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9년 11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구정전반(구청장답변) 나.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상임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28일 지나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시대적인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 2000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을 이곳 의사당으로 보내주신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세기 마지막 정기회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을 시기 적절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99년도 3/4분기 현재 지출액을 확인한 바로는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6억 6,000여만원 대비 735억 9,000여만원을 집행하여 약 63.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나 내용을 파악해보면 경상비 지출 위주의 부서보다는 사업성 부서 특히, 대형 공사를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부서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매스컴에서도 연례적으로 보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에 제때에 시행치 않고 계속 미루다가 연말에 명년도 예산을 깎이지 않기 위하여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를 여러 번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사기 진작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급여의 삭감 등으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견학, 속초 관광엑스포 관람, 직원MT 실시, 휴양소 운영, 동호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기 진작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들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의 추가실시, 여비 및 급량비의 현실화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일산 지역 거주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소요 경비를 의원 발의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진작책들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직원들의 사기는 진작되었는지 내년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각종 공과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구 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나, 최근에는 정부와 국민의 합심 노력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조했던 우리 구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99년 9월말 현재 과년도 구세 총 체납액이 71억 6,000만원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이 204억 4,00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제재 또는 성업공사를 통하여 경매에 부친다든지 하는 보다 강력한 강제집행 방법을 써 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한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 과제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사무소의 일부 사무와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센타로 운영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명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는 모든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 전환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관 사무와 존치 사무는 무엇이며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는 최일선 행정 기관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많은 일익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장 행정 업무로 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무와 직원을 구청으로 이관 조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행정 수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견되어 행정자치부, 국회, 서울시 등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 6월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사업비는 중앙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전액 보조받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구청장님께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구의 재정확충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하고 살맛나는 우리의 중구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의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토대로 21세기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적 기반을 성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날로 그 비중이 높아가는 세외수입의 확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분야 중 그 동안 효율적으로 관리해 온 국공유재산이 구 재정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도 각오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날로 퇴폐되고 있는 환경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퇴폐해가는 정신 문화는 의식 개혁 없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이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환경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서 다가오는 새천년의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 분업이 실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가 투약은 약사가 하게 돼있습니다. 특히 1차 진료 요양원은 투약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잘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어려운 노인 분들의 진료 검진 투약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무료로 투약하고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가장 서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출신 정희조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하셨기에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약수상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수상세구역안은 그 동안 우리 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고 최명옥 서울시의원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서울시의원들이 우리 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 또한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원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예 한 방법인 약수상세구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주민도 다소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조건의 건물주들이 시각 통로나 공원조성 도로확장 등으로 많은 땅을 기부채납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계획안에 동의를 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계획 실현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대부분 상세계획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현하지 못할 계획만 세워놓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에 본의원은 이 계획안에 반대하는 특별 설계 지구내 주민들의 전정 내용과 건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코자 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약수상세계획 중 복지관길 주변은 새로 지은 1년 내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이 약 10여종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헐고 약수상세계획 확정안대로 신축을 해야 된다면 건물주들은 건축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계획안대로 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확정안대로 신축하기 위하여 세입자들을 내보낼 경우 권리금 보상금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건물주가 배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 상세계획구역안이 결정되면 특별 설계 지역은 여러 집을 한 필지로 묶고 블록 단위로 신축을 해야만 하는데 이럴 경우 건물주들이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주들의 협의가 불가능하며 계획안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도시계획에 묶여 건물주에게 피해만 주게 되는 도시계획이 됩니다. 다음 특별설계지역 또는 재개발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매매가 불가능하고 신축 및 수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약수상세계획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남산 고도지구 제한을 완전 철폐해 달라, 10층으로 건축할 경우 조건없이 허가해 달라, 도시계획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만 해달라 아니면 현 상태대로 놔달라 이러한 요구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들의 간곡한 진정 내용과 건의사항을 관철시켜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절대 반대하는 지역 주민 즉, 특별설계 지역만이라도 제외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전 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시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을 공식적으로 정한 명문법은 없으나 국경일, 대통령취임식, 국회 개회식 등의 주요 행사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온 관계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행사마다 의전 예우 기준이 달라 집행부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종 기념식이나 취임식, 준공식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인사의 좌석 배치나 소개 순서와 같은 형식적인 의전 부분에 행정력을 쏟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행사 주관 부서에서는 행사 목적의 성과보다 의전상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초청 내빈과 참석 주민간에 의전이 잘 되었느니 못 됐느니 하는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전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운영의 개선문제입니다. 