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공사비 책정이라든가 우리가 공사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층이 166평입니다. 166평인데 공사면적은 한층을 13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해서 3개층 해서 39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구청의 시민과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그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2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건축과에서도 사실 이 돈은 적은 돈이다, 나중에 못 한다는 소리 나오고 추가 예산이 들면 지금부터 확실히 해라, 현재 우리 보건소는 관련 기술직들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해서 3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아주 철저히 해서 빈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설계 식으로 간이설계를 받았는데 그 액수도 사실은 이보다는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이 자체가 또 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하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지역보건과 의약과 2개 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 그 다음에 큰 항목에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비, 방문간호사업비, 가정도우미사업비, 예방접종사업비 등에 걸쳐서 지원되는 국고 내지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내용과 지원액수는 예년과 별 차이없이 엇비슷한 순서로 해마다 보조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은 총액이 2억2,7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신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4억3,703만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 주요 원인으로써는 의료장비가 노후된 것을 대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그다음에 모자보건선도사업비 등의 신규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릴 때 세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편성 내역이 예년과 같으나 금액이 차이가 거의 없는 분야는 모두 생략을 하고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지 예년에 되풀이 되는 사업이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분야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6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비슷하나 거기 보면 여덟 번째줄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신년부터는 저희들이 노인정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를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몇 개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시험삼아 이 체조를 보급해 본 결과 비교적 노인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체조교실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그 다음에 국민리듬체조회라는 단체에서 덩더쿵체조라고 해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만든 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립극장에 소속돼 있는 단체로써 국립극장진흥회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노인체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의 협조를, 50명 정도를 협조를 받아서 전 노인정에 건강체조를 보급하고자 하는 바 그 체조별로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숭의대 무용학과에서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노인의 퇴화되는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주목적을 둔 체조가 있고 덩더쿵체조는 우리의 전통 춤에다가 노인들의 주로 각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체조를 겸비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체조가 있습니다. 국립극장도 서울대의대교수 연구진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체조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면서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둔 체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각 노인정을 전담시켜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희망하시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체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봉사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네차례 정도라도 하다못해 식사라도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신년도에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이 점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했는데 이 실비보상조로 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이 분들 식사라도 몇 번 대접을 하면서 교통비도 다소나마 조금 체면유지 정도라도 좀 보조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실비보상조로써 6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것인데 신규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암조기진단비라고해서 455만4,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 암조기진단비하고 자궁경부암진단비 이렇게 2개 항목으로써 나누어놨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으나 신년도에는 두 가지를 합해서 한 개의 항목으로 포함해서 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것이지 실직적으로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님을 참고삼아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째줄 인플루엔자 유료분이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플루엔자를 저희들이 목표량을 정해놓고 접종을 해 본 결과 의외로 각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많은 분이 접종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목표량을 약 70% 정도 늘려서 늘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는 2,3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서 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부연 설명을 올리면 이 인플루엔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방접종으로 접종을 해가지고 예방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원인균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의학 사상 이것이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방약품이 개발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병병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시드니A형이라고 하는 감기균에만 효과가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따라서 감기가 그렇게 원인균이 많은데 다른 감기가 유행할 때에 이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검증되지를 않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잇는 것으로써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방접종은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접종을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랑에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있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접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희망자가 많아서 어느 보건소에서든지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들이 너나 나나 독감예방주사이다 하니까 이것만 맞으면 예방접종되는 줄 알고 맞으러 오는데 저희들이 개별로 설명을 해보고 홍보도 나름대로 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무조건 놔달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놔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그냥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의약과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오죽하면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들이 왜 이 접종을 그렇게 맞을려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까지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목표량을 늘려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쓸데없는 주사를 맞지 않고 그야말로 노인들하고 감기 환자를 많이 다루는 의료인이라든지 또는 취약 지역 계층이 많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구민들이 일단 희망이 많고 이것을 접종을 안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목표량을 거의 배 가까이 잡아서 