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의원 발언

강부원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의 전원을 모두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깐 다 나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께서 잠깐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퇴장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사실 이번에 많이 배워보고 들어보려고 예결특위 들어왔는데요. 이수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배 위원들을 많이 키워주려고 하는 뜻이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차피 나이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삼선 의원이신 김종윤 위원을 추천하기로 하면서 다음에 다른 분을 추천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이상 추천하지 말고.

그러시면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김종윤 위원을 한선상 위원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김종윤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종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윤 위원장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는 제가 한 분을 추천할까 합니다. 전에 예결위원회 오셨지만 위원장도 안 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이수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김종윤 위원장님께서 새로 선출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이수영 간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가 개회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 행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향심과 그리고 지도로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합 6,364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습니다만, 부족한 측면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또 알차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틀 동안 예산결산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저희 예산 철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김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0년 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질문하든지 이렇게 하시죠.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90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세외수입이나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편성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 봐요.

세입분야는 경제통상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98, 99년 순세계잉여금 편성 계산 등에 의해서, 또 장학금사업 특별회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법질서 유지차원에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감소되었고, 또한 체납액 감소로 해서 분당 신시가지 조성완료로 개발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어서 세입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될 것으로 가상해서 편성했다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중에 추경 때 많이 나왔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300억 정도 국고보조가 예상되는데 금년도에는 520억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한 200억 정도가 더 많이 내려온 동기는 뭐예요?

물류센타로 전환되면서 200억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누구 나와봐요. 2페이지 하단에서 여섯번째에 주거환경 개선비하고 쓰레기 소각장 관리비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계 39억은 당초에 토지공사 부담금을 가지고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공사 부담금으로 백궁·정자 유원지 부담금으로 다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39억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47억 삭감관계는 재산 매각을 못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있는 땅을 재산매각을 못해서 47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팔아야죠.

팔면 다시 증가,

예, 맞습니다. 팔아줘야 되는데 안 팔아서 저희가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수입을 잡아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다시 올라온 거 있어요?

강부원 위원 질문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39억이 원래는 소각장 건립으로 분당 신시가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다 내도록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백궁역 관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백궁역 관계로 쓴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게 목적이 따로 있는 돈을 백궁역에 투입시킬 수 있는 절차를 밟았나요?

예. 절차도 절차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액수가 39억 정도 되는데 배로 한꺼번에 물납으로 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90억 나머지 받으려면 사업을 하고 끝나면 그 사람들한테 정산하면 돈을 받고 이래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괄해서 부담을 할지언정 빨리 돈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쓰레기소각장에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일괄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39억도 부족한 부분도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부담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절차는 밟아가는 것이죠?

예.

이용이죠?

예.

이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토지공사에서 물납을 다 받았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어차피 390억을 물납으로 받았으니까 그만큼 쓰레기소각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더불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한 것도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되죠. 오늘 두 군데 위원회 심사를 하고 내일 두 군데 종결 짓고 전부 합해서 계수조정하고,

최종 결산을 분야별로 4개를 끝마쳐 놓으면 전체 예산 대비 종합적인 계수조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4개를 종합해서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자, 본회의장에 보고할 사항을 계수조정하고 끝나야,

오늘 결론지을 것은 오늘 결론지읍시다. 오늘 두 개 위원회, 내일 두 개 위원회,

위원회별로 결론은 짓고 그때 가서 다시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하자, 나중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자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이 99년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1억 7,705만 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5억 7,137만 2,000원보다 38.5%인 6억 5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3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 중 과다 편성된 직원 국내여비 46만 2,000원과 상임위원회실 팩스 설치 및 재떨이 구입비 32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총 611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주 쟁점 사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인터넷 개설 예산이 미 편성되었으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과 의회 화합의 차원에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하단에 있는 회의 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매년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이 매년 되어 있는지,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지침에?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편성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편성이 되면 위원장님 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월 80만원입니다.

80만원 3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왜 이상하게 의회에서 돈 쓰는 일은 인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특위는 못 줄 망정 이것은 줘야죠.