취로인부 대부분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약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운영을 하다 보니 추운 날씨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돈 몇 푼 때문에 할 일도 없는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떨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작업량을 할당해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즉시 귀가시키셔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관광특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광특구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3년 2월 중구도시기본계획안 수립시부터 명동지역을 관광특성화육성 지구로 검토하여 오던 중 '98년 1월 비젼중구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명동, 남대문시장, 북창동 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 육성키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동년 8월 해당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대표가 모여 관광특구지정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2,500만 원의 자체 추진 기금을 조성하여 특구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세종경영연구원에 의뢰, 관광특구화 방안과 진흥계획안 등을 연구토록 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해 8,711명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여러 단체나 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물론 중구청에서도 재정적 행정적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 8월 6일 관광특구지정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서울시의 2회에 걸친 보완자료 요청에 따라 현재 보완자료를 서울시에 제출 완료한 상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99년 7월 14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여 참석하여 보니 한나라당 중구 국회의원이 중구 전지역에 걸친 관광특구 지정을 확정지은 것처럼 홍보하려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회 청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구의원들을 상대로 홍보하려 했으니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겠습니까? 이런 사정도 모르는 충무로와 동대문시장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관광특구가 된다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관광특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터인데 이번에 관광 특구지정 신청에서조차 빠진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더더욱이 심각한 것은 많은 중구민들이 그 의원의 노력으로 중구 내에 대단한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더니 지금의 경우가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한 정치인의 사욕에 의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중구청은 별도의 대책이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순리대로 되어야 하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벌이 잇는 공평하고 법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입법의원으로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중간에 끼여들어서는 관계 법령조차 모르는 것 같은 언행을 하는 것이야 자신의 자유겠으나 이를 바로 알리는 책임은 우리 중구청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청과 관광특구자율추진위원회의 김장환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공로를 엉뚱한 사람이 흐리는 일이 없도록, 상식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가 없도록 행정청이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일련의 상식 이하로 오도된 행동에 대하여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또한 그에 대한 대처 실적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로 구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첫째, 중구 전지역을 관광특구화 한다는 것처럼 묘사했는가 하면 둘째로 남대문시장, 명동, 북창동 일대 외에 충무로 동대문시장 지역이 관광특구화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문화관광부 내부지침에 의하면 관광특구란 2개동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1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 전지역을 관광특구화 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기 3개동외에 충무로와 동대문시장을 포함한 관광특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 주민들간의 불신만 깊게 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관광특구 추진 사업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 이미 상당한 준비와 연구소 용역자료를 통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남대문시장 명동 북창동 지역은 심사만 받으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중구 국회의원의 주장대로 하자면 충무로와 동대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새로 해서 신청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1특구 2∼3개동의 규정에 의거, 5개동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이라 도저히 수용키 어려운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소위 입법의원이라는 분이 이러한 여건을 파악조차 못 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지역주민간 대립만 심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데에 본의원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중구종합복지센타의 운영 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함께 국제화, 정보화,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종래와는 다른 차원의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생활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당동 구 한전부지에 종합복지센타를 신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친다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공사를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하여 온 집행부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건축한 종합복지센타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종합복지센타의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중구종합복지센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접지역의 교통체증,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된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시행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9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구역별 주민과 업자 상호간 불미스러운 점 즉, 부조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특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있으며, 부실한 공사를 발생하게 하는 유착된 공무원은 없는지요? 금년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로써 우리 구 관계자가 불미스럽게도 사정 조사에 연행되어 본인 신상은 물론이고 기관장까지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조리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동 사업은 내실있고 튼튼하게 견고한 사업으로 완성되어 많은 주민에게 호응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 여부에 대하여 사후 방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인 비젼2020은 중구 청사진이자 중구의제21의 장기전략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젼중구2020은 21세기의 중구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서울의 중심으로써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도심 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되는 도심을 조성하고 또한 정통성과 현대성이 어울린 상징적 도심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주인구 목표를 2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계획서에는 주요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잇는 주요 사업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중구가 발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젼2020 장기발전 계획에는 2020년이 되면 세운상가에 남북녹지축이 조성되고 인현동에 인쇄전문타운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는 각 구 동사무소를 지방자치센타로 전환,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이 계획에 의해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숨은 재산 찾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우리 구 예산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고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걱정하고 있고 우리 구 주민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숨은재산찾기추진반 실태와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청장님, 이 추진반을 재구성 전진 배치하여 실질적인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전국중심구 협의회 일원인 인천광역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걱정하였고 또 우리는 안전한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중구는 어떠합니까? 40여개의 재래시장이 산재해있고 대형 건물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보면 각 부서가 각기 다른 점검을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점검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중구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구는 세수가 증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이 윌 구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윌 구에서 직영하여 저렴한 주차료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연산 배수장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약 2만 5,000여평인 대연산 배수장을 80년 전에 건설된 5만t 규모의 시설을 20만t 규모로 증설하기 위해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에 배수장을 시설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금호동, 신당동 일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 2만 5,000여평의 땅은 우리 중구 관할 구역이 1/3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신당동 주민들은 관심이 많은 배수장이자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쪽 출입구가 없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전료 아파트 문제입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잇습니다마는 현재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곳은 한번 가보신 분은 중구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곳이고 우리 모두 걱정하는 곳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은 