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69억8,664만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1억8,337만7,000원이 증가하여 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1,071만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억1,349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비목에서 3,064만3,000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것은 직원 처우개선비 3% 반영분과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것이며, 재료비의 의원연구실운영 일용인력 1명분 576만8,000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2000년도부터 일용직 전원을 감원키로 한 정부의 제 2단계 구조조정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3,315만3,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현재 사용중인 소형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승합차 1대 구입비 1,850만3,000원과 의원자료실 도서구입 확충에 따른 이동식 서가구입 500만원, 의원실 및 자료실 PC구입 5대분 66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의정운영 비목에서 해외여비를 전년도에 비하여 3,2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99년도에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오지 못한 의원 5명분에 대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마련중에 있어 금명간 시행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 공포되면 시행일이 2000년1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회관련조례, 조례는 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이번 정기회중 개정되어야 하고, 의정활동비 월 20만원 인상해서 55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회기수당은 일5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 얘기가 지난주 법제처와 차관회의심의를 거쳐서 금주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바로 준칙안을 시달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홍 안녕하십니까? 정기회가 개회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의정활동 격무에 시달리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업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소요 등을 감축하였고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출성과를 10% 이상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수혜자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69억8,664만3,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41억8,337만7,000원이 증가하여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 세출 총 예산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1,072만3,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1억1,349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110목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 4,244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처우개선비 3% 반영분과 호봉 승급등에 따른 것입니다. 68페이지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20목 경상적경비는 5억4,269만2,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7,63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은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가계지원비가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의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서확충과 도서관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한 잡지구독과 업무용 참고도서 구입비를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의회홍보비는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안내책자, 의정활동홍보자료, 의회보제작 등으로 넉넉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드렸던 의회수첩도 내년에도 또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대 후반 의장님이 새로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원뺏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가 2만원으로 돼있는데 지난번 지방의원뺏지가 통일화 되어서 통합으로 제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단가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3,000원에 한 90여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방문기념품과 방청기념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은 외국에서 오는 외빈 그리고 지방의원님들과 같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내빈 방문자에게 드리는 기념품이 되겠고, 방청기념품은 회의방청등 일반시민용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회의방청등 일반시민용 기념품은 선거관련 법규에 따라서 제작단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000원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단가 범위내에서 우수 상품으로 품종을 개량해서 기념품의 지급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집행실적은 600만원 전액 썼습니다. 1번에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에 통신회선설치사용료는 3번 정보이용료(PC통신)이라고 해서 24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인터넷 설치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청에서 근거리 통신망 랜을 통해서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의회방송시설대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 음향설비가 있는데 양질의 설비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트로 시, 바이안갈구, 중국 북경시 서성구, 호주 파라마티 시입니다. 그 3개 도시에 대한 의원님들의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인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집행률은 약 70%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복피후생비가 금년에 비하여 5,45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지원비 4,957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6목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6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의원연구실에 일용인부 한 명에 대한 임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일용직원을 전부 감축키로한 제2단계 정부 구조조정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 결원이 돼있는 의장실 비서 한명을 충원을 해서 결임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2,665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2,665만3,000원은 전부 자산취득비가 증액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소형 승용차량,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엑셀인데 91년식입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른 노후화되면서 이번에 승차정원 조정과 이동의 편익성을 감안을 해서 12인승 승합차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그 예산이 1,850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자료실에 매년 늘어나는 도서의 효율적인 저장을 위해서 내년에 이동식서가를 구입을 해서 도서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실 및 자료실에 PC, 개인용 컴퓨터를 5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의원실에 2대, 자료실에 1대, 의장비서실에 1대, 사무국에 1대, 그렇게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2,665만3,000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2목 의정운영비입니다. 의정운영비가 바로 의원님들의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3,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해외여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비 35만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었고, 회의수당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두에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수정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따라서 변경하면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였고, 그때 가지 못하신 다섯 분에 대해서 내년도 해외비교시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 공무 여행은 임기중 한 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에서는 국가 공식행사에 초청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국제회의에 초청이 되어서 참석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되는 범위가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의원님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장님 또는 부의장님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혹시 유고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가실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떤 대리인이 지정이 되면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그전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종전과 같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 회기중 직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장애, 상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해 드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항목 명세에 따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예산이 내실있게 편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홍 수당지급률이 인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봉급이 호봉승급 또는 정부의 봉급인상방침에 따라서 기본급여액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당이 올라가게되기 때문에 수당률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이번 기본급의 3%를 인상을 해준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71페이지의 의원뺏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이것이 이 항목으로 밖에 쓸 수 없잖아요!