사무국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살립시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다 삭감한 부분은 그 부분인데, 우리 이수영 위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지급이 될 것이냐, 그것은 위원장 개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수영 위원이 제의한 것도 위원장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분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틀 했으면 이틀분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달분을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 해서 이수영 위원이 그런 제의를 해서 위원들이 동감을 해서 삭감한 것이니까, 이수영 위원이 우리한테 제의했던 안을 설명해 봐요.

설명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세 번, 네 번 기회가 있는데 1년치가 계상이 된다면 다른데 3개월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추경 1회, 2회 횟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월로 쓰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한 분이 1년씩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치를 집행하고 어떻게 나눠갖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조그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너무나 과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의회에서 더 쓸 수 있게, 나중에 예비비라든가 의회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경 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존치하는 기간만 쓸 수 있는데 긴 기간은 아닙니다. 3개월 해서 240만원 정도는 활동하시는 그 기간내에 쓰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3개월이면 1월, 2월, 3월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기가 열릴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회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을 책정한 지침서에는 3회로 할 수가 없으니까 3개월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방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집행하는데 다른 항목으로 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서 삭감되면 다시 의회로는 돈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회사무국에 전체적으로 어떤 금액만큼 배당된 중에서 남는다면 몰라도 여기서 삭감되면 집행부에 가고 말아요. 일단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또 연중 본예산, 추경 통상 두 번, 3회 추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3회 추경은 반드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들어갈 때 3회 들어가고 수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원칙적으로 위원장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우리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하는 것으로,

99년도 예산 반영 안 된 것도 그런 뜻에서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것도 그런 부분인데, 과연 위원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집행하시겠느냐, 사실 그랬거든요. 나눠쓰는 식으로 세 분이 했다 네 분이 했다 하면 240만원을 나눠쓰면 너무 계산적이고 금전적인 그런 데만 비중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하고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들이 받으면 애쓰시는데 단합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생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서 상임위원회별 내지 개인이 역할하시는데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과연 예결위원장님이 한시적인, 일해야 이틀해봐야 잘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서 특위위원장직으로 책정해서 받아쓴다는 것, 또 어느 누가 어느 지분을 차지해서 쓰겠다고 사무국에 요구하겠느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서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깊은 뜻을 생각하셔서,

예산지침상에 없는 것도 올려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각 지방의회 해외 나들이 문제가 났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지침서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공부도 더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와있는 것 자체를 굳이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장님이 나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위원장 했으니까 내 지분 달라고 요구를 못 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틀, 삼일 그 기간만 날짜를 따져서?

8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려준 예산지침에는 상임위원회에는 기준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임위원장님 수준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80만원,

그러니까 삼일 동안이나 보통 이틀인데,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틀 지분을 드리는 것이냐, 월치로 드릴 것이냐?

그것은 쓰시는 활동비를 전액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2년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이고 한시적으로 일정을 이틀밖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하고 한 달치 요구하고 한 달치 쓴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또 하나는 3개월이나 3회로 끝난다면 한 달치로 예결위원장하실 때 위원회에서 필요했던 위원장이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쓰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결산을 봐야 되는데 미리 집행한단 말이죠. 지금 첫 예결위잖아요. 예결위 위원장이 먼저 집행해서 썼어요. 만약에 세 번 쓸 예정으로 했는데 네 번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범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잘못 알고 현금으로 쓰실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고 활동비로 쓰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틀이라도 어떤 때는 80만원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하는 기간동안에 80만원은 쓰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수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 될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을 걱정하여 미리 어려움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이 쓰시는 것이 정당하게 쓰시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막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심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 또 이수영 위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을 여기 와서 의회운영 위원이 뒤집는다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하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인에게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공통 경비로도 명분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 점심을 먹으러 간다,

점심은 의회운영비가 있잖아요.