이런 저런 이유로 추진이 답보 상태이고 거주 주민은 생활 능력이 없어 이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나가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부전료 아파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청장님, 어느 곳이든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민을 이주시키고 건물을 우선 철거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에서는 통신기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동, 소공동, 을지로3·4·5가동 출신 정동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그 이용자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 및 수많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경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뉴 미디어를 통한 열린 구정을 펼쳐가고 있으며, 현재 각 동 민원실에도 1대씩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정보화에 앞장서오고 있으며, 지난 11월 30일부터는 구청을 비롯하여 각 동사무소까지 모든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여 직원 모두가 외부와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 구청의 경우 신청사 개·보수 등 예산사업의 우선순위결정과 사업의 일부인 교량의 색상결정에 대하여 인터넷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증거사진 열람란'을 만들어 이곳에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위반당시 촬영된 사진과 위반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단속관련 사항을 직접 조회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 접수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홈페이지에 각급 언론에 보도된 구의 관련사항을 보도자료란에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세금목록을 확인한 후, 더 많이 낸 세금을 은행계좌 입력만으로 환불받는 '사이버 세금 환불신청' 제도 등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직접 행정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구정홍보만이 아니고, 열린 구정, 참여하는 구정의 구현을 위해 인터넷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시까지의 부조리 예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설사업기본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시공제한 및 현장관리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대형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무면허 영세건축업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으나, 현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시까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전면 대행토록 하고 잇는 실정이며, 금번 구에서 제출한 '99년도 건축사업무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결과 자료에 의하면 총 점검대상 117건 중 위법 적출건수가 22건으로 아직까지도 위법건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시공자·감리건축사 등 건축관계자간 위법묵인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건축행위를 조기에 적출하여 시정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공사과정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성인병 등 질병이 발생하기 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적 병리검사와 체력상태를 측정하여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99년 2월부터 개설 운영하여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 현재 하루평균 2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들 중에서 40세이상 남·여를 대상으로 한 위암검사, 40∼60세 여자를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사, 30세이상의 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탁실시하여 총 1,429명의 대상 중 784명에게 검진케 하였으나, 현대인에 있어 삶의 질에 대한 제1의 목표는 '질병없는 건강한 생활'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주민 모두가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종합검진비용이 30여만 원에 달하는 등으로 고비용이고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암, 에이즈, 각종 성인병 등의 난치성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의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을 보면 보건소의 업무중에 전염병과 질병의 예방, 관리, 진료에 관한 사항과 국민 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끔 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등 특정계층과 위, 유방 등 한정된 부분만을 검사하는 등으로는 구민의 높은 건강추구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건강증진센터, 병리검사실, 암관리사업, 에이즈검사기 등 기존의료장비와 조직을 정비하여 구민 누구나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민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오늘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IMF체제에 돌입한지 꼭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97년말부터 몰아닥친 환란사태의 한파를 맞아 급여감축과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공무원 급여는 96년도의 급여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부도 등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여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복리증진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28일 후면 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잇는 이 시점에서 세계와 미래로 새롭게 도약하고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외국어와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라 여겨지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컴퓨터 교육을 위한 컴퓨터 강의실은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외국어 강좌를 위한 시청각실이나, 언어 실습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과 우리 중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시 꼭 필요한 언어실습 시설이 필요하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가보면 복도 양끝에 몇 사람씩 서서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청사에 직원전용 휴게실이 없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듯하므로 직원휴게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1층 소강당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은 토·일요일을 구민을 위한 예식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12만 4천여 구민으로부터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잇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구청장께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시설물 활용방안 일환으로 구민에게 널리 개방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구민들은 3층 대강당만을 예식장으로 개장, 이용해 줄 것이 아니라 1층 소강당을 각종 행사 등 이용시간이 없는 토·일요일에도 확대, 개방해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그 기능을 십분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잇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인사말씀 대신 우선 구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1년반 동안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들과 과장, 국장님 전부 훌륭하시다고 제가 자부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해도 여러분들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네에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다보면 지금 이 자리에 다음 차기 선거 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들이기에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인사 대신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우리 중구 살림을 하시는데 구민이 낸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것도 본인 개인의 자신의 사재로써 구민을 위해 운영하는 회사로 생각하시고 운영할 수 없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일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같이 내 회사로 생각하시고 근무하시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큰 행정부터 중요하지만 조그만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우선 조그만 건물 내부 모든 청소 시설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별로 된 것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지적과나 청소과나 모든 분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파악을 안하시고 책상에 앉아서 건의만 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출근부 같은 일용직 출근부라든가 추산부 같은 기재를 하는데 본인이 알 수만 있도록 성의없이 적어놓는다는 것은 조그만 것을 잘못하면 큰 일이 잘된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배워가면서 현장 감사 나가서 느낀 점은 우리 의원님들은 서로 알고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상의하면 되지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벌을 주고 책망을 하려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뻔히 잘못한 것을 알면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나중에 가서 확실하게 서로가 대화가 되다보니까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인정하는 자세가 주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옆의 부서와 전혀는 아니지만 잘 상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은 한 분이신데 각과마다 구청장님이 계시는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살림을 잘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잇는 주차장 확충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행정청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 감동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구의 경우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건축인 허가부서에서 분산되어 일반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부수적인 업무로 다루어지고 있어 부설 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주차난의 가중과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 방식과 같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주차 전담 