약품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맨아래 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이 보조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토록 돼있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지금의 예산서처럼 이렇게 별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은 전부다 항목마다 작년만 해도 일반수용비는 보조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사업에 합쳐서 일반수용비 항목 난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은 별도로 독립시켜서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보조사업에 한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예년과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맨아래 줄에 방문간호사 위탁교육으로 해서 131만7,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방문간호사 위탁교육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은 신항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조사업 중 선도보건소자문위원회수당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신규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영유아들이 제대로 발달을 하고 있나 없나를 사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업은 우리가 안한 바는 아닙니다. 영유아실에 우리 의료진이 있어가지고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 다음에 입학할 때까지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지만 그것을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특히 영유아 시절에 이 아이가 제대로 발달을 하고 있는가 못 하는가를 사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신규로 국비 지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명칭이 보사부에서 정하기를 선도보건사업이라고 정하고 저희 서울에서는 저희 중구하고 용산하고 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연구사업을 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모든 사업계획도 전문 기관에서 수립을 하고 추진도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평가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교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중간에 시작된 사업이라 추경에도 아마 반영이 안 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을 보면 선도보건소외래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역시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원체 전문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수시로 강사를 초빙해다가 요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 부담입니다. 제일 밑줄에 보면 가정도우미보수교육용차량임차라 했는데 이것도 예산서상에 보면 신규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신규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냥 가정도우미프로그램운영으로 돼있었으나 이것을 예산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난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고 1년에 한번씩 가정도우미들을 1박2일 정도로 보수교육 겸 위로 겸해서 행사를 가질 때 거기에 따른 차량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한 바 대단히 성과가 컸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선도보건소협의체회의참석등 해서 250만원 역시 선도보건소는 아까 설명드린 그 사업인데 협의체회의참석 했는데 이 협의체란 뭐냐하면 보사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개 보건소만 준 것이 아니고 전국을 권역 별로 묶여서 1개씩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지정한 보건소가 7개 보건소입니다. 제주도 부산 대구 강원도 서울 이렇게 해서 7개 보건소가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된 보건소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도 교환하고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해서 만든 기관별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추진 해서 23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도보건사업에 따른 제반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쇄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유지비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운영비는 뭘하는 돈이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효나들이 또 장애인나들이 2개 행사를 합니다. 어머니날에는 효나들이, 장애인의날에는 장애인나들이 여기서 효나들이가 뭐냐하면 가정도우미 수혜자 대상 중에 약간의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혼자서는 바깥 나들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남산타워를 돈다든지 한강유람선을 한번 태워드린다든지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 온 사업입니다. 장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지속돼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사업하고 혼동을하실까 봐서 제가 다시금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해서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숙아에 관한 사업은 내년도부터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고 선천성이상은 매년 해온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2,4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미숙아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 미숙아사업이란 뭐냐하면 출산아가 너무 조기출산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거나 생명이 위험한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특별관리를 해야만 소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추진을 안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배정된 예산은 보시다시피 96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960만원 가지고는 한명 아닌 두명 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구비가 있어도. 그렇지만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가 2,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위에서부터 둘째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비겸용이라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5층에 건강증진센타에 설치하는 냉난방기겸용입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설치하는데 45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솔직하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5층에 건강진단체력센타를 설치할 때 제 나름대로는 빠진 것 없도록 검토해서 세세히 한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등한히 했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가지고 하면 충분하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섭씨 33。가 올라갈 때 이 의료기에 장애가 왔습니다. 딱 두 번 왔었는데 그러면 기온이 원래 전자시스템이 22。에서 25。가 적합한 온도라는데 기온이 33。가 올라가니까 5층에 건강증진센타의 현 냉난방 시설로는 카바가 안 됩니다. 물론 근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컴퓨터는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장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냉난방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초음파진단기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으로써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현재 설치된 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기능상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9주 이내의 태아 진단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선명도가 아주 떨어져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체중이나 부위 측정이 이 기계로써는 불가합니다. 게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새로 구입코자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담당 의사의 희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칼라모니터와 칼라프린터가 되는 최A급 장비는 아니라도 저희 보건소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해서 올린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몇 가지 추가됨에 따라서 역시 증액이 되고 해서 한 8,0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도움을 주셨는데 신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식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초음파진단기 A급은 얼마나 됩니까?