말은 분명히 합시다. 위원장 몫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한정된 특위들이 식사하는 공통 경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못 쓰신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결위원장이 지금 말씀은 하지만 예결위원장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신다고 100% 못 믿을 부분도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서로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올해 그런 항목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자, 이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었고,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감도 할 수 있고 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자체를 가지고 집계만 내서 본회의에 회부하면 끝나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의원들에게 일을 잘 하라고 행자부의 지침서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안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고. 세워놓고 쓰는 방법은 이미 현찰로는 못 가지고 가게 되어 있고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단합도 할 수 있고 수고했다고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괜히 안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걱정되어서 깎는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깎는데 의원이 의원을 못 믿어서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권 위원님,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권 위원님 뜻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이 그리 큰 비중을 두는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서로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과연 써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위원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한 사무국장님!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 보통 이틀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틀 동안 활동기간 내에 안 쓰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기간 내에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틀 활동 기간, 예결위 있는 기간 내에 안 쓰면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걸 뭐하러 세우느냐 이런 것입니다.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이틀 동안 한시적인 시간 내에 공무원들이 돈을 줄 때 어떻게 분배하느냐, 공무원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과 또한 이것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적인 성격인데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 사정이지 위원들은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틀 동안 책정을 해놓고 이틀 동안 안 쓰면 다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어느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위원장님들이 서로 인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사정까지는 개인 사정이라고 치부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위원장님한테 쓸 수 있는 시간과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알아서 재량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각 상임위원장이나 성남시 의장은 판공비를 왜 줍니까. 쓸 수 있을 뿐더러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책정된 것이니까 책정해 놓고 의원들이 알아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책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표현은 안 해도 여러 가지 말씀하실 부분이 많겠지만, 첫째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예결위에서 하는 도리가 아니냐, 생을 하든 삭감을 하든.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해서 여기서 생과 사를 하는 것은 사실 의원간의 예의와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다는 입장도 있고 또 동료 위원들도 동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제가 사무국장이나 여기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위원장 그 이하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예결위원장님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이것은 위원장 몫으로 되어 있지만 예결위원들이 같이 공통 경비로 내적으로 그렇게 쓸 일 있으면 같이 쓴다라는 그런 전제 내지는 얘기가 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원장이 기 상임위원장들이 쓰시는 식으로 써야 된다면 이것은 곤란한 부분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아니라지만 위원장님이 이틀 내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과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끼리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하기가 우리 자체가 쩨쩨해지고 치사한 입장인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론을 제기한 것이지, 이 돈을 누가 쓰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예결위원장 몫으로 3개월치를 세우지만 예결위원회에 필요한 공통경비조로 쓸 때에 지출하는 것으로만 동의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생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살려주는 부분도 그래요. 살려주는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기자가 저기 한 분 계시지만 어느 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삭감이 되었고 우리 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을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이렇다면 아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지금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생을 시키게 되면 의원들 입장이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권찬오 위원님한테는 아무런 감정 없고 제 본 뜻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우리 것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은 왜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삭감된 대로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인데 생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 문제다, 집행부 문제다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항목이 되었든 깎을 수 있으면 깎고 생할 수 있으면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생이냐 사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저는 처음 와보았지만 주로 여기에서 각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주로 생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결론지어서 왔으니까 위원회에 관계된 것은 여기서 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이다 사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하는 것보다는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빨리 내렸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이, 개인이 아닌 우리 특별위원회의 몫으로 그런 성격의 지출을 한다면 일단은 동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을 따라서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편성상 지침대로 생해 놓고 여기서 운영하는데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잠깐 저희 사무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걱정스러운 말씀 또 다르게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반대 의견이 있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요.