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것이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개선 대책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중림동 손기정 공원 인근 지역 만리동 1,2가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약 37%로 서울시 평균 주차장 확보율 57%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난을 완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손기정 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추진사항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민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리동에 있는 손기정 체육공원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여 많은 구민들이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각종 건물의 난방 연료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 대기오염은 물론 과다한 연료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IMF로 인한 재정 형편상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손기정 공원 내 종합체육센타 건립을 이유로 도시가스로 난방 연료대체 공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종합체육센타 건립 계획이 계속 유보되고 있으며 건립 후라도 난방연료 대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잇는 것으로 조속히 서울시에 건의하여 도시가스로 난방연료를 대체 사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용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를 하셨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신당3지구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육시설부족이 예상되는데 대책방안은 있는지 중구청에서는 살맛나는 중구 건설을 위해 그동안 신당동 달동네의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금년내 신당4구역 신당5구역 재개발이 완료되어 3,716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당동 3구역 재개발아파트가 완료되어 5,150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일시에 9,000여 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라는 구정 목적 달성에 큰 진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시설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좋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증가에 따른 제반 교육 시설의 부족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전반은 늘어나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남대문5가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중구가 안고 잇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구민인 한 사람으로서의 의회 의원이 가져야 할 사명감과 열정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니 많이 부족했었다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새롭게 다지게 된 것도 큰 결실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자치단체로서 우리 중구의 위상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중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다짐하면서 구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새천년 첫해의 우리 중구 살림살이는 그 내용이나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과거의 살림살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2000년도 예산안을 받아들고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과거의 예산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풍토가 너무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새천년의 구정은 구민이 시장을 통해서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에서 새로운 천년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기획한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별한 사업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양사항에 대한 2000년도 실천계획서 및 분기별 심사분석보고서 발간비로 1천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공양사업이행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잇는지 그 규모와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을 분야별로 설명해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약사업이행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미래의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많은 이들의 오해가 없도록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1999당초 예산대비 3.7% 증가한 1,169억 8,664만 3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0%가 감액된 164억 4,951만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각 부서별로 요구액 1,487억 7,964만 3천 원 중에서 21.4%에 해당하는 317억 9,200만 원이나 줄인 것이라는 점을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적정예산을 편성하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전체는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쳤으나 지방세수입은 전체증가율보다 3배가 넘는 6.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수입액 728억 8,645만 7천 원은 중구민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으로 환산해보면 1999년 55만 8,841보다 3만 6,145원이 증가한 59만 4,987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으나 구민과 직결된 사업수입은 235% 사용료수입은 34.2%나 증가하고 있고 수수료수입은 0.7% 줄어든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수입은 18.4%가 줄어들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1.3%나 감액하여 축소편성함으로써 구민의 무거운 재정부담위에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적시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세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예산운영상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금고에 무조건 맡기기보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예금을 맡기는 이자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손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줄여야 할 곳은 늘리고 늘려야 할 곳은 오히려 줄이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수련관건립 209%, 도시관리운용 177%, 예산정보운영, 동행정운영, 주택운영, 민방위운영 40.1% 등입니다. 줄어든 분야를 보면 지역경제운영, 건축운영, 공원녹지운영, 사회복지운영 등입니다. 대충 살펴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시 예산편성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새천년 우리 중구의 비약적인 제2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공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정업무비, 특별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잇는 판공비와 관련하여 최근 공개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어 그 경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해 정보공개법이 발효된 후 서울과 인천 등지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해왔으나 사생활 및 영업비밀침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최근 인천지법이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패소한 구청들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혀 앞으로 상급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이 판공비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장께서도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공비내용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판공비공개에 대한 찬반입장을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판공비는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지출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판공비의 쓰임새에 있어 업무용인지 사적비용인지 그 한계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관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책정된 공식예산의 한 항목인 판공비를 판공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만 않게 사용한다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역기능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무엇보다 기관장활동을 경색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최근의 판공비 논의로 해서 구민들 역시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판공비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장께서는 판공비운용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고 주민의 판공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새주소부여사업비로 '99년도 예산에 5억 3,175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해오다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보완하기위한 재설계용역실시로 해서 서울시지침에 의해 5억 843만 2천 원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는 도시 가로망이 바둑판형태인 외국에서 쓰는 주소체계로 우리나라는 지형상 가로망형태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구나 '9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설문조사결과 1,158명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새로운 주소표시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도로이름이 새로 만들어져 기억하기 어렵고, 목적지를 찾을 때 반드시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하며, 시행상 경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960개의 새 도로명을 만드는데 9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지적도가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었는데, 우리 중구는 강남구보다 지형상 여건이 별로 나은 것이 없는데도 전체예산이 '99년도 5억 3,175만 원, 2000년도 7,280만 원으로 도합 6억 455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새주소부여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지형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강남구보다 적은 예산으로 동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에서 생산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공급자인 구청입장에서 편의성에 기초한 