안진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뺏지 값이 이것 가지고 되나요?

안진홍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현재 한 3,000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26만원이면 90여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90개 정도면 의원님 한 분 당 5개 정도인데 그 정도면 1년동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진홍 예, 그런 것도 있고, 참고로 의원님들이 뺏지를 다시는데 지난번에는 레지식으로 돌리는 식이었는데, 지난번에는 물리는 식이었죠. 그래서 자꾸만 빠진다고 하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해달라고 제작처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방문기념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청기념품은 1,000개면 안 적어요? 우리 예산편성에 이 정도 밖에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안진홍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지, 이렇게 적게해요?

안진홍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요량을 산출을 해보니까, 행사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7월에 개원기념식이 있고, 12월에 의정활동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오신 주민들한테 드리는 숫자가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때 평균 한번에 300개씩 600개 정도, 그 다음에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드리는 것은 400개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조금 늘리겠습니다.

안진홍 예, 지금 한 2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안진홍 알겠습니다. 단가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수량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무선전화기가 지금 두 대 밖에 없어요?

안진홍 예.

두 대 가지고 원만하세요? 출장나가고 그러실적에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하십니까?

안진홍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진홍 사무국에서 하나 쓰고있고요, 의장님이 하나 쓰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한 대 가지고 되겠어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돈 내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좀 의회는 댓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타과에는 어때요?

구청에 가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가로정비계, 감사실 순찰반은 사줬지요. 우리는 하나는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의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사무국 직원이 의원사무실 순회하고 그럴 때는 자기 휴대폰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안되잖아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속기사하고 방호원의 피복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주면 우리가 구청에 돈을 갖다 줍니까?

안진홍 의회 예산으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진홍 저희하고 유사하게 편성이 돼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속기사하고 방호원만 했는데 다른 직원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중구구민 내지는 집행부가 방문하고 제일 많이 다녀가는, 1개 국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대민을 접촉하는 기관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직원들은 근무시간만은 옷을 통일해서 입었으면 좋겠어요.

일선에 근무하는 동사무소도 하복, 동복을 갖춰가지고 착복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게 단일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행사가 있을 대는 관련 직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올라와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의원휴게실에 있는 텔레비젼이 화면이 아주 안 좋은데,

안진홍 의원휴게실에 있는 텔레비젼이 제일 최근에 산 겁니다. 그 화면이 안 좋은 이유는 모니터 용으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본회의 모니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조금 수신감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 나올 때는 괜찮은데 우리 본회의장을 보여줄 때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안진홍 수신 감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홍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초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원활할 것이냐 하는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 차원이 아닌 의사운영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약 70%밖에 안 썼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30% 절약을 하자는 뜻에 맞춰서 70%를 썼습니까?

안진홍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30% 절감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한 7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절감한 노력이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의원들 공통 경비나 여러 가지, 또는 우리 의원들 여비나 이런 것을 금년같이 하지 말고 내년에는 편성된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어느때는 의회가 많이 열리니까 예산을 더 써야 되겠다, 어떤 때는 의회가 좀 적게 열리니까 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맞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직원이나 의원들한테 원활하게끔 해줘야지, 이것이 그냥 쓸데 있으면 쓰고, 쭉 나두고 하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을 강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예산이 남아도 걱정이고, 모자라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잘 연구를 하십시오.

안진홍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의원자료실이동식서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이동서가를 놓는 거예요?

안진홍 지금 의원자료실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실 들어가는 옆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도서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책을 꽂을 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서가를 구입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국 옆에 해놨는데 아주 쓰기에도 좋고,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안진홍 구내식당운영비는 구청에도 일반 동직원들에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급량비 보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대로 삭감부분은 240만원이며 증액부분은 예결위원회에 위임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따로 따로 심의할 것이 아니라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안진홍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중에서 각 동에서 한분씩 추천이 되셨습니다. 관례적으로 매년 한번씩 그렇게 해왔습니다.

표창추천대상자 전원을 다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