사무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장님의 집행 예산은 몰라도 이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집행 예산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내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깊은 뜻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도 아시니까 그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그런 전통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표진형 위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99년 12월 7일부터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3페이지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포함 총 6,364억 3,254만 2,000원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액 5,465억 1,462만원보다 899억 1,792만 2,000원으로 16.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71억 429만 8,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373억 43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93억 2,824만 4,000원으로 99년보다 526억 1,356만 9,000원인 33.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써 성남시 총 세출 예산액은 6,364억 3,254만 2,000원이고 그 중 행정경제위원회에 세출예산은 1,467억 1,215만 4,000원으로 99년도 1,604억 3,610만 5,000원보다 137억 2,44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7,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부대운영 수용비 제2의 건국 홍보물 제작비 및 급양비와 일반 보상비, 민간 이전비 자치단체 자본 이전 등을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토론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시민화합 협의회 운영이 당초 구성 취지에 의하여 향우회간 자체적으로 협의 운영되어야 함에도 시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등 각 향우회간 경쟁 의식이 발생하여 임원진만 유대가 되는 상황이고 동 회원까지는 시화협의 참여의식을 느끼지 못 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또한 향우회간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 행사계획을 발굴 발전시켜야 함에도 시 예산의 지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실정으로 향후 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기대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위원들은 부분적 삭감요구도 있었으나 절감 예산 편성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2의 건국 홍보물 및 교육비와 급양비는 전년도 집행 실적을 볼 때 과다편성하였으므로 부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행정국장 총괄 담당 부서지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부활해야 할 성질의 예산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시민화합협의회는 지금 저희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전체 3,9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약 2,000만원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팔도음식 자랑이라든지 관련된 체육대회를 시화협 주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과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도 상·하반기 3회에 걸쳐서 시계등반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등반대회를 하고 또 시민화합 차원에서 팔도민요, 가요 자랑이라든지 팔도 풍속놀이 한마당 잔치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1,400만원, 그래서 2,400만원하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웅변대회를 금년으로 4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이 횟수를 가지고 제4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 예산 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부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유석 위원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각 도의 분들이 전부 다 지역에 와서 사시는 것으로 각 출신자별 상황을 보면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계층간에 서로의 지역간에 갈등의 골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집행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화합협의회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내역에 보면 전년도 집행예산이 적고 또한 사업지원을 안 해도 되므로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행사와 이러한 계획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입니다. 최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한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등반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심한 말일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화합협의회가 아니라 시민분열협의회였습니다. 각 향우회별로 각 모임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그룹별로 이동을 하고 그룹별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석했던 상당수 사람들한테 제가 의원 신분임을 밝히면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만 자기 향우회를 찾았었지 화합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제는 민간 순수 차원으로 이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외부 지원을 요청한 부서하고 그 다음에 식사나 모든 마련을 준비한 부서를 찾아보았는데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참석한 자리가 왜 참석했는지를 몰랐었고요,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는 자생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된다고 봅니다. 각 향우회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화협의 자생력을 검증하는 계기로 삼아서 위원회 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청계산 등반대회는 약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시의원님 약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코스를 3개 코스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향우회별로 안배를 한 것이 아니고 600명이 일시에 한 코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코스별로 전체를 가지고 나눈 것이지 향우회별로 나눈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시에 참석했던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때 분위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세월이 감으로써 시민화합 차원에서 모두 다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관은 시민화합협의회에서 등반대회를 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저희가 행정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올해 처음 했던 것이지요?

예.

저도 한 번은 참석해보았습니다. 동료위원도 참석했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취지라고 생각하고 하산할 때 굉장히 뿌듯한 기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집행상 문제점은 있었겠죠. 그런 문제점들은 차후에 보완을 해가면서 앞으로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눈여겨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시민화합협의회, 말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한테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줘가면서 이번 행사는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장본인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역별로, 향우별로 집단화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도, 또 어디는 얼마만큼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도 뒤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에서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밑에까지 확산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고 투표까지 갔습니다. 상임위에서 투표는 보기 드문 예인데 투표까지 해서 결국 다수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은 절충안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2,900억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3,900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냐, 전액 살리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재를 해서 1,500에서 2,000 정도 살려놓고 추이를 지켜봐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거론하자 이런 안까지 나왔는데 결국에 두 안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특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조율해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네 분이 오셨는데 네 분 오신 분 중에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리시든지 삭감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나온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사했던 것을 저도 참석 못했습니다만, 시민화합협의회 타이틀은 참 좋은데 막상 가봤다는 장윤영 위원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실망이 컸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행사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각 고향에 가는, 각 도에서 얼마 포함해서 하는 취지에서 활성화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살려주자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면 거친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여튼 간에 전액 삭감도 하지 말고 전액 다 살려주지도 말고 한번 잘해 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안을 내서 일부 정도 삭감을 해서 이 금액가지고 타이트하게 해줘서 잘 해봐라, 이번에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잘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대폭 상향조정 가능하다, 아니면 잘못했을 때는 전액삭감이다 라는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등반을 할 때 실제 각 도민회에서 다 나왔습니까?