행정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의 민생활동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비효율성과 비리가 발생되었던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화단계를 거치면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책임있는 구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제 주민을 만족시키는 고객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객지향적인 행정구현이라는 행정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결과측면에서의 성과측정, 그리고 부서간 경쟁체제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새천년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능력과 정책개발능력, 재정건실도 등 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평가하기로 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25개 구청의 주택·건설·소방·세무·위생 등 5대 민생분야 공무원의 부패지수를 평가해 각 분야별로 부패정도에 관한 구청별 순위를 매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일련의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청장께서는 새천년 우리 구정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구정에 대한 주민평가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구 공무원의 행정의식개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까지 이번 정기회기 지나온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천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관련된 과제를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문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공부하는 의정활동, 발로 뛰고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개혁에 이바지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로인해서 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는데 일조하였으며, 대민서비스향상 등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상임위에서나 본회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자료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개선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의장과 청장께서는 의정단상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많은 의견들이 일관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가 의회에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구정과 의정에 대한 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운영을 통해서 행정·문화·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중구가 어느 곳보다도 21세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선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세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즈믄해에 선배동료의원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열한 분의 38가지의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 전반 및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76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관해 지적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체험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열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IMF 이후 우리 직원의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진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에 대하여 걱정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급여의 삭감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순례, 인천 국제 공항 건설현장과 속초 관광엑스포 시찰, 직원MT 실시, 직원 휴양소운영, 동호인회 활동지원 등 다양한 진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추가 실시, 여비 및 급량비의 현실화, 일산지역 통근버스 운행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구의원님들과 간부직들을 위해 국내 대학원 고위 정책과정을 개설할 계획이고 금년에 실시한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보다 내실화하여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사기가 많이 진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 문제는 조영훈의원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과제로 시·구·동 3단계인 행정구조를 시·구 2단계로 축소하여 동사무소를 완전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서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의 중요 내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각종 민원사무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처리를 하고 규제 사무와 단속 사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또 일부 인력도 구청으로 재배치하고 동사무소 여유 공간은 문화 복지 공간으로 만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 복지 등 부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재해 등 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 사항 조기 파악과 대처가 곤란하며 주민이 민원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초래가 되고 또 일시에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국회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여러 차례 이 자치 전환이 빠르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또 우리 구청장들의 모임체인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두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내년에 그래도 시행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구에서 실시 단계에서 동과 구의 사무와 인력을 조정할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주도사업으로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서울시에서 사업비의 20%를 보조할 계획으로만 돼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마다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시설로 소요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께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의 재정확충의 추진성과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세외 수입은 구 전체 수입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세외 수입 여러 분야 중에서 국공유 재산의 관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저희 구에서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숨은재산찾기추진반을 운영하여 구공유재산 전 필지 5,674필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하고 위치 도면 사진 점유현황 등 28종의 항목을 상세히 기록한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하였고 이를 모두 전산 입력하여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유휴재산을 발굴 매각 대부하여 3억 2,000만 원의 구수입을 올렸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4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한의원께서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서 보건소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소지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는 무료로 진료 검사 투약 등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방안이 확정이 되면 보건소도 1차 의료기관으로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써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무료로 진료 검사는 가능하나 투약은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므로 무료투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 19일 보건복지부로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99년 12월말까지 약사법개정안이 확정되어지면 관내에 의료기관 관련단체 약국 관련단체 보험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동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약수상세계획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수상세계획 실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확보를 통한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주변 지가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상세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고도제한 해제 불가, 최소한의 용도지역 변경 등 주민의 의사와 상충되는 방향으로 계획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 상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개별 주민 접촉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을 설득하여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현상태를 원하는 주택가 지역은 용도지역만 조정하였으며 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의견이 아직 합의가 안 된 지역은 특별 설계 단지로 지정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의사 반영 및 계획의 실현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실현성은 크다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계획안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된 신당2동 복지관길 주변 특별설계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는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희조의원이 반대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상세계획안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희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명동 북창동 그리고 회현동 남대문시장 등에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추진경위 및 추진상황, 지정 예상 일자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관광특구 지정 신청지역은 명동 회현동 소공동 각 일부 지역으로써 약 19만 2,000평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명동 남대문시장 북창동 지역 관광특구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서울의 중심지로써 지명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관광특구로써의 기반 여건이 상당히 좋을 뿐 아니라 제반 요건이 충족돼있는 관광 쇼핑의 명소입니다. '93년 12월 중구도시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관광특성화 육성 지구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오던 중 '98년 1월 