할때 여러가지 배경같은 것을 제가 그 당시 잘내용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번 집행된 것을 보니까 4,600만원이 어린이기자재 구입이 되어 있기때문에 4,6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 내용을 잘 몰랐기때문에 이것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당초에 10몇만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10몇만원짜리 기자재 구입했을때 어린이용시청각교육인데 단기간 사용하는게 아니고 조금 나은 것으로 해서 장기로 구입된 것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자재를 사야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40몇만원하는 내용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자재 조금 단가가 높은 것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하다보니까 당초 어린이집 50개하고 사립 111개에서 이것을 4,600만원에 도저히 맞지않기때문에 우선 구립어린이집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미처 제대로 구입못한 사립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지난번에 2,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125만원을 증액해가지고 거의 곱으로 4,625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줬어요. 의원님들이. 동료 이진구 위원님이 너무나 잘아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결위와가지고 해당공무원이 위원들을 속인행위밖에 이렇게 이렇게해서 더 줄테니 민간시설업자까지 해서 민간인 어린이집까지해서 100몇개까지 해서 이렇게 줄테니 그러면 차라리 다 죽이지말고 이렇게 해주면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2,125만원 곱으로 증액편성된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로 해서 증액편성해가지고 이미 원래 마음먹었던 2,500만원만 올려가지고 준다고 하던 그 팀에 전부 실어서 19만 6,000원짜리를 40만원짜리로 지불하면서 이것을 뺏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목간에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으로 할 것같으면 되는데 이미 민간인보육업자들이 이 사항을 다 알아서 위원들이 독촉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 하나씩 준다더니 어떻게 된거예요. 집행을 안한줄 알았어요. 집행을 안한 줄 알았는데 민간인보육시설업자한테 돌아갈 몫을 구립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여기에 더 비싼 것으로 해가지고 주고 여기를 뺏던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리고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예산심의를 한들 뭐하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않느냐 그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