시화협의회 회원님들이 오시고 저희가 이번에는 분당하고 수정지회에 자매결연이 18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개 팀에 10명씩 해서,

말은 좋은데 일단 동에 지침을 내려서 할 것 아니요? 그것은 시민협의회 사항이 아니고, 일단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금 김상현 위원께서 여유를 주셨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165페이지 시민화합협의회사업비 1,4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성남시계 등반대회 2회,

등반할 때 주가 식대입니까?

플랫카드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몇 푼 간다고. 주가 식대죠?

그것이 기념타올, 경품,

주는 식대 아니요? 먹는 것이 제일 큰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1,000만원인데 언제 치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정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회원들 2,000명 정도 규모로 팔도음식자랑하고 체육대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설자체를, 계절자체도 이게 안 서 있다 이 말이요? 예산만 세워놓고 다음에,

그것은 이제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그것을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심의과정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시민화합협의회 체육대회 1,000만원,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1,400만원 이것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 금년 대비로 해서 효용성, 효과성 이런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민화합에는 정말로 어려웠던 98년도에도 예산을 해줘서 얼마나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시초관계인데 그런 고질적인 지역 배타적인 것을 상호 이해와 협조로 다듬는 것으로 1년 해주고 바로 끊는다는 것은 시초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 2,3년만이라도 적은 액수라도 항상 주어서, 작년도에는 뭐가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었다 그러면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삭감을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만은 이 정도는 살려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금년도 예산 삭감되었던 부분을 예산결산에서 살렸다, 내년도 지켜보면 알 것 아닙니까? 지켜봐서 그랬던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잘 되었을 때는 예산결산에서 살려서 잘 되었구나, 예산 줬더니만 흥청망청 소용없었다 그러면 삭감하더라도 금년도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니까 평통회 그것도 삭감되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평화통일이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6·25다, 아니면 해방동이들이다 해서 많이 알지만 지금 유치원생들, 고등학생들은 그게 문화적으로 교육의 차원에서 600만원하는 건데 그것을 뭘 깎아요? 그런 것은 그냥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예산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도 있고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조금 더 큰 생각을 가지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조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등반대회가 첫번째입니까?

아니요. 세번째입니다.

작년에도 시행했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눈 내리던 날 올라갔던 등반대회가, 그러면 지난 등반대회 때 제가 미군 부대쪽 코스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분 이상 기다리다 결국은 빠꾸 하다가 어느 코스를 잡아서 올라갔는데 또 다시 빠꾸를 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미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까지도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화협 측이나 시청 측이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책임을 느끼는 곳이 없었습니다. 당황을 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간 게 청계산을 잘 아는 어느 시민의 주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올라가서 유감표명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올라갔을 때는 식사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묻겠습니다. 바로 지난 번 등반대회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행정경제국이나 시화협측에 있어서, 이런 쪽에 있어서 그날 등반대회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종보고를 했습니다만, 군부대하고 사전 조율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산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택해서 160명 정도를 그 코스로 가기 위해서 명단제출을 했었어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등반대회가 끝난 다음에 평가회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평가회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문제점 도출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경품 행사를 하는데 한 시간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올라가서 밥먹고 경품 행사하고 끝나서 내려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으셨어야 했습니다. 다른 등반때문에라도, "시에서 왔으면 조용히 하고 가야지, 시끄럽게 뭐냐", 결국은 경품을 얻으려고 등반대회 온 것이지, 화합을 위한 그 어떤 행사도 없었습니다. 산 올랐고 식사했고 경품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협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북5도민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북5도민회에서 시화협 발전을 위한 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임원회의는 매월 했습니다.