비젼중구2020 장기발전계획에 이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 개발 육성키로 확정하였고 동년 8월 주민, 지역인사, 민간단체 대표 등이 명동 남대문시장 북창동지역 관광특구지정 민간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기금을 조성, 관광특구화 방안 및 진흥계획 연구용역을 발표하고 또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1년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8월 7일 우리 구를 경유하여 관광특구지정 신청권자인 서울시장에게 관광특구지정 신청서를 진달하였으며, 금년 9월 서울시로부터 2회에 걸쳐 자료보완 요청이 있어 11월 25일 서울시에 보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제반 사항을 검토후 관광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동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관광특구로써의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므로 2000년 상반기 중에는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회 청원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관광진흥법 67조 동법 시행규칙 59조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결정토록 돼있으며,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정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잇는데 참고로 관광특구지정 행정구역은 2개 또 최대로 3개의 읍면동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이미 관광특구지정 신청한 지역이 3개동 명동 회현동 북창동 일대이므로 여기에다 동대문지역까지 포함하게 되면 행정구역이 훨씬 초과되어서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바 현재의 법규와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동대문지역까지 포함한 관광특구 지정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채택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그 의견서에 대해서 많이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박성범의원외 37명이 소개한 서울중구지역 관광특구지정 청원을 심사하여 문화관광부로 이송, 현재 문화관광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서 중구 전지역 관광특구지정 청원 국회통과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일부 배포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일부 구민들과 상인들이 마치 관광특구가 이미 지정이 도어 통과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직 문화관광부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특구지정 신청은 국회 청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관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또 신청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이미 중구광장, 중구신문 그리고 동대문지역에 각 상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홍보하였고 또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구종합복지센타의 운영 계획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타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인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 대표자는 정진석 대주교입니다. 복지회에 시설물 전체 및 층별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임대 5개층의 유치 업종 및 임대업자 선정도 위탁자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임대 유치업종에 있어서 지상 7층에서 9층 470평은 오피스, 병·의원, 뷔페식당, 학원 등이고 지상 1층 90평은 은행 또는 전시장, 여행사 등이며 지하 1층 249평은 매점 커피숍 식당 약국 미용실 레스토랑 등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 세외구입을 처리할 예정이며 시설물 설치는 수탁자가 직접 공사하도록 한 후 집행 정산하고자 합니다.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현재 약 5억 3,000여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5개층의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주차비 등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그 돈이 부족한 부족하므로 또 일부 구비를 투입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체증 등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진입로와 주차 문제는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대체 방안으로 그동안 우리 실무진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생각하는 가격과 또 우리 구청에서 사야 하는 감정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개관이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접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하수도개량 신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기존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각 현장에 구청직원 1∼2명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여 책임있는 감독업무 수행으로 부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건설공사에 비개연성이 있는 취약업무 발굴과 예방대책 및 체계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해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행정신뢰도 재고 및 지역 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지역주빈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상시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및 민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수막 게첨, 공사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구역마다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감독자 및 시공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직원들의 철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께서 비젼중구2020 계획과 또 세운상가의 남북 녹지축 문제, 인쇄전문타운 조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비젼중구2020 장기 발전 계획은 지역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우리 구의 바람직한 비젼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수립된 장기 계획으로 5개 분야로 나뉘어 5년, 5년 10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의 주거지역을 지역적 특성과 이용권에 따라 5대 생활권으로 나누어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등 특성있게 정비해 나가며 둘째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신당4구역이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말 입주가 시작되는 신당5지구 금년 5월 준공 예정이 신당3지구 등 5개 지구 1만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20년 이상 감소되었던 인구가 증가 추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도심재개발사업은 서소문구역 등 23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주상복합건물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IMF이후 사무실의 공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도심재개발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중구의제21을 작성,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서소문공원 지하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완공 운영으로 쓰레기처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서울시 마포구 용산구 등과 공동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고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등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이면도로 등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며 민자 및 민영주차장의 확충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 및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신당5동에 중구종합복지센타를 내년초에 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내년에 착공하며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완공하면 구민 복지가 크게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건강증진센타 및 재가의료서비스 확충 등 보건소 기능도 활성화해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금년 하반기에 명동 일대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신당동 떡볶이촌, 장충동 족발촌, 충무로 애완동물상가, 중림동에 대한 특화 거리 조성 사업도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심 공간 개편을 통해 미 공병단 이전을 촉구하고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남북 녹지축으로 복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90% 이상이 영세한 인쇄출판업을 도심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쇄전문타운 건립은 민간추진회가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과 증기재정계획 구청장공약사업 연도별주요업무계획 등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의 비젼이자 미래의 계획이고 또 새로운 천년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조영훈의원께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안전 관리 부서의 일원화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동안 시설물 안전 관리는 재난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시설물 5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천의 호프집 사태 이후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안전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설물이 8,225개소나 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1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그 업무량도 많고 또 관계 법규가 다 상이해서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인 처리는 없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현재는 우리 주택과 안전관리팀에서 취합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가면 안전관리 대책 부서의 일원화 문제도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조영훈의원께서 공영주차장을 직영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직영해서 주민들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직영사업의 경우 수익성, 생산성 등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현재 모든 직영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민간 위탁하거나 사경제로 이관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영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조건을 부여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곽공영주차장의 주차계획을 구민에게 우선 배정토록 그렇게 했고 이용 요금 또한 중구민은 6만원 중구민 이외의 이용자는 월 4만원으로 차등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당3동에 약수파출소 문제가 지금 언급이 계셨는데 먼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은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신당3동 동호터널 입구 지상 한 480평의 대지에 연면적으로 1,400평입니다. 