A급은 아주 비쌉니다. 1억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견적을 받아놓은 것인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면 상품은 상품인데 최상품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왕 사실려면 최상품으로 사셔서, 증상품으로 사셔서 성능이 떨어지고, 이왕에 돈을 투자하는데 점점 기계는 발달할텐데 그래도 지금 최신형으로 해야지 지난 기계를 갖다 쓰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의사 말에 의하면 5,000만원 자기가 희망하는 기종이면 저희보건소로써는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최상품의 좋은 장비까지는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는 훌륭하겠다 해서 이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지금 방송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독감 주사를 맞으면 20% 정도는 효험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 있다는데 왜 안 놔줄려고 그러냐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보시면 참 답답하실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젊은 분들이 맞으러 오면 안 맞아도 되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왜 안 놔주느냐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순히 돌아가면 참 좋은데 여기까지 맞으러 왔으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놔달라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보냈다가 항의전화도 여러 통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한테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가니까 예방접종 안 놔준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또 방송보도에 20% 정도는 효험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못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전국이 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안 놔주면 왜 중구만 안 놔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유료는 뭐고 무료는 뭡니까?

무료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놔줍니다.

이 주사를 안 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업무로서 저희하고 의회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방문간호 및 경로당순회진료비는 12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그 120만원은 예전같으면 방문간호비 예산이 더 듭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주관 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신년도부터는 저희들 방문진료에 들어가는 약값은 작년만 해도 저희 과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주무과인 의약과로 넘겨서 의약과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이 120만원은 기타 거기에 따르는 꼭 약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다고 할 때는 솜도 사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사를 놓을 때 알콜 등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주사를 놓을 때는 알콜이 있어야 되고 알콜솜이 있어야 하듯이 그런 것은 소액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런 말하자면 기타 잡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일괄 다 구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의약과가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같은 것 살 때 많이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 소모품같은 것은 사서 써라 아직은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음파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 장비가 우리 국산중에는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국산 중에서는 최고이고 가능한 국산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국산으로써는 최고입니다.

국산이 세계에서 제일 좋지요?

예.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5분까지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심려와 관심과 능력을 아끼지 않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00년도세입 총 예산액은 2,848만원이며 '99년도예산 600만원에 비해 2,6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검 사유는 수수료수입에서 2000년 실시 예정인 공무원 교원 건강진단 및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서 의약품 판매업 위반 과징금은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업무정지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 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과년도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대부분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되고 의약품 실구입 가격판매의 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려워서 2000년도 세외수입의 과징금은 300만원으로 감소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액은 4억9,544만9,000원으로 '99년도예산 3억5,406만5,000원에 비해서 1억4,138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취득비는 '99년 본예산 대비 1억562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검사장비인 스펙트로포트미터의 구매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00년예산에 1,718만9,000원으로 '99년예산액 1,522만6,000원에 비해서 19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무료종합 진료검사에 관련된 제작비와 소모비가 증가됐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료장비 3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년예산안에 848만원으로 '99년본예산 624만원에 비해서 2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99년도예산과 같으면 노인무료종합진료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병원, 단체에 대한 간담회비로 쓰여질 무료진료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의약과 정원이 24명에서 28명으로 직원수가 4명 증가하여서 월2만원씩 12월분인 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2000년예산은 3억6,244만원으로 '99년도예산 3억4,087만7,000원에 비해서 3,156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검사시약 및 검진재료는 현재 운영 주인 건강증진센타를 이용하는 내소자의 증가 및 2000년에 추진 예정인 건강진단사업에 관련된 검사 시약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자관계 약품비 및 기타용품대의 경우는 '99년도 대비 2,561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9년도 지역보건과에 편성되었던 의약품비가 2000년도에는 2,929만9,000원이 의약과로 모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무료종합진료에 관련된 약품비 4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스펙트로포트미터 구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간기능 심장기능 콜레스테롤 등 생화학 검사를 위한 장비로 현재 사용 장비는 노후 및 불량으로 처리 능력의 부정 및 불량으로 처리 능력의 부정 및 자체 정도 관리 능력이 없어서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대체 구매가 필요하며 보건소 전산화 및 건강진단사업 등 보건소를 찾는 내소 검사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검사 종목 확대 및 정확한 검사로 구민에게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예산에 누락이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면 세출예산 추가편성 자료 제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7월1일 의약품의 시행 관련 의약분업 약사법이 1999년12월7일 오후 2시 20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함에 따라 의사, 약사, 보험단체, 소비자단체 등 의약협력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80만원으로 산출 내역은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해서 7차례 개최를 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약국의 체계를 위한 배치도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0년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무료종합진료을 실시할 때 강당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칸막이가 있어야 진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38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의약품 판매업위반 작년에는 6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네요. 그만큼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서 지도단속을 해보니까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를 단속하기 위한, 주로 그것으로 적발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내는 것이었는데요, 작년에 의약품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약품표준소매가제도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려워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적발이 줄었습니다.

이게 의약품 소매가 표준 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될 수 있다면 완전히 폐지를 해야지 왜 300만원은 책정을 해놨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그것이 폐지가 됐으니까

형규창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시에 영업정지 당할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처분은 의약품표준소매가로 당한 사람들이 과징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으로는 다 고발이나 이런 것이지요, 이런 사항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600이 넘었었어요. 1,000도 넘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100도 안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을 적발했습니까?

형규창 16건인데요, 표준소매가 때문에는 법이 폐지되니까 실거래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적발이 없습니다.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데 약국에서 구입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적발하셨냐고요?

형규창 무자격자가 과대광고 같은 것 이런 것 잡은 게 16건이 있습니다.

없으면 완전히 폐지를 하든지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예, 의료법에 있습니다.

병원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하고 있는데 의원급들은 하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Y2K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가 많이 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내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별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