아까 행정경제위원회 보고자료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임원들간의 단합은 된다, 임원들간에 모임이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공간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지를 묻고 싶고요. 3,9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화협에서 제출했습니까? 3,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요청한 건가요? 시화협에서 올라온 겁니까, 시 총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시화협하고 협의해서 했고 총회에서,

시화협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시화협하고 어디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 담당부서하고 했습니다.

보통 말할 때는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자금을 배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또 받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화협에서 1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고 나서는 거기에서 조정이 이뤄지든지 하는데 그게 있느냐고요. 시화협에서 올라온 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1년 동안에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은 서류로 일하지 않나요? 서류없이 구두로 협의 합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화협에서 내년에 3,900만원 필요하다고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있지 할 계획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의 사업집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지금 포괄적으로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 치를 것이고, 사업비 1,400만원은 상·하반기 등반대회하고 팔도민요, 팔도풍속놀이 한마당 행사,

분명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화협에서 진짜 시민화합을 위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의견이 타당한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다, 무조건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화합을 위한 중지를 모았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3.900이 아니라 39억이라도 타당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보시다시피 시민화합협의회라는 곳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00만원이 필요하다는 요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죠? 임원들간에는 보인다, 그렇게 하고 바로 직전에 있던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지만 평가회조차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화협 행사입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행사주체가 누구냐, 시화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등반협회나 이런 쪽에 도움 요청을 한 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반 산행도 취소해 가면서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총무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하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내년에도 또 다시 진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미 시화협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시중에 소문이 났습니다. 시화협 관계자들은 그럼 이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는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보도 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시화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되면 시화협은 하겠지만.

표진형 위원입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화협 등반대회에 아주 난코스로 가서 애도 먹고 힘들어서 85%, 90%까지 갔다가 왔습니다만, 지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었고, 본 위원은 이것을 그때 3,900 올라온 것을 중간 정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반대했던 분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장윤영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저는 체육대회 1,000만원 하고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1,000만원 하고 시민화합협의회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모두 다 소관 상태에서 아까 우리 권찬오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화합협의회 체육대회 1,000만원 하고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1,400만원을 부활시키고 밑에 600만원 하고 해서 3,000만원을 부활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다른 분들만 새로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서 조정하고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얘기하시죠.

아니, 조정은 장윤영 위원의 뜻이 받아들여져야 조정이 되지.

행정경제위원회에서의 명분을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투표로 해서 숫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졌는데 패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때의 소신이 지금도 살아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다면 장윤영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계획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예산 지원해 주십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해봐라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드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등산을 양쪽을 다녀봤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무리지어서 끼리끼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다.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보다는 성남시에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올라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화합이 참 중요하다. 소원했던 부분도 자주 만나면 그것도 녹아내릴 것이고 또 지역간, 계층간 갈등도 되도록 자주 만남으로 해서 좋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을 다 살려주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작년에 있었으니까 올해 세워준다는 것보다는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을 시에서 뚝 잘라 안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타 위원회에 계신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정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대강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된 부분 중에서 164페이지에 있는 시민화합협의회 체육대회 1,000만원, 165페이지에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1,400만원, 그리고 평통에서 요구한 웅변대회 6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부활시키고, 나머지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독불장군은 되지 않겠습니다. 의견은 분명히 내겠는데 선배 위원님들께서 경륜과 연륜이 계시니까 좋은 의견으로 합의를 보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시화협이 결성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행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표기해달라,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류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꼭 도출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것이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협의안에 따르겠습니다. 이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다는 이유 하나로. 이상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일단 전자에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분명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참석했을 때 모순점이 발견되었고 고쳐야 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점만 보면 단점만 보이고 장점만 보면 장점만 보입니다. 모든 것은 100% 만족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지역간에 각 향우회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 위원도 시민화합 체육대회하고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웅변대회는 평통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2세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3,000만원을 수정 가결할 것을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