지하2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착공해가지고 2001년말에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토지매입은 이미 끝냈습니다마는 22억 4,000만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공사비는 약 90억 정도 들여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화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이 자체의 건설비용을 부담하기에 대단히 힘이 들어서 서울시에 4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좋은 대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시와 정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열린음악회, 청소년 영화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이라는 것이 우리 중구 수표동에 아주 대대적인 회관이 하나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청소년 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수표동 청소년회관이나 두산타워 광장무대, 훈련원공원무대,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잇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등을 지정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정된 한 장소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개인적으로 접해보기 어려운 프로그램, 계절에 맞는 계절프로그램, 청소년 관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야외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질 높은 수련 활동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센타 개설문제는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는 2001년말에 본 수련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당3동 약수파출소 문제는 이것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업무는 현재까지는 구가의 사무이고 해서 우리가 경찰청하고 여러번 주민의 의사를 전달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이론과 같이 앞으로 경찰청에서도 파출소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파출소 문제는 우리 주민의 치안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 짓는 일에 이를테면 이동파출소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마련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다같이 지역주민하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아파트의 정문이 현재 파출소 있는 쪽으로 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도 당시 그런 시설은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동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 인터넷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전문화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아마 금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우리들의 전산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의결해주셔서 지금 저희들 거의 이제 전 직원들이 랜을 하나씩 다 받아 가지고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랜망이 현재 675단말에서 내년에는 1,175단말로 증설해서 현재 1인 1단말이 실현돼 전 직원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편 보완해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각종 민원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식적인 자문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국대학교에 정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문교수들 또 숭의여대에 있는 전문교수들이 매번 저희들이 문제있을 때마다 와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요새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를 현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새로운 보건소도 짓고 장비도 현대화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더 보완하고 또 기능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 기관으로 정식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진기관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 검진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이 체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주변의 만리동1가, 2가는 우리 구에서도 주차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공동분담으로 74억원을 투자, 손기정공원 지하에 199면의 주차장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건립적격지로 심의된 후, 금년 12월 18일 서울시 기술검사를 거쳐서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상반기에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늦어도 2002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이 완료되면 만리동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36%에서 55%까지 증가되어 주차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손기정공원내 건물에 겨울철 난방과 관련해서 도시가스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손기정공원을 '98년도 4월에 손기정공원 체육공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 명실공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서울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관계 때문에 그 계획시행이 뒤로 미뤄짐으로써 지연되고 있으나, 거기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저렴한 연료, 또 연료도 청정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공원이 서울시 소유의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비로 하고 서울시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도시가스는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당동 지역의 재개발입주에 따른 교육시설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당동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제일 관심을 쏟았던 부분이 학교의 수용 능력에 관한 문제였고, 이 문제를 서울시 교육청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그 수요판단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배정 학군 상으로 볼 때 중·고등학생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는 숫자가 대부분 중학교는 50% 정도가 외부에서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로 오고 있고, 고등학교는 거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거주 학생이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내년 7월까지 재개발사업으로 약 9,000세대 가까이 입주하게 돼서 통계 예정치로 보면 약 2,000명 정도의 초등학생이 전입하게 될 것으로 교육청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은 모두 청구초등학교에 배정하게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초등학교는 신당4구역이 준공하기 전에는 37개반 702명이었으나 1,785세대가 입주한 지금 현재에 37개반 1,1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개 학급 평균 기준 40명에 비해서 학급당 현재의 편성기준이 30명이었으므로 약 370명의 수용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학교 당국에서도 20개반 8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 한 동, 약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이 현재 본가로 나와 있어서 교육청의 당국자 얘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중부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중부교육청과 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를 잘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문서나 직접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예산의 새로운 중구발전을 위한 예산사업이 적지 않느냐, 또 공약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분야별 추진사항과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미래의 청사진인 비젼중구2020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건 변화로 새롭게 추진해야할 사업은 의원 여러분과 상의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사업도 이러한 중장기적인 틀 속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것으로 당해 연도 중요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가 2,243억원이고 시비가 3,41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예산사업이 83개 사업, 비예산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중요한 시책사업은 별도로 유인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지난 본회의에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종전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 각종 투자가 억제될 수밖에 없었으나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천년 예산은 그동안 투자를 미루어 왔던 도시계획 도로개성 들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실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고, 새로운 천년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조직, 인력 및 사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등 행정발전 부분과 행정정보화 부분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판공비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견해와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판공비는 기관운영업무비 업무추진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정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며, 그 용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비,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 등에 사용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였고, 몇몇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마다 방법과 기준이 상이하여 공개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공개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을 더 자아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도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의 공개수준에 준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하의원께서 새천년 구정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그리고 구정에 대한 주민편의와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의식개혁방안 등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방자치의 세기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행정의 기능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내에 지방이양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앙과 지방의 행정권한 재배분은 물론 세원의 재배분에 따라 자치권한이 강화될 것이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자치센터가 전 동으로 확산됨에 다라서 종전 지시일변도의 동행정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에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구에서는 동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택, 교통,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의 민원, 의료, 청소분야에 대해 주민 만족도를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만족도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의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식 변화와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각종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한 직능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전산용역도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동일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거의 전반에 걸쳐 답변을 하여 주었습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담당관 소관은 사실상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나오셨고, 그래서 편의상 김기태 기획재정국장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에 소속되지 않는 국·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양 국의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계속된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오늘 또한 구정의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질의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 포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다른 국 소관 업무에 속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신다면 해당 국별로 질의 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기를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사업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예산도 낭비한다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대체로 사업성 예산이 3/4분기 현재로 봐서 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의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사료됩니다. 흔히 각종 공사의 시행시기가 연말에 편중돼서 옛날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에 벌임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는 보도 등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공사가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을 연초에 그 시기를 선정을 해서 매 분기마다 심사 분석을 철저히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 때, 의원님들께서도 심사분석을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 결과 나온 것을 책자를 통해서 이미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성격상 보상사업 같은 주민과 협의를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사업은 발주시기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늦춰지는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부분은 연초부터 자금수급계획에 맞춰서 사업의 시기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4/4분기에 갑자기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 구에서만큼은 없으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잘 하라고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석을 더욱더 철저히 강화를 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업이 연말에 편중되어서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장님께서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대책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성업공사 등의 공매를 의뢰하는 등 체납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부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도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구의 총 체납액은 381억 4,500만원, 구세가 72억 7,6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체납시세 목표를 50억 8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구세가 8억 6,900만원, 시세가 41억 3,9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총 시·구세 합해서 50억 800만원 중에서 37억 1,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4.1%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41억 8,9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해서 체납액 중에서 83.6%가 징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 대부분에 있어서는 목표액 8억 6,900만 원 중에서 앞으로 전망을 8억 7,800에서 약 101%로 징수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시세 부분에서 80% 정도는 부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채권확보가 7,827건에 89억 9,500만 원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압류가 882건, 차량압류가 6,844건, 급여, 예금, 기타 채권압류가 102건, 관허 사업 제한을 1,381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불량자로 전해달라고 147건,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강력하게 해서 체납시세를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공매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한 건밖에 못했습니다. 공매의뢰는 특성상 사실상 공매를 의뢰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선순위 채권자가 이미 대상물건을 압류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해도 실제 징수하는데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매의뢰를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한 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납건수가 한 사람이 11건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6,200만 원에 불과합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징수의지를 확고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차위반과태료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 204억 4,161만 2,000원이 있습니다. 9월 이후 4,422건에 1억 7,386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202억 6,675만 2,000원에 대한 징수가 안됐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습체납자 중에서 50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총 756건입니다. 부동산을 추적조사하여 압류하였으며, 이중 192건에 660만 1,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시에 담당 국장으로부터 구청장한테 보고하기를 이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별도로 해서 특히 지도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업상 예산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인력을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의 부진했던 것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께서 2000년도 세입세출안과 관련해서 구민의 담세액이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 운영상의 이자세입을 늘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자 입찰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셨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야별로 다소 바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증액편성된 것은 구세의 세원의 일부가 새롭게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신당4지구와 5지구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 회현동 한빛은행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신규 세원이 35억 4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9억 9,32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구민에 대한 담세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는 변두리 구와 달라서 업무용 시설이 도시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법인인 종합토지세의 71.5%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65.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주민의 담세율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 중에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등록세, 취득세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주감소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이자수입도 15.4% 감소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금리조정의 하향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에서 235%나 증가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금년부터 거주자우선주체제를 시행해서 그 수입이 3억 3,007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 사용료수입은 34.2% 증가되었고 주로 도로사용료라든지 재활용처리장 수입 등 11억 5,243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소관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등의 취급업무를 저희 구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치하면 되는게 아니냐, 입찰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현행 구조례나 행자부의 지침 등에 의해서 현행 제도로서는 저희들이